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공모사업에 고흥 남열리 일원을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받아 최적의 안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는 남열리 일원 95만여 평에 우리 군과 민간사업자인 동호, 삼안, 이엠티씨가 공동 시행하고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는 4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우리 군이 당면한 소멸 고위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의 핵심 자원인 우주항공 산업과 해양자원을 특화자원으로 하여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을 계기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으로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화, 해양테마 레저 거점 구축, 연계형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고흥을 대표하는 우주와 바다를 품은 특화관광혁신거점 구축을 목표로 삼아 명실상부 21세기 우주해양특화관광 중심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투자선도지구는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팔영대교를 통해 고흥으로 들어오는 유입 구역입니다. 기존 경로를 대신할 신규 진입도로를 시공하여 관광객들이 시간을 단축하면서 우리 군 동남부권 연계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약 1㎞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경관 및 레저 구역입니다. 해양경관을 감상하며 짚라인과 모노레일, 곤돌라, 미르마루길 트래킹 등 해양레저를 즐기는 구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해양리조트구역입니다. 호텔과 리조트에 MICE관광을 연계하여 신규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우리 지역의 특화관광 사업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도입시설과 5페이지, 사업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우리는 여수를 방문하는 1500만 관광 시장에 대응하고 관광객 및 일자리창출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며, 더불어 이와 연관된 기반시설 설치 지역 연계발전 계획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소득을 높여 지역의 발전이 곧 주민 혜택과 직결되게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선도지구가 지향하는 바인 주민과 행정, 민간이 거버넌스를 이루어 함께 상생발전을 구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영남면 남열리 일원을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이 2009년 5월 14일에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고흥군에서 진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많았던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면서 공모사업을 다시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열 해양리조트특구는 지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새롭게 모노레일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여수 연륙ㆍ연도교가 팔영대교에서 건너는 부분이 도로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접근 부분을 선형도 개량하고, 중간에 터널도 뚫을 필요성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해서 그쪽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문제점이 보상 관계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남열 특구사업은 현재도 보상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업은 모노레일이나 곤돌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 부분만 해당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사실 이 사업이 전국에서 2개소가 선정이 됩니다. 현재 9개소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역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남열 마을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수에서 팔영대교로 넘어와서,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기존 도로는 팔영대교로 넘어와서 한참 동안 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켜 보겠다는 뜻입니다. 남열 마을에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쪽 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구간의 도로를 하는 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투자선도지구 사업비는 전체적인 부분에 해당 되는 사업비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예산을 이쪽 부분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쪽 부분만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나중에 다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2개소가 해당 된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5월 중에 전국에서 9개소가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서면평가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5월 중에 서면평가가 통과가 되면 6월 중에 현장평가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은 올해 7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현재 남열 해양관광특구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1차에 주요 도입 시설을 보니까 민자 우주해양리조트해서 타원콘도호텔, 테라스형 콘도 이것을 새로 짓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열리에 현재 하고 있는 해수욕장외 그곳을 활용할 계획인가요? 숙박시설 민자 우주해양리조트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주요 도입 시설에서 공공부분은 거의가 다 해양 전망대나 편의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짚라인은 군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 민자 우주해양리조트는 현재 주식회사 동호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크게 봤을 때 거기에 콘도, 호텔, 골프장 시설을 한다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민자 모노레일 사업은 앞전에 말씀드린 주식회사 삼안, 이엔티씨가 공동으로 시행을 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곤돌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해양리조트는 새로 지을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특구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게 그것입니다. 우주해양리조트가 2009년부터 계획해 온 우주해양특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끝이 납니까,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지정 고시된 것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지정 고시 한계 종료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그것을 취소 요청을 하지 않고 포기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지요? 토지 매입이 완료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전체가 필요가 없고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해양특구사업은 물론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는 팔영대교 입구까지 크게 포함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특구 부분은 사실 토지 매입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토지 매입도 안 되어 있는데 범위를 더 넓혀서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수 연륙ㆍ연도교 개통에 대비해서 도로 선형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로 선형 개선은 별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민자 우주해양리조트가 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8%에 대한 현재 토지 매입은 42.2%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매입이 되겠습니까, 이 특구지정이 되면 바로 매입이 됩니까?

저희가 현재 2019년까지 동호 측하고 위수탁 계획이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말해서 군에서 토지 매입에 책임을 지고 해 주겠다는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100명 정도가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계속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평가액보다는 훨씬 많은 40∼5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이 사업 전체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열 특구사업은 못하게 되는데요. 거기 모노레일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 사업이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가 공공 부분, 민자 부분해서 묶여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 이 가운데 있는 우주해양리조트가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이것을 범위 안에 넣어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죠?

투자선도지구 사업비는 우주해양리조트에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 부분인 도로 선형개량 사업에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투자선도지구 안에가 우주해양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선도지구 안에 포함 시킨 이유는 남열리 지구가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좋은 지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넣어 놓으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라도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공공 부분하고 밑에 모노레일 부분이요. 그렇지 않아요?

모노레일 사업하고 그것은 상관없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사업 같으면 가운데 부분을 떼어 내 버려야죠. 이 부분을 제외를 하든지, 여기에 같이 넣어 놓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은 사업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송영현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송영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 같은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을 조금 들어 보세요.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송영현 위원님이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영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지금 점암면 도로 선형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밑에 부분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지구는 맞는데요. 여기 우주해양리조트사업하고 모노레일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사업자도 틀립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별개면 우리 송영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여기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을 포함시킨 이유는 중앙부처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이 만큼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100억 원이 내려오면 리조트사업에 사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송영현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단은 보세요. 투자선도지구 내에 공공 부분, 민자 부분이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주해양리조트라니까요, 숙박시설, 휴양시설이 없으면 되겠어요, 마침, 이것을 이용하신다면서요? 4175억 원으로 이용하지 않을 겁니까?

그것을 활용할 것인데요.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0억 원이 내려오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시설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해양리조트를 제외시키세요. 42%밖에 안 되었는데 차라리 이것을 내년까지 지정 고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지정고시를 해지 시켜버리지요. 그것을 여기에 표기를 하던지?

의원님, 투자선도지구 심의 안에 있어서 해양리조트, 모노레일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중앙심사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특구가 지정이 될 경우 이 사업비에서 우주해양리조트는 손 안 댈 거지요?

그렇지요.

왜 손을 안 대요?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차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42.2%를 금년 말까지 매입을 100% 완료하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버릴 겁니까? 차라리 지정 취소를 해 버리세요.

저희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취소를 합니까?

그것은 민자 시행사에서 포기했을 때 취소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되지도 않은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아무 것도 이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공공 부분하고 모노레일 사업만 투자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모노레일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투자선도지구 범위 내에 있는 어떤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도로 선형개량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 선형개량만 하고 우주해양리조트는 아무 것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충분히 변경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주해양리조트를 포함시켰으면 이 사업비 안에서 이 사업도 같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손 안 대실 것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0억 원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도로 선형개량 부분을 1단계로 해 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2단계, 3단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하셔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하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덤으로 포함을 시켜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뭣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는 제가 말씀드린 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1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1구역에 도로 선형개량 사업 부분이지 2단계, 3단계 지역까지 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우주해양리조트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죠?

아니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만약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반시설은 이미 해 놨고 문제는 토지 매입이 42.2%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기반시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 매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현재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금년 말까지 100%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년 말까지 특구지정 고지를 해지한다든지 하는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이 사업도 토지 매입을 42.2% 이렇게 여기까지 된 것이 언제일입니까,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앞으로 우주해양리조트사업은 안 하실 거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추진하실 겁니까? 여기에 이것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된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청취를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하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의원님들 이런 사안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처음이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올리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우리 전 의원님들이 알아서 의견을 받아서 하자는 이야깁니다.

의원님, 이것이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해서 특별한 기업에 특정한 용도에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투자선도지구에 포함된 모든 구역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 선형개량에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안건이고 계획상 안건인 것뿐이지 만약에 100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투자선도지구 내에 있는 어떤 사업에도 공공기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해양리조트에도 사용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주해양리조트에는 사업비를 투자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의원님,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만큼 좋은 지역이니까 선도 지구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에 주요 구역시설 내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우주해양리조트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금년 말까지나 아니면 금년 8월 말까지 나머지 58%에 대한 것을 100%를 완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거짓말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이 아니고요. 투자선도지구 신청함에 있어서 여기 이 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기반시설을 이만큼 해 왔고, 그다음에 현재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민자 모노레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고 이런 좋은 여건에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주십사 해서 제가 건의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주해양리조트 부분에는 단돈 10원도 투자를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공공부분에 사용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해양리조트는 공공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정고시를 해제시켜 버리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놓고 42.2% 이것은 유리하다고 넣어 놓고 여기는 아무 것도 투자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면, 금년 말까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우주해양리조트 100% 토지 매입 완료합니다한다든지 그런 무엇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청취를 하고 종합해서 의견을 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25만 8650㎡가 약 7만 8241평 정도 되네요?

1단계 말씀하십니까?

예, 1단계 부분이요. 이것이 42% 정도가 되는데 저도 남열리 쪽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향우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인근의 땅값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적금에서 시행에 오는 데 90∼100만 원 정도에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할 때 향후 계획이 10년 정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팔영대교가 완공되기 전 그때 바로 진행을 했으면 땅값이 좋았을 것인데 10여 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사업이 미뤄지다 보니까 현재 땅값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향우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관광특구로 묶여 있어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고 오로지 농사만 지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주택이나 숙박시설은 하는 행위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군에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관광특구 지정을 해제를 해 주라고 하는 부분이 다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시행사 쪽에서는 42.2%를 매입을 했는데 현재 사업자 쪽은 그 땅을 매도만 해도 부동산 수입이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가 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까?

3분의 2인 67%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3만 3000평 정도 남아 있는데 약 100여 명 정도가 땅을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원으로 보면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분들하고 많이 만나 봤는데 그 가격에 매입을 하지 않으면 땅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안 되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나 시행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특구를 해제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여 년 동안 특구로 묶어놓고 보상요구 조건도 안 되어 버리고 시행사와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접촉을 해서 보상비 단가 조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행사 쪽에서는 오로지 군에만 미루어 버리고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토지 보상비는 얼마씩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15만 원선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동호 측에서 하는 보상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예.

임야가 약 11만 원, 전 14만 원, 논 19만 원 정도로 평균 15만 원선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평균 15만 원선에 있던 가격을 현재는 45∼50만 원 정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게 요구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진도군 같은 경우는 대명콘도를 지었는데 보통 콘도 같은 시설이 생기려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토지 매입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끝내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되어서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미뤄 두었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니까 운동시설 골프장 18홀, 대중제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인근 보성CC 같은 경우는 부지가 약 26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서류 같습니다. 그 전에 땅값이 상승할 대로 올랐는데 골프장을 짓는다고 몇십만 원씩 주고 땅을 매입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고 골프장도 20만 평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골프장 부지가 20만 평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특구를 지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남열 특구 같은 경우에는 콘도와 리조트, 골프장 조성을 하겠다는 목적인데요. 특구가 해제가 되고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수산보호구역 해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에 호텔이나 특구를 해제를 하시든 조속히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말고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강 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재 2차 단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1차요.

1차는 입주 보조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차에도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차에 물류센터가 입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취소가 되었어요?

아직 취소가 되지는 않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 취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때 당시 그 위원으로 갔었지만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체 사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입주 업체들 분양만 하고 말 것입니까?

그곳에 물류 관련 기업들이 또 희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고 다른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진지도가 100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사업이 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향후 계획이나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있는 것인지?

진지도 건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남해 사우스케이프 골프장을 운영하신 정재봉 회장님께서 투자하신다고 하셨다가 민선 7기 이후에 본인들이 사실은 2018년도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에서 진도군에 있는 대명콘도가 선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우스케이프 측에서 사업을 중지해야겠다고 해서 자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지도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자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이 군유지가 94∼96%가 됩니까?

국유지가 96% 정도 됩니다.

96%고 나머지 4%는 개인 소유의 땅이고요? 저도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쪽에 의견을 들어 보니까 너무 헐값에 정재봉 회장에게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반 군민들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라면 많은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몇 사람 살지도 않은 곳이지만 섬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못해 도덕에 있는 썬밸리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매입을 해서 업체에 더 헐값에 매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건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 남열 우주해양관광특화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전체 의원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이정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상봉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7번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 계획과 전라남도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권고 등 정부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6개 지자체, 전남도에서는 13개 시군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9개 시군은 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4조와 제7조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 대한 규정으로 발권 금액은 5000원, 1만 원, 5만 원권 등 3종이며, 보관, 판매, 환전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행합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는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상품권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군민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이나 전입세대 장려금, 출산장려금, 농민수당 등에 일부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조 방지를 위해 한국 조폐공사에 의뢰 제작하여 평소에는 2%, 명절 전후에는 5%의 할인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대행수수료는 1%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상품권 사용은 관내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음식점, 이ㆍ미용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행사, 축제, 관광지 입장료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유효 기간은 5년으로 5000원, 1만 원, 5만 원권 3종을 발행하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시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2, 명절 전후 1개월은 100분의 5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고흥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고흥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응급한 상황으로 타 지역에서 병원을 가게 되거나 그런 경우나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일부 허용하는 부분도 검토 대상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영현 위원님, 제6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명확한 것도 없고, 약간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5억 원에 해당되는 상품권 금액을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제경비가 약 2억 3300만 원 정도로 포함이 됩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상품 제작하는 데 일부가 들어가고 상품을 환매나 판매할 때의 수수료 관계 마일리지나 인센티브 가맹점 홍보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5억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발행하면 상품권에 대한 약 2억 33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25억 원에 대한 2%는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거기에 대한 2%는 전라남도에서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서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사업비 발생하기는 하지만 국비가 1억 원, 도비가……

25억 원을 기준했을 때 국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그래서 국ㆍ도비가 1억 원 정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송영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미옥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관한 것이 관련 상위법이 있는가요?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품권도 5000원, 1만 원, 5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원권이 필요합니까, 5000원을 가지고 마트에서 구매를 해도 기본으로 5000원 이상일 것인데 상품권 발행을 하는 것에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원권은 당장 시행하지 않고 1만 원권으로 주로 발행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뿐이지 1만 원이나 5만 원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타 지역의 정서나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권을 10만 매를 해 놔서 10만 매를 발행하는데 비용이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의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만 원권으로 4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하면 5만 원권 상품권을 다시 줍니다. 1만 원권으로 현금화를 시켜 버리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상품권은 존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5000원권 상품권을 돈을 들여서 꼭 발행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만 원권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1000원 사용하고 9000원의 현금을 거스름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은 마무리를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렵니다. 이번에 고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장이 매스컴도 타고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점문제 등 그 부분은 결말이 났습니까?

그 부분은 농업농촌발전심의회 원예유통분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간의 보도를 보신 것처럼 보도에 보시면 저희들이 점수를 임의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켰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였고, 당사자분들도 그러한 문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심의회 전 그것을 분명히 재기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변경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하자로 보는데 그러나 구두로 충분히 통보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긍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의 내막을 보면, 제가 마이크를 켜진 상태에서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김민열 위원님은 조례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구두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서화로 해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과의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찰로 인하여 상당한 이슈화가 되고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었는지 궁금하였고, 재공고를 하지 않은 사유나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고흥군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8번 고흥군 팔영산 편백치유의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준공 이후 운영방법, 개방과 개방제한, 이용료, 시설사용료와 체험료 감면 규정 등을 제정코자 심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와 이용료 징수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안 제16조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명상쉼터 등 시설사용료와 숲치유와 수치유 등 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8조 시설사용료와 안 19조 체험료의 감면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방법 규정으로 고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방 및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사항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체험객의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개방 및 개방제한)3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려면 제한 사유를 고흥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지보다는 공고한다고 하든지 일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제10조(손해배상 등)제1항에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과 수목 등에 손실을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이 부분을 보면 ‘상당하는이라는’ 말에는 일정한 범위도 없고 해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고흥군 물품관리 조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2조(관리위탁 등)제4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는 예산 범위 안’에 이 부분도 너무 광범위하게 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10페이지 제20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기타 사항이 전제가 조금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3페이지 제3조제4호와 제6호를 보겠습니다. 제4호에서 ″이용료″란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시설사용료를 비용을 말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제6호에 다시 ″체험료″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숲치유 및 수치유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했는데 제4호와 제6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한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례에 시설물과 수목 등이 있습니다만 물가정보지에 기존에 있던 수목이 동백나무라고 하면 키가 2ｍ, 폭이 얼마 이렇게 되면 물가정보지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상당한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는 이라는 내용을 넣지 마시고 그런 기준을 기재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받은 금액을 상당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결정이 안 되면 한번 더 조례나 법을 따져 보시고……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 법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제가 봐서는 여기에 운영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있죠?

위임 규정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만 없으면 여러분이 넣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제20조(이용료 등의 반환)제1항제2호에서 기타 사정은 개인사정이지요? 가령 애경사를 당했다거나 할 때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말이지요?

류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의안번호 129번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영역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 및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의 개선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반영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의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대상 조례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표기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의 개선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고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안번호 130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안 제4조에 사회재난 피해자의 장례비ㆍ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구상권 및 구상권 청구에 따른 책임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원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자 구상권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특별재난지역 외의 재난지역 사회재난 피해자의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항목을 신설하여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 금액 등의 비용 전부를 청구할 법적 근거와 사회재난 원인자가 군수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초과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과 책임을 규정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이 신설이 되네요?

예.

제3항은 장례비, 치료비를 재난을 당한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4페이지 제6조가 신설이죠?

예.

제5조, 제6조가 신설인데 제6조가 구상에 따른 책임인데 군수가 우선 피해액 치료비를 주고 원인자에게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시죠, 예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는가요, 앞 전 조례에 없었습니까?

예,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에 따른 장례비, 치료비를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별재난구역은 말할 것 없이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예,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난 지역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일반재난에 대해서는 그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에 비슷한 그런 내용의 지원 기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으로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도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언제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2017년 12월 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개정을 하지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의 지시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5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가 돼지요, 그러면 5000원 미만은 전체가 삭제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만 원, 2만 원짜리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가까이 혜택을 보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군민들은 엄청난 돈을 손해 봅니다. 공신철 전문위원도 참관을 하고 계시지만 비단 여기뿐이 아닙니다. 우리 군 18개 실과단소입니까? 해당되는 우리 고흥군 조례 전체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특히 가장 중요한 돈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돈으로 손해가 날 것부터 먼저 정정하셔야 됩니다. 가령 엊그제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는 여러분도 안 계시고 다른 실ㆍ과ㆍ단ㆍ소에 계셨죠?

예.

그러나 공무원은 현직이 우선 위주가 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곳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쪽이 법이 자주 바꿔집니다. 여러분 재무과에서 한번 근무해 보세요. 재무과는 날마다 세법을 개정한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정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아시죠? 이런 관계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다른 실과에 근무를 하셨을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근무하시면서 개정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2017년부터 행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보시고요. 다른 조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