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 기획담당 박정현입니다. 실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군수님 중앙부처 방문일정 때문에 수행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7조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운영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맞아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본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맞춰서 지방재정법에 맞게 개정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안부 권고 정비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으로 고흥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하며,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고흥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령체계 정합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지원계획 수립을 하지요?

예.

공고는 일정기간 군보나 홈페이지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 사안대로 항상 하시나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예산담당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실ㆍ과ㆍ소에서 별도로 군보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 즉 출장, 연가, 공가,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이 종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사혁신처 총리령으로 변경돼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특별휴가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밖에도 임신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그리고 자녀의 병원 진료, 예방접종에 동행할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받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하여 고흥군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받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취학 전 아동 자녀에 대한 돌봄을 위한 부모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양육부담 경감 및 일과 가정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직계 존ㆍ비속 및 3촌 이내 친인척 사망 등 경조사에 부여하고 있는 바 특별휴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전문삭제는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은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7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당초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보장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 시설을 받는 공무원의 시술 당일에 1일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2일 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족의 소규모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가족관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제23조제4항에 현행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안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여자공무원이라는 부분을 한정을 뒀었는데 여기는 남녀공무원을 다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자공무원 당사자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여자든 남자든 같은 부부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에 임용연령 하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하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신규 임용할 때 최저연령을 현행은 18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으로 상위 규정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조례에 명시된 근무하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제1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하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되,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연령의 하한은 임용대상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지금 별정직은 2명이 있습니다.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은 군수가 채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2명?

2명 있습니다. 5명까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세 사람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수행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별정직은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수가 채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지방세 납세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행안부 기획정비 과제에 관련된 것으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본 조례는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분 없이 800원 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실과 상위법에 맞게 별지1호를 정비하였고 또한, 이미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수정하여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구분하고, 이미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6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전자민원 신청과 세목별 납세증명 1통은 수수료 없이 발급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와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데 지금 법에는 800원 씩 돼 있어서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납세증명서는 무료였고 과세증명서는 800원인데 납세 괄호 열고 과세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800원 인 것처럼, 실제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납세만 받고 과세증명은 무료!

예, 무료인데 그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정춘옥입니다. 의안번호 125번입니다.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7조에는 문화회관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건의 등에 따라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사용료로 조정하여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별표1의 고흥군 문화회관 공연장 등의 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를 각각 부가가치세 금액 10％를 감액하여 고흥군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기준에 맞게 적정 금액을 적용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기준에 적정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에 대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의 별표1 고흥군 문화회관 사용료를 보시면 공연장과 부속시설 사용료는 만 원 단위로 획일화하고, 기타 시설은 50％ 감면 시 10원 단위 사용료 부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000원 단위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김연수실을 사용할 때도 10％ 감면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 시설을 1시간 사용하면 4만 원이 부과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시간을 사용했다면 32만 원이 되는 가요?

공상권 그것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4시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수실을 이용하는 90％ 이상의 단체가 저희들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관련 단체가 많기 때문에 4시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김연수실을 사용할 때 20만 원 속에 피아노, 조명, 프로젝트 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상권 그것은 별도입니다.

각각 별도면 한 번 사용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네요?

공상권 예, 타 시군도 모두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는 상관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면담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나 내보내는 것하고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다음번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먼저 하셔서, 그렇다면 여기에 10％의 사용료를 감면한다면 이왕이면 조례안이니까 부가세 포함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명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공상권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에는 사용료를 시간당으로 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그 시간당 적용을 다 못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일 사용료라 할지 4시간 사용료 이런 식으로 그냥 바꾸면 더 낫지 않을까요?

공상권 차기에 한번……

조례라는 부분이 물론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한정이 없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한 어떤 문구 하나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라리 현실이 그렇다면 1시간 단위로 받아 버리니까 너무 많아 8시간 쓰고, 10시간 쓰면 다 못 받는다. 그래서 적용 기준을 그냥 4시간 한다면 그것에 맞춘 개정안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상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비고란이 부칙 조항인가 봐요. 공휴일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를 한다고 해 놨는데 3번째에 보면 무대 설치를 해 둔 뒤 공연하지 않을 시 기준 사용료의 30％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혹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일까요?

공연을 하려고 설치를 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공연을 못하게 될 경우는 기준의 사용료 30％를 적용한다는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설치를 해 놨는데 갑작스런 상황으로 공연을 못하게 된 상태,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와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게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치를 해 놓고 피치 못할 사정은 아닌데 공연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설치는 계속 해 놓고.

예.

그러면 이게 하루가 되던 이틀이 되던 간에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공상권 이 조항은 관외 업체들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하겠다고 설치해 놓고 티켓을 판매했는데 티켓이 잘 안 팔리는 공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공연장 설치를 해 놓고 철거를 미루었을 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업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인가요?

공상권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업체는 관외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무대 설치까지 해 가지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상권 이런 내용이 개정 전에 한두 번이 있어서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용료 30％ 부분이 저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었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상황이 됐을 때는 금방 걷을 것이라는 말이죠. 다음날 바로 철수를 한다든지 할 것인데.

예.

방금 계장님이 설명하신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계속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설물을 철수하기 전까지는 계속 30％만 이렇게 부과를 하면서 연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해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수입은 아닙니다만 수입차원에서도 손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상권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해 놓고 공연을 안 했을 때는 매일 30％ 부과 한다는 것이에요?

공상권 예.

그러면 한 3일이면 100％ 돼 버리겠네요?

공상권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126번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8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에 맞게 적정 금액을 적용하여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별표1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와 별표2의 연습 및 입장 사용료, 별표3의 전기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각각 부가가치세 금액 10％를 감액하고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에 적정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에 대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의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만 원 단위로, 별표2 1일 입장 사용료는 100원 단위 이상 조정과 사용료 조정에 따라 단체 규정은 삭제하며, 별표3 부속시설사용료는 1000원 단위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중에 군민회관은 체육시설로 안 들어가나요?

예, 군민회관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군민회관도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 군민회관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같은 경우 사용료 10％를 감면하는 조례안이잖아요. 군민회관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이 10％의 감면을 적용하느냐는 말이죠.

공상권 거기는 개정 사유가 저희들이 1000단위, 만 단위로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군민회관은 현재 만 단위로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은 안 했습니다.

뭐, 10％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공상권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이 앞전 1회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운동하는 클럽들 체육관 사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올라왔었어요.

공상권 예, 체육계에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언뜻 봐도 고흥생활체육관이나 도양복합체육관, 거금야구장 등 각 종목의 클럽에 이런 부분들이 다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공상권 대관 신청을 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관 신청이지만 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공상권 예, 월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 감면되는 것이 거기에도 적용이 됩니까?

공상권 적용됩니다.

같이 적용이 됩니까?

공상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하는 분들이 군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관료를 월정대관료로 얼마씩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10％ 감면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공상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번에 체육단체들의 어떤 체육관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켜 준다고 해서 보조해 주는 안이 올라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기 10％ 감면을 또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인들을 빼 놓고 단체 클럽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이중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삼룡 체육담당 김삼룡입니다. 대관료 지원 부분은 실제 납부 금액의 5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10％ 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다운된 10％ 금액의 50％를 납부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중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납부 금액의 50％이니까 그 단체가 50만 원을 냈던 30만 원을 냈던 최종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만 50％로 실제 내부적으로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한도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50만 원을 다 준 것이 아니고 금액의 한도 때문에 참고로 실질적으로 최종 납부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한정을 뒀다고 했어요. 운동 종목의 클럽들에게 이런 부분으로 적용을 시키다 보면 대관료 자체도 10％ 감이 되고 이 감 되는 부분에서 또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클럽 입장에서는 엄청 많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흔히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지도 않겠냐는 것이죠.

김삼룡 기존 예를 들면 군민회관에 배드민턴협회에서 월 15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10％ 감이 돼서 한 13만 원을 낸다면 13만 원에 대한 50％로 7만 원을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15만 원의 8만 원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지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에서 아까 분명히 한정을 둔다고, 말했잖아요. 일반인이 아닌 이런 클럽으로 한정을 뒀을 때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중복된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김삼룡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이나 체육관을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클럽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모임이나 협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으로 클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하면 될 것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정이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육인들이 사용을 해요. 지원이라는 부분도 체육인들에게 지원을 해 준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에도 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서 또 조례안이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또 지원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10％의 감면 조례가 들어와서 그 한정된 부분에서는 중복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에는 어떤 지원하는 부분은 좋아요.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흥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체육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하다 하다 보면 이게 중복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향후에도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 7.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의안번호 132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1조제1항의 ‘계리’를 ‘회계 처리’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대상 조례로 권고되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내용 중 ‘계리’를 ‘회계 처리’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우리말 순화 표현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지침과 어문 규범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리가 일본말입니까?

한자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리가 일본 한자입니까?

예.

전문위원, 방금 계리가 일본어라고 했습니까?

예, 순우리말이 아니어서 행안부에서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요?

회계 처리는 우리말이죠.

왜 우리말이죠?

회계 처리로 한자어를 쓰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회계 처리로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 듣잖아요.

이것을 물어 본 것은 분위기를 좀 바꿔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잘 개정하네요.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