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임말숙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열정으로 우리 구가 잘 경영되고 또 잘 감시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구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박기훈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이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의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대해서 갑과 을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갑과 을로 표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 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원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166개가 있습니다. 이 166개의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를 다 생각해 보면 거의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선 도로 시설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6개의 시설 중에 우선 급한 도로 시설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용역 중간보고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당장 내년에 일몰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21개 정도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5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1,500억 원을 저희들이 과연 내년 7월 일몰에 맞춰서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아주 큰 난제이면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부산시와 또 국토교통부의 어떤 결단을 저희들은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혹시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면 우리 관내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공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시가 결정을 하고 부산시가 조성을 해야 하는 공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반송근린공원이 해당되겠고 또 석대의 쓰레기매립장에 조성 중인 해운대수목원이 바로 그와 같은 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여4동으로 넘어오면 명장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관내에는 부산시가 결정을 한 그리고 조성을 해야 할 공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2개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보통 부산시가 조성하는 공원은 목적상 수변공원 또는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 그와 같은 22개의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결정을 하고 또 우리 해운대구가 조성을 해야 될 공원이 52개가 있습니다. 이 52개는 박기훈 의원님의 지역구인 재송동에 있는 별천지공원이라든지, 또 반여동에 있는 초록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결국 52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성해야 되는 공원은 소공원이라고 하는 명칭과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목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4개의 공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 공원을 놓고 실제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재송, 반여, 반송지역과 우동, 중동, 그리고 좌동, 송정지역과 숫자적으로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면적 대비 계산을 해 보면 실제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현재 부산시가 관리해야 될 21개소에 대해서는 조성률이 2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21%에 불과한 것과 우리 해운대구가 결정한 52개소에 대해서는 80% 조성이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조성을 해야 될 공원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대규모 공원들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이 처음 질문을 하셨던 반송과 반여, 재송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공원들을 보면 더더욱 면적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약 20만 평에 해당되는 석대지역의 해운대수목원의 경우에 현재 1단계 사업은 지난 2017년 말에 완료가 되었고, 2018년도에 부족한 예산 112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단계 사업입니다. 그 2단계 사업은 부산시에서 2022년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할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관계공무원과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면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송지역의 반송근린공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결과에 의해서 조성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 반송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공원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공원 중의 하나가 명장공원입니다. 이 명장공원은 아시다시피 여기도 면적이 큽니다. 20만 평 정도 되는 공원인데 이 명장공원의 특성은 우리 해운대구와 동래구가 지리적으로 겹쳐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명장동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우리 해운대구가 대부분인데 90%가 해운대구 반여4동, 10%가 동래구 명장동의 경계 관할에 있습니다. 이 공원은 당초에 사유지가 거의 9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공원을 우리 시가 또는 우리 구가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간공원특례법을 적용해서 2017년부터 민간 공모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해당 업체가 정해져서 그 업체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는 부산시와 그리고 민간업체가 서로 협약을 맺고 그 실시설계 계획 협약이 맺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 구청과 그리고 부산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데 공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90%가 우리 해운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기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전체 반여, 반송, 재송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 비율은 아마 앞으로 우동, 중동, 좌동, 송정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이 내년에는 반대 질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저희들은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장공원은 2023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민간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석대에 있는 해운대수목원은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반송근린공원은 올 12월까지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조성을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보유를 하고 또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될 그런 공원 52개소에 대해서는 조성률이 말씀드렸던 대로 평균 80%에 해당됩니다마는 특히 걱정하고 계시는 반송, 반여, 재송을 기준으로 보면 조성률이 85.3%입니다. 그리고 우동, 중동, 좌동, 송정을 계산해 보면 76.6%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 박기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을 아직 완전히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20%에 대해서는 공원 개소로 따지면 전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 중에 1개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송정에 가면 양묘장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필요할 때 수목을 재배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양묘장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묘장은 내년에 일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100% 토지를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아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조성이 필요한데 일몰에 다행히 해당되지 않는 그런 구역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 들어 있느냐 하면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라든지, 또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구역 안에 들어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공원과 앞서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서 그게 시작이 되면 이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일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미제, 아직 처리하지 못하는 이 공원 8개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 부산시가 결정하고 또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될 이 공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박기훈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 모두가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에 다가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대응 방법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97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해운대구에도 1개소에 현재 보상 책정이 되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이 바로 거의 중동에 해당되는 청사포공원이 그렇습니다. 청사포공원에 예산이 136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현재 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토지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부산시가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임차공원 제도를 부산시에서 한번 도입을 하려고 연구,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명장공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특례법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유일하게 부산시 전역에 이와 같은 근린공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의 명장공원만 민간 특례 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부산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66개의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공원에 적용됐던 이런 사례,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혹시 적용 가능할지 여부를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도시공원전략추진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구성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공원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박기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반송, 반여, 재송지역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대규모 힐링 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운대 숲체원’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현재 산림청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 그리고 또 산림청과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행히 이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그린벨트에 싸여서 그동안 거의 40년 동안이나 민간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장산자락이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제2센텀이 조성되는 곳과 바로 연접해서 이 공간을 앞으로 더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면적이 40만 평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 땅이 다행히 사유지가 아닌 전체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가 있으시다면 우리 구 관계자를 포함해서 구청장인 저는 이 숲체원을 꼭 성공시켜서 반송과 반여, 그리고 재송을 포함한 우리 구 전역에 바로 이와 같은 정서를 함양하고 또 힐링이 가능한 이런 숲체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교량을 만든다든지, 터널을 만들어서 이 물리적 공간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인 것 외에 해운대구민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정신세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공원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도 하겠으며, 또 앞서 제가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특히 좌동 지역에 조성률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26년 전에 우리 해운대구에 있어서 좌동의 경우는 신시가지라고 결정이 되었고 신시가지 결정 당시에 여기에는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의 의지와는 별개로 그 당시에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성률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미래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이 충만한,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내년에 다가올 일몰에 대비한 그런 정책을 조금 더 변함없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박기훈 의원님,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 의원님 모두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좋은 질문과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 혹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중복되는 것 말고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박기훈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

박기훈 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이 필요합니까? (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멋진 구정질문과 멋진 답변해 주신 박기훈 의원, 홍순헌 구청장께 감사드립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서정학·최은영·김혜진·문현신 의원)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