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보건행정과장 이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5호 및 12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6조5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금연구역 추가 지정(안 제3조)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정비(안 제3조) 다. 약칭사항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1. 28 ~ 2. 18.)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정, 운용되어 왔으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명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조례상의 법 조문을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2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1. 28 ~ 2. 18.)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공원이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 중에서도 광안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곳은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조례안에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 “금연구역 등 지정” 해가지고 제3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서 7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7항에 보면은, 이 7항의 내용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서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따로 또 이렇게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유소나 LPG충전소 같은 경우가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따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추가로 지정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영구에 보면 광안공원, 또 수영공원, 호암공원, 망미공원 등 15개소를 이번에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목록을 필요로 하시면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개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거는 민락골목시장하구요, 수영팔도시장, 또 망미중앙시장, 그렇게 3개소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가 없고 또 지정이 되지 아니한 그런 장소에는 저희들이 홍보, 계도는 할지언정 또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 세 번째가 뭐였죠?

여기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

아! 네, 네, 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상위법령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는 없지만. 그리고 시 조례에는 가스충전소 같은 게 조례에는 나옵니다만 이번에도 알아보니까 아직 특정장소에 대한 고시가 안 되어서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년의 지역사회 내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고,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의 지역사회 내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5조) 라.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0조) 마.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5조) 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6조) 사. 포상(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19. 4. 12 ~ 5. 2.) 결과 : 의견 있음. 4. 검토의견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의 참여확대 및 능력 개발, 고용확대와 권리보호, 청년 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기준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은 14건으로 청년지원 관련 조례 6건, 청년단체 관련 조례 4건,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 4건이 제정 시행 중임.

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하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볼 때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부산시 기초단체 기준해가지고 조례 현황이 14건인데 그 중에 청년 지원 관련이 6건이고 청년단체 4건이고 청년 일자리 4건이 기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조례랑 지금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안이랑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조례에 이미 되어 있는데 ......

아! 예, 제가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영구 관내에는 청년에 관련된 조례가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구요,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청년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총 13개입니다. 그 중에서 청년단체 지원 조례가 4개가 있구요, 그 다음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가 4개, 그리고 청년 지원 기본 조례가 5개 구군에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도 청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느껴서 이번에 조례를 기본 조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 조례안에는 청년단체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조례를 모두 총 망라해서 아우르는 그런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질 높은 서비스와 착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안 제6조는 운영현황 점검,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질 높은 서비스와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안 제5조) 라. 운영현황 점검 등(안 제6조) 마.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19. 4. 12 ~ 5. 2.)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지원과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기준 2곳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임.

여건 속에서 착한 가격을 유지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업소들에 소모품 지원, 이용 홍보,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예, 오승엽입니다. 궁금한 게 착한가격업소 표찰은 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하고 또 예산은 우리 수영구에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연 1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종량제봉투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소모품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붙이고 그런 어떤 착한가격업소 안내문, 카탈로그 같은 걸 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위생종량제봉투 같은 거를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발의한 이유는 그런 종량제봉투 같은 약간 그런 형식적인 이런 어떤 지원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 환경개선은 착한가격업소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수영구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전액 구에서 다 지원하고 뭐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자부담 얼마, 구에서 부담 얼마 해서 이게 예산 얼마를 정해서 1년에 몇 개 업소씩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소방, 전기, 안전시설 점검 같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착한가격업소에 줘서 착한가격업소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니까 우리 인접해 있는 남구나 연제구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가 51개 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39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광지를 끼고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더 많이 늘리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도 좀 더 많은 착한가격업소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자 해서 준비한 조례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