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현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최신성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태훈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3건으로 5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신성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8일 임금택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고, 5월 10일 이정훈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2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2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의안이 제21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취득 건과, 선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 총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것으로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은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 수암시장 인근에 주차면수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총사업비 133억 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며, 선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리계획 변경은 총사업비 63억 5,000만 원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행정, 문화, 복지를 일원화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세창냉동창고 운영)과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고래문화마을 운영 지원)은 장생포 세창냉동창고와 고래문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래문화재단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의 감사를 공기업 경영의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하도록 시정토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감사 업무의 전문성 및 관리·감독의 강화로 도시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예술창작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입주작가 및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천 벽천분수 프러포즈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종교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세창냉동창고 운영)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고래문화마을 운영 지원)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천 벽천분수 프러포즈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구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행사참여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각종 국가보훈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성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4호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5월 13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4,875억 9,354만 원과 특별회계 198억 376만 원을 합한 5,073억 9,73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466억 2,903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544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번호 제74호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