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정선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여섯 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한 건, 기타안 세 건 등 모두 열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조현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한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5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여섯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시군구간 호혜적 협력 모색 추진 등을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공동으로 규정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총칙에 명칭‧목적‧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협의회 조직‧임기‧회의 및 의결‧회장단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협의회의 의안의 제출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에, 협의회의 재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협의회 규약안, 관련 법령 등 발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계획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도시재생전락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 3월 28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4월 3일 1차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8년 9월 18일 1차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1월 7일 강원도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2019년 1월 21일 강원도 의견을 검토 수용하여 승인요청을 철회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4일 2차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5월 중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강원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개요로 공간적 범위는 정선군 9개 읍면 도시지역 약 6.9㎢이고 시간적 범위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27년 목표 연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목표‧방향‧범위와 지역현황 및 쇠퇴도 분석,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지역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우선 순위로 2018년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북읍이 1순위이며 추진전략은 함께하는 상생공동체 사북 해봄마을입니다. 2순위로 고한읍이며 고한읍은 고한10리, 12리, 17리, 18리 일원으로 골목골목 테마가 있는 야생화마을이며 3순위는 신동읍으로 추진전략은 탄광역사를 담은 특화마을입니다. 4순위로 임계면 송계리 일원으로 사통팔달 임계 생태문화마을로 추진계획을 수립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쇠퇴분석입니다. 쇠퇴도 분석 법적 기준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인구, 사업체, 주택노후도 세 가지 기준이며 이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인구 부분은 최근 30년간 최고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였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이며 사업체 부분은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가장 많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감소하였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이며 마지막 물리적 환경으로 주택부분은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법정 기준분석에 의하면 3개 모두 적합한 지역은 고한읍이며 2개 이상 적합한 지역은 사북, 신동, 화암, 임계 4개면이 되며 1개 적합한 지역은 정선, 남면, 여량, 북평면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활성화지역은 총 5개 읍면이며 이중 화암면은 비도시지역으로 정선군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가능지역은 고한, 사북, 신동, 임계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