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임만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3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5월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7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4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이중 1건의 조례안은 2019년 4월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7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기준 옥천군의 임도 개설 현황을 보면 민유임도인 공설임도는 17개소에 85.11㎞, 국유임도는 4개소에 11.5㎞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의 주요 활용 현황을 보면, 첫째 산림재난 대응으로 산불진화, 병충해 예방 및 방제, 산악사고 구조, 둘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림, 숲 가꾸기, 임목생산 사업 추진, 셋째 임산물 및 특용작물의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산촌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임도의 활용 확대를 통한 산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테마임도를 확대 지정하는 추세입니다. 테마임도는 산림청 훈령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휴양형과 산림레포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형 테마임도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또는 생활권 주변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아름다운 경관 탐방을 하거나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임도이며,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는 산악자건거, 산악마라톤, 산악스키, 산악승마 등 산악레포츠를 할 수 있는 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자연을 활용한 모험, 스릴형의 레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계획에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713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산림레포츠 시설을 4개소에서 9개소로,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38개소 492㎞에서, 50개소 620㎞로 확대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 테마임도 지정 현황을 보면, 민유임도 부문에 휴양형 93개소 784.1㎞, 레포츠형 26개소 238.9㎞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유임도 부문에 휴양형 21개소 250.8㎞, 레포츠형 12개소 253.7㎞가 지정 개설되어있습니다. 그중 충북 지역에는 민유임도 부문에 휴양형으로 10개소 83.9㎞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군별로 보면 보은군 2개소 12.6㎞, 영동군 1개소 13.4㎞, 증평군 1개소 10.0㎞, 진천군 1개소 9.4㎞, 괴산군 2개소 8.8㎞, 음성군 2개소 19.6㎞, 단양군 1개소가 10.1㎞가 지정되어 있고, 국유임도 부문에 휴양형으로 2개소 15.6㎞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군별로 보면 충주시 1개소 7.0㎞, 단양군 1개소 8.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옥천군에는 테마임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테마임도로 지정되면 기존의 임도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테마에 맞는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의 개발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한 해만 살펴보아도 테마임도는 전국적으로 약 65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만족도 및 활용도가 높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테마임도 지정을 통한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국내 최초로 산악자전거 복합파크를 조성하여 지난 5월4일 개장·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반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백두대간의 청정한 산림 자원에도 불구하고 테마임도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옥천군에서는 2019년을 관광 옥천도약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고 조성 중인 시설을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의 여가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을 인지하여 신속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천년고찰 용암사와 연계한 삼청임도,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와 연계한 석탄·청마임도, 장계국민관광지와 연계한 인포·오대임도를 테마임도로 지정하여 우리 군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를 한다면 개발과 보전이 어우러진 멋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임도의 지정 및 개설은 관광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설되어 있는 임도 및 추후 개설할 임도 중 테마임도로 가능성이 있는 곳은 테마임도로 지정을 받아 임도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한 발언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4일부터 5월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9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5월14일부터 5월21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5월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2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30일 옥천군의회 곽봉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제56조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7년도 이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장점검을 위하여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5월14일부터 5월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