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 인구 및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인구절벽에 직면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공모에 의해 선정된 우수시책사업 및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업,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인구증가 지원 사업 지원 기준에 본인, 학생, 군무원, 국적취득자에게 군 전입 시 30만 원의 상품권을 전입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기업체 임직원에게도 전입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별표1 결혼정착금으로 총 50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본인 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초 지급 시 2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경과 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적용기준과 별표2의 지원요건으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남녀로, 재혼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결혼정착금 지원 및 기업체 임직원 전입 시 보상금 확대 지원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 가능인구 및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절벽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우수시책사업 및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요건과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 장려 적용기준 및 결혼정착 지원 사업 지원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화장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행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요건 정비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연고자 범위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장유골 화장에 대한 지원 대상자 연고자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인에게 서류지참 발급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화장 후 화장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와 별지서식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지급대상자를 개정 사항에 맞게 서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정안입니다. 1쪽입니다.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장지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5조에서 군수가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없으므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6호와 제4조제2호에는 공설장사시설에 자연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설묘지 등의 설치장소 범위에서 기존 개인, 가족봉안시설의 경우 도로와 20호 인가 밀집지역에서, 각각 300m, 500m 이상이었던 기준을, 각각 200m, 300m로 완화하였고, 제2호에서 종중, 문중봉안시설의 경우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비영리법인과 공공법인’으로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연장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1조 사용면적 및 사용료 범위 규정에서는 자연장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2005년에 책정된 사용료를 조정하여 30년 기준 현재 대비 묘지는 18만 원 인상, 봉안당은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8만 5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쪽 별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에 자연장지를 추가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15년 3회 연장에서, 30년 1회 연장으로 개정하여 그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칙에서는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사용기간 60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그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먼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 화장률 상승을 통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현행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규제 완화 및 자격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연고자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거주자 사망에 따른 화장 시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자격 완화 및 개장유골 화장에 대한 지원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옥천군내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제9조에서는 사설묘지 등의 설치 장소의 범위와 공설장사시설 위탁 관리운영 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이용범위를, 안 제16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3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연장신청 시 30년 1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과 2018년 12월31일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군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조례에 근거하여 감면 중인 기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면을 지원하고자 시각장애 4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대체취득 1년 이상 경과규정인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감면율을 50/100으로 하여,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는 각각의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7조는 용어 등의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 청사 건립에 대한 자문, 입지기준 설정 등 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해임이나 해촉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군 공동체허브 활동공간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옥천읍 장야리 177번지 군유지 2,188㎡에 437㎡의 공동체 허브활동 공간을 신축, 공익사무공간, 주민공유공간, 주민쉼터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구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과 금년 7월 「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31일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옥천군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관한 감면기한 연장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과 홍보, 전문가의 자문 등 효율적 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실무위원회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총 1건으로 세부 검토내용으로, 옥천 공동체허브 활동공간 조성사업(안)은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 지역사회의 활력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읍 장야리 177번지 일원에 공익사무공간, 주민공유공간, 쉼터공간을 위한 437㎡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