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상의 학교를 포함하여 공공적 성격을 띤 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 단체 등에 양질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농업 활성화 및 주민의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공공급식, 안 제18조에서 23조까지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 공공급식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옥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고 본 조례로 대체토록 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양중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수돗물 누수 감면율 확대와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제2항에서 수돗물이 누수된 경우에 기존에는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의 50%만 감면하던 것을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치로 부과하고, 감면신청 기한을 120일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6조제5항에서는 학교 수도요금 대상 범위를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요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며, 학교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수도 급수시설 불법 개조하여 부정수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충열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수 감면율 확대와 과태료 처분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단계 하향 적용 및 감면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제2항에서 수도요금 감면율을 확대하여 기존에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량을 누수량에서 제외하고, 50% 감면하던 것을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량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36조제5항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수도요금 사용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2조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22조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의·과실을 누가 판단해요?

담당 공무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제·경감도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제 때는 어떠한 내용이고, 경감 때는 어떠한 내용이고, 이것도 재량권이네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놓아야지, 면제는 어떨 때 면제하고, 경감은 어떨 때 경감을 하는지. 완전히 재량으로 면제해 줄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고, 너무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은 보통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케이스를 들어서 면제를 할 것이냐, 경감할 것이냐? 경감을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런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규칙에 담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에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동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협력을 잃은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노후 주거지 정비, 골목길 정비,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충청북도는 충북도립대학 기숙사 건립을 확정짓고, 기숙사 건립을 위해 도립대에서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2021년 말 기숙사를 준공하게 되면 500여 명의 학생이 옥천군에 정주하게 되어 옥천읍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타운형으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8일부터 3월22일까지 6주에 걸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구역 및 내용을 계획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수강생들과 옥천군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연구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지난 4월10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결과, 사업 구역은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일원 약 150,000㎡ 내외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예상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복합형 기숙사 건립, 노후 주거지 정비, 골목길 정비 등 주변 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 창업 및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 예상 사업비는 충북도립대 기숙사 건립비용 430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인 167억 원을 포함, 총 5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일정으로는 충북개발공사와 공공기관 제안으로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립대 기숙사 건립과 연계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범적 효과와 주변 지역 및 후속 사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충열입니다.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교 시설 인근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40번지 일원에 국비 포함 16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대학 중심의 지역커뮤니티시설, 창업지원센터, 주민거점시설 조성, 기숙사 확충 사업과 인근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및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