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함형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준
박병준사무과장
사무과장 박병준입니다.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5월 8일 김일용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형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및 보고 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00회 임시회에서 2019년 4월 29일 원안가결된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4분 자유발언(송흥복 의원 제출)
10시 02분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송흥복 의원께서 신청한 4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송흥복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과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농업인 교육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 지역 농업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삼천평의 땅에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사를 지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대화, 산업화 물결에 따라 농업도 기계화, 대규모화 되면서 농업에 대한 교육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대상 영농교육은 성화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대학도 매넌 50~60명의 농업인들이 입학하여 1년동안 주경야독 영농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농업대학 약초과를 졸업하면서 자격증을 3개나 취득하여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영농교육을 하는 교육장소가 현 농업기술센터 3층에 있는 회의실 한 곳 뿐이며, 70여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아주 협소한 공간입니다. 지난 겨울 농한기에도 여러 과목의 영농교육을 하였는데 농업인들이 참여율이 매우 높가 드론 교육은 120여명이 참여하여 70명은 자리에 앉고 50명은 교육장 옆과 뒤편에 서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건물은 이미 10년이 넘었고 회의실이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교육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물입니다. 이제는 회의실에서 전문적인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교육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선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관련 교류활동을 벌이고 농업에 필요한 자재와 전문 도서를 갖춘 농업인 전문교육장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미래 농촌 인재 육성을 위해 농업인 전문교육관을 800평방미터의 2층 건물로 신축 180명에서 200명을 동시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고 각종 농업교육에 대한 자료와 자재 실험실, 농업에 관한 전문서적들을 갖추고 교육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실내실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미래의 농업인들이 이곳에서 농업에 대한 지식과 습득을 통해 전문농업인이 될 수 있는 농업인 전문교육관을 지체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축해야 할 것입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들의 농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1,000명이 접수 했다는 사실은 군민들의 인식과 성향이 바뀌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겠다는 교육장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자면 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선진교육은 필수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농약관련 기준인 강화제 PLS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이 PLS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농약은 약 460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460 종류의 농약을 어느 작물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면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LS를 모르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농비와 인건비만 낭비하는 적자 영농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알기 위하여 농업인이 교육장으로 모여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입 농산물에 밀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판매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모집 하였는데 1,600명 모집에 2,981명이 지원해서 1.86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40세 미만 청년 창업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을 위해 현대식 전문 농업인을만 들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농업인 전문 교육관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83조 원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생산에 아니라 환경 보존과 경관 제공 등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농업인 인구 유입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도 명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전문관 신축이 관여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농업인 전문 교육관을 꼭 신축 운영할 때 우리 농촌의 앞날에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형진 의원 대표발의)(함형진․함형완․김용학․손미자․송흥복․김일용․김형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함형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함형완 의장을 제외한 김일용 부의장, 손미자 의원, 김용학 의원, 송흥복 의원, 김형실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구성의 건을 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단계별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및 보고의 건(고성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및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정인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및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군계획 시설 중 시행령 제19조 제9호에 따라 규모등이 우리 군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재 시점에서 불합리 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과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이며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거진읍 도시 지역과 문암리 일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은 전체 군계획 시설 559개 소, 집행 시설 339개 소, 미집행 시설 222개 소, 장기 미집행 시설 10년 이상 된 부분이 74개 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4개 소 2-1 단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0개 소, 2-2 단계 2023년도에 68개 소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 상황입니다. 2018년도 10월 18일 2035 고성군 기본 계획 전부 변경 및 2025년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장 조사 및 실사를 실시하고 2019년 3월 25일 강원도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5월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고성 군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공고합니다. 2월에 우선 해제시설, 폐지시설,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을 하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리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난 후에 8월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청취하게 됩니다. 9월에는 군 계획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군 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을 강원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11월에 강원도 관계 부서 기관 협의를 하고 난 후에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하여 2020년 1월 우선 해제 시설, 폐지 시설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승인․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결정한 대로 의회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