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희 의원 발언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30일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권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아홉 분의 위원이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구성된 후 약 7개월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총 열한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례 388건과 의회규칙 7건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시민에게 과한 부담 및 규제가 되는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못함 조례, 현실 부합여부 및 표현의 적절성,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조례 등을 검토하였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형별로 상위법령 미반영 5건, 용어정비 2건, 규제완화 1건, 유명무실조례 4건, 개선이 필요한 12건 등을 심사하여 개정 20건, 폐지 4건 등 총 24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위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재의가 요구되었으며 또한, 정비대상 조례안 중 시민과 밀접한 사안이나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4건은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는 용어 및 상위법령의 개정, 시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적 수준에서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주신 권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