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등 2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정근 의원입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한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아산시 농업기계화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기계대여은행” 명칭을 “농기계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소”로 통일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함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각종 시책마련과 실행계획 및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거한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제명을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입니다. 「나」“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소’ 등 용어를 통일함입니다. 「다」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의 대책마련과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라」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업무처리시스템 도입 및 이에 따른 임대사업의 회원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임대기간의 1일을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명확히 정의하여 영농철 새벽 및 해질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일 15시부터 임대기계를 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위해 임대기계의 반환(입고)시간을 반환일 17시30분으로 함입니다. 「바」농업기계의 신기종 구입 등에 따른 공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별표의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사」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관내 지정된 수리점에서 농업기계를 수리하여 적기에 기계화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수리 시 소요된 부품대금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순회수리의 경우 마을단위로 방문일을 정해 연간 1회 수리지원하다 보니 농업인들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수리지원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농업기계 수리점검도 경운기·관리기 등 소형 농업기계 위주로 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흡하여 위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아」농업인의 농업용 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안전교육반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가」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제12조의2, “지방자치법” 제10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입니다. 비용추계는 뒤 붙임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안정근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정근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아산시 농업기계화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의거 “농기계대여은행” 명칭을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소”로 통일하여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여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농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각종 시책 마련과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 대한 법률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료 1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칙에 관련된 수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1호를 제1조, 괄호 열고 시행일, 그 다음에 2호를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이렇게 수정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심사해 주셔서 통과가 되면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1호를 “제1조, 시행일”로.2호를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수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수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6호,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농업인의 지원대상 제외 규정 안 4조.최저생산비 지급절차, 조사, 연구 및 재정지원, 회수 및 제재, 최저생산비 결정, 심의, 고시, 지급, 폐기처분, 안 제5조에서 12조까지.성실의 의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실무협의회 구성, 안 제13조, 제14조, 제22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9조를 참고하였으며, 비용추계는 63페이지에 연도별로 기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맹의석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맹의석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기관인 아산시의 민주평화통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회의 운영 및 지역 통일기반 조성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운영, 사무처리, 지원 및 준용,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6조.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이상입니다.

최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행기관인 아산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회의, 운영 및 통일기반 조성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와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수당에 관한 사항 제4조, 제10조.위탁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안 제12조.이상입니다.

최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와 이북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질타하신 것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체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지금 17개 광역단체, 그 다음에 신규 50개, 해서 10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허락이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의 법령을 마련해서 정당의 그런 걸 떠나서 앞으로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자고 저는 그렇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행정명칭이야 잘 알고 있죠.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단체도 하고 있는...지금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기에 어쨌든 통일에 대한 믿음, 또 평화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갖다 놓고 이런 자료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신문기사가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중략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사업진행 권한 미약, 추진여력도 부족하여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상당수 시·군에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중략이고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거론된바 있다.”중략이고요, “통일부는 현재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통일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를 협력사업 주체로 해석이 가능하나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하겠다며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북한방문 승인규정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가 이 신문기사를 좀 발췌했고요,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시기적으로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했으면 하는 안으로 좀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신축 안과 회계과 소관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안, 총 2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한 안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 충남도가 선정되었으며, 유통지원센터가 조성되는 위치는 배방읍 공수리 67-31번지로 배방 도시재생사업 지역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20㎡로 1층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의 홍보와 판매 및 유통공간으로, 2층은 운영기관의 사무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도비 6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매각기준에 부합하고, 회계과 소관 보존부적합 재산처분 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매각기준에 부합하고, 향후 행정재산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입찰로 매각하여 아산시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영인면 역리 59-12번지, 면적은 3052㎡, 지목은 전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3억 9422만 원입니다. 또한, 영인면 역리 59-15번지는 면적 2839㎡로 지목은 전이며,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2억 68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2019년 5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권경자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중요재산의 취득.변경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유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아, 이 도시재생사업지구는 배방 도시재생사업지구의 주제가 사회적경제 쪽으로 수립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도에서 왔을 때 위치가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사회적경제유통센터를 둔다고 하면 공모에 선정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 내에 아산시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신축부지 말씀하시는....

예.

신축부지는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저희 유통센터를 하기로 한 거고, 그 건너편에는 별도로 도시재생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는....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부지가 철도부지거든요. 부지가 들어설 곳이 그 폐철로 부지에 건물이 서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 전체적인 아산시의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여기에 입지선정을 한 건지?

예, 아산시의 도시재생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과랑 상관이 없고요, 폐철로 부지는 아산시의 입장이 공원화예요.

그쪽 재생사업지구....

재생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공원화 계획이 잡혀 있는....

지금 자꾸 재생하고 끼워 맞추시려고 하시는데 도시재생은 100억 들여서 구 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의 입지는 그 앞에 나오는 폐철로 부지에 대한 아산시의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매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공원부지잖아요?

공원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교통편이 되게 안 좋거든요.

예.

주차할 시설도 없습니다.

주차장은 그 건너편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재생 그쪽 사업에 주차장을 지금 거기에 공연장도 생기고 문화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건데 여기에 그냥 주차공간 쓰라고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쓸 공간인데?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랑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라서 제가 그것을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들어온다 라고 해서 아, 그게 갑자기 왜 들어오지 했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면적도 보니까 주차부지도 확보 안 하고서 그쪽에 생기는 주차부지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실·과랑 협의 보면 그냥 주민들은 따라야 되는 거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한 것은 여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부지에 뺏길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이 공간은, 분명히 이 문화공간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분명히 수도 없이 제가 도시재생과에 산업건설에 있을 때 말씀드렸고....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왔다고 치면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계획안을 갖고 와야지 도시재생에 얹혀서 간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이 부분 좀 한 번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수립안 중에서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처분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