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장기승입니다. 좀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28조1항과 2항 다른 점이 뭐에요?

또 2항은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조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은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무슨 뭐가 다른 건데요? 2항도 읽어봐요?“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의 일부를 교육사업과 관련된 대학교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1항에 운영도 있잖아요.

시설의 운영?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조금 사업을 주고 앞으로 운영해서 주겠다?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집행부가 검토를 했어요?

맹의석 의원님, 이건 그냥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같이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다른 상임위 건은 해당 상임위 위원님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 서로가 좋지. 서로가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적에 해당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 또 한 가지 더 첨언하면 맹 의원님 대단히 미안하면서도 찬성서명한 의원님들 보면 당이 한쪽 정당으로 치우쳐 있어요.그런 것도 서로가 고루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도록 맹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용추계조서 안 붙었잖아요? 비용추계조서. 왜 1억이 안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쩔지 몰라서?

아니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직영하던 것을 위탁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보조금을 볼 때 1년에 1억이 안 넘어요?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을 해볼 때 1억이 넘을 것 같은데?‘위탁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듭니다.’ 하고 비용추계 조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 보조금 사업을 했잖아요. 보조금이 1억이 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해도 1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추계조서를 반드시 첨부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국장님이신가? 거기서는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뭐 이렇게 했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검토의견에. 집행부 의견도 그렇게 내고.......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곤란하신 모양인데.

장기승입니다. 왜 변경하는 거예요?

당초 할 적에는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지 않았었나요?

어떻게 보면 변경하는 게 더 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면적이 늘어나니까.

인근으로 옆에 토지인데 1,939평에서 3,619평 정도 늘어나니까 더 좋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일을 하는 게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 변경되는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만약에 또 토지주가 마음이 또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거까지 염두에 두고서 제도적, 장치적 마련을 해라.어떤 가요? 할 수 있는 가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과 같은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시가 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소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진행을 해봐야지. 관이 일을 하는데 자꾸 밀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더군다나 둔포 지역은 땅값이 오르고 개발지역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그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관에서 일을 하며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딱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해당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더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회계과장님, 말씀드린 거 적극 같이 검토하셔서 협조해서 관련 부서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왔다 갔다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행정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여기서 한 말씀만 좀.

이 안건과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저쪽 문화유산과 관련된 얘기라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면 합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앉아 계세요. 문화유산과에 계신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힘든 것도 알고 노고가 많은 것도 알고 그쪽 민원인들과 굉장히 많이 어렵게 가고 있는 것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삐거덕 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 외암민속마을의 주민들이나 또 인근의 저잣거리에 계신 상인 분들이나 삐거덕 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미주알고주알 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을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잘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관에서 하는데 너무 많이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관료들이 공직자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노력을 잘하지만 나중에 큰 충돌되고 문제가 생기면 공직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요즘 세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민간인들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방침이 있으면 딱 진행을 해야죠. 자꾸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안 되지. 그러나 그 방침을 세울 때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판단해서 정확히 세우고 결심이 섰다면 확실하게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들으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