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1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의상·심상복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9년 5월 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63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설에 들어가는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에 안전시설물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내 안에 있는 오·폐수 관로나 상하수도 관로도 포함이 되나요, 재해재난 쪽에?

지금 현재 오·폐수 관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포함되는 거네요, 재해재난이 아니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여기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한 규정이 없는 건가요?그냥 일부예요?금액이 만약에 재해재난에 보수·보강을 하는 총 비용이 몇 억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 일부가 몇 천 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원 대상이 300세대 미만은 80% 지원되고, 300에서 500세대까지는 50%, 500세대 이상은 30%만 지원이 됩니다, 공사비가.

그러면 상한 금액은 없는 거예요?

총 3,000만 원까지 내에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비율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상한 금액이 있는 거네요, 최고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대표발의)(이의상·심상복 의원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064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의상 의원님, 발의자가 이의상 의원님하고 현인배 의원님이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에 보면 3페이지 검토의견에 경로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마을회관에 대한 감면 조항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올라오셨어요.

예.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회관이 혹시 수요조사가 되어 있으신가요?

100%다 있습니다.

현재 100%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어요?

예.

향후에 혹시 경로당을 지정 안 하고 마을회관이 구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나요, 상수도를 하시면서 보면?

.......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마을회관을 나중에 만들거나 했을 때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없을 경우에도 이것을 나중에 마을회관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판단해서 이것 올리신 거죠?

기능이 비슷해서 그렇게 같이.......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검토해보고요. 현재 아산시 경로당에 나가는 상수도 요금이 평균 얼마 정도 하고,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519개소 경로당이 있고요. 월 평균 한 1만 5,000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고요.연간으로 하면 9,342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의회 청사를 하시는데 주차공간은 그러면 혹시 그 건물에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동편 주차장이 지금 현재 137면인데요, 증축을 하게 되면 한 90대에서 100대 정도 주차 면이 감소하는데 지금 현재 청사 남측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롯데슈퍼 부지도 임차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137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토론회라든지,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장기적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남측의 3개 블록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청사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요.그 부분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도록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원인들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설계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한 1년 정도 잡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청사 의회동 증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청사 의회동 증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