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견청취의 건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성태 도시재생담당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명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81호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잠시만,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과장님 삼가터미널 환경 정비 기존 터미널 그 자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자리라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항상 복잡해서 삼가터미널이 문제가 되던데?

이전을 해야 된다는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있었습니다. 이전하는 거는 뉴딜사업에 포함시키기는 당장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승객들이 의자에 앉아있거나 외곽쪽에 서있거든요. 뒤쪽에 보면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요. 지금 합천읍터미널 같은 큰 규모는 아니고 다른 승객들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간이대합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대합실을 만들 수 있는 땅이 뒤로 물러나서 있어요?

뒤쪽에 보면 삼가면 문서창고하고 보면 그 공간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항상 삼가를 가보면 삼가버스터미널이 비좁아가지고 문제인데 안그래도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주민들이 여기서 터미널 옮기는 걸 반대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하던데 그것을 옮겨야 삼가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들던데 남은 터라도 잘 이용해서 승객들이 불편을 안느끼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모신청 하반기에 되어야 되는 거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광역 선정분해서 도에서 선정할건데 올해 하반기에 선정하는 게 2개소입니다. 총 12개 지자체가 거기에 응모할 걸로 예상이 되고 5월말에 공모한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되어서 7월초쯤 공모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북부, 중부, 동부, 남부 이 4개 중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데가 삼가 남부쪽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삼가가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했다가 떨어진 데라서 올해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고 재수를 하는 형편이고 삼가가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합천읍, 초계, 가야 이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신청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어서 합천에서 삼가쪽에 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경제통상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관내 이 부분이 잘 되어야 권역권 사업에도 부실공사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염두해 두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모신청해서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하고 비교하면 마늘양파 농가에서 생산하는 게 프로테이지로 하면 어느 정도 많습니까?

생산량은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양파는 전년대비해서 한 12.8% 증가되었습니다. 마늘은 한 20㏊ 감소할 걸로. 아, 바꿔야 되었습니다. 양파가 20% 감소하고 마늘이 1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마늘을 과다생산해서 트랙터로 로터리 쳐가지고 갈아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걸 시행합니까?

금년에 아침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농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합천군내에서는.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게 A업체에서 신청했는데 당신 꺼는 마늘 상태가 안좋아서 못한다 이리했는데 다른 B업체는 더 안좋은 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팻말 해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로터리치고 로터리쳐야 되는데 늦게 쳤습니다. 로터리를 왜 늦게 쳤느냐 하면 기간을 더 주면 마늘을 더 좋게 하려고 늦게 로터리를 치다보니까 다른 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의를 걸어가지고 면하고 농협이 난리 났다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리 하면 안 되는 거고 로터리를 치고 나서 예치기하고 풀 쳐서 로터리 해서 그것을 다시 주워가지고 파는 형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초계 사람은 되고 쌍책 사람은 안되고 덕곡사람 안 되고 사람 봐가면서 해 줘가지고 말썽 생겨가지고 중앙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없어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중앙에까지 민원 올려가지고 없어졌는데 지금 창녕하고는 그리 하고 있는데 창녕은 지금 과다생산해서 보조받아가지고 로터리치고 남해하고 저번에 양파하고 다 로터리치고 했다 아닙니까? 합천에 잘못 해 가지고 합천에는 올해는 배당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아예 중앙에서 아예 안내려보내서 그렇지 뭐. 다음에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밀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되었는데 밀에 합천군에서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12농가가 심는 걸로.

12농가인데 밀을 심어가지고 수매를 안받는데 밀을 심습니까?

수매를, 지금 농림부에서는 금년부터 수매제도를 부활할 것으로 그리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초계밀공장 탱크에 밀 나갔습니까? 아직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 못해서 있는데 또 앞으로 밀 심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파 마늘 심지! 그분들은 밀가공 공장에 작목반이나 이런 데 관련되어서 억지로 심는 것이고 밀을 처리를 해야 다음에 밀을 심지 그걸 수매를 안받는데 하겠습니까?

금년부터는 수매제도를 부활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합천 초계에 보면 밀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하면 저분들도 적자가 계속 나고 있을 건데 저것은 군에서 인수하는 걸로 준비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시설 규모도 대단하거든요. 사일로가 3,500톤 정도, 교육장, 체험장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한 거?

예. 군에서 인수를 해도 운영 자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밀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사일로 안에 밀이 꽉차 있습니다. 밀가루 만드는 거, 국수 만드는 거 지원을 계속 받아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쓰지도 않고 무용지물로 있는데 전기세하고 어디서 나오는 지는 모르겠습니까? 다음에 여유가 되면 신경을 써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농산물안정기금을 합천군에서 조성했는데 정부에서 양파나 마늘 과다 생산되어서 갈아엎으라고 이야기 했을 때 합천군농산물안정기금이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가요?

예.

그러면 농산물안정기금은 어디에 다 쓰노?

그것은 최저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차액 지원해 주고 안그러면 다른 시책분야로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쪽으로 집행 하든지 생산쪽으로 집행을 하든지.

양파하고 마늘하고 최저가격이 농협하고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윤곽이 아직 안나왔죠?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5월말 되면 마늘은 캐는데.

보통 나오는 게 6월초쯤 되어야 나오더라구요. 농협에서.

마늘 캐고 나서 가격제가 그리 된다는 말입니까?

예. 사후정산쪽으로 해서.

작년에도 꽃양파 합천유통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수매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가 좀 빠른 사람은 꽃마늘을 사가지고 다시 농협으로 정부에 팔고 모르는 사람은 다시 꽃마늘을 못팔아가지고 밭 옆에 야적해 놓은 걸 억지로 팔고 정보 빠른 사람은 빨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파는 관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직 계획은.

하면 빨리 발표를 해 주셔가지고 빨리 어떻게 한다는 것을 면 이장님으로 알려주셔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장사꾼들은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