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총무과 소관 거제4동 주민센터 등 신축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거제4동 주민센터 등 건립을 위한 부지는 거제동 760-6번지 외 한 필지로 대지면적이 770㎡이며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와 건물 신축 공사비 등 64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복합청사 건축비에 마을건강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주민 공동 이용 시설물을 포함하여 뉴딜 사업비 14억 원 정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2019년 상반기 부지 확보 후 하반기에 생활 SOC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복합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행정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거제4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휴일 구민홀 예식장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외식 대관을 폐지하고 문화 행사 용도로 구민홀 대관을 활성화하여 청사 시설물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9조 및 별표에서 예식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교육경비 지원 근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행복 교육 지구 사업 추진 경비 지원 근거와 다양한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2조 보조 사업의 범위에 다행복 교육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보조 기준액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의 3% 이내를 지방세 수입의 5%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비율을 반영하고 나열식 문구를 알기 쉽게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은 해당 연도 보조 사업 대상 및 예산액 사전 통지 문구를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사전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과 문구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2조를 친환경 학교 급식 관련 상위법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제8조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비율을 반영하고 나열식 문구를 알기 쉽게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성룡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허점상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일전에 오셔 가지고 거제 동사, 4동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주고 가셨는데 이 사업 부지 변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의원과 집행부 간에 약간 논쟁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투자 심사 부분이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그 투융자 심사는 그 취지가 시에서 우리가 동 청사를 지을 때 호화청사를 짓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시에 지자체는 다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시에다가 25억 정도의 투자 승인을 이렇게 받아서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뭐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다시 절차를 다 밟으면은 그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협상에 문제가 있다. 이게 꼭 행정 절차만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는 이게 늘어나면 다시 절차를 정확하게 다 밟을 테니까 앞에 25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뭐 자기들 동의한다. 중앙에도 그렇고 뭐 이렇고, 서면으로는 받지는 못했어요, 통화를 했을 때. 그러면 의원님들 잘 설득해서 25억 받아서 토지 소유자가 판다고 할 때 팔고 그 나머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어차피 저희가 새롭게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 건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 또 발생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이게 보는 각에 따라서 뭐 의원님들께서 꼭 그게 절차상 맞지 않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동일 사안을 두고 판사들 A 판사, B 판사 다 판결이 다르듯이 보는 각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꼭 절차적인 행위에 방점을 찍는다면 그것을 찍었을 때 얻는 실익이 뭘까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다소 보는 각에 따라서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시급성이 있다면 그 길을 가거든요. 거기에서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직업 공무원으로서 내부 행정 벌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이런 상황이 온다 손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사업 시급성이 있다면은 제 개인적은 입장은 그대로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 저희가 2017년 10월에 투융자 심사 1차를 25억, 그러니까 거제4동 동사 신축 25억에 대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투융자 심사 신청한 것은 추가 30% 이상 비용이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심사를 지금 신청해 놓으신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한 개의 부지에 건물이 올라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누어 심사가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6월에 이 투융자 심사가 적절하지 않아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6월 달에 투융자 심사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장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이 두 개로 나누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뭐 시에서 투융자 심사가 승인이 안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 것은 1%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공무 집행을 안 한다면 주민한테 더 피해가 간다고 보고요 저희는 뭐 99% 이상 동의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두고 행정을 해 나가야지 단 0.1% 그게 부결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시나 중앙 부처에 이리이리하고자 하는데 땅, 토지가 나왔고 이래서 이런 행정을 해 나가고자 하고 이렇게 협의를 사전에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서면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동 청사에 대해서 어떤 호화청사 이런 거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규제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지금 거제4동에 짓고자 하는 것은 호화청사가 아니고 그 적정한 규모의 저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투융자 심사 시에 이렇게 받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한 개의 사업에 부지 매입과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을 나누어서 심사를 받는다면 아주 부지를 사 놓고 이후에 추가 사업비를 굉장히 과대하게 책정해서 해도, 그러면 투융자 하는 심사 입장에서는 1%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다르게, 다른 의도로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25억 투융자 심사 받은 이게 별개거든. 공유재산 심의 이렇게 오늘 하는 루트하고 시에서 이게 투융자 심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적정하느냐의 여부를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자, 앞에 25억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 다 물세하고 아 그거는 안 하겠고 지금 100억짜리를 새로 받겠습니다는 것을 동일 사업으로 하시라는 거거든요. 계획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미래 예측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시 계획안도 올리고 또다시 받게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앞에 계획 세운 것을 갖다가 이게 좀 동일 건이라도 변동이 있다면 그거 무시하고 그럼 처음 새로 세워서 100억짜리를 새로 받아라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실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도 늦어질뿐더러, 물론 그래도 되겠죠. 그럼 더 깔끔하고. 아예 25억 받은 거 우리가 “안 받습니다. 새로 받겠습니다.” 해서 100억짜리 받아 가지고 이리이리하면 2년이 더 걸리고 3년이 더 걸리고 땅 못 사고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받은 거만큼 사업 부지가, 토지가 나왔을 때 우선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시설물 보면 구민홀 부분이 지금 사용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1년 365일 중에 한 80일 정도가 지금 대관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80일 정도 수준이 아닌 더 끌어올리겠다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내용 보니까 안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폐백실하고 그다음에 신부ㆍ신랑 대기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백실은 저희들 구청사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청소 분 지금 휴식 공간으로 지금 평일에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휴식 공간을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폐백실은 우리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의 휴식 공간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은 지금 저희들이 직무 분석을 하면서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또 요구를 할 것이고 조직 개편이 되면 그때 당시 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민홀하고 대회의실 부분에서 이용 요금 부분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도 약간 할 때 좀 개정이 됐으면 이용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일단은 지금 일부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는 예식장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용자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개방을 하는 게 맞다. 조례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가자는 말도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식장 부분을 없애고 문화 행사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유가 2017년도에는 예식이 2건이었고 작년에는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5월 현재까지만 해도 문의가 1건도 없었어요. 그럼 이 시설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이 시설을 우리가 문화 행사나 다른 그거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은 구민홀 대관료에 대한 일정 부분 수익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혹시라도 구민홀에서 예식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우리 구 말고도 한 8개 구가 지금 예식, 구민홀을 예식홀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서 굳이 우리 구에서 예식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갖춰 놨던 예식 부분의 비품은 폐기를 안 하고 조금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공할 생각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제구민홀이 사실 우리 연제구청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소인데요 우리가 많이 이용도 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안의 환경도 좀 바꿔야 되겠던데요?

환경요?

예, 커튼도 그렇고. 예식을 하든 대관을 하든 문화센터 행사를 하든 다 좋은데 위에 정면으로 보이는 환경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돈 조금 들더라도.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저기에 구민홀 전광판을 플래카드로 옛날에 붙이고 하던 거를 전자 전광판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튼 이런 부분도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또 신경을 써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돈 좀 들더라도 좀 깨끗하고 좋은 거로.

예.

예,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문화 행사 용도로 대관을 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이용일은 토요일ㆍ일요일 다 포함이죠?

예.

그리고 이용 시간은 그러면 저녁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이용 시간은 저희들이 이게 문화 행사로 대관이 되면은 직원들이 두 명씩 나와서 재무과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 시간은 우리 공무원들이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무 시간 안에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한두 시간 늘어나는 부분은 직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제구에는 큰 문화회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 행사 장소로 대부분 거제복지관, 복지관 정도를 이용을 하는데 손님이 한 500명, 300명 이상일 때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보면은 지금은 맞벌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할 때 구청의 편리를 위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기보다는 그 대상자, 그 대상자에 맞춰서 행사 진행이 조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5시에 시작하면 7시, 8시까지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시간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그거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화 행사를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문화 행사를, 어떤 문화 행사들이 좀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이 온 단체들이나 문화 행사가 있었나요?

언제 말입니까?

저희 강당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나 이런…….

아, 그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들이 접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다는 아니고 저희하고 인접해 있는 동래, 동래는 문화회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래, 부산진구, 수영구 이 세 구 정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비용이 결코 비싸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인접해 있는 구랑 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냉난방비는 한 두 시간 사용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나오네요.

수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식 사용료가 15만 원이고요 ― 우리는 10만 원인데 ― 동래구는 예식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동래구는 문화회관에서 별도 행사 비용은 저희들이 파악된 거는 없고요 예식은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그럼 예식도 하고 있고 밑에,

아닙니다. 부산진구는 지금 예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어쨌든 수영구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 구가 저렴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순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경비 보조 관련 조례 일부 개정하는 부분에서 우리 다행복 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함에 있어서 올라온 조례 맞죠? 아니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복 사업 추진에 대한 경비 지원 부분도 있고 이거하고 별개로 또 지금 저희가 교육 경비 사업으로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이나 급식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뒤의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의 3% 이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원활한 교육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행복 교육 사업 자체가 보면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금액이 3억 5천?

저희 구 예산은 3억 2천8백입니다.

3억 2천8백이고 교육청 금액은 2억 5천 정도…,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그 부분을 약간 증액한다는 설명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비 지원 부분에서 별도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약간 궁금, 좀 혼선이 오는데요.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 경비 플러스 다행복 교육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교육 경비 사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학교 교육 지원 경비라든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연일초 다목적 강당 지원비도 있고 또 지난 1추(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무상 급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교육 경비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다행복 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환경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까지만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다행복 사업 쪽으로 좀 더 사업비를 추가 반영을 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잡혀 있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3%에서 플러스 2% 해서 5%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플러스되는 이 2%가 어느 쪽에다가 용도로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좀. 그래서 제가 아까 다행복 부분에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 경비라는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돈인지가 약간 알고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쭤봅니다.

주로 다행복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삽을 뜬 상황인데 1년도 운영을 안 해 보고 금액부터 증액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다행복 부분만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 다행복 사업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면 저는 한 1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 보시고 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다음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2%라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생각에 따라서는 1년 정도 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 내에서 다행복 교육 지구 사업을 올해는 현재 7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개 구에서 하다가 올해는 인근에 있는 부산진구와 저희 구에서 다행복 교육 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3억 2천8백이 예산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상, 사하 이런 부분에는 사실 5억이 넘어요. 그런 구에서도 최민준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년 정도 해 보고 예산을 반영을 하거나 증액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증액을 하고 말고가 없죠. 올해 사업을 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서 성과를 보고 다음 해에 반영을 하겠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행복 지구를 예전부터 준비를 해 옴에 있어 가지고 탄탄하게 뭔가를 만들어 온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면 당연한 올려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첫 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른 지자체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곳에 벤치마킹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드니까 우리 구도 예산을 들여 보자는 취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여러 문제점이 발생 안 되게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연제구에 맞게끔 방향을 잡아야 되듯이, 그때 우리 다행복 간담회인지 교육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회의실에서?

예, 맞습니다.

했을 때처럼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도봉구인가, 맞죠?

금천구…,

금천구 사례하고요 그다음에 광주의 화월주하고 두 가지 사례를 봤는데 그에 맞는 사례가 또 어떤 게 맞는지 잘 검토해 가지고 그에 맞는 수반되는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전 전체 우리 3%라는 금액도 적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로 올리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인 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이런 취지도 잘 부합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부분도.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3%에서 갑작스럽게 5%, 아무 지금 뭔가가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서 금액을 올려서 이걸 다 잘하면 다행이지만 중간에 잘못된 돈 집행이 돼서 과다한 혈세가 낭비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한번 3%로 한번 해 보고 차후에 5%로 올리는 부분은 또 어떤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례를 바꾼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가 3% 이내로 되어 있는 거를 5% 이내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시급하냐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하냐. 당장 올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아직 다 못 드렸는데, 참고로 저희가 올해 각 구ㆍ군에, 부산시 내 16개 구ㆍ군이 있는데 16개 구ㆍ군의 조례 개정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구세의 5% 하고 있는 구가 6개 구고요 ― 금정, 남구, 동래, 영도, 사하, 서구까지고 ― 한도가 없는 구도 5개 구나 있습니다. 아예 한도 자체를 없앴습니다. 몇 퍼센트라는 걸 없앤 구가 동구, 북구, 사상, 수영, 해운대가 없앴고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결산액의 12%를 교육 경비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보면 8%고 이렇는데 이게 8% 이내로 한다, 12% 이내로 한다, 내지는 한도를 없앤다는 게 그렇다고 구비 전액을 다 교육 경비로는 쓸 수는 없으니 아마 좀 더 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언론에도 보시면 어느 구는 몇 프로, 어느 구는 몇 프로 ― 교육 경비 비율이 조례상에 ―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5% 이내라 한다고 해서 딱 5%를 저희가 맞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한대라고 해서 저희도 무한대로 맞출 건 아닌데 조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다행복 교육 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제 3%에서 5%로 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건데 사실 학교의 여론은 들어 보셨는지요?

예,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지자체에서 뭔가를 지원해 준다 이게 소문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별 비교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만큼, 다른 학교는 저만큼,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문을 열어서 지원을 해 주네.” 하면서 ‘더, 더, 더’가 굉장히 있습니다, 의견은. 이게 신중해야 될 부분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 경비로서 5%가 많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지금 차량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전 학년이 아니고 지금 5학년, 6학년입니까?

저희가 학년은 정한 건 아니고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저학년일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고학년이고, 다릅니다.

그리고 주로 고학년이 5학년, 6학년인데 대부분의 의견 수렴이 1학년 때부터 해 주지 왜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걸 지자체에 의존을 하겠구나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쌀도 지원하고 가 보니까 시설도 좀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정확히 반영이 돼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학교별 분배도 좀 정확히 하시고. 학교 한… 우리 초등학교 몇 개나 되죠?

16개 초등학교입니다.

16개.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별 비교가 벌써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 수렴을 좀 정확히 구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지역발전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 말 172억 2,177만 원에서 수입이 114억 8,041만 1,000원, 지출은 72억 300만 원 운용 계획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9,9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지출 계획은 거제4동 주민센터 등 건립 사업에 23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당초 대비 23억 800만 원이 감소한 214억 9,918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기금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