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황병호입니다. 제23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 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9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창규입니다.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에게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교육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송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지원 절차는 안 제6조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에 교복구매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며 읍면장은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냅니다. 군수는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써 고령화에 따른 복지대책으로 정기적인 목욕비를 청송군에서 지원하여 노인들이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목욕업소의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욕비 지원 대상을 규정함은 안 제2조, 목욕비 지원 기준을 규정함은 안 제3조, 목욕비 지원 절차를 규정함은 안 제4조, 목욕비 지원 중단을 규정함은 안 제7조, 목욕비 환수 기준을 규정함은 안 제8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결과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송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결과 급속도로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목욕 등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등에 대하여 중복지원 방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과다한 행정업무 수행과 취약한 업무환경에 따른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용 자구수정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6조의 각 호를 띄어쓰기 각호로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일본식 한자의 용어 정비로서 안 제3조에 지득한 비밀을 알게 된 비밀로 하며 건강검진비 지원 내용을 추가한 안 제6조로서 임기 중 단체보험 가입을 임기 중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성격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여 타 장학금의 이중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여 이장의 교육비 부담을 감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성격 변경인 안 제1조로써 이장 자녀 장학금의 내용을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장학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중지급 금지 조문을 삭제하는 안 제2조이며 다음은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안 제6조로써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대학교는 연간 200만원으로 한다를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100만원 내에서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장학금 지급 시기 및 대상 변경안인 제7조는 1개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를 3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정지 조문 일부를 삭제하는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으로 이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장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성격을 생활비로 규정함으로써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장의 고령화와 다른 장학금과의 이중 지급 금지로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이 5년 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경감과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됨으로 그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군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 청송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의 목적, 정의, 가입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 사이에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7조와 제9조에 보험금액 산정과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이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군민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불규칙한 이상기후 출현으로 재난발생 예측이 힘들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군민이 재난이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