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건안 의원 5분자유발언
범식
표범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표범식입니다. 금일 안건은 김건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로 제안설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7일자로 김건안 의원 외 1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 대표발의)(고점례·기대서·김영순·김형수·백순선·선승연·소재섭·양옥균·양일옥·이정철·이현수·임종국·전미용·주순일·최기영·최무송·최용환·표범식·한양임 의원 발의)
10시 20분
범식
표범식부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건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존경하는 표범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건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해도 처리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검증제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의 겸직신고서 서식변경을 통해 신고내역을 구체화하고,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겸직신고 위반 시 사임권고 및 신고사항 공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7조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및 관리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서는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제9조는 징계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모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겸직금지 등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안 의원 대표발의)(고점례·기대서·김영순·김형수·백순선·선승연·소재섭·양옥균·양일옥·이정철·이현수·임종국·전미용·주순일·최기영·최무송·최용환·표범식·한양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부위원장
김건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건안 의원의 대표발의와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2019년 5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7일 의안 제1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검증제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의원의 청렴도와 윤리의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건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규정과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사후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법이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무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풍토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부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늦게나마 이렇게 김건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 겸직이나 영리거래 금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원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 본인의 행위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개개인 맞춤형으로 상담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의사국에서는 한 분 한 분 면담해서 누락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예,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의사국에서 의원님들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도 드리고 또 관련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부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0여분 의원이 김건안 의원의 조례안에 전면 찬성을 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0명 중에서 열여섯 분이 겸직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으로서 겸직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의원의 신분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는 좋은 안건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