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라고 의원 발언
용학
김용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용학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산불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산불피해 수습 복구 추진상황 및 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건 별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산불피해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일정이 바쁘셔서 추가 일정을 소화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남은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가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피해지원과 복구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유인물 2쪽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 소요 예산은 총 앞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피해액은 NDMS상 610억 11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총 복구비는 828억 37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국비가 478억 3400만 원, 도비가 174억 원, 군비가 17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국도비 매칭비율은 70대 15대 15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8개 분야에 총 복구비가 33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21억, 도비가 108억, 군비 108억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비 및 지역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히 강원도를 거쳐서 산불피해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전파는 2천만 원 기준, 반파는 1천만 원, 세입자는 500만 원, 소상공인 500만 원, 사망 5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9억 중에서 국비가 62억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비는 산출을 미리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평당 500만 원 기준에서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0%는 융자, 10%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도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30평 기준에서 예를 들면 30평을 평당 500만 원으로 건립을 했을 때 1억 5천이 듭니다. 그 중에 70%를 지원해 주면 1억 500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가 국민성금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6300입니다. 6300인데 실제 1억 500, 70%가 될려면 1억 500이어야 되는데 한 42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평이나 그 이상 짓는 경우에는 4200을 추가로 도가 추가지원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비용이 군비 56억 도비 56억 해서 이게 추가로 112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속사는 평당 150만 원씩 해서 이것도 15평 기준해서 이것은 50%를 군비하고 도비 하고 해서 각각 25%,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 하도록 강원도가 이것도 추가계획에 포함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가 두 군데 나오는데 위에 있는 농기계는 당초 중앙계획에 빠졌던, 그러니까 70만 원 미만짜리 농기계 등에 관한 것이 당초 지원계획에 빠졌는데 그래서 거기는 국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추가적으로 도하고 군비 각각 50% 해서 전체에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하라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은 아시다시피 주거비는 전파인 경우 1300만 원, 반파인 경우 650인데, 이건 재대본에서 하는 그 예산에 우리 군비가 한 8억 원 정도, 그 다음에 구호비라고 해서 1인당 8천 원 씩 1일 나오는 최대 60일까지 전파인 경우에 나오는 금액 그게 7800만 원 되고, 구호금은 사망 한 분 1천만 원이 되고 생계비는 주 생계수단이 50% 이상 망가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 다음에 농업피해자에게 1인 정액으로 최대 48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저희가 1300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장례비하고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분야는 정부가 발표한 농기계 중에서 70만 원 이상 6개종 그러니까 트렉타라던가 이앙기라던가 6종에 관한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35%, 융자 55%, 자부담 10% 했는데 이것을 도가 추가로 부담하면서 35%를 이것도 70%까지 아까 위에 처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분야 그물이 좀 있고, 산림 사유시설 임산물하고 조경수가 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전체 490억 3500만 원 복구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356억이 되고 지방비가 65억 도비․군비 이것도 7대3이고, 공공시설은 100%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시설 중에는 공공건물 도로 같은 경우 자체복구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시주거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임시조립주택 이것은 50대 50입니다. 50은 행안부가 내고 나머지 50은 강원도 25, 고성군 25% 해서 21억 7500 군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주택 철거비는 408동에 6억 5300이 국도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부족해서 엊그제 자유한국당 예결위 왔을 때 도에서 일괄 15억 정도 고성군 철거비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리 하천 같은 경우 6300 정도 자체복구비 포함해서 그렇게 소요가 되구요. 농림부 소관으로 녹차재배단지 그 다음에 산림청 소관으로 국유림, 사유림 이게 복구하는 비용이 81억 정도로 국비가 81억 지방비가 40억씩 해 가지고 16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복지부는 까리따스 망가진 그 부분에 관해서 1개 시설 4200만 원이고, 문체부는 관광표지판 1개소에 400만 원 이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자체 군비로 하라고 해서 400만 원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소관으로는 1억 6100만 원 저희가 상수도 고장난 부분에 관해서는 자체 복구를 했구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224억 전액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는 이것도 2600만 원 자체 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국토부나 교육부, 국방부 같은, 국도는 학교시설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 병무청 자체 복구계획에 의해서 87억 정도 전액 국비로 복구가 됩니다. 그 밑에 쪽에 응급구호 및 복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처음에 응급구호 식사대 이렇게 해서 처음에 국비 1억하고 도비 4억 해서 지금 5억 원이 내려와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재난특교세 10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임시화장실이나 긴급철거하는데 사용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소상공인들 콘테이너를 임차해 주고 산불진화대 급식비라던가 재대본 운영하는데 9100만 원을 사용해서 전체 15억 중에서 9100만 원 추가로 군비가 소요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도비 부분에 대해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확정된 것요?
함형진위원
예.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은 발표했는데 총액 사이즈만 발표됐고 가령 주택복구비 같은 경우에 25평 짜리는 얼마다, 이것은 아직, 주택복구비 같은 경우는 특히 복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금액이라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지금 수요조사를 먼저해서 확정하도록 도의 지침은 그래서, 총액만 확정돼 있고 세대별로는 안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한참 걸리겠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도 계획은 6월까지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철거하는데 보니까 본 예산 문제된거 있잖아요. 가등기나 이런거, 그런거 어느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에서……
함형진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법률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할 수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워낙 일이 막중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잠깐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그냥 동의했을 때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철거부터 시작했는 데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미 철거동의를 받았더라도 철거할 때 개별주택에 관해서 확실히 다짐을 받고 물어보고 확인해 보고, 또 지금 각 부서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한번씩 추가적으로 열람해 보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각 담당과에서 직접 하라는 거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어느 실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일이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자료가 많이 공유돼 있고 등기부등록 열람하는 시스템이 승인만 맡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권한을 각 마을담당하는 공무원이 최소한 1명에게 부여해서 그 공무원이, 부락부락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확인해 보자 그런.
함형진위원
이게 문제가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저쪽에서 만약에 쟁송이라는 이런 절차에 가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현재는 하여간 집주인하고 세입자 하고 정리를 하라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두면 좋은데, 행정이 분명히 벌써 철거 시작한 후에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해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해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소송 단계에 가면 저희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욕먹고 하면 안되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주택이 476동인데 전파가 347이고 반파가 57,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부분 72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소파라고 해서 조금 파손된거, 반파 보다도 덜 파손된.
송흥복위원
여기서 전파다, 반파다, 소파다를 전문가가 와서 감정을 했나요. 아니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초기단계는 주택부서, 평상시에 주택 업무를 하는 주택부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육안으로 조사를 했었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2차에 가서 조사할때는 대장 이런 것을 다 열람을 해서 다시 한 번 해서 피해 집계를 했는데, 하고 돈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어떤 경우에는 건축사협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문가이지만 건축사협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보고 현장에서 판단해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 생긴 것은 그렇게도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확정됐을 때 민원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민원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구요. 주택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자료 맨 끝부분에 종합민원실장님이 지금까지의 어떤 기준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선배 이런 것도 탔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배 부분까지는 몰라도 그물은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함형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류에 만든 거 말고 도에서 직접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확정된 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발표된 추정치는 이 금액인데 저희 행정에서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 저희가 건의를 드리면 보시다시피 이 금액만 봐도 군비가 176억입니다, 군비가 부담해야 될 게. 우리 1년 세입이 한 360, 370 정도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봉급만 해도 사백몇십억이 되는데 그 충당도 어려운데 이것을 1년에 176억을 부담하라고 하면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고성군은 다른 시군보다, 그래서 도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파산이다 우리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얼마 정도는 도가 대체 지원을 통해서 추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 국회, 상임위 이런 데에 건의도 해 주시고 강력하게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국비도 우리 계획이지 행안부에서 확정된 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행안부는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도로 밀었습니다. 이제는 도가 나머지 부분 알아서 해라, 자기네 손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가 부담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 자꾸 추가로 돈이 없다고 더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도 약간 난색을 표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이 돈은 다 부담을 못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도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렸던 얘기는 중앙부처가 국회나 그런데 행안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겠다, 엊그저께 야당 대표도 왔다가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송흥복위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무총리오시고 관계 장관님들 다 오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해준다’ 했는데 말로만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국비 만들어 놓으면 도에다 밀고, 그렇다면 사실 산불피해에 도와줄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건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볼때도 국민 성금 가지고 생색낸거 밖에는 다른 크게 지원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거 어차피 우리 고성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군자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군수님도 도지사님 보고 계속 요구를 하셨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실무부서도 또 각 실과에서도 자기네가 소관하고 있는 곳에 계속 요구를 해서 엊그저께도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 조립주택 짓는데 기반시설이 지금 동당 3천만 원 중에 500이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 할려고 보니까 500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장이 계속 행안부에 도를 통해서 요구해서 12억 추가로 주기로 했듯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조금 섭섭한 게 공공시설은 많은 예산이 세워졌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서는 공공시설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개인 주택이라던가 개인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공공시설에 예산 다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현장 실정을 잘 모르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복합재난이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포항 지진 이후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까 지금 총리가 와서도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말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는 현행법이나 제도 테두리안에서 지원해준 거 말고는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참 이게 답답한 게 공공시설 몇 건 안돼도 이렇게 490억 정도 하면서 민간인들한테는 이렇게 되면 우리 군 의회 산불피해특별위원회에서도 쓴 얘기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행안부라던가 도에 건의하신 게 없습니까, 왜 공공건물만 전부 해 주고 민간인한테는 적은 예산을 주느냐 이런.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현행 복구 지침상에 공공시설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돼 있고 사유시설은 원칙은 지방이 책임 지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원래 30대 70입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나마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돼서 70대 30으로 바뀌었는데 이 혜택을 보는 것은 공공시설 밖에 못 봅니다. 사실 사유시설은 1300만 원 전파 같은 경우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무엇보다도 재난이 발생되고 나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그분들을 적극적인 그런 지원책을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시는데 여기 분들이 건강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거니까, 적십자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지게 되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분들도 나름대로 책임자라고 하면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책임자로서의 위치가 있다고 보는데, 직원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에서 격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아무리 이재민들께서 좀 그거하더라도 직원분들이 어떤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구요. 몇 가지만, 우리가 NDMS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되고 나서 며 칠 안에 다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수정도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수정은 안되지만 일일이 필요할때마다 열어 주고 그러는지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이재민들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크냐 작냐를 봤을 때는 따지지 못하겠지만 저울로, 그런데 어떠한 지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실거예요. 그런데 이의 제기가 들어오게 되면 옹호적으로 그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실장님께서 콘트롤 부서니까 각각의 분야가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따로 해서 어떤 옹호적으로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그것이 하다 보게 되면 누가 여기서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다보면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맞는 거잖아요. 그때가서 우리가 취소․철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패널티 받거나 감사 지적을 받거나, 또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설사 있더라도 누구나 다 이해해주고 갈 부분이라고 보고 만약에 누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 몰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그런 이의 제기가 왔을 때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도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실장님께서 보고 하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정말 큰일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살림살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실장님!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공공시설은 주민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공무원들께서도 걱정은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100%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사유지말고 공공시설은 100% 일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공공시설은 전체가 100%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시면 환경부분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 224억 이런 부분은 100% 이고 나머지는 이것도 70대30입니다. 그러니까 70대 15대 15입니다. 대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자부담이나 주민부담이 없다 뿐이지 나머지 사유시설은 자부담이나 심지어 융자나 이런게 포함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융자도 다 자부담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시설도 70, 15, 15라는 얘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공공시설만이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폐기물 같은 경우에 100% 국비를 지원받습니다만 사실은 행안부에서 오는 지침은, 행안부나 이런데는 저희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이 예산은 군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구요.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민원이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집계하고 이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게 작은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거든요. 1차 민원이 시작해서 2차 민원이 발생하고 2차 민원이 3차민원으로 가고 이렇게 진흙탕 같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보다는 많이 지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파이팅을 하셔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다운시킬 게 아니라 실장님께서 콘트럴 부서니까 이런 것들을 2차 3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단도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타가 소파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주택복구하는데 전파하고 반파하고는 대책이 섰는데 소파 같은 경우는 당장 수리를 하면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현재 그냥 들어가 계신분들도 계실거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소파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되나요, 바로 수리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주택 지원금에서 500만 원 나간……
함형진위원
그걸로 수리를 하라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반파나 전파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거비가 나가고 성금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철거하고 집 짓고, 한전보상 이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융자는 나중에 문제고 빨리빨리 해라 그 뜻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나간 돈 500만 원 가지고 알아서 수리를 해라.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파니까.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집행부에서 고생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우리 군비가 170억이 들어가는데 2회 추경에 다 올라오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중앙 계획이나 도 계획이 아직 안내려와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분, 산림 이런 것은 응급복구나 이런거 빼놓고 벌채나 이런 것은 산 외적인 그러니까 민가 외적인 부분은 천천히 하는 것은 다음으로 돌리고 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이재민들한테 소요되는 금액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예비비 38억, 재난특교세 10억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에 쓰라고 5억 내려온거 그 다음에 기금 9억 정도 되는거 한 50억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도 줄려면 빨리 달라 그 다음에 중앙에도 빨리 해서 어제 아시다시피 정부 예비비가 377억 의결해서 했다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달라고 촉구해서 쓰고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위원님들이 많다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말씀 계셨었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모자라고 또 재난안전과 관련된 재정안전기금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려다가 지금 스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충당돼 있었으면 이번에 아주 유효적절 하게 추경을 안거치고도 잘 써먹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비비는 저희 군 예비비도 바닥이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닌데 조례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조례 부분보다도 차라리 재난관리기금을 더 많이 넣었어야죠. 재난관리기금이 6억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하실 생각을 하시구요. 하여튼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이재민분들한테 계속 저희가 추경 들어가기 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비비 다 떨어지고 재난기금도 금액 자체가 워낙 적고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당장은 추경할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추경이나 도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 계속 조정교부금이나 뭘 통해서 자꾸 우리 군비부담액의 절반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계속 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앙이든 도든 저희도 찾아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저희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기록이 남고 하니까, 예비비가 우리가 설정한도가 1%내 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요.
김일용위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설정 한도가 없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년 정도 평균적으로 재해재난이 얼마 났는지 그거에 준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설정을 많이 해라, 2019년도에 최고로 설정을 해놨어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전에는 안 하다가 그전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일반 예비비를 우리가 그거 준해서 어느 정도 세우되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세워놨잖아요. 작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세워서 가자는 말씀을 드린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도에서 추가로 4200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 군비도 더 많이 발생이 될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지방세가 300억대 들어왔을 때 과도한 금액이다 보니까 추후에도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정부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우리 것을 먼저 쓰게 되면 그이외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약해질수 있어요. 그래서 기채 발행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 기채도 발행을 할 때 도에다 무이자로 부탁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세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채까지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도에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계속 말씀드리는 얘긴데 중복된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 군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열악한데 매칭비율이 176억 사실 과다한데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각 실과에서 이외에 재난특별교부세라던지 조정교부금, 기타 지방비 비율을 조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각 실과와 함께 고민하셔서 건의하셔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총괄적인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일반 주민들은 자신들의 피해액에 대해서 정확한 손해사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소송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높구요. 그렇다면 손해사정이라던지 이러한 것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액, 물론 자신이 신고한 피해액이 약 2천 억이 넘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1087억 인가를 인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게 된다면 분명 어떠한 손해사정에 의한 평가액이 산출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손해사정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볼때는 행정이 직접 개입해서 손해사정인의 급료를 줘 가면서 개개인 사유시설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인정한다, 이런 절차대로 나가면 오히려 나중에 그 책임이 행정으로 떠맡길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것은 일단은 비대위 차원에서 손해사정인 관계 그분들이 기금도 모으고 하니까 그분들이 한 다음에 나중에 소송 단계에 가면 그때는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면, 아니면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가 기초조사 해 가지고 있는 것을 추가로 드린다던가 하는 그런 절차대로 가야 될 것 같구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건의문을 정부에 올릴 때 손해사정에 대한 비용을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지금 배상의 책임을 묻는 책임의 원인자는 정부가 아니라 한전이구요. 한전은 정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피해비용을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더라도 마지막에 배상책임은 한전에게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통해서도 정부는 구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손해배상에 의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과 자리교대)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이재민 구호 전반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고광선입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추진상황 및 계획 중에서 이재민 구호 및 구호품 배부가 되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별 이재민 현황은 시설 수가 총 19개 소에 세대수가 424, 97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콘도가 15개 시설, 학교가 천진초등학교외 1개 시설이 있고 마을회관이 8개 마을 중에서 봉포리는 숙박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봉포만 빼고 나머지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임시보호시설 운영은 현장이 총 19개 소에 세대수가 224, 세대원수가 299, 인원이 188명이 되겠고, 공공기관 연수원이 6개소, 콘도가 5개소 담당직원이 부서별로 10개 부서가 39명이 파견돼서 이재민들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애로, 고충사항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물품 접수 및 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현황은 총 1,396종에 782,000점이 되고, 사실은 박스 단위라던지 개수라던지 이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는 게 생필품이라던지 식료품, 의류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고 의류 때문에 저희가 구호품 관리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구요. 그 중에 배부현황이 315종에 224,000점 정도 급히 배부할거가 돼서 이분들이 수건이라던지 속옷이라던지 옷 같은 이런게 배부가 됐고, 이분들이 급식 이런 것은 다 합니다만 간식이라던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배부를 하게 되면 10개부서 담당 직원들이 직접 배달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일부는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인이라던지 그런 분들은 와서 찾아가기는 한데 거의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문자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만 오지 않는 경우가 있구요. 4쪽 향후계획에 구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91세대 1,141명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주택피해가 전파, 반파 해서 거주 불가능하고 세입자하고 그 생활이 곤란한 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근린시설이라던지 공장이라던지 창고 이런 부분에 주거시설을 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구호비 지급을 하는데 구호비가 주택에 전파, 반파, 유실 이런 점과 구분이 되는데 전파 같은 경우 60일 대체에 대한 준 게 있고 반파하고 소파라던지 이런 부분은 최대 30일인데 기본은 15일입니다. 그래서 당초 전파하고 반파는 문제가 없이 지급을 하려고 했었구요. 다만, 재난영향으로 거주생활 곤란 소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15일을 줘야 되냐 30일을 줘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30일을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줘서 30일을 다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은 총 491세대 1,141명인데 이게 세대는 의미가 없구요. 가구원당 하루에 8천 원씩 아까 전파 같은 경우는 60일 그 다음에 반파라던지 소파는 30일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8천 원씩 나갑니다, 하루에. 그래서 지원금액이 총 4억 3920만 원인데 앞장에서 설명을 예산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된 것은 5억 1900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치를 감안해서 조금 더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만, NDMS상 시스템에 입력한 게 여기는 국도군비가 다 포함해서 70대 15, 15 비율로 해서 저희가 1,105명에 대해서 4억 2960만 원이 나가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시스템 미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36명에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신고를 늦게 했다던지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끝난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튀나오는 이런 부분을 NDMS에 등록이 못 된 부분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960만 원을 군비로 집행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도 그냥 군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도 NDMS에 안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중대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금액을 주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것은 저희가 어제 원인행위를 해서 오늘 경리계 쪽에 넘어갔는데 이게 오늘 오후나 내일쯤 4억 2900이 개인별로 세대주별로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조금씩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확정된거구요. 그 이후에 추가로 더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모았다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민 후원품 지원인데 여러 다른 품목들은 이불이라던지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갔구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전제품이였습니다. 가전제품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5월 8일날 1차 가전제품 배부계획을 해서 뿌렸구요. 사실은 이것을 갖다놓을 장소가 없으니까 임대주택 위주로 계약을 해서 입주한 세대부터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60가구가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는 6가구 정도가 실지 입주가 됐는데 자기가 입주를 예상해서 미리 갖다놓는 세대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또 임대주택도 희망 안하고 조립식 주택도 희망을 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집을 샀던지 아파트를 사 가지고 들어갔다던지 전세를 얻어서 갔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됐던 게 냉장고 확보가 안됐던 부분인데 다행히 지역업체가 후원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 배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냉장고가 들어가는데 냉장고를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통보를 하면 그 업체에서 직접 주소지에 배달을 하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V 같은 경우 32인치이구요. 세탁기는 11킬로, 냉장고는 5리터 짜리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6월 10일 경 까지는 조립주택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당진군에서 이불을 440채 받아 놓고 왔는데 이불 같은 경우는 한 집에 한 10채 이상씩 지급해도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장소가 보관창고가 없어서 여기 함형진 위원님이 계시지만 야촌리 창고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럭저럭 유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불 났을 때 제가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죽도록 일하고 나중에 감옥 가는 일이 있다, 인제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장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렇게 죽도록 고생 해 가지고 나중에 좋은 소리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지원금을 고성군에 들어온 성금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성금은 지금 현재 당초 4월 30일까지 모금 기한을 정해서 승인해서 운영을 하다가 5월 31일까지 승인이 연장이 됐구요. 5월 8일 현재 금액이 506억까지.
송흥복위원
고성군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전체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쪽에 피해보고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성금내신 분들이 ‘고성군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지정기탁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했더니 모금단체가 대표적인 게 3개 단체가 있는데 정부재해구호협회 하고 적십자하고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공동모금회 하나 밖에 없었거든요. 공동모금회는 안타깝게도 거기 접수 창구를 설치 안 해 놓고 저희 공무원들이 대행을 했었거든요 많이. 그런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실질적으로 와 있었구요 접수를,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들어 오고 재해구호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으로 자꾸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구호협회 회장이나 사무총장이 직접 군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고성군에서 그렇게 하면 전국 재해구호협회 성금배분 할 때 고성군 일정 부분을 빼겠다’ 이런 으름장도 놓고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여러번 다투기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중간에는 한참 하다가 또 다시 재해구호협회에 다 넘기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저희가 지정기탁을 8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우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강원도에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데가 있어요. 강릉도 시비 걸고 속초도 시비를 겁니다. 지난번에 성금 배분 때문에 간담회를 갔는데 우리 시군은 옆이니까 얘기를 안하고 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지정기탁한 이런 부분을 전체 성금배분할 때 일정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냐하고 시군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동해시 같은 경우도 일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 과장이 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정기탁한거 다시 일반 모금으로 다 돌리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저희는 그 돈으로 사실은 저희가 쓸 목이 한참 줄어드니까 그러고 있는데, 당초에 그 몫을 제하고 한다고 했었으면 그것은 그렇게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8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쪽에 쓰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구호비 지원금도 그 예산으로 한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이 군비는 국도비입니다. 4억 3200은 순수한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식사 문제, 식사를 도시락 갖다 주는데도 있고 거기서 그대로 식당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그 만큼 숫자는 줄어들 것 같구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조립식 주택이 계획상은 6월 10일 경 까지인데 건설도시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늦어진다면 저희가 밥차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는게 6월 13일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마지노선은 사실 6월 13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6월 13일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사실은 목표가 6월 13일까지 조립식 주택에 다 입주를 시켜야 되는게 목표인데 만약에 그때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매식 부분을 늘려야 될 것 같구요. 밥 차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돈을 못주면 못줬지 사람을 굶길수는 없지 않느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산하고 연관이 돼다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예산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게 저희가 다행인 게 지정기탁 8억을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여차하면 국도비를 최대한 빼 써야 되구요. 울어서 갖다 쓰고, 정 안된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지정기탁 한 부분을 쓸 수 있는 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콘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52실을 5개소에 쓰고 있는데 이게 열흘 치가 한 2500만 원 돼요. 이게 5월달 한달치만 해도 한 7500 정도 되는데 이게 5월달까지 예산을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6월달로 넘어가면 확보 대책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차라리 켄싱턴리조트 처럼 구내식당에서 밥을 주고 밥값을 계산해라 이러면 편한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송흥복위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거 도시락 해서 만들어다 줘야지, 이게 참 힘든건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어떻게 김치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시락 줄 때 이런거 안나눠 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김치가 진성식품에서 보관을 해주셔서 1,000개 가지고 간게 있는데 지금 200개 쓰고 800개 남아 있구요. 그게 입주되는 가구별로 드릴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소상공인들 이마트 상품권인가 해서 100만 원씩 지급한거 아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고성군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검토 중인데요. 사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지정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한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쪽에서 확답을 아직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5월말 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5월 말 쯤에 가능하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금액은 아마 주택 수준,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속초만큼은 안될 것 같고요.
함형진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인근 주변 지역에서 똑같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재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 쪽으로 돌리는 부분인데.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봉사자는 도시락 하시는 분들만 남아 있나요, 단체 봉사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단체 봉사자가 영농쪽도 지원이 된 부분이 있구요. 요즘에 주택을 헐다보니까 장비도 다 끌어 올리고 뒤에 마무리 작업을 할때도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고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장비지원 자원봉사자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거 말고, 장비는 다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쓸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봉사자들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군 병력이 구호품 나르고 그런 부분에 하루에 50에서 100명 계속.
미자
손미자위원
군병력은 아직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시락 봉사는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자원봉사센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주관 하는데 밥 차가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도시락을 배부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도시락도 배부하고 대피소라던지 자원봉사자 일부는 밥을 거기서 주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들이 예산 같은 것도 다 해운대구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일부 식재료는 가져 오는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전체 거의다 가져오는데가 있고, 전주 같은데는 3일 동안 하면서 저희가 식재료를 거의 안줬어요. 그런데 거의 다 가져왔고, 그런데 해운대도 그렇고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데는 재료를 저희가 많이 사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구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그래도 주민복지실이 우리 고성군의 주민들을 위한 모든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 곳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소하다 생각하는 곳이 한 곳이 펑크 나는 경우들이 종종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같이 병행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이재민 주거지원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정인입니다. 일단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국민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전세금의 8000만 원까지 한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게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간 거주가 가능하구요. 그런데 1인일 경우에는 60㎡이고, 전용면적으로 하는 게 2인에서 4인 정도가 되고, 5인 이상이 되면 면적 제한이 없는 걸로 이번에 특별하게 재난구역이다 보니까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LH에서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이런 곳에 사용할 사람들이 집을 구하면 전세임대를 LH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이재민한테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단독이 다 가능하고 관리비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LH에서 확보물량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한 200세대 정도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된 부분이구요. 그리고 임시조립주택 같은 경우는 24㎡입니다. 이게 7.3평인데 3곱하기 8에 콘테이너 하우스를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2개월까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필요시 건물을 못지었다거나 이럴 경우에 12개월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오타가 났는데, 전기료는 8개월이 면제가 되고 3개월 50% 감면의 개념이고 그리고 조립주택은 상하수도 사용료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세임대가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107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8일까지는 저희가 변동사항을 다 통보를 해 주고 이랬는데 여기에 70세대로 돼 있는데 오늘 또 하고 해서 72세대가 입주계약 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9세대만 입주를 했습니다. 9세대만 입주한 이유는 지금 도배비가 LH에서 6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배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이 냉장고가 결정된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가전제품이 전체적으로 있어야지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수령을 하고 도배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5월달 중으로 입주계약을 하신분들은 다 입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지금 입주희망하는 게 247세대에 280동입니다. 조립주택이 단가가 건물이 25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고 기반공사가 500만 원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87억이 돼 있는데 성천리 한도진씨가 1동이 설치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기반공사비가 500만 원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900 정도는 돼야 주변에 단체로 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구요. 향후계획은 4월 23일부터 LH를 통해서 전세임대 주택 대상자 개별통보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5월 3일날 조립주택 구입을 계약을 전체를 다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인데 이번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사업체에 발주를 해서 다음주 부터는 기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집단화 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금액이 있어서 긴급입찰을 통해서 그것도 다음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는 조립주택이 제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10일 까지로 목표는 잡고 있지만 입주가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간단할 수는 있는데 집단화 시키는 부분은 대부분 전․답에 하기 때문에 배수로 시설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주변시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노송공원에 저희가 견본하우스를 갖다 놨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방도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던가 화장실하고 주방이 같이 있어서 아침에 불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분리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밤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으로 직접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내부구조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오픈형으로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몰아서 기존보다는 조금 넓게 쓸 수 있는 원룸의 개념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임시조립을 3천만 원을 먼저 말씀하셨던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3천만 원인데, 실시설계 용역하고 기반하고 다 들어가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개인도 똑같이 3천만 원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기반시설 다 해주는 걸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패드 설치하고 상하수도 연결하고 전기, 통신 연결하는 게.
송흥복위원
정화조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정화조까지 다해서.
송흥복위원
개인으로 하는 것도 정화조 다 설치해 줘야 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정화조 설치합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개인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거의 반반 정도인데요. 개인으로 가겠다는 게 133동, 집단화 시키는 게 147동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예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산의 문제는 저희가 사실 개인으로 가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설계를 해보니까 집단화가 더 많이 듭니다. 집단화가 왜 많이 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전․답이기 때문에 다져져 있지도 않고 배수가 안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전․답이 약간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집과 집 사이를 앞에 6미터를 띄었는데 거기에 잡속을 까니까 배수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블록을 깔다보니까 생각외로 많이 들어서 개인화 시키는 것 보다 사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집집마다 개인으로 해주면 안될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집집마다 개인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용촌1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철거가 안된 상태입니다. 철거가 다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임시조립주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거의 7월달까지 갑니다. 그러면 당장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생활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이 한 50평 밖에 안되거나 100평 밖에 안되면 집을 앉혀야 되는데 조립 주택이 생각하신 것 보다 3곱하기 8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 앉아서 집을 짓을수도 없습니다. 철거도 안되고.
송흥복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재민들이 집이 빨리 와야 그래도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6월 10일 경에 온다고 그랬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재민들이 그래도 조그맣더라도 내집이라고 들어가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기반시설할 때 상하수도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연결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해야 되는데 현재 인흥1리 3리 같은 경우 다 마을상수도 쓰잖아요. 그런데 소실되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다 어떻게 연결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마을 상수도나 지방상수도나 어차피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원암리쪽도 약간 멀어서 한 100미터 정도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관을 설치하는데 임시조립주택이라서 저희가 90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여유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관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끌고 가고 그 나머지 집으로 들어가는……
함형진위원
그 말씀은 급수구역을 확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마을상수도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떻게든 연결은 하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연결 다 합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기 때문에 급수량에는 변동이 없고 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성 산불 지역에 보면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잖아요, 개개인마다. 그 지역에 보존할 산림들이 필요치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복구를 하기 전까지는, 용도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다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단계에서 산불이 났다고 해서 지형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산림이 탔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볼수는 있는데, 사실 어차피 산에 산림도 없고 이러니까 개발하겠다라는 여론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산림이 탔다고 해서 절대농지라던가 산지들이 용도가 바뀌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국공유지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는 재산상에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변경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이익이 생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산불만의 이유로 용도지역을 그렇게 막……
함형진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이 계시지만 같이 협의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검토할 부분입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주택 계약은 몇 업체가 이걸 하고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조립주택은 19개 업체를 하고 있구요. 관내 업체는 수량이 많고 관외 업체는 강원도 내에만 풀었습니다. 이게 실지 행안부에서 조립주택의 견본을 준 건데 조달청에 등록된 게 4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내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전국에 4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행안부에서 준 샘플대로 할려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전체 대한민국에 조립주택이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게 4개 업체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난방이라던가 이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행안부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샘플을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유니트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를 가지고 사양이라던가 특허라던가 모든 것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유니트하고 관내 업체를 주로 많이 발주를 하고 나머지 강원도 내, 그러니까 여기 3개 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재고를 쌓아놨다가 납품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주문하는 것에 대한 제작인데 하루에 아무리 큰 업체도 2동이나 3동 밖에 못한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도 한 보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원도에다 풀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19개 업체 중에 관내 업체는 몇 개 업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관내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미진 콘테이너하고 신용광고하고 2개 업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관외는 유니트?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관외는 유니트가 전문회사라서 거기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강원도 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강원도 내는 조달청에 직접 생산 확인서를 등록한 업체만 해서 하고 있구요. 재무과에서 직접 생산하는지 어제부터 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도는데 한 두번 돌아서 착오가 없게 진행을.
미자
손미자위원
잘하시네요. 고생하시네요. 기반공사비가 900만 원이 소요 된다고 변경이 돼야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집단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그렇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개인 각자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7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듭니다. 집집마다 다.
미자
손미자위원
틀려서요. 지금 전세 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립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70세대가 계약을 했으니까 도배가 끝나고 가전제품이 제공이 되면 입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중에는.
미자
손미자위원
빠른시일내에 이것은 진행이 되겠네요. 전세하고 임시조립 빼놓고는 다 기타로 되어서 현재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신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기타라고 한데는 사실 반파라고 해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파가 되긴 했는데 응급복구해서 나는 다른데 가서 못산다고 그냥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집이 2채, 3채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하시지 않는 부분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421세대 중에 나머지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타로 되신 분들이라는거죠. 고생하십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살 집이 있어야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살 집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콘테이너 하우스 최종 입주시점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목표는 6월 10일로 하고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패드만 먼저 쳐놓고 콘테이너 하우스 갖고오면서 상하수도를 할려고 하는데 용촌1리 같은 경우는 집단화 시키는 게 38세대입니다. 한 군데에 38세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입찰을 운을 띄우는데 공사기간을 양호한 업체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테고 약간의 변수는 있는데 6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금보면 집단화 지역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집 주변에 콘테이너 하우스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소파 아니면 거기에서 처리되지 않았지만 클린하우스라던지 이런 쪽의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클린하우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집이 주변이 소파도 아닌데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청소를 부탁한다거나 이런 쪽의 민원은 없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구요. 그리고 반파되신 분이나 소파되신 분들이나 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를 하는데 군인들하고 경찰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 청소라던가 주변정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부분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주거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미자
손미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집단거주지 집과 집 사이에 뭐를 까신다고 했죠, 인도블럭을 까신다고 했나?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냥 흙을 두면 날리고 그리고 잡석을 깔을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다른데 사례를 보면 2년 정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눈을 치기도 어렵고 나중에 배수의 문제도 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잡석이 밖으로 끌어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제일 싼 고압블럭 그것을 깔아서, 차도 들어갈수도 있는 블록요, 제일 단가가 낮은걸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사이사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까신다는 거잖아요. 집단이 만약에 100세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100세대를 반경 골목골목 다 까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게 건물과 건물이 있으면 패드 치고 가운데는 잡석 같은 것을 깔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구요. 그리고 앞에 패드가 요만큼 나오거든요. 거기 나머지 공간들을 그렇게 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재난폐기물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속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함용빈입니다. 철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871동에 주택이 480동, 창고하고 부속건물 포함해서 391동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한 155,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230억 아울러 임시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철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거를 동의한 세대수는 265세대 그리고 철거를 한 것은 120세대, 해서 그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주택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부속건물까지 포함해서 철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전문철거업체하고 일대 정비를 병행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철거를 동의한 분이 있는가 하면 철거를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선별해서 철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던가 인력 투입에 있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구요. 그리고 철거를 함에 있어서 소음 진동, 분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차분 100평에 대해서 철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얘기 들으니까 해뜨기 전에 가서 해지면 온다는데 고생들 많습니다 그것도 먼지 속에서. 과장님 적체장, 녹차 밭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에 그렇게 많은 것을 다 집합을 해놨다가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 적환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폐콘 그 다음에 혼합폐기물 이런 부분은 미성이나 우주환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다말은 목재라던가 가전제품 그 다음에 잔재물 이런 것은 적환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그때그때마다 어느정도 차면 바로 위탁처리업체에 보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많으면 보기도 싫을 뿐더러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에 철거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철거가 현재는 기존에 5개 업체가 있었는데 4개 업체가 더 들어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더 생겨났어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 온 것도 있고.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벌어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구요. 요즘 얘기들어보니까 고철을 많이 도난 당한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없구요. 저희들이 사전 철거전에 건축주에게 고철은 알아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철업자하고 가격 흥정한 다음에 고철업체들이 철거를 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는데 고철업자들이 야간에 와서 고철을 많이 도난해 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간에 폐기물 처리가 이번일로서는 두 번째로 큰일인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첫째이고 폐기물 처리가 둘째이고, 그래서 철거업체들은 어떻게 분할해서 합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가 여기에 들어와서 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기존에 5개 업체가 있었는데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를 맞춰서, 물론 입찰을 받겠지만 설계를 떠서 그리고 입찰을 보태서 그래서 권역별로 분배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철거업체 계약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재난이 났는데 그래도 벌겠다고 외지에서 면허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것도 규정에 맞게 하는게 맞을 것 같구요. 장비는 어떻게 운영하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장비는 건설협회하고 노조하고 7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상대적으로 많고 노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적으니까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을 받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현재도 1대1로 하시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직원들이 거기 몇 분씩 나가 계셔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보통 계별로 2명 내지는 3명이 나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장비 투입된 현장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동의하지 않은 그런 집들하고 선별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상차하는 문제도 있고 또 철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장비업체에 맡기게 되면 포크레인 기사나, 또 다른 2차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2명내지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직원들이 몇 분 안계시는데 현장마다 2, 3명씩 매일 투입을 하면 직원들이 버텨내겠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방법이 없는데 일단 환경과가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부분은 맡았으니까 그래도 어느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한 100여동 내지는 150동 정도 남게 되면 그것은 전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관여할 일들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직원배치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속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같은 이야기 일 수가 있는데요.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모였을 때 위원장님 하고 간사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현재 가장 고생하시는 과가 환경보호과이고 이유는 어차피 장비가 움직이는 시간대에 같이 움직여야 돼다보니까 나가서 하고 또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마땅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아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쪼록 다치지 않게 심신이 피곤해 지고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자로서 많이 힘드신건 알지만 과장님이야 책임자이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고 하지만 또 직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하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건강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물론 고생 많으신줄 알고 있구요. 피해 871동 중에 동의한 철거대상자가 265동, 그럼 아직 미동의 한 곳이 훨씬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세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부속건물까지 합쳤을 때는 여기 속에 나와 있는 265개 보다 훨씬 많은 거네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265개이면 413개 주택 빼지 한 130여 동, 어쨌든 보상 문제 때문에 아마 미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동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철거업체하고 계약 관계도 협의를 해서 철거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일대 장비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병행해서 철거를 265동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이구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동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를 뜨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철거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으시고, 지금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동의하신 중에 인흥3리는 6개 동이였는데 실적은 없는데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인흥3리는 처음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다가 이장님 건조기, 그 부분이 철거되면서 일부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최근에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에 손을 못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순수 주택만 동의하신건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주택하고 부속건물까지 포함이 됐는데 정확한 동수는 여기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보시면 됩니다. 265세대 그 다음에 112세대 거기 플러스 부속건물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인흥3리 6세대는 신청한 부분은 바로 처리가 될 부분이네요. 앞으로 진행 예정이신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인흥3리 환경보호과 처음에 담당이였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농업축산과장과 자리교대)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영농분야 복구추진 상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성록입니다.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13일 기준인데요. 영농지원은 64농가에 132헥타 그 다음에 농작업은 116농가에 49.95헥타를 했구요. 농기계 무상지원은 하루에 35대로 트렉타 18대, 이앙기 11대, 경운기 4대, 관리기 2대 매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하고 26일날 정부양곡폐기물 매물처리 했는데요. 인흥2리에 있는 양곡창고가 손실되는 바람에 191톤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구요. 종자지원은 볍씨외 11종 2,912킬로그램 해서 토성농협하고 해서 지원을 마무리 했습니다. 농업용 시설피해복구 현황인데요. 비닐하우스 등 4가지 종류에 총 124동이 손실이 됐습니다. 그 중에 철거가 11동, 보수 사용하는 게 23개, 미조치 90개 정도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피해복구 현황입니다. 총 26호에 42동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 17호에 33동은 철거를 완료했구요. 9호에 9동은 아직 미조치인 상태입니다. 축산분야 가축폐기 현황입니다. 한우가 20두가 사채가 되겠고, 닭이 43,389수, 개가 79마리, 염소 9마리, 양봉이 889군, 꿩 등 기타가 17마리 정도 폐사가 됐습니다. 닭 같은 것은 먼저 한우하고 랜더링 처리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나머지는 매물처리를 한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피해내역을 보면 농업시설이 11억 8200만 원, 농기계가 48억 7800만 원, 농작물이 6100만 원, 축산시설이 11억 2600만 원, 가축이 4억 2800, 공공시설인데 이것은 녹차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9300만 원 해서 총 77억 6800만 원의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업시설 복구와 관련해서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6동에 1,950㎡인데 600평으로 평당 100평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보급 특별교부세를 12억 5천만 원을 지난번에 국비 요구를 신청했구요.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콤바인 등 6종에 대해서는 기증물재난지원금의 35% 이렇게 농가별로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구요. 복구 완료시에 지방비 35%를 추가로 해서 지원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농기계는 대당 70% 정도 지원되는 걸로 나왔구요. 농기계 작업 지원은 총 4종에 35대가 매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LS산전에서 트렉타 5대를 기증을 했는데요. 이게 90마력짜리가 되겠습니다. 시가로 하면 4억 5천 정도가 되겠는데 어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농가별로 요청시에 이양작업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월 20일부터 지원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성천리 1농가만 신청이 들어와 있구요. 그리고 5월 23일 이후부터는 쌀전업농하고 농업경영인 해서 각 10대씩 이앙기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가축입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축구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축구입비는 비용이 송아지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한 50% 정도가 지원이 되겠구요. 축산시설 복구지원은 35%가 되겠습니다. 축산피해지역 반려동물 후원 사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복구비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고생많으시구요. 고성군은 산업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농업이잖아요. 농업이 힘들어지면 안되고 농가들이 충분한 복구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농기계 판매 하시는 그런 곳들도 산불피해에 대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를 50% 가격으로 지원하겠다 이 얘기가 맞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먼저 함형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안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일부 농업인들한테는 문자로 발송되는 걸로.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는 우리가 70% 지원이죠 융자하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만약에 50%를 하게 되면 부담이 최소화되거나 안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업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돼다보니까 지금 다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부담이 발생이 안될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부담이 발생이 되게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이분들 창고 같은 경우는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실제 창고는 기본 농가별로 한 창고는 그런 창고가 아니구요. 콘테이너박스, 농막 이런 정도 밖에.
김일용위원
그 관련 근거는 어느 쪽에서 근거로 지원이 나가는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게 NDMS상에 농업용 재해에 보면 일반용 창고는 조그마한 것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100평짜리 50평짜리 큰 우리 지원되는 창고 있죠.
김일용위원
그게 4천만 원까지입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게 틀린데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창고는 제곱미터당 30만 원씩 피해액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35%만 지원된다고 보면.
김일용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최대 지원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농업용창고 우리가 NDMS상에 입력된 것 외에 아까 얘기했던 콘테이너박스라던가 조그마한 것은 강원도에서 거기에 빠진 부분은 지방비로 해서 70% 정도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날 속초농협에서 속초하고 고성을 상대로 산불피해대책위원장하고 도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해서 속초․고성 센터소장, 농협장 해서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회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이 아마 잡혀질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사실 의원이 되고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다기 보다많은 것을 요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정말로 못할 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술센터 보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3월달 5월달 4분발언이 그 중에 접수를 해서 벌써 국비를 다 신청해 놨다는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구요. 또 농업시설물도 제가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많이 졸라댔는데 유통계장이 올라와서 ‘그것도 당초예산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줘서 기술센터가 이제는 많이 변했다, 농민들의 말을 많이 접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곡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양곡은 매물처리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사료로도 못되나?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게 철원에 있는 동물 그쪽으로 해서 받을려고 했었는데 다른 쪽에서 불에 탄 부분은 나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가 먹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료로 활용할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물처리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양이 상당히 많던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192톤.
송흥복위원
비닐하우스가 83동 중에서 9동은 철거하고 22동은 보수를 하고 52동이 남았는데 52동은 사용불가한겁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실제 와이어만 일부 그을린 부분이 많구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우스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들 조그마한것들, 10평 20평짜리 정도 하우스인데 실질적으로 오십 몇 평짜리 하우스는 미조치는 조그마한 것으로 보시면.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농민들이 불에 탄 하우스를 대까지 전부 바꿔서 새로 짓을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 한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요구하면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에 그분들이 하우스를 요구한다면 저온냉장고하고 요구한다면 자부담을 유통계장하고 저하고 약속한 거 이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자부담이 우리가 50%였었는데 30%로 하는 걸로 이렇게 소장님하고도 의논해서 다 결론이 났으니까 이분들한테라도 우선 이 부분을 적용해달라.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일단 물량이 나오면 그쪽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복구비용에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부담 낼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자부담외에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35% 하는 것도 강원도에서 30% 추가해서 70%까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자부담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분들 돈이 있어야 자부담을 하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팔아야 돈이 나올텐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있어요. 지방비 지원 부분은 만약에 복구를 안하면 지방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복구지원비만 나가고 지방비는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이고, 이것은 소장님하고 잘 의논 해서 이분들이 농사를 1, 2년씩 짓었다면 자부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구호로 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부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구요. LS산전 트렉터 전달식은 LS에서 기증한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을 농기계 임대사업지에 놓고 마을에 무상임대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 안내용들은 농협에서 한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먼저 비닐만 지원해 주는 것을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토성농협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농협을 통해서 비닐만 우선적으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협 자체에서 산불초기에 자체적으로 20동 정도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재 미조치 빼고 나머지 22동에 대해서 농협에서 비닐을 씌워준거잖아요. 사용가능한 농가에 대해서, 행정에서 한건 아니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내년사업에 분양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농협중앙회 고성지부장님을 잠깐 뵀어요. 그런데 농협쪽에서 원하는 게 이런 비닐하우스나 이런 지원사업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같이 해보자고 표현을 먼저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셨다가 어쨌든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협력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양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농기계 지원을 재난지원금 35%에 복구완료시 35% 추가지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새기계의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소실된 게 어떤 마력수든 규격이 작든 크든 안따지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새 기계 기준으로 해서.
함형진위원
새 기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정부에서 계획 발표할 때 35% 55%, 10% 이렇게 했었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도에 농협국장도 그날 와서 얘기가 이 부분 때문에 새 기계로 하냐 감가상각 적용해서 하냐 했다가 새 기계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55% 융자는 어디로 간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35% 지원을 받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총 70%……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55%를 융자를 해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10%를 자부담을 해라, 농기계약쪽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복구가 완료된 후에 35%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러면 융자금 55%에 대해서 35% 카바를 한다는 건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니죠, 70%가 되면 자부담이 10%가 되면 나머지 부분.
함형진위원
10%는 무조건 자부담으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20%를 융자를 해라, 그렇게 전체 기준에 대해서 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까 6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70만 원 이하짜리 분무기라던가 기타 종류는 일정 금액을 아마 마지노선을 정했는가 보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70%를 별도로 해서.
함형진위원
그렇죠 70%를, 그것도 새 기계 가격에 대해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LS에서 트렉터를 지원해 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밖에 다니시다 보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20일 이후에 모내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시잖아요 계획상은. 한 5일전부터 농지 경운 작업을 해서 정지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로터리와 번지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다니다보니까 임대기종을 갖다 드렸는데 번지가 없어서 번지를 본인이 옛날에 쓰던거 아니면 중고 이런 것을 주변에 있는 것을 갖다 붙여서 하는데 그 사이즈가 안맞아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번지가 없는 기계들이 많아 요. 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2대가 다니던 또 번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따로 또 가든 아니면 그 기계를 또 빌려오든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 일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원해줘서 고마운데 행정에서는 번지 부분을 꼭 챙겨서 부착을 해서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작업을 한번에 끝내고 나갑니다. 그것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구입비도 마찬가지죠, 50% 지원한다는 게 죽은 동물 숫자만큼만 딱 지원하는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서 매매가격 확인해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면 기준 가격 두고 하시나요, 매매가격 확인해서 하시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가축은 송아지 사는, 말하자면……
함형진위원
어쨌든 거래가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입식비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아지 같은 경우 156만 원 정도 찍히는데.
함형진위원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서에 따라 틀리고,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다 4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 지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준이 130만 원 이면 130만 원만 받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도 듣고 농협 부분에서도 조합에서도 저희가 미니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농기계도 새것이잖아요. 중고가 아니고, 그런데 재난지원금에 35% 나간단 말입니다. 재난지원금 군비인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재난지원금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된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지방비 포함됐는데 35% 중에 지방비가 얼마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농가별 지급에 국비가 5월말에 나간다고 그랬고 국고 완료시 35 또 도비 군비예요. 여기에 군비가 전부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죠? 6종 중에 콤바인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전체 군비가 얼마되나요,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아까는 융자 20% 자부담 10%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가축구입비는 아까 얘기했던……
미자
손미자위원
가축구입비 말고 농기계류, 콤바인 외 6종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긴데 지금 얘기는 조합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자꾸 미루는데 군에서 못하겠다면 자기네라도 중앙회로 추진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농협에서 지원받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우리가 군에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군비만 많이 매칭을 시킨다는 건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협에서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없는데,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농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100%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다 얘기가 됐었단 말입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 부분은 농협에서 받아서 연리 2%이자를 가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자 발생하는 금액을 가지고 농민이 부담할 것을 거기서 그것을 감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농가 자부담 부분을 농가에서 이자가 한 500억 정도면 연리 2% 정도를 잡더라구요. 그래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을 갖다가 농가가 부담할 부분을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자를 농협에서 부담한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 이재민에 대한 농가의 기계류나 이런 부분을 볍씨, 씨앗 이런 부분 다 농협중앙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돼 있다, 매칭으로 그냥 군비를 많이 쓰시겠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협 씨앗 부분은 전부 농협에서 지원이 다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계 구입 부분도 조합장이 먼저 얘기를 하던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기계 부분은 아마 융자부분일겁니다. 농가에서 융자부분만 해당이 되지 농협에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장이랑 같이 들었는데 함형진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찌하였든 여기에 보면 농협하고는 협의가 전혀 안돼 있고 다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을 군비를 그냥 매칭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시거든요. 돈이 없는데. 농협은 전혀 관계 없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구입과 관련해서는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협은 단지 융자 낼 때 그때 필요한 부분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부분 제가 조합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제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들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구요. 아까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축 구입비 지원에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것은 그렇게 하실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가축별로 단가가 나와 있어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어쨌든 부족한 지방비를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계시는데 많이 지원을 받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교대)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원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정모수입니다. 9쪽에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피해현황을 보면 소상공인은 제조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체를 가진 분하고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 등록을 한 분을 소상공인이라고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 접수결과 총 197개 업소가 피해신고를 마치고 금액으로 보면 한 79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택과 중복이 돼 있는 업소가 43업소가 되고 대표자가 동일한 2개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6개 업소가 중복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재난지원금은 없고 재해경영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기부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경영안정자금이 한도가 7천만 원에 2%에 5년 상환기한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한도는 2억까지 끌어올리고 금리는 1.5%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1.5%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부랑 협조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산불피해 1대1 상담을 한달 간 운영을 했습니다. 중기부에서 40명의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한달 간 상주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애로사항 청취라던지 융자알선 이런 업무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 분들이 물류 창고라던지 사업장 이런 것들이 소실이 돼서 물품보관용 콘테이너 하우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8천만 원을 사용을 해서 임차비 6개월 정도로 해서 50개 업소에 66동의 콘테이너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지원 융자외에는 직접지원이 없어가지고 지난 5월 13일날 자유한국당 예결위에서 왔을 때 소상공인도 직접적으로 국비 35% 정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긴급복구비라던지 긴급운영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해 가지고 한 3천여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불성금을 걷은 곳 중에서 성금배분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당초에는 한도를 2천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서 소상공인도 피해 부분이 많은데 주택이 전파가 됐을 때 3천만 원 정도 성금 일단 1차 배분이 됐는데 그 정도 기준으로 해달라고 간담회도 하고 건의를 해서 현재 도에서는 성금 부분을 한 3천만 원 정도 안을 가지고 성금단체와 아직 협의 중에 있구요. 거기에 지역지원금 500만 원 추가해 가지고 한 3500만 원 정도를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만 최대 200만 원 까지 강원도에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사업장이 손실이 됐을 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도에서 사업비가 떨어지지 않아서 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은 산불로 인해가지고 사업장이 소실이 돼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대원수별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197개 업소 중에서 한 47업소 정도가 현재 사업장이 소실이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주 중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산재하고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30%를 6개월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구요. 체납이 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유예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상공인 이분들이야말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소상공인들인데, 여기에 보면 피해예상액이 1천 억이 넘는데 피해신고액은 799억 밖에 안들어온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피해 본 사업장에 대해서 복구를 했을 때 복구금액을 말씀한거라서, 저희들이 피해금액이 한 1.3배 정도를 예측을 해서 복구금액으로 잡은건데,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업종에 고물상이라던가 카센터, 철물점, 부동산업, 중장비업, 조경업 이 부분은 왜 기타로 넣은거죠, 다 이것도 똑같은 소상공인들 같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업종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기타로 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송흥복위원
부동산업은 그렇지만 카센터나 철물점, 중장비업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도, 같은 업종별에 넣어줘서 담은 얼마라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지원현황을 보면 전부 다 이자 조금씩 내려주고 상환 조금 연기해 주고 이것 뿐인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3500만 원 이것 밖에 없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생긴겁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다가 지원 내용이 1인당 43만 3천 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생계비.
송흥복위원
이게 아까 주민복지실에서 얘기한 구호비 그런 부분 비슷한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구호비 받는데에 안들어가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소실된, 그래서 영업을 못하는,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생계비를.
송흥복위원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생계비를 받는데, 이분들이 지원실에서 받는 그 데이터 속에 안들어가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된 것을 빼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주민복지실은 이재민들을 대상이고 소상공인들은 이재민이 아닌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분들은 가게가 탔지만 살 수 있는 집은 있다 이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민으로는 분류가 안되고.
송흥복위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강원도에서 200만 원 준다는 것은 한 가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세대당, 한 사업장당.
송흥복위원
그런데 주는 것도 하도 여러 군데에서 주니까, 한군데 취합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조금 주면 받으나마나 하고, 한군데 뭉쳐서 주면 그래도 큰거 받는거 같은데 쓸데도 그렇고, 하여튼 걱정입니다. 고생하셨구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과장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재민 뜻이 뭐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주택을 소실해서 거주할 수 없는 공간에 계신분들.
함형진위원
안전교통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흔히 단어를 해석한다면 이재민은 재해를 입은 사람을 이재민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구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택 피해를 안 안입고 자기 본 영업장에 피해를 봐도 이재민이 맞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데 학술적인 용어라던가 국어라던지 용어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재민 구호에 대한 것은 주거시설이 훼손된 경우 이재민 구호를 이재민으로.
함형진위원
재난지역본부에서 이런데 용어해석이 그렇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보면 전부 다 주거비, 구호비, 구호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함형진위원
이재민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주택 피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나중에 용어정리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원현황 맨 밑에 보면 총피해액 기준 35% 국비지원 요구하셨다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건의했다는 겁니다. 하도 없어서.
함형진위원
지원 현황이 아니고, 향후 계획이나 다른데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잘못보면 현재는 35% 국비 지원인데 융자방식에서 간접지원방식에서 직접지원방식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서, 지원현황은 아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궁금하더라구요. 소상공인들 직접 지원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국회쪽에 법안이 올라 가 있으니까 아마 고성산불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국회에서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재민 논의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재민이 주택복구쪽에 집중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타서 사업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산정과 거기에 대한 복구대책까지도 없지만 또 시급한 문제는 사업주가 사업장이 탐으로 인해서 직원도 함께 피해를 봤어요. 그들에게는 고용유지의 문제가 분명히 생겨날 것이구요. 차후에 직원들도 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는 월급 정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도 또한 2차 피해자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물론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한 관련법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하게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소상공인과 투자유치과장님도 계시지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복구 후에 현재 피해를 입었지만 사후 복구 후에 사업을 재기할 때 10년이고 20년 동안 같이 일했었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질만한 직원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롭게 새 무장을 가지고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사업주들에게 그전에 직원이였던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기간만큼은 최저 임금 정도를 사업주에게 보전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준다거나 해서 사업주가 일어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런 쪽의 측면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측면에 대한, 직원에 대한 측면과 사업을 재기했을 때 사업주가 원래의 직원과 함께 사업을 영위했을 때 빨리 복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측면까지 고려한 건의서를 올리셔서 그런 쪽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구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고용부에서 사실상 사업장이 소실돼서 휴업된 상태에서 계속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분에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실직이 되면 실직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고용보험이라던지 그런 쪽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거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고용유지를 계속하고, 휴업이 됐는데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계속하고 있으면 6개월 간 80%의 임금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게 한시적이잖아요 6개월 간, 어찌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50억도 되고 100억도 되는 사업주라면 재기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될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규정을 뛰어넘는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면 그게 6개월이 아니라 1년도 될 수 있고 그런 쪽의 측면도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도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 쪽의 측면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홍보가 턱없이 부족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일단 어떤 지원이 되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 어쨌든 소상공인은 피해가 아무래도 10인 미만, 5인 미만 이런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투자유치과로 가면 중소기업이 되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투자유치과장과 자리교대)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지원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성정입니다. 중소업체 지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매출이 30억, 종사원이 10명 이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체는 풍계리 황태전통식품 25개 업체가 피해를 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출은 623억 원 정도 되고 종업원 수는 잘 운영될 때 88명이였습니다. 이번에 피해현황은 공장 등 49개동에 피해액이 271억 원의 피해를 봤고 복구예상액은 73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응급복구로서 수산물에 대한 긴급처리를 143톤을 처리했으며 인력 154명과 장비 16개 다 투입이 됐습니다. 영업재개는 현재 25개 사업장 중에서 정상영업이 10개, 임시영업이 13개, 준비중인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원은 계속적으로 자금상환 기간을 연장을 5년에서 20년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금리도 1.5%에서 1%로 낮춰달라는 것과 지원액 상향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해 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현황은 현재 융자지원하고 알선을 저희가 충족을 하고 있구요. 고성군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7개 업체에 3% 이자보전은 현재 3년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4년으로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4개 업체가 2.5% 이자를 강원도에서 전액 보전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15개 업체에 57억 5900만 원이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고성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4억원 한도내에서 3% 이자보전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경영안전자금도 5억 원 한도로 해서 4.5% 이자보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수목적 사업도 8억 원 한도내에서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예산은 긴급 경영자금을 10억 한도내에도 1.5% 5년 간 상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자금을 운영하고 있구요. 산불피해 중소기업의 성금배분안은 소상공인 정모수 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전에 없었는데 저희가 강원도하고 회의를 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성금도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중소기업당 성금을 3천만 원, 지역지원은 500만 원을 도에서 성금 배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결정이 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배분이 될 것 같구요. 중소기업 실직자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원도 저희가 1인당 1회 한해서 44만 1900원 정도 그러니까 2인일때는 70만 원이 넘고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콘테이너도 19동을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현재 정상영업한 게 10개 사업장하고 임시영업도 콘테이너 지원해줌으로서 13개 업소가 임시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2개 업소가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경영안정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사업장이 정상영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25개 업체잖아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추진상황에 보시면 정상영업은 10개 업소가 하고 있고 임시영업이 13개 업소, 준비 중 2개, 그러면 다 복구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정상영업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영업장이 타지 않고 창고라던가 이런 부분이 탄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풍계리 전통식품업체 처럼 몇 개 업체는 완전히 공장 자체가 탔기 때문에 거기서 제조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는 일시적으로 본인들이 사업물량을 따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 때문에 저희가 콘테이너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 안에서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위원
풍계리 황태 전통식품 주소지가 어디예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성천 가기 전에 다리 지나서 우측.
송흥복위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융자주고 이자 연기해 주고 그런 것 뿐이고 지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거 아니예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도 국고 지원은 없구요. 융자나 이런거 알선해 주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2차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몇 명이 있다고 하는데 4개업체 7명이다, 그런데 신고를 안해서 그렇지 7명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잿놀이 뒤에 공장 2개도 화재가 났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한일건업.
송흥복위원
그 뒤에 또.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바다풍경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데는 한일건업하고 금강냉동수산.
송흥복위원
또 하나는 바다풍경이죠.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바다풍경도 소실이 많이 됐구요.
송흥복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지난번에 군청에 들어와서 지원서를 써라 그래서 들어오니 마니 그러더니 내 방에 두 분이 오셨다 갔나 그래서 얘기를 해서 지원서를 썼는데, 이 아주머니 얘기로는 자기네 공장에 한 열 몇명이 있었는데 자기네 둘 만 왔다는거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법이 없는거죠모, 그래서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성금 3500만원 이거 밖에 없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기업지원팀에서 왔을 때 속초에서 같이 5개 시군 산불피해 과장들 모여서 얘기가 됐을 때, 중소기업이 소실된건 저희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별로 없구요. 그래서 저도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화재가 크기 때문에 이거 성금을 줄 때 차등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따졌어요. 그래서 안도 주고, 결국은 성금 가지고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아마 도에서 결국은 3500만 원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은, 저희는 100억 이상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 되는 곳을 짤라서 기존에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특별히 더 주면 안되겠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3500으로.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다니고 봤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과 고성군청 직원들과 위원들의 마음만 바빴지 그리고 대통령까지 오셨다 가셨으면서도 ‘얼마 줄 게 걱정하지 마라’ 한마디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문제가 크다, 지금 중소기업 같은데 단위가 상당히 높잖아요. 물건도 많이 타고, 이거 어디서 변상받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펜션 같은데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한전에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분들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법정 대응을 할 때 그때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 비대위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준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떻게 하던지 피해액 270억이라도 여기의 절반이라도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소상공인들도 그랬지만 사실 중소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액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구요. 물론 소상공인 보다는 중소기업은 화재보험에 들었던 비율이 많은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화재보험에도 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들 피해액 대비 35%, 중소기업도 피해액수 대비 몇 % 정도의 보상이 같이 가는거 아니나요, 소상공인만 가는 건가요? 중소기업도 같이 가지 않나요?
「……」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건의돼 있는 게.
성정
박성정투자유치과장
건의는 같이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개인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직원과 함께 가는 피해를 같이 입은 업체들이구요. 35% 건의, 어찌보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구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복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산림복구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피해 현황입니다. 임야 산림피해는 891.89㏊가 피해 본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유림이 2.7% 나머지는 공유림이 8.2%, 나머지 89.1%가 사유림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피해 면적 1차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놓고 이 숫자 가지고 산림청이 확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는 산림관리 통합규정에 의해서 산불조심기간 종료후 그러니까 오늘 15일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정정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피해 임가를 피해 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2차 조사를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정정보고를 해서 산림피해 임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구요. 기타 피해현황은 가로수는 용촌 국도변에 1.5㎞ 구간에 92수가 5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또 용촌 군계에 있는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7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정자가 6동 피해를 봤는데 전파가 5동, 반파가 1동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타 용촌리 고가도로 밑에 화단 부분에 관목을 심어놨었는데 그게 4800여만 원 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피해 복구계획입니다. 7개 사업에 57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주로 임업 벌채하는 비용이 420억 정도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될 계획이구요. 조림사업이 128억인데 이 중에 경관조림은 27억은 전액 국비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조림사업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그 전에 임목조사는 1억 2600 들여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가로수 벌채 식재사업도, 특히 사방복구사업은 10개소 1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4개소는 응급복구사업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사업에 5억 2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를 받는 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정자 철거 복구 또 소규모 임목폐기물 처리, 조경식재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임목조사 용역은 오늘 제2차 정밀조사까지 마무리 됐구요. 민가에 그동안 사유림 벌채를 어떻게 할것이고 앞으로 조림을 어떻게 할것인지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고, 최근에 벌채하고 조림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2차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동의서가 징구되는 대로 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내 임목벌채는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정자도 4동 완료를 했고, 사방사업은 추가로 위험지역이 발생이 돼서 2개소를 더 조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더 발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사태 예방단을 투입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되는 대로 국비신청 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우선 긴급벌채, 이 긴급벌채는 주로 농가주변이라던지 국도변 위주로 해서 긴급벌채를 50헥타를 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도 그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또 사방응급복구사업은 우기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피해지 입목조사 용역은 오늘 용역하셨다고 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126억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26억이 아니고 1억 2600입니다.
송흥복위원
1억 2600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용역을 줘서 산림조합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정밀조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벌채가 419억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려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송흥복위원
국비 받을 수 있는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산림사업은 거의 국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조림도 그렇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경관조림은 50㏊를 전액 국비로 하고 농가주변이라던지 마을주변 그 다음에 국도변 이런데는 전액 국비로 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임목벌채는 전액 국비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조림사업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변하고 마을에서 보이는 민가 주변,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국비 들여서 하고 그 외에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곳은 연차적으로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소나무나 이런 것은 조금씩 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제일 걱정되는 게 어차피 나무가 다 탔으니까 임목벌채 그 다음에 2차로 조림사업 이게 큰 걱정이예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히 국유림이 조금 타고 전부 다 사유림이 탔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런데 국유림이 얼마안돼요.
송흥복위원
가까운데 있으니까 높은 산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마을별로 가 보면 일단 임야가 주택과 인접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화재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일정 정리가 다 됐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직은 착수를 못했습니다. 아직 국비가 확보 안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좀 위험하더라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긴급 부분은 페트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선 급한대로 민가하고 가깝게 근접해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 반경 얼마 정도는 처리를 해야 되겠던데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반경 어느 정도 전부 다 할 수는 없구요. 일단 타서 쓰러질 염려가 있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급한대로 쓰러질 염려가 있어서 2차 피해가 오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임목주사 보완조사까지 마무리 됐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산림피해자들이 피해 입으신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할거란 말이죠,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거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저희는 법적 임목조사 외에 주택 부지 내에 있는 조경수까지 피해배상청구를 대비해서 다 조사를 완료해 놓고 재해대장까지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유림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위로금이나 이런 것을 요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피해에 대해서는 조림을 다 해주는 걸로 돼 있어서 그것은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배상쪽으로 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배상금이라고 그러면 한전을 대상으로 한다는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위로금은 정부에 원하는거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그분들도 어떤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입목조사를 하면서 과거에 산불피해때 국가 배상의 예가 있기 때문에 배상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형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함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과 배상의 기준, 지금 말씀하신 조사는 한전과 필요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자료로 사용할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하신 자료를 비대위에서 달라고 하면 제공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는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배상을 위해서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구요. 어쨌든 저도 함형진 위원님과 뜻이 같은데 배상의 정도는 분명히 높지 않을 것이다, 주택에서도 국가에서 아무 잘못이 없지만 보상을 해주듯이 피해를 입은 산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도 위로금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이런 쪽의 측면도 정부나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전교통과장과 자리교대)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공공시설 복구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귀태입니다. 공공시설 복구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 건물 일부 파손 및 보안등 1개소 파손이 됐었고 피해액은 1억 69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처리로 인해서 현재 입소해서 주민들이 요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원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건물 일부가 살짝 그슬리고 파손된 부분이 있고 전기가 안들어 왔었는데 전기시설 복구가 완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관광안내 표지판 2개소가 파손이 됐는데 이것은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00만 원은 지침에 의해서 자체복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 소관 가로보안등 그 다음에 도로시설, 가로보안등 72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구요. 도로시설 반사경이라던가 중앙분리대 1개소, 배수로 1개소에 대해서 도로응급복구는 1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중앙분리대 등 철거를 1개소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비 추경이 바로 내려오는 대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통과 소관 신호등 1개소 용촌 앞에서 파손이 돼 있는 상태이구요. 버스대기소 1개소하고 마을방송 시스템이 8개 마을이 선이 다 절단돼 있는 상태이구요. 전체적으로 해서 신호등이 한 8천만 원, 버스대기소가 1200만 원, 마을방송 시스템이 1300만 원 정도 피해가 났구요. 농업기술센터에 녹차재배단지에 비닐하우스 파손 6동이 9300만 원, 퇴비사 1동 해서 전체 같이 해서 9300만 원 정도가 피해가 됐구요. 이것은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추진 중에 있구요. 퇴비사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자체 철거 요청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상수도 5개 마을에 대해서 성천 500만 원 특교세로 응급복구를 해서 지금 급수는 하고 있고, 향후 추가예산을 들여서 항구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사관 피해시설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처에서 정리할 계획이구요. 앞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보안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부분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현내서 나오시자마자 혼이 나십니다. 과장님, 까리따스는 다 됐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응급복구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관광과는 자체예산으로 다 했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신호등은 안됐구요. 피해가 나면 건당 3천만 원 이상이면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당 3천만 원 이하는 자력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셨던 그 부분에 군비가 도비하고 15% 15% 똑같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군비가 조금 많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가로등 72개 이런 것은 전부다 이 예산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국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1200 그런 것은 확보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구요.
송흥복위원
이 밑에 안전과에서 복구하겠다 이것도 예산을 국비로 신청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신호등도 국비를 다 요청을 해놨는데, 국비요청은 해놓고 버스대기소라던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송흥복위원
상수도 문제 3500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500은 고성군 예산입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화재로 인하여 예산이 부족할때는 추경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추경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구요. 15%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매칭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받아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상황실 총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성군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상황을 잘 헤쳐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종합민원실장과 자리교대)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건축물 피해산정 자료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종우입니다. 주택피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전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전파가 347동, 반파가 57동, 소파가 72동 그래서 476동이 피해가 났습니다. 주택피해는 전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부분이 다 타서 도저히 이것은 새로 안짓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전파로 분류가 되고, 반파는 지붕, 벽체, 지붕 및 주 거주지가 파손되어서 수리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반파로 봅니다. 반파도 거기에 보면 기둥을 3개 해체 해서 수선변경하는거, 도로 3개 이상 해체해서 수선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해서 수선 변경하는 것을 반파로 보고 있습니다. 소파는 기둥, 벽체, 지붕 및 주요 거주부에 그늘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한 것을 소파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주민들이 피해 신고를 읍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신고를 한 것을 가지고 일단 NDMS에 입력이 됐고 NDMS에 입력된거와 관계없이 종합민원실에서 각 마을별로 건축직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NDMS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을 클로스 체크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전파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 나가보니까 반파더라, 아니면 소파더라 이것을 다 걸러냈습니다. 걸러내서 최종 확정이 됐고 그 중에 조사가 끝난 후에 이거 불합리하다 해서 들어온 게 7건이 있었습니다. 봉포리에 박◯
라고
라고
기타인데 전파로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원래 주택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이면서도 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전파로 하나 봐준 게 있고, 인흥리에 김◯
라고
반파인데 기타로 간 게 있어요. 다른게 탔는 줄 알았는데 보일러실 벽면만 그을린 게 있습니다. 부속사가 주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이것은 기타로 해도 좋다 그래서 기타로 갔고, 또 동명이인입니다. 용촌리에 김◯
또 있습니다. 그 분이 기타가 반파로 됐는데 당초 전면부만 조사가 됐는데 후면부에 가보니까 건축물 내에도 다 파손이 됐고 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반파로 하나 올려준 게 있고 원암리에 실◯
전파인데 기타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창고 부분이 다 탔는데 그것을 주택으로 알고 전파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도 이해를 했고 부속사가 탔기 때문에 기타로 그을린것만 보고 기타로 간게 있고, 성천리에 조◯
하고
하고
인◯
씨는
씨는
당초에 반파로 잡아놨었는데 그것을 기타로 내린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인근에 기타로 잡혀 있는 분도 왜 우리 것 하고 비슷한데 왜 이분은 반파로 해주고 우리는 기타로 해줬냐 이래서 건축사하고 현장을 재조사 가서 기타로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7가구가 수정이 됐고, 주택복구는 어떻게 하냐면 전파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1300만 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금이 3천만 원, 지역지원금이 2천만 원 그럼 6300이 나갑니다. 전파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면 30평을 기준해서 평당 500만 원씩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15평, 20평, 25평, 30평 까지 하고 30평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전파로 본다고 그러면 15평 같은 경우는 사실 6300 나가면 500만 원씩 계산해서 70%를 계산해 주면 1050만 원이 남습니다 그분들은, 그분은 그냥 1050만 원을 가져도 짓든 안짓든 상관이 없는거고, 20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70만 원 평당 500만 원씩 해서 기준했을 때는 지금 6300나간 것 외에 70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25평 같은 경우에는 6300 나간거 외에 245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30평은 6300 플러스 4200만원 그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되는데 이게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순수한 강원도비하고 우리 군비가 됩니다. 군비가 돼서 70%까지 주택을 복구하는데 채워주는 금액이 되겠고, 이것도 무조건 피해난데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피해난 면적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건축을 짓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을 안짓는 분들은 그냥 6300만 원 가지고 본인이 짓던지 안짓던지는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만 지원이 됩니다. 반파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65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금이 1500 나갔고, 지역지원금이 1천만 원 그래서 3150만 원이 나갑니다 반파는, 그래서 반파는 더 이상 지원 되는 게 없고 3150만 원 가지고 본인이 집을 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소파는 성금 500만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주거비가 75만 원이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575만 원 그거 가지고 소파는 부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경우는 15평까지 평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이것은 자부담이 50% 보조가 5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창고를 짓겠다 하면 우리가 15평까지만 기준으로 해서 평당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2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5평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나중에 15평, 20평, 30평을 지으면 돈을 어떻게 주느냐면 착공하면 10% 그 다음에 지붕까지 씌우면 40%, 준공이 되면 50% 이렇게 돈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져요. 이것은 짓던 안짓던 그냥 25평 했으면 25평 계산해서 주고 짓던 말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보조금이라고 안된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내가 만약에 집이 25평이 탔는데 나는 남이 짓은 집을 사겠다 아니면 아파트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안에 지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임시주택 갖다 놓는 개발행위하고 임시주택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불에 탄 집들 건물 등기, 건축물대장 말소하고 등기 말소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다 그냥 무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마을에 지적재조사 그래서 길이 좁은데를 넓혀주고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개인땅 부정행위에 정방향으로 해 주고 이런 사업까지 하고 또 거기에 만약에 건축 인허가 들어오면 인허가 해줘야지 돈 지원해줘야지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인데 도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집을 안 지을 사람들은 당초에 있던 집에 대한 평당 500만 원씩 계산해서 차액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산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비대위에다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찾아가서 피해가 나든 안나든 우리가 다른 집을 사서 가더라도 어쨌든 그 비용이 들어가는건데 그것만큼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꼭 집을 지어야 되는거냐, 이렇게 건의를 하라고 한번 얘기를 흘러났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물론 짓고 안짓고는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소송을 가서 배상을 받는 문제는 주택 파손의 문제니까 별개의 문제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별개로 봐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것은 보상의 측면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구요. 어쨌든 실장님 말씀하신 평수별 지원 세부내역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것을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한부씩.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오늘 내려왔습니다. 강원도의 지침이.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것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30평인데 25평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자기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내가 원래 30평이였는데 다 전소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30평 말고 25평 짓는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줄여서 짓는다면.
미자
손미자위원
평당 500만 원으로 계상한 건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계산해서 차액만 주는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25평짜리 만큼만 주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25평이면 2450만 원, 추가로 더 주는 게, 지금 6300 나간거 외에 2450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6300 나갔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25평 짓는다면 앞으로 2450만 원을 더 받을건데 이것을 지붕씌우면 중간에 얼마 이렇게 준다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 져요.
미자
손미자위원
직원 채용해야 되겠네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50% 주고 착공하면 10%, 지붕까지 되면 40% 그 다음에 나머지 완공되면 50% 이렇게 줘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구계획 수립 용역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을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이재민들 중에 부락별로 어떤 기반조성이 잘 안돼 있거나 도로여건이나 입지조건이 안좋아서 집단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희망을 하시면 집단이주가 가능한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가능은 한데 어제 인흥 3리에서 왔었습니다. 인흥 3리에 6세대가 바로 산 밑에 거기에 집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가 군유지예요 군유림, 그런데 자기들은 나중에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리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 다 의견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예요. 몇 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택지조성을 하려면 국비 50%에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도 권장은 합니다, 하는데 당장 택지조성하려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 까지 끌어들일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택지조성을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투자된 돈에 평당 얼마씩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면 과연 주민들이 거기 사서 들어갈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사람들이 살던 집터를 군에서 산다고 그러면 활용도도 없는 것을 군에서 살 이유도 없는거고, 그래서 어제 인흥3리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을 복구할 때 한 3m 정도를 뒤로 물려서 옹벽을 쳐주고 그 앞에 길 내는 것이 목적이더라구요 그분들은, 그러면 개인 땅을 지적재조사 해 가지고 뒤로 3m 물려주고 앞으로 길을 내주겠다, 한번 동네에서 협의해 봐라 어제 그렇게 인흥3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토성면에서 군수님하고도 아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물론 당장 그 산을 다 까가지고 택지조성을 하려면 군비 50%도 문제가 있고 또 국비를 받고 할려면 1, 2년내에 될 사항도 아니예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 부담이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는 돈 까지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들도 어렵다, 어제 이해는 하고 갔습니다.
함형진위원
이해를 하셨다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이해를 하고 뒤로 조금 물릴거냐 아니냐는 동네에 가서 협의를 해서 연락해 주겠다 그렇게 어제 하고 갔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직도 그분들은 집단이주를 원하시는 것 같던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네 다 의견이냐 어제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안간다는 거예요. 집 안헐린 집이 여덟 집인가 여섯 집인가 있어요. 안탄 집이, 그 분들은 내 집에서 살지 뭐하러 거기를 가느냐, 안간다는거지, 비싼 땅 사가면서 뭐하러 올라가느냐.
함형진위원
마을 전체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전체를 이주를 할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주를 할 이유가 그분들은 당위성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인흥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가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산 속으로 올라갈려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면 동네 부숴진 집이고 안탄 집이고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일치가 안되는 거예요. 안 부숴진 집이 비싼 돈 사 가지고 뭐하러 올라갈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협의가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함형진위원
여기 복구계획 용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쪽에서도 이번 기회에 마을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블록화 시켜서 집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은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50% 국비 지원 해 주는거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들이 다 자기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 헐어 가지고 탄 집도 있고 안 탄 집도 있는데 그 동네를 블록화 시켜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해줄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마을길이 좁은데가 있어요. 좁은데가 있고 옛날에는 관습도로 사용했지만 내가 측량을 해 가지고 집을 지으면 길이 내 땅이 돼 가지고 맹지에 집을 못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해서 길도 좁은거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넓혀주고 기존에 있는 땅들은 비딱하다면 옆집하고 똑바로 분할해 가지고 땅 평수는 변동이 없지만 면적은 그대로 갖게끔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이 문제잖아요. 재난이 나서 주민들이 우리는 집단이주를 해달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 돈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애매한거 아닙니까? 주민들 뜻이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먼저 생각해 보는게 맞지 않아 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방비 부담도 그렇지만.
함형진위원
설계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군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다면 땅값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사유재산을 사 가지고 이주를 시킨다고 하면 땅값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하는 사업비하고는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꽁짜로 주는건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에 평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죠, 본인들이 원하면 그것 다 수긍하고 가겠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신거 아니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어제 인흥 3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부담이 커서 못한다, 일단 동네에 가서 회의는 해보겠다 그런데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갔어요 어제.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죠 어떻게 보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가 건축을 개축을 할 때 개축을 하게 되면 동일한 규모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허가 받고 그런 것은 없죠, 따로 또 받아야 되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받아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신축하고 똑같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똑같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파․반파, 반파시 그분이 개축을 하겠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 분들이 세 명이 있어요 고성군에.
김일용위원
개축을 하겠다고 하면 전파 비용이 나가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관련 규정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와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고성군에 세명이 있어요. 전파로 다 보상이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질의 끝나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반파를 지금 현재 내가 반파로 등록이 돼 있고 그러한 분들이 지금 우리가 반파가 여러 집 돼잖아요. 그분들이 사후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아니면 새로 짓는다던지 개축하겠다던지 하게 되면 다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늦더라도?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언제까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언제까지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난 못살겠다 이거 가지고, 부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보고, 도하고 확인해 보고 이것은 새로 지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로는 반파지만 이것은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한 그게 3동입니다. 3동만 해당이 되는거지, 다른 분들이 지금에 와서 ‘나 새로 짓겠다’ 해가지고 반파를 전파로 짓겠다면 보상이 안나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정보를 몰라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줬나요? 지금 반파에 있는 집들이 반파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반파로 등록된 집들은, 일단 거기까지 의무적인 부분이 아닐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전파지원금이 나간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보통 안했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추가로 3동 외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본인이 신청해서 ‘나는 부수고 새로 지을거다’ 이래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가서 진단해서 ‘야,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반파로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부숴서 개축을 안하면 안되겠다’싶은 것만 대상으로 집어넣어 줘야지 무조건 ‘나 이 집에 살기 싫으니까 반파를 부수고 짓겠다, 소파도 부수고 짓겠다’ 이건 기준이 안맞아서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 것은 현재는 그렇지만 딱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살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개축 철거가 아니라 살집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했을 때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저히 못살 집이라고 한다면 전파 비용이 나오게 된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건 구조의 문제죠, 구조가 안부수고는 안되겠다 싶은 것만 해당이 되지, 내가 그 집에 있다보니까 난 불도 나고 재수가 없어서 반파가 되니까 새로 짓겠다……
김일용위원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근거가 도저히 못살 집 정도의 그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파로 인정을 할 집이였거든요. 그런데 반파로 돼다보니까 개축할때는 전파 비용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NDMS에 반파로 등록돼 있더라도 통장에는 전파비용이 입금이 되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전파 비용이 입급이 된거죠, 그러니까 먼저 반파 비용이 입금 됐다가 추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파비용 1300만 원이 입급이 되는 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안됩니다.
김일용위원
이후에.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이후에 되죠.
김일용위원
그런데 통장에 입금을 보면 이것은 전파로 인정을 그분들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은 1300만 원을 받고 건물을 하고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배상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용촌에 그런 집이 하나 있어요.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끝에 보면 반파가 전파되고 반파가 기타반파와 기타인데 끝에 조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건축사협회에서 와서 다시 조사를 한겁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실사를 우리가 같이 나가서 했죠.
송흥복위원
우리 주택팀이 안하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강원도 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 구조기술사들, 그분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더니 지역 건축사협회에 ‘니들이 나가서 조사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건축사 2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사가 된겁니다 재조사가.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이 전파로 했다가 반파로 했다가 기타로 나가는데 주민들이 별 민원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로는 이 사람들은 왜 반파였던 게 기타로 갔느냐, 얘기는 있죠, 얘기는 있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는 같이 망가진 것 같은데 나는 왜 반파로 안주고 소파로 해줬느냐, 그사람들은 왜 반파로 해줬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서 다시 재조사가 된거예요. 그래서 소파로 내려준 겁니다. 현장을 기술사들이 가서.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제가 부탁의 말을 드릴께요.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다 해놓으셨구요. 저희의 바램은 처음부터 많은 민원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역할이랄까 그런거에 대한 부분이였는데 아무튼 저희의 입장은 지금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일들로 서로 힘들어져서 그 지역사회에서 사니 안사니 이런 얘기들이 안나오 게 행정에서 기왕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에 앞으로는 주민들 간에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거든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래서 진짜 궁극적인 바램은 그분들간에 분쟁없이,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마음의 앙금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표면적으로 막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완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실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많이 하셨는데, 아까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 소파된 중에 30평이상도 있고 2층 건물도 있구요. 아까 30평까지가 추가지원금이 가능하다고 했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그 이상은 추가지원금이 전혀 없는거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자부담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오직 그러면 그사람들은 한전과의 손해배상에 의해서만 2층을 짓을려면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형평성에서는 조금 어긋나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형펑에 어긋나는 게 뭐냐하면 당초부터 성금이나 재해지역지원금이 면적대로 구분해서 나갔으면 되는데 저도 그런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콘테이너 10평 짜리에 한 가구가 살아요. 그러면 그것도 전파입니다.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3천만 원, 내가 200평에 살아도 집이 다 타도 3천만 원, 지역지원금도 2천만 원 이렇게 똑같이 나가다보니까 큰 집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거고 10평짜리 사는 사람은 상당히 이득을 보는 거예요. 형평에는 안맞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성금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행안부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올린 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짧은 시간내에 성금을 나가는 것을 24평, 10평, 11평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렵긴 어렵다고 보는데 10평 미만, 20평 미만 그 다음에 25평 미만, 30평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성금이라는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하면 성금 위로금조로 나간거다, 피해가 났기 때문에 위로금조로 나간거지 건물이 크고 작고 한 것에 따라서 나간 돈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주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느냐 그렇게 할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입금이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 제 제안이 틀릴수 있어요. 검토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전에 우리가 반파지만 개축을 신청한 분들이 3가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촌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재민들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움직이시는거 알아요. 그래서 성금 같은 경우는 사적인 단체라면 공적인 단체는 NDMS에 등록된 부분을 가지고 지원이 나갈거고, 그런데 성금 부분을 5월 31일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정을 하더라도 NDMS상에는 변함이 없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릴께요. 그 3가구에 한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되 거기를 개축할 정도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 도저히 여기서 못살 집이다’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준거고 그렇다면 성금도 반파 성금이 1200 나갔는데 그 정도로 조정해서 3천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3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거비라던가 이것은 전파를 기준해서 새로 부신 상태를 보고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주거비도 반파인 사람은 650만 원이 나갑니다. 나가고 나중에 집을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65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반파인데 부수고 짓는다고 해서 성금을 3천만 원을 줄수는 없어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 실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반파인데 부신다고 해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신거고 제가 질의한 것은 최초에 반파가 돼 있는 집들이 후에도 ‘자, 이거 못살 집이다’해서 부수고 짓겠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해줄수 없다고 그랬어요. 추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사전에 그렇게 신청한 것들은 봤을 때 이 집은 도저히 안돼서 개축을 하거나 철거를 해서 전파금이 나간다고 인정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니예요.
김일용위원
최초에 말씀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날도 김혜자씨 용촌도 와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전파로 해줄수 없다 지금은, 반파로 잡아주되 나중에 부수고 지으면 그것은 전파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게끔 강원도에서도 확인이 된 사항이예요.
김일용위원
실장님, 일단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고 최초에 그렇게 누군가 하기는 했잖아요. 이건 도저히 못살 집이니까 반파 이지만 개축할 때 전파 비용을 인정 해 주는 걸로 해줬잖아요. 그게 새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그런 집들은 발생이 못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뭐냐하면 그집들은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똑같이 그분들이 그런 상황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금도 바꿀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의장님은 철거를 하겠다는 3명에 대해서는 반파로 돼 있지만 전파로 해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김일용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 세 가구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금부분도, 성금부분은 5월 31일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특별히 성금이라는 것은 사적인 단체에서 주는 거라고 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안된다는 게 없다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안된다는 건 없어요.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자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된다 안된다 이것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아니 상대성이 왜 없냐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만약에 추후에 반파가 된 집들이 철거를 하려고 할때에 그것을 똑같이 지원을 해줄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실장님께서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인정된 3가구라는 게 명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3가구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 추후에 논란 이런 것은 ‘나도 해달라’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안되는 분들은 그것을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말은.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결론은 세 집은 전파로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점부터, 전파로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반파인데.
김일용위원
실장님! 반파인데 그 집에 도저히 못살 정도로 인정을 해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못 살 정도는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아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런 집들에 한해서 전파 비용을 줄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다른데 반파가 된 분들이 철거를 해서 못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회의록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한거구요.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명백한 기준선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선에 있는 상위 위에 있는 가구는 3가구이고,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잖아요. 3가구이고 3가구에 한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 5월 31일까지는 성금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되면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쪽에서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한다면.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구호협회에서는 여기서 올리는 대로 돈을 입금시켜 주는 거지 거기서 ‘왜 전파로 했냐 반파로 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그 3가구를 그러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근거도 있으니까, 이거 누가 ‘야,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해주고’ 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할 것 같애요 제가 볼때는, 상대가 없다는 얘기죠.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실 위원님.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보시면 피해조사 마가목 변경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부탁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7가구 중에서 상향 조정 되신 분들은 문제는 안됩니다. 하향 조정되신 분들이 4가구 잖아요. 4가구를 금전적인 도움을 지금 현재상으로는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본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4가구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불피해 수습 복구 추진상황 및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