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과 생생한 보도로 토론회의 의의를 널리 알려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로 정해진 이유는 오늘이 바로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위대한 성군이시고 겨레의 큰 스승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오늘날의 복지정책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은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도민 편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님 외 한 분,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간석영 위원장님 외 열일곱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의사운영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34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 (정대운ㆍ박덕동ㆍ고은정ㆍ원용희ㆍ이창균ㆍ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영유아 카시트의 지원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수사업자에게 6세 미만 유아 카시트 장착 의무를 부과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는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버스를 임대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차량을 직접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큰 문제가 없지만 통학차량이 없는 대부분의 국공립유치원은 전세버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한 부모는 교육청 권고 때문에 전세버스를 임대하지 못해 결국 현장학습이 전면 취소되었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미 통학차량 6,180대에 카시트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 4억 5,3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안전보호장구의 종류를 선택해 지원 신청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지난 4월 거점 유치원 10곳에 예산 4,200여만 원을 들여 카시트를 확보하게 하고 필요한 유치원은 어느 곳에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대전시교육청이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수배하기 어려운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버스를 이용하라는 권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금 일부 경기도 국공립유치원은 현장학습을 가지 못해 전전긍긍하거나 카시트가 없는 전세버스를 타면서 혹시 모를 안전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현장학습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번의 5분발언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미세먼지 예방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교내 미세먼지 측정-알림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집행부 부동의로 집행이 보류되었다가 지난 3월에서야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합의하에 도교육청으로 전출되어 지난주 5개 학교에 시범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곳 학교의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 전광판에 미세먼지가 ‘나쁨’이나 ‘매우나쁨’ 등으로 농도가 바뀌는 경우 즉시 교실이나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범설치된 학교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전광판 효과성이 입증되면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등교 후 급격한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될 경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하굣길에 각 학급에서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당 마스크 1개 지급 시 약 17억 원이 소요되므로 향후 경기도 및 시군과 협력하여 마스크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들이 조금이라도 갖춰져 있었다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좀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미세먼지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 성장이 곧 경기도의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박덕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물류단지로 인해 피폐해진 광주시민의 삶을 고발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인 경기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이라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정작 일선에서는 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볼 때는 내 상처를 보듯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능히 이런 선정을 하고 남으실 분으로 믿습니다. 현재 전국 물류단지의 52%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유치한 물류단지 26개 중 9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무려 35%에 달하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주변 주민들은 처음 단지가 개발될 때부터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그리고 공사차량의 왕래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형 트레일러의 왕래는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일 운행하는 일상이 되었고 특히 물류단지 주변이 변변한 도로기반 확충 없이 지방 2차선 간선도로로 이어지다 보니 덜컹거리는 소음과 대형차의 경적소리로 인해 주변지역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물류단지의 인가는 경기도지사가 내주고 물류단지로 인한 혜택은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온갖 피해는 힘없는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을 끝까지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재명 지사님의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도정철학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결자해지의 자세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현장의 철저한 감독과 시급히 대체도로 개설과 차선 확장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존경하는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부합하는 것인 만큼 지사님의 지방도로 확충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소극적 자세의 교육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중심 공감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이러한 적극행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 매곡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시급히 증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노는 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축을 안 하면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존 체육관을 헐고 그 위치에 교실과 체육관을 새로 짓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지만 건축물 현황상 B등급이라는 안전등급 규정에 얽매여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죠. 필요하다면 A등급 건물이라도 새로 헐고 지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보여주셔야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르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에서 유해성이 검출된 운동장은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을 전액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여건상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계속 조성할 수밖에 없는 곳에는 교육청이 일절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오직 학교가 알아서 자체 재원으로 처리하라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검출되어 어쩔 수 없이 운동장 소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토로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인조잔디로 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진 학교는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지자체장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국가가 주는 예산이지 도교육청의 작위적 목적 실현을 위해 나누어 주는 시혜적 예산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기준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따뜻한 공감행정이 일선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2016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 칭하는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제규모와 파급효과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ITㆍBTㆍCTㆍNT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앞장섰으며 판교 성공에 자극받은 여러 지자체가 경기도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6개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여러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만큼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65%, 고양시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선정이 발표된 후 3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 속도와 추진 방향을 볼 때 경기도가 과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같은 1기 신도시인 분당과 달리 고양시는 그동안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청년스마트타운 등 신산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500억 규모의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재원을 위해 750억 원의 현금 및 현물출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성공의 열쇠는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기에 우수한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다음과 같은 행정지원과 재원투자를 촉구합니다. 첫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우선입니다. 양질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산테크노밸리와 광역철도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트램, 자율주행차 등의 신교통수단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김포시가 구상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과 GTX 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가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둘째,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스타트업캠퍼스, 기업지원허브센터 등과 같은 창업 생태계 조성과 성장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시설을 일산테크노밸리에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건립해야 합니다. 셋째,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입니다. 한류천은 일산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방류하는 배수로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류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일부만을 수변공원과 소하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한류월드뿐만 아니라 한류천 하류구간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간을 통과합니다.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K-컬처밸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현안입니다.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한류천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고양시와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 가계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주택 관련 정책과 가계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정책적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며 환매조건부 분양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고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부지사님은 “2007년에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한 사례가 군포에 있었으나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고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률이 저조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였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취지는 타당하고 좋으나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환매조건부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며 본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 그리고 부지사님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의심과 더불어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볼 수 없어서”라는 원인이 밝혀졌으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답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써 준 집행부 공무원들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고민도 없는 답변을 그대로 읽고 있는 부지사님의 모습에서 경기도 부지사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해서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학자 등 다양한 젊은 학자들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저렴한 분양가를 위해 아파트 건설의 원가공개가 필수적이고 이를 상세하게 검토할 경우 30~40%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또한 소득 중하위 가구들을 위한 정책이기에 차입금 이자지원과 분양가구 중 경제적 부담이 어려워진 가구들에게는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 주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나왔고 시세차익과 관련하여서는 주택연금용으로 전환하는 가구에 한해 환매조건부를 풀어주는 대안도 만들었습니다. 환매조건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본 의원이 속한 고양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심리 근저에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누구의 집값은 오르고 자신의 집값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비교열위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올라서 문제, 떨어지면 그것대로 문제인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집값의 오르내림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제시와 더불어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 예산의 적립을 제안하였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행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답변만 하면 그만이고 실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큽니다.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도정질문 중 교육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행남초 및 행신고의 껍데기뿐인 체육관 건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더불어 최근 5년간 학교체육관 건립관련 예산 배정 및 집행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부교육감님은 두 학교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시고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까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무원중과 무원초가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체육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무원중 바로 옆 무원초에 또 다시 수십억 원을 들여 체육관을 건립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개발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적절한 보상대책도 없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강제 수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토지분양을 통해, 민간기업은 아파트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남양주 다산신도시일 것입니다. 다산신도시 건설은 2010년부터 남양주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 속에 진행됐으며 경기도시공사는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토지자원을 활용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겼습니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우선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부지조성 공사와 동시에 아파트공사를 착공했고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돼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해당지역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문제에 투입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시공사는 도민 편의를 위한 공기업이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업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맞게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해당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우려했던 교통대란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농사거리에서 빙그레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과감하게 우선 투자하고 교통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에 따라 붕괴된 지역 커뮤니티 복원 및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경의중앙선 상부 복개구간에 조성하는 다산광장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입주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다산신도시 자체 민원 및 그동안 산재해 있는 주변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어 주민 간의 불화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환원제를 실현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관여하여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면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련 지침도 개발하는 등 도민환원제 도입까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일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실효적 평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기구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 이후 70여 년간 대립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의 남과 북은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보수정권은 한반도의 대치 상황을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고 그 염원의 씨앗은 조금씩 열매를 맺어 왔습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 실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 개성공단사업이 시작돼 남북 간의 경제협력모델로서 큰 성과를 냈으며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ㆍ4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 2017년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공정, 평화, 복지’를 도정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가 모두 잘 알 듯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기도 평화협력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조직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정기구를 통해 첫째, 공식적인 남북교류 채널을 확보하고 일관성과 지속성, 전문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북동향 파악 및 경기도의 평화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문 연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평화통일 전문가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DMZ 국제포럼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통합관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국내외 평화ㆍ인권ㆍ생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넷째, 평화통일 교육,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 남북 간의 이질성 회복과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각종 업무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평화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국제사회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입니다. 대한민국 내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역할이 아닌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속의 경기도 역할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념행사의 주제는 ‘먼 길’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먼 길을 손잡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실현, 국제사회 속의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조직, 즉 새로운 기구의 탄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장대석ㆍ송치용ㆍ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입니다. 이제 3일 후면 5ㆍ18민주화운동 39주년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당원님들과 5ㆍ18민주화운동 묘역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누구는 진실을 왜곡하고 폄하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광주의 영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다시피 저출산ㆍ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2017년 저출산 문제 대책을 위해서 약 4조 원 그리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합계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연령ㆍ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봐도 0세에서 14세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의 출산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경기도의 평균 출산율 질문드렸습니다.

출산율이 얼마냐고요?

네.

여기 자료에 이미 1.07이라고 써놨네요.

네. 전국의 평균 출산율은 0.98명이고 경기도는 1.0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2018년도 약 8만 8,000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2029년도부터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산율의 문제는 출산정책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은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출산에 따른 부담뿐만이 아니라 보육, 교육, 특히 취업에 관한 문제 또 장래 가능성, 미래의 기회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불투명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가 제일 크죠.

공감합니다. 출산율에는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의료 문제, 주택 문제, 노후 문제 등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정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출산율, 저출산ㆍ고령화 관련된 정책로드맵도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육과 교육, 일자리 이런 문제들,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 또 도민들의 소득을 높여내는 것들도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내 개인이 아이를 두세 명 낳아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때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내 개인이 못 하면 결국은 이것은 나라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사회경제적 구조 때문이냐, 아니면 미래 때문이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산아 제한을 하던 시대에는 사실은 객관적 삶의 수준은 매우 낮았죠. 다만 그때 당시의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은 상당히 높아진 게 분명한데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미래가 없는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불평등 문제인 것이고 자원과 기회가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 독점이 되다 보니까 기회가 대중들에게는 많이 사라져 버린 그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변경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경기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처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모든 사업과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각 부서에 사업과 예산을 반영할 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정책 전담팀이 있죠, 경기도 내에?

네.

이 전담팀이 경기도 내의 모든 사업과 예산에 관련돼서 저출산 문제를 높일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31개 시군에, 안성과 연천, 포천, 파주, 가평의 경우에는 인구정책 전담팀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31개 모든 시군에 인구정책 전담팀이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가장 중심 부서에 배치되어야 될 것 같고요. 31개 시군도 인구정책 관련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업과 예산이 각 부서의 사업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는데요.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필요한 사업인 건 맞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환경 문제든 노동 문제든 모든 문제들, 정책은 아주 복합적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인구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조직 현실상 각 시군 입장에서는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팀을 만들 것이냐 이 논쟁인데 각 시군의 상황을 살펴보되 각 시군들이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 관심을 갖고 전담팀들이든 전담인력이든지 이렇게 유지ㆍ운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영향평가를 이제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고 내지는 제안을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군과 공유한다면 출산율 관련된 정책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함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민주시민교육원 설립에 관련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소수 중심의 민주화운동의 시대였다면 저는 이제는 시민참여 내지 는 시민주권의 시대로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팀이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취와 개발 내지는 성숙한 개인을 지향하는 반면에 민주시민교육은 출발점 자체가 국가와 주권자의 권리 그리고 성숙한 민주시민과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도 민주시민교육 의제도 발굴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짜고 또 각 시군 및 타 광역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 교류도 진행하고 국제적인 교류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보고서에도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에 관련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셨었나요?

인수위의 최종의견은 제가 지금 잘 확인이 안 되고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 또 전문성도 강화하고 전담할 만한 인적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민주교육시민센터가 있긴 하죠. 있긴 하고 사실 민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우리 간부회의나 이럴 때 민주시민교육, 노동ㆍ인권ㆍ평화ㆍ통일 등등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과 다양하게 변화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현재 평진원 내에 있는 작은 팀으로서 이것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지만 경기도에서 좀 더 조직을 확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립니다.

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도 조직을 만들 것이냐, 독립조직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안 그래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업무중복 또는 비효율성, 방만한 운영, 조직 신설 이런 것들이 계속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독립기관으로 만들지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신에 저희가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이미 확대하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 3명이 맡고 있던 걸 7명으로 늘리고 금년 예산도 10억 규모에서 20억으로 2배 증액했는데 계속 이 부분을 확대하고 내부에서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흥 장현지구 송전탑 지중화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흥 장현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송전탑이 약 6개가 있습니다. 지중화 관련된 경기도 청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3일 만에 약 830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경기도 청원 중에 지금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른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깥을 딱 쳐다보면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저런 송전탑이 딱 집 바로 80m 앞에 6개가 쭉 놓여져 있습니다. 송전탑만 봐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플 것 같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 시작은 안 됐습니다.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저 그림을 보시면 저 빨갛게 지나가는 선이 송전탑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의 그림에 검은색 선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선입니다. 그리고 노랗고 파랗고 이런 데가 장현지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현지구가 송전탑, 장현지구 사이에 송전탑이 쭉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현지구에 있는 송전탑은 과연 장현지구 내인가요, 아니면 장현지구 밖인가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송전탑이 그림을 보시면 장현지구가 저런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요. 송전탑이 지나가는 저 산, 저게 이제 장현지구 내이냐, 밖이냐. LH에서는 장현지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장현지구 개발하고 상관없는…….

주변이 개발지역인데, 그래서 저한테 수수께끼를 내시나 해서…….

네?

수수께끼를 내시나 해서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LH에서는 장현지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있었던 녹지다.” 그래서 송전탑 이전에 관련된 것은 자신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아마 송전탑 있는 부분을 빼고 개발구역을 지정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송전탑이 이게 80m 바로 앞에 있는,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데요. LH에서는 장현지구 내가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에 대한 의무가 LH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중화에 따른 비용은 얼마 정도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재 조사된 거는 구획상 구간 내, 어쨌든 구획이 아닌 부분은 구역 외니까, 법률상으로는. 구역 내가 763m인데 약 709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한 구간을 하는 데 약 700억 정도…….

m당 1억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70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여섯 구간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규모고요. 결국은 한전이나 LH와 같은 이런 공기업들이 택지를 조성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자파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는 이런 송전탑 주변의 전자파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된 자료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마 직접 한 건 없는 것 같고 국립전파연구원 또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서 한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실제로 장현지구 송전탑 주변에 전자파가 어느 정도 흐르는지 혹시 경기도에서 측정을 하거나 이랬던 자료가 있으신가요?

안 했겠죠, 아직 시행도 안 된 지역인데.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혹시 가능하면 배치도면 그 이전 것 잠깐만 볼까요? 도시계획도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고압선이 지나가는 건 아마 공사비 때문에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살짝 떼서 구획들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 이쪽 빨간 쪽 이 부분은 지중화가 진행 중이고요. 여기는 장현지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지구 내니까.

나머지 이쪽은 장현지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비용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서 구획지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초 도시계획 자체에, 개발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최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마 고압선이 없었으면 이거 다 연결해서 개발했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 고압선 비용을 빼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현지구 송전탑 지중화 문제 내지는 경기도에 많은 송전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에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당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분당 판교 개발할 때. 거기도 무려 1,400억인가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송전선로 구간 중에서 법률적 구역 외가 1.5㎞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1,5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송전탑 관련돼서 특히 주민의 건강 문제, 주민이 불안해하는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함께 많은 신경을 써줄 걸 부탁드리고요.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에 우리 도 집행부에서, 약간 기형적으로 이게 지금 기본설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개발계획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송전탑 주변에 실제로 전자파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경기도에서 함께 이 부분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일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를 믿고 또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기도 기초단체 외국인 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이 약 58만 명 정도 있습니다. 안산, 수원, 시흥, 화성, 부천 각 3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인구는 50만이 넘어갔지만 이 중에 외국인이 5만 3,000명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예산들이 매년 20억 이상씩 소요돼서 약 5년간 100억 이상의 비용이 집행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내국인에 비해서 약 1.5배에서 2배 정도 행정수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중에, 시흥시 외국인들 5만 3,000명 중에 약 4,000명 정도는 투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 수를 포함한 어떤 행정수요 내지는 기구의 설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등록 인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집행되고 행정인력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돼서 시흥시의 경우에는 항상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이 이럴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인정하는 권한은? 행정수요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저한테 물어본 겁니까?

네?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게 외국인들을 법률상 인구로 인정할 거냐 문제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제외되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행정수요는 더 높죠, 사실. 이를테면 환경미화도 그렇고 실제로 외국인 관련 업무는 더 많은 게 분명하죠. 그런데 이거를 인구로 쳐주지 않다 보니까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역시 행정인력을 얼마만큼 운영할 수 있느냐에 기초산술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안산, 시흥, 광주, 남양주 하다못해 성남 이런 데까지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인구수 기준으로 어떤 행정특례를 인정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제안도 있었고 또 도내 각 시군에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된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인구 기준으로 주민을 계산해야 된다, 계산은 좀 그렇군요. 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도 100% 공감하는 것이어서 올해 3월에 기구ㆍ정원 조례 개정은 이미 해 놓은 상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좀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3월 26일에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이것은 특정 시군 입장에서는 특수한 요건 때문에 외국인 거주 수가 많은데도 일은 많이 해야 되고 공무원 수는 동결되고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불어 경기도에 예산집행과 사업진행 시에도 기초단체의 외국인 수를 고려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축하드립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제 질문 첫 번째는 특성화고교의 미달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표는 미달률이 큰 학교입니다. 47%, 54%, 43%, 46%. 특성화고, 아주 유명한 명문 실업계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달률이 약 40% 내지는 50%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는 정원을 꽉 채운 인기 있는 특성화고입니다. ○

, ○○IT고, ○

, ○

등 정원들을 꽉 채웠습니다. 학과를 보시면 못 듣던 이름들의 학과들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미달 문제,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능동적으로 학과 개편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교원이 이미 배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든 교원의 임용과정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고쳐가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교원들도 재교육 같은 걸 받아서 제2전공 같은 분야를 해서 이분들이 보다 더 특성화고에 맞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교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전체로 보면 87%~86%로 한 1% 감소한 겁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충족률이 아주 급격히 줄어든 몇 개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특성화고는 수십 년 전의 어떤 교육의 커리큘럼 내지는 증기기관차 시대의 수업들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까지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어떤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대변화에 맞추는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특수분장학과라든가 드론학과라든가 애견학과라든가 요트학과라든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학과 개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고 상당한 여러 논의과정도 필요하고 해서 좀 늦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 와서 지난 5년 동안 살펴본 바로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간 과정을 가지고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해 낼 수가 없고 기술력이 확보 안 되니까 취업에서도 문제가 있고 취업됐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역시 역량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전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사회구조, 고용구조의 문제와 맞닿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특성화고 교육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3 플러스 2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또는 3년의 기술과정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문대학하고 우리가 논의도 좀 하고 있고 교육부하고도 논의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학과과정에 대한 다양화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과를 만들면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치 어떤 유행처럼 어느 시기에는 어느 어느 과가 전국적으로 쭉 만들어지고 조금 더 지나면 과포화돼서 학과 미달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내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학과 개편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치밀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래교육에 있어서는 단순한 미래교육만이 아니고 실제로 미래사회의 고용구조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 하는 것을 더 연구해서 여기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밀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학교 내 노동인권 교육 강화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누누이 아시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식배달, 오토바이 음식배달을 하다가 약 86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평균 약 500명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산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중고생의 12%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중에 61.7%는 노동인권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질의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475개 학교에 노동인권 교육 자료를 요청했는데 약 189개 학교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제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권리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만 집중되어 있는 노동인권 교육이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하루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외국의 경우는 노동인권이라는 이 부분이 아예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주어진 창체시간을 활용해서 학교의 재량교육 분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해서 저희가 이런 과목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그 자료의 결과는 아마 학교 측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보고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노동인권교육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과가 딱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없어서 자료에서는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정규 교과과정에 이것이 편성되는 것들을 저는 꿈꿔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친환경 학교운동장 교체 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기도 313개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65개 학교에 인조잔디, 육상트랙, 농구장에 대한 유해성분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22개 학교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서 마사토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이후에 학교운동장을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체육수업도 못 하고 있고요. 놀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뛰어놀고 싶은데 지금 3ㆍ4ㆍ5월 3개월이 되도록 학교운동장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조사를 5월ㆍ6월에 해서 7월ㆍ8월에 공사를 하든지 10월ㆍ11월에 조사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교육과정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하는 데 최소한도 한 10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해성 검사를 하는 데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 운동장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역시 어려운 점이 저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 검사일정을 더 조정해서라도 교육과정에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 운동장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상황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어떤 학교의 교육과정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으로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유해성 검사결과 지금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만 정확히 유해성이 없다 이런 판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인조잔디로 해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정적인 걸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대체로 인조잔디의 경우에 한 4~5년 쓰게 되면 자연히, 특히 접착제에서 유해성분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사실 있는데요. 따져 보면 이런 유해성분은 마사토에도 있고 일반운동장에도, 길바닥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더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더 여러 가지 면을 그동안 연구해 왔는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사하는 데 약 10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개별 학교들이 다 10주가 걸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유해성 검사하는 데 10주 정도가 소요돼서 이 검사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친환경 운동장 교체 사업을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교체 사업하는 데 학교 수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이후에 실무진들께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면서 정규수업과정에 어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좀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각 학교의 점심시간들을 쭉 조사해 봤는데요. 어느 학교는 40분인 학교들도 있고 어느 학교는 50분인 학교, 어느 학교는 60분 이상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심시간이 점심을 먹으면서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놀이도 하고 때로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사색을 하는 어떤 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분인 학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빨리빨리 문화 내지는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수업의 과정들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소통과 나눔을 확산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적어도 60분 이상 확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3교대로 급식을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3학년, 2학년, 1학년 이런 순으로 먹는 것 같은데요, 중ㆍ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마지막에 먹는 아이들은 점심을 먹자마자 바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일정 정도 60분 이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가 60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33.4%로 파악하고 있고요. 50분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61.5%이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한 95% 가까이가 다 50분 내지 60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가 결국 배식장소, 점심식사 장소의 규모, 학생 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결정하는 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는데 가능한 한 적게 배정하는 학교를 알아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의 대표상품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약 664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혁신교육실천연구회도 5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19년 민선혁신교육감 10년, 혁신학교 10년을 맞아 깊은 성찰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시작인 학교붕괴 문제, 학교폭력 문제, 학생들의 자살 문제 그리고 사교육 열풍 문제 이런 것들, 공교육에 대한 불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학교가 시작되었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작은학교살리기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계속 성장하고 안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및 학생자살 내지는 사교육비 감소에 관련된 혁신학교의 성과들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교우관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어떤 관계성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결과들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학교 출신들이 대학에 가서 내지는 사회에 나가서 각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는 혁신학교 성과에 대한 중장기 연구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는 혁신학교 관련된 성과의 연구가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외부의 연구기관에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도출된 성과들이 혁신학교의 당위성과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유가 되고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질문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을 하시기에 좀 많이 어려우신 질문을 제가 드린 거죠?

혁신교육은 저희 경기도 교육의 아주 핵심이고 미래교육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혁신학교 졸업생 추적연구를, 지금 10년 됐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아마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전국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과정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거의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만족도 또 기초학력 부분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하는 것도 대개 검토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이 혁신교육을 어떻게 선생님들의 그 열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내용은 문서로써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의장, 김원기 부의장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새로운 대안 찾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 제2교육위원회 소속 송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할 시간을 배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세계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5만여 명이나 경기도 내 학교 안에 근무하는지도 몰랐던 제가 지난 10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와 간담회도 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업이었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계가 간절히 바라던 일로서 커다란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흐름은 매해 재계약으로 불안해하던 경기도교육청 산하 비정규직에도 해당이 돼서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나 이렇게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처우가 개선되기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기본급여를 그동안 받았던 데에서 절대로 더 낮아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원칙 아래 갔습니다만 일부 용역직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과거에 일하던 때 많이 받았던 이유는 일의 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하고 재계약하면서는 일의 양이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줄어들면서 본인들과 계약을 할 때 이 줄어드는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합의 아래 저희들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한편으로는 동종의 직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은 분들이 몇 분 있었지만 이것을 가령 그렇게 높여서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은 그렇게 조치가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보고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인할 때 우리가 정규직이 되면 처우가 좋아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했지 월급이 70만 원씩이나 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분들도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고 점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인을 요구했던 교육청에서도 그렇게까지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업무량이 3분의 1, 4분의 1로 이렇게 줄었다면 당연히 급여가 줄 수 있지만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서 그렇게 급여가 줄었던 부분들이 이천연수원에서 시설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오셔 가지고 아주 호소를 밤늦도록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좀 더 챙겨 주시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과정에서 빠졌던,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숙사 사감선생님들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 재계약할 때 또다시 영어시험을 치르게 하는 그런 처리과정은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기숙사 사감 문제는 그 역할과 배치기준이라는 게 다 각각 학교마다 달라서요. 그래서 학교에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그 기준과 방안만큼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맡겨서 기숙사 사감의 배치기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거를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 기준이 재설정이 되면 그러면 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 학교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려운 점이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계약ㆍ용역 사감 운영이 22개 교에서 110명이 아직 미전환돼 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이미 37개 교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다 끝났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TF팀의 활동시간이 작년 연말까지 끝나기를 기대했는데 2월까지 이어지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초조해하니까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고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무기계약직 범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과후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 4시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간담회 도중에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 오고 계십니다. 4시간 일하는 거하고 6시간, 8시간 일하는 거하고 똑같이 출근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 수당에서 절반으로 잘려서 차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서러워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제가 우선적으로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4시간이 정말 아이들 돌보는 시간도 모자라거든요. 전후과정 그리고 보고서 쓰는 과정 이런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교육청 지침에.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 부분을 절약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수단인지 자꾸 직업을 기피하셔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금 최대 8시간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현장에서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공문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공문 내려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도 드리게 된 건데요. 말씀드린 김에 시설미화원과 시설당직자분들이 근무 휴게시간이 있는데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들의 노사관계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수차례 공무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돌봄 전담사들의 휴게시간도 보장되어야 하고 야간 당직자들의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휴게시간이므로 외출이 허용돼야 하는데, 그리고 교육청도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교육도 시키는데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수용 못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서 현장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운영과정에 있어서 갖는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자격연수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넣어서 좀 더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이것은 교육부가 내놓은 고시인데 이 고시에 따라서도 본 연수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일어난 실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법무과나 노사협력과에서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하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 교장 자격연수 프로그램 강화하신다고 했지만 지금 1년에 8회 실시하고 있거든요. 4,000명의 대상자 중에서, 답변서 중에 보면. 그러면 한 400명 정도가 1년에 노사 관련 교육을 받고 계신데 4,000명 다 하려면 한 10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지만 횟수도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집체교육도 하고 사이버상으로 하는 온라인교육도 하는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에 절대적인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교장 연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10주 정도에 걸치는 이런, 교장이 되기 위해서 미리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10년 전에 비해서 늘었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인성부족 때문에 연수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두 배로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까지 일주일 넣고 이 프로그램을 채우기 위해서 실무자들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제 생각으로는 교장선생님 자격연수 프로그램에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충과 작업과정에서의 위험성 등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넣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어서 급식업무, 시설미화작업, 돌봄 등 공무직 노동을 일주일 정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학교경영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서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어느 과정을 통해서 이걸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연수에 대한 주관자는 교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와 몇 군데가 교육부에 지정돼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이런 자격연수는 한 번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교장이 된 이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적인 상황들에 대한 것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실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교장들이 근무하면서 실제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집 같은 것도 만들고 지역별로 그런 걸 한번 교장모임 때 간단히 다시 한 번 상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방법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의 강도가 많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삼 감사관 이전 1년과 이후 1년간의 감사결과를 알려주시고 특히 경기지역 신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적발ㆍ고소하는 그런 감사 대신에 교육과 계도로 무장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감사는 원칙과 이것이 감사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과정에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거쳤던 것이죠. 지금 언론에 나오거나 혹은 어느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현 감사관 취임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하는 강도가 강화됐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교육부의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감사 담당공무원도 37명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시민감사관도 기존 15명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30명으로 증원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2020년까지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과거의 경우에 자료제출들을 잘 안 해 주고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2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해서 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주 5일로 감사기간을 저희들이 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인원도 과거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서너 명 더 늘려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도가 더 강화됐지 절대 약화되지는 않았다는 것, 이것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날짜가 줄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말씀을 전해 드린 것이고요. 협조가 잘된다면 5일 만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없어서 5일로 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전수감사에 매달리다 보면 심도 깊은 감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꼭 전수감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문제가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2배, 3배 늘려서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과거의 감사에서는 대규모의 유치원들은 거의 감사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규모가 작은 유치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5일이라는 것을 정한 거고 그 원칙적인 5일 기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 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면 더 늘려서라도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많이, 저에게 큰 기대를 거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재삼 감사관의 사립유치원 감사의지에 많이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서 묻겠는데 감사관을 교체하실 의향이 현재 있으신지요?

감사관을 교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이 있다면 교육감이 질 일이지 감사관이 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으로 현재까지 전혀 그럴 사유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거부하고 무조건 폐원하겠다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뻔뻔한 태도에 너무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지만 답변이 아직 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사립유치원 감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불안해하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계신데 해 드릴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감사는 우리 내부의 원칙과 또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외부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도 저희는 굽힘 없이 원칙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유언비어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원칙대로 해 나간다는 것, 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여기에 따른 조치로서 저희들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가운데 10개 학급 이상에 대해서 일단 매입을 해서 유치원의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것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초지일관되게 그 입장 꾸준히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억강부약, 발음도 어려운데 강해도 부당하다면 저항하고 차별받는 약자를 대변하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관된 삶을 살아오신 도지사님을 존경하며 그 열정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으신데 걸림돌도 있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도정의 정확한 파악을 도와드리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탄원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민주당 대표의원실까지 찾아가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 싫어하실 텐데 2018년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리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충분하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 말씀은 이게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작년 4월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못 했고 올해 6월에 개최를 할 계획인데 실무부서의 변명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급업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회의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규정들은 당연히 지켰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교급식부정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런 증언을 들었고요. 심의위원회로 위촉된 분의 말씀에 의하면 17년도 결성하고 한 번 만나고 이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올해 6월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임기가 5월 말까지라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더 심각한 문제군요.

혹시 하셨다면 자료로 저에게 제출하라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중앙물류 사건으로 경찰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계약해지 됐죠, 부정당 업체로 선정되어서. 그리고 공급대행 업무가 경기농산물유통진흥원으로 바뀌고 비상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수록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야지 어렵고 힘들다고 조례에 따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구성과 활동이 안 되고 있죠? 그렇게 보고받으셨죠?

지금 구성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달에 설치됐기 때문에 나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수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구성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봐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기다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작년 10월에 구성됐으면 시행규칙이나 다 만들어서 지금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좀 답변은 잘 안 되실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우리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지사님이 하셨던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보다 많이 비쌉니다. 해결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정책적 요소들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건 의원님도 아마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이게 안정적인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경기도 내 농가로 제한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요소가 줄어들고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자체 공급능력이, 경기도 관내에서 공급되는 비율이 70% 정도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3개의 기초 시는 관외 일반시장에서 구매를 하니까 아무래도 쌀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꼭 싼 거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정책방향에 맞게 농가수입 안정 또 학생들의 건강 또 수입농산물 대체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국내농산물 그리고 친환경농산물로 확고히 보장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재정이 투입되니까 가급적이면 경기도 내에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또 어민들이 혜택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다 동감하고요. 조금 가격이 비싸다는 정도면 당연히 수용을 할 것이고요. 그것이 경기도,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댐 물을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친환경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도 농민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비용은 경기도민들이 감수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급여하는 것은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하는 방식이 그렇게 가격만 보장해 줘서는, 생산자가 가격을 정해서 우리는 비싸도 사먹게 된다면 품질 개선의지나 생산성 향상의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것도 경기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술지원을 하든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가격경쟁력도 갖고 품질도 기타 관외 지역의 농산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의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셔서요. 경쟁요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만해지고 잘못하면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급된 문서에는 없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일반농산물 가격 대비 일정비율로 한계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품질비교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 화성, 고양 그리고 용인 이렇게 큰 도시죠. 400만의 인구가 경기도 친환경급식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친환경급식 지원이 아니고 경기도 일부 친환경급식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사실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게 된 건 제 탓이 크죠. 그런데 이건 당시에 약간의 불신 이런 것들이 작동했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정 부담 비율들이 조금 조금씩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이미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기존 관계들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는 통합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3개 시는 설득하는 시간,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인은 올해 1월부터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있고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급식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이 두 단체가 하는 일과 업무분장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제가 불민해서 그런진 몰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규정이나 조직체계상으로 업무분장은 되어 있죠. 그런데 의원님이나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사실 분리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원센터는 기본적인 기획, 계약 이런 걸 관리하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실무 집행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정해진 정책방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선미세상이 하던 유통을 지금 다 떠안아서 진흥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흥원은 예전에 하던 물류를 맡는 그런 회사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급식지원센터에서 유통진흥원이 하던 업무를 해서 서로 지금 바톤터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이것도…….

떠안은 측면이 좀 있죠, 이게. 원래 집행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결재해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맡자라고 해서 저희가 떠안은 꼴이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업무 중첩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경쟁력 있게 육성하고 학교급식도 안정성과 안전성 같이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솔루션을 탁월한 지도력으로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현원은 정원 외 인력 86명 제외하고 37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학교급식에 투입된 인원은 14명이었는데 원장 임기 금년 7월 9일, 학교급식본부장 임기는 6월 30일, 물류운영부장도 6월 30일로 정년퇴직.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는 학교급식 담당했던 직원 6명(부장급 3명, 과장급 3명)에게 징계처분요구서가 전달되어서 이런 흉흉한 분위기에서 정말 위기에 처한 학교급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유통진흥원의 학교급식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선미의 공급업무를 떠안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존 인력 외에 77명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업무를 계속 직접 수행할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급식 관련된 정규직 14명 중에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 본부장 임기가 다 되어가고 이 문제들은 공모를 하든지 법 절차에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저희가 채용하면 될 것 같고 징계처분 요청했던 사람 6명 중에 4명은 타 부서로 이미 인사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사업을 지원해 온 게 2011년부터라고 하니까 한 7, 8년 되어 가는데 나름의 노하우나 경험들도 쌓여서, 사실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열정적으로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그중에서 조금 조금씩 뭔가 누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는 저희가 조직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분들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도 아니니까, 결국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기강도 확립하고 열정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혹시나 도지사님께서 워낙 일정이 많으셔서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시고 있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간단한 부탁인데요. 지사님께서 올 2월에 “경기도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이 오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또 오늘 오후 3시에 이분들이 지사님 만나 뵙겠다고 도청 앞으로 찾아오신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이게 참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도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사실 고용안정 문제와 처우개선은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문제의 제일 취약점은 사실은 불안정성이죠. 그다음에 물론 중요한 게 처우의 수준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하게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저는 1단계로는 고용안정성 확보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성남에서도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다 그거였어요. 호봉제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건비가 적지만 나중에 한 10년, 15년 지나가면 호봉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때문에 인건비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다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소위 직무급제 형태로 하고 호봉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정규직으로, 고용안정이 확보되는, 정년이 보장되는 걸로 전환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설득이 돼서 일단 했습니다만…….

네, 이건 너무 어려운 분야니까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간단하게 좀, 3분밖에 안 남아서.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도청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정규직화 또는 고용안정 확보 자체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하시겠다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제가 부탁한 자료가 있는데 왜, 제가 방역전문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전문분야가 있는데 AI가 경기도에 발생했을 때, 구제역이 경기도에 발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가 그걸 그래프로도 표현을 해 놨는데 아마 자료에는 있을까 싶습니다. 경기도는 인구만 1위가 아니고요. 닭 1등, 젖소 1등, 돼지는 마릿수가 2위, 전국 2위입니다. 그만치 경기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실패하면 재정의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겨울은 다행히 안성에서 2건 발생으로 선방했지만 언제 다시 방역에 구멍이 뚫릴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는 예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문제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살처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요. 답변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서면으로 이미 받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산림축산국 동물보호팀과 따로 또 간담회나 기타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님께 대한 질문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정질문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루하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 질문시간 40분 내내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의당 의원이죠. 2명밖에 없는 소수정당으로서 경기도의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 굴뚝같이 샘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사전달하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이렇게 도정질문 시간에 한 30초 할애해서, 지방분권 강화를 어제 저희 결의대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지방분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권위를 찾고 저희들이 도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더욱더 그 힘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간혹 우리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나 기자회견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려니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고요. 같이 경기도의회의 민주화와 효율화, 투명화 발전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도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도정질의가 좀 지루해서 40분 안 채우고 내려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39년 전 오늘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서울역 광장에 운집한 대학생들의 수는 저를 포함하여 무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였습니다. 1980년 새해가 밝아오자 저는 당시 김대중ㆍ김종필ㆍ김영삼 소위 3김 중에 한 명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되는 일정을 밟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3월이 넘어가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정치일정을 밟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학내민주화 투쟁에서 사회민주화 투쟁으로 전환하였고 4월을 넘어 5월이 되어도 전두환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가 서울역으로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전두환 사퇴와 비상계엄 해제, 정치일정 추진을 외치던 그 커다란 에너지는 주위의 시민들조차 감동시키며 흡수시키기에 이르렀고 4ㆍ19혁명 이후 광복 이래 최대의 변혁이 올지도 모른다는 가슴 벅찬 희열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날 밤 12시 소위 서울역 회군을 하지 않고 밤을 새웠다면 다음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그 주위의 시민들이 지지하고 몰려들어 당시의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5ㆍ18광주항쟁의 희생도 없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 보면서 숭고한 광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87년 6월항쟁을 거쳤고 촛불명예혁명을 바탕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혁명은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면 되지만 개혁은 반대세력을 어우르면서 국민의 집단 지성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혁신으로 리드해 가기 때문에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한 기존 질서를 다수 국민을 위한 것으로 바꾸고 특히 다수 서민을 위한 질서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역화폐 청년배당은 촛불명예혁명의 정신을 모범적으로 반영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촛불명예혁명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질서로 바꿔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힘이 필요하여 장을 펼치면 기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세계만방에 고했던 촛불명예혁명입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생활현장의 소수 기득권 질서를 혁신하여 다수 국민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도지사님! 반드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은 경기도 건설국의 건설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보고입니다. 3월 7일에서 3월 19일까지 13일간이고요. 중점 점검사항은 하도급 부조리 발생여부(무등록 건설업자의 하도급) 그리고 대금지급 관련 부조리 발생여부입니다. 하도급 관련 점검결과 지적이 2건 외 이상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하도급신고센터 2건도 하도급신고센터 안내 미조치 해서 현장에서 시정했고 대금지급 점검은 103건 지적인데 보증서 미교부 그래서 대금은 지급했는데 서류 보완 미비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이번 점검한 대로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즉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없다는 게 아니고 발견을 못 했다.

발견을……. (웃 음)

잘 숨겼거나 잘 못 찾았거나일 것이고 아마 현장에서는 은폐된 불법하도급이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죠.

다음 건설현장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우리의 건설현장 고용구조를 보면 발주자, 즉 공공기관 혹은 회사가 원도급자에게 발주를 주고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또 원도급자가 1차 하도급자에게 발주를 주고 하도급자가 직접 팀장과 기능인력을 고용하면 합법입니다. 그런데 1차 하도급자가 팀장에게 재하도급을 주면 불법입니다. 또한 재하도급 담당한 친구가 또다시 재하도급을 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림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은 은밀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 통제가 곤란합니다. 마지막 건설인력은 다 하도급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단속대상 현장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게 건설부조리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부실공사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임금착취의 원인이기도 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이기도 하고 좌우간 모든 문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다음 그림은 공사현장의 불법다단계 하도급 유형 사례인데요. 골조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시공사인 일반종합건설업체에 발주를 주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원청을 상대로, 1차 하도급을 상대로 공사를 수주하러 다니는 브로커들이 시공사에 대해 로비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브로커들이 인맥을 통해 공사 수주를 받을 때 전문건설업체 면허가 필요하고 브로커들은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수주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되고 이렇게 수주한 공사가 일정한 수수료나 대여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시다오케 오야지에게 도급을 줍니다. 이런 역할을 원도급사의 이사, 부금이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총괄을 하게 되는데 시다오케 오야지는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도급 받아서 현장을 관리할 소장을 물색하고 이때 소장을 맡은 사람이 자금력이 있으면 그 공사에 대해 전권을 주어 현장을 맡기게 되는데 이렇게 도급 받는 소장이 실행소장입니다. 이 실행 맡은 소장은 팀장을 선정해서 팀장에게 공정별로 도급 혹은 고용하게 되는데 이때 공정별 도급은 대체로 물량으로 도급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이렇게 물량으로 도급 받는다는 사실, 즉 “일주일 동안 어디서 어디까지 일하는데 얼마?” 이렇게 재하도급이나 도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시다오케 오야지는 처음 들어봤네요. (웃 음)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사라는 사람이 사실은 내부에서, 명의대여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전문건설업체가, 면허를 받은 업체가 하되 실제로는 이사라는 명함을 가진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면허대여, 건설면허대여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도급이라기보다는 변칙 명의대여에 거의 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있는 방식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네, 다음 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보면, 실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도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응답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봤는데 팀장이나 노동자 응답은 합법이 43%, 빨간색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56.9%. 건설업체의 응답을 보면 합법이 79.6%, 건설업체는 자기들 보고 때문에 아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불법은 20.5%. 즉, 불법다단계 하도급 실태가 약 35%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5%가 아니고 건설업체의 응답은 자기들이 불법행위를, “너 불법행위한 일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설문이고 팀장이나 반장, 이 사람 소위 오야지 이 사람들도 사실은 불법에 가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팀반장들의 경우는 역시 사실대로 얘기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노동자들의 응답이 대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거 56%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많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다음 이런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폐해는 사실상 엄청납니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폐해는 불법외국인 고용, 부실시공, 공사대금 사기 등으로 건설생산물 부실화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산재다발 등으로 기능인력 기반 약화로 건설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상황으로 돼 있죠.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게 단순히 단속을 강화한다고 근절이 될까요?

저는 이게 뭐 그림도 있습니다만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집행의 투명성이 전혀 없는 영역이어서 저는 일부 기업집단에서 비자금 만들기 용도로 적자 나는 건설회사를 운영한다는 얘기까지 과거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사실 하도급 한 번 넘어갈 때마다 소위 7~8%씩, 뭐라고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무슨 비용을 떼고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로 사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얼마에 발주받았든 설계된 내역대로 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죠. 제대로 설계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비싸게 발주받았든 싸게 발주받았든 싸게 받았다고 엉터리 공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공사비가 좀 과다 책정되는 경향이, 특히 공공부분에는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공부분은 발주받기 위한 회사가 존재하잖아요. 아무 인력, 조직 없이 오로지 발주받기 위한, 소위 페이퍼컴퍼니도 있을 정도니까 그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15% 떼고. 그래서 이런 건설 가격적정화 다음에 실제 시공이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이런 구조들은. (영상자료를 보며)

네, 다음 불법취업자에 대한 임금 중간착취 구조인데요. 작년 3월 27일 자 국민일보를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합법적인 조선족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인 인부의 일당이 20만 원이면 숙련된 조선족 인부는 18~20만 원이다. 오야지 입장에선 가격경쟁력이 없는 셈이다. 반면 불법체류 신분인 한족 인부는 8~10만 원의 일당에도 기꺼이 일을 하러 나간다.” 그렇게 해서 그림 밑에 예시에 보면 하도급자한테 주어지는 인건비가 1일 170만 원이다 그러면 17만 원에 10명을 사용해야 하는데 20만 원 일당 1명을 쓰고 그리고 10만 원 일당 9명을 쓰게 되면 110만 원밖에 안 들죠. 그러면 차이가 60만 원이 생기게 되는데 60만 원을 20일 곱하면 한 달에 1,2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이런 사례를 하나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로커가 왜 판친다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지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대로 임금을 다 주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판치는 브로커들이 여기에서 10만 원짜리나 불법노동자를 쓰지 않으면 이윤이 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장에 실제 가면 현장소장이 “우리가 봉사하는 단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 걸로 지금 사실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겠습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이루어졌는가 해 가지고 사실은 저 그림이 2017년까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잘렸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에 예정가격이 100인데 83% 낙찰하한율에서 83이 도급금액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예정가격도 계속 낮아지고 도급금액도 계속 낮아져 가지고 2017년도는 예정가격이 87.8 그리고 도급금액이 70.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공사에서 예정가격이 17년 동안 100에서 87.8%로 12.2% 줄었으며 낙찰금액은 83에서 70.2로 이렇게 줄어든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공사에서 일반 그쪽보다 더 많기는 많겠지만 공공 쪽은 감시가 조금 심할 수 있고요,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는 감시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서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비중이 크고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 기여도도 가장 큰 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서 건설현장의 안전, 고용여건 악화, 산업기반 붕괴 위기가 팽배하고 여기 이 자료는 물론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입니다.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5년도에는 5.9%에서 15년도는 0.6%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공공공사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가 30.1% 감소했는데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로서 2017년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이익률은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산업협회 쪽의 자료입니다. 이는 공사비가 예정가격 곱하기 낙찰률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이 지속 하락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300억 이하 적격심사제는 80~87.8%로 17년간 고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300억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도 저가투찰 유도로 낙찰률이 77.7% 덤핑문제로 폐지된 최저가낙찰제의 수준으로 이미 떨어져서 건설업체들은 당장 폐업을 피하기 위해 적자를 각오하고 수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건설협회 쪽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이쪽 이런 통계는 아직 제가 본 바는 없습니다. 본 바는 없고 좀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검증을 좀 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계 주요국 공사비 수준이 ㎡당 건축비용과 비교 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 SFC조사에 보면 한국은 163만 원, 영국은 450만 원, 미국은 433만 원, 일본은 36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통계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저희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국이 건설비가 163만 원이라는데 아니, 아파트 지금 건축비가, 보통 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건축비가 분양할 때 보면 400만 원, 35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이기 때문에 3.3을 곱해야 되니까.

아, 그런가요?

163만 원 곱하기 3.3을 하면 한 45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천몇백만 원 된다 그 말인가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 일본 SFC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요. 그다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성시와 용인시, 평택시 경로당 건축비용 자료인데요. 건축비 자료에 보면 실제 평당 350~45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사례로 들었던 평당 700~1,000만 원 사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하는 특수한 건축물인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때 지사님께서는 성남시는 400~500만 원 정도인데 다른 시는 700~1,000만 원이 넘어간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혹시 제가 제시한 저 자료를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의원님이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일부는 해 본 모양인데요. 그중에 화성에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로 보면 한 500만 원 미만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여기에는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관급자재가 제외된 금액이랍니다. 건축비가 아닌 거죠. 보통 총 공사비의 한 30~40%가 전기ㆍ통신ㆍ소방 관급자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의원님이 하는 건 이거 빼고 받은 자료라고 하고요. 용인시는 세 군데 조사를 하셨는데 아마 407만 원이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민간공사였다고 하네요, 관급공사가 아니고. 관공사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전기ㆍ통신ㆍ소방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시군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그중에 액수가 좀 많이 나온 건 관급자재 그다음에, 어쨌든 경로당이나 뭔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땅값 빼고 다 계산한 거고 또 일부에서는 그야말로 관급자재나 소방ㆍ전기 이런 건 다 빼버리고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통계 착오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서로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현행 제도에 내재된 저가수주 경쟁의 구조적 악순환이 표에 나오는데요. 해가 갈수록 발주금액이나 예정가격이나 낙찰금액이 낮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발주금액이 낙찰금액과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술력이 있어 가지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새로 개발해서 그것을 제시하게 되면 발주금액이나 낙찰금액이 적어지는, 그렇게 해서 미국 공공공사나 독일의 경우는 발주금액이나 낙찰금액이 비슷하고 가격경쟁은 불가하고 오직 기술경쟁으로 낙찰가를 정하고 객관적 기술력 없이는 깎고 싶어도 못 깎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유도하면서 객관적인 발주금액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를 반영해서 입ㆍ낙찰제도를 개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기술경쟁을 평가의 주요 포지션으로 잡아서 입찰제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 또 그 이하라도 특정한 공사들은 소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기술력 입찰자격 가격평가를 하는데 기술력 부문에 중점을 둬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발주금액 대비 99% 가격으로 지금 낙찰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기술경쟁만 하고 있는 꼴이죠. 1% 정도만 가격경쟁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게 300억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여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300억 이하는 가격을 주로 많이 보는 형태가 돼서 그런 부분이 300억 이하 공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 부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기술을 가진 업체에다 예를 들면 우선적인 평가, 고평가를 해 준다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줄이는 건 각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기술개발로 인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자기 업체에 이익이 귀속되는데 그걸 왜 기술이 좀 더 뛰어나다고 해서 거기에다 우선권을 주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소규모 공사나 입찰에서 소위 기술우대정책을 의원님 말씀하는 대로 좋은 취지로 운영하면 좋은데 소위 스펙 관리라고 해 가지고 어떤 어떤 기술로 딱 박아놓으니까 경쟁이 안 되고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노무량을 줄여도 그러한 생산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기술이라면 기술심사 과정에 진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 발주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이런 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건설영역이나 인허가, 건설, 구매, 용역 이런 경우에 하도 부정부패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제가 예민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연구를 좀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기능인력의 고용안정이나 직업전망 제시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

기능인력 고용안정이나 직업전망 제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 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새로운 현장에 우리 내국인 건설인력이 실제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탈법으로 또는 불법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좋은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을 쓰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건설 고급인력은 없어지고 점점 고령화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일종의 TF팀을 만들어서 교육훈련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안 그래도 지금 구상 중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서울시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인데요. 여기 시범사업을 보면 발주자가 100인데, 발주금액이. 주계약자는 87, 부계약자도 87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주금액이 %가 이렇게 내려가서 부계약자는 주로 전문건설업체인데 상당한 금액으로 공사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유사 일반 현장은 발주자 100, 원도급이 83, 하도급이 68, 물론 여기까지 합법이지만. 불법 재하도급을 한번 내려가면 54가 돼 버리죠. 이런 게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직접시공의무화 그리고 적정임금제에 대해서 물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휴수당이나 수당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주자 직접 임금지급 등 이 모든 것을 함께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경기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미 시중노임단가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 발주자의 직접 임금지급제도도 이게 지금 저희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따가는 카드제, 직접 이렇게……. 왜냐하면 불법고용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지급제도는 거의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급공사에 관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일당으로 계속 계약해도 어쨌든 5일 근무하면 법률상으로는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공사비 산정할 때 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 그래도 기재부가 이미 계약 예규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저희 경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사실상 건설기능인력 부족과 외국인 인력 과다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경기도의 건설기능훈련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이 작년에 몇 명이고 그중 취업은 몇 %나 되는지 혹시 통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취업률은 제가 알기 어렵고 보니까 작년에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올해 400명, 내년에 1,400명, 그 후에 4,200명…….

그건 계획이죠?

계획인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현재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저희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준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제 2018년 작년 내국인 공급부족 규모가 18만 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외국인력은 2018년도 31만 명인데 합법이 6만, 불법이 25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인력 내국인 공급부족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장성이 있는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학교를 독자적으로 만들면 어쨌든 또 토지, 건물,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을 자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또 정규직화 문제가 논란이 벌어지고 해서 사실 조직확대는 매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도기술학교라고 하는 데서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걸 확대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자체적으로도 좀 하고 이게 지금 외부에 폴리텍 이런 데 위탁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교육기관에도 위탁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집중은 하되 내용을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직은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실제 취업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현장성 있는 기술학교 설립,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있는 기술학교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거의 훈련기관을 설립하는 그런 수준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실제 효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소도 부족하고. 근데 마침 2년 후에 저희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쪽 공간이라든지, 물론 산하단체가 이쪽으로 많이 오지만 그러나 또 그 산하단체는 장소가 빌 거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공간에 대한 거를 기존에 있는 경기도 건물에서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확대하는 것도 저희도 검토해 보고 또 기관에 해왔던 것처럼 위탁하는, 교육을 위탁하는 것도 좀 확대하고 꼭 하나만으로 통합할 것은 아니고 각 제도의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동시에 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 딱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 범박ㆍ옥길신도시 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6개월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3년 전 갑자기 다자녀세대 특별분양 가점을 줘서 자녀들이 3명~4명 이렇게 돼 가지고 5분발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가 4개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2개밖에 설립이 안 돼서 운동장에다가 교실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죠, 초등학교가. 유치원도 다 외부로, 시흥 또 광명 이쪽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천 옥길지구는 남쪽 끝단에 있습니다, 남쪽 끝단. 그런데 저쪽 북쪽이나 서쪽 끝단으로 이렇게 단일학군으로 해서 다 흩어지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1시간 반 이상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24년이 되면 중학교 졸업생이 1,570명이 돼서 250명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달 전에 경기도교육청 실무담당자 미팅을 할 때 의왕시 면적이 53.97㎢고 부천시의 면적이 53.4㎢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부천시와 의왕시가. 의왕시는 인구가 15만 7,000명이고 부천시는 인구가 85만 명입니다. 인구 대비 5.5배인데요. 부천시와 의왕시가 비슷합니까?

아마 우리 직원이 면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면적만 가지고요.

도시 규모는 사실상 인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기준은 인구수가 아니라 공간이나 세대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려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은 지금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4~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옥길지구 미니신도시는 LH공사에서 조성한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검토를 하게 된다면 이 고등학교 부지는 개인한테 LH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LH공사 수입으로 귀속이 돼 버립니다. 지금 그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고등학교 설립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부지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검토한다 그러면 또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옥길지구 학교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