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63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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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12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2개직속기관소관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2개직속기관소관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관장님들 다 멀리서 오셨죠? 뒤에 팀장님들, 직원님들 오늘은 스승의 날이잖아요. 다 아시죠? 상당히 많이 퇴색된 스승의 날인데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 같지만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스승의 날에는 저희 어머니가 계란을 꾸러미로 싸주면 갖다가 선생님 드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쑥스러워서 선생님 책상에다 놓은 적 있는데 참 그때가 그리워지고 또 그런 정이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나 그때와는 달라져서 좀 아쉽기도 하고 현 시대가 그런가 우리 교육이 그렇게 흘러가는가, 그전부터 그런 교육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들에 대한 정을 주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교육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이 정말 없고 삭막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가 찬바람이 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 같은데 그걸 어떻게 잡아야 할란가 고민도 많고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관장님들 다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오늘을 기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전북교육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날보다는 차라리 교육자의 날 같은 걸로 지정을 해서 오늘 하루 그냥 편히 쉬게끔, 보너스를 주면 더 좋고요. 아무 생각 없이 쉬게끔 하루 근로자의 날처럼 그런 날을 제정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먼저 전북과학교육원의 김영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아무래도 과학실험기구라든가 그런 자재가 많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폐시약이라든가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오폐수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시약품 그런 부분이. 그 처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현재는 폐수를 연 1회 실시하고 폐시약도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에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역교육청에 우리가 업체하고 입찰을 맺어 가지고 업체 차가 지역교육청에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차를 댄다고 무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통보를 해주면 10시에 학교에서 폐수를 가지고 와서 교육청 마당에서 폐수를 수거해서 전문업체가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정폐기물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이나 방호원이나 그러지 않으면 교감선생님이나 네 분 중에 학교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올 때 통이 터졌다든가 유출이 됐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커서 올해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폐수 수거차가 학교까지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에는 5,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폐시약, 오폐수 처리로.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 2억3,1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5천에서 2억이니까. 거기에 또 이번 추경을 1억8천을 더 추가했어요. 그렇게 합산 해보면 거의 4억7천 그러니까 5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작년 2018년도 5,600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크게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까지 가서 수거하면 우리가 4일이면 끝납니다, 업체가 전라북도 전체 수거를 하는데. 그런데 학교로 가게 되면 하루에 10개 학교씩 잡아 가지고 768개 학교예요,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가. 그래서 70일 이상 수거를 해야 거든요. 그래서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과학실 노후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과학실에 많이 쌓아두었던 것을 환경개선하면서 폐시약을 처리할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주로 이동하면서 수거하는데 많이 드는 고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방법을 시스템이라든가 해서 해야지, 예산이 지금 증액을 봐도 뭔가 특별히, 시약은 물론 조금 늘었겠죠, 그동안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하나 지금 예산이 5,600에서 2억3천에다가 1억8천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이건 뭔가 계획이 잘못되고 시스템이 잘못된 거 같은데.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동안 2017년도와 2018년도는 재배정 예산이었어요. 우리 자체 예산보다도 도교육청에서 재배정해서 실시를 했는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3월 초에 올해 처리해야 할 양을 학교별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양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상으로 상당히 아까 말씀처럼 10배 이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해서 제가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알지게 체계 있게 잘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관장님들은 뒤에 계신가요? 군산교육문화회관 오진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교육정보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진 관장님 같은 질의입니다. 46쪽에 전북교육연구정보원도 같은 건데요. 거기가 교육공무직 정원 미승인에 따른 청소원 인건비 삭감 해갖고 한 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정원 승인 없이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가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 오진입니다. 지금 전에 교육공무직을 운영할 때 기관별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용역근로자를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소원들이 다 무기계약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야분관에서는 일주일에 이틀만 와서 청소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용역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다른 회사 직원이 와서 청소를 했었는데 저희 기관은 본관에서는 두 명이 용역근로자가 있었고 대야분관에서는 일주일에 이틀만 와서 하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임용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다 청소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신청했는데 하루에 4시간만 운영하면 된다 그래서 4시간 인건비만 반영해서 그 인원이 당연히 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와서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도교육청에서 인력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역근로자 이상의 숫자는 늘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저희 정원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9∼10월쯤에 저희가 올린 거고 심의는 12월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정원을 못 받아서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먼저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라도 쓸 수 있게 하려고 감액신청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각 관과 원들이 손발이 안 맞잖아요. 미리 예산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인원을 안 주고 예산이 남아돌고 이런 부분이 손발이 안 맞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거 승인 없이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부터 사람을 쓰고 있었던 사람을 저희는 시간을 적게 썼고 다른 기관은 많은 시간을 썼고 그 차이였는데 용역근로자 숫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공무직원 숫자를 늘리면 안 된다는 방침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는 차질 없이 본예산이랑 잘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남원교육회관의 이용희 관장님. 84쪽이네요, 사업설명서. 지금 보면 공히 각 회관, 원이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남원문화회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용희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대가 있어요, 지금.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본관에 종합자료실 2대하고 아동자료실 2대, 디지털자료실 2대, 제1열람실 2대, 제2열람실 1대 해서 9대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또 운봉분관에 4대가 있어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13대 신청했는데 공기청정기를 90만원씩에 올려서 구매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1대에 90만원씩이죠?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80.5㎡형으로 해서 9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는 렌탈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전자제품은 거의 비데니 정수기니 안마기 이렇게 렌탈로 유행이 많이 흐르잖아요. 이게 사면 나중에 골칫거리잖아요, 나중에 오래 쓰니까 버릴 때도 돈 주고 버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굳이 구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공기청정기 내용연수가 지금 9년으로 조달청에 고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렌탈하고 구입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렌탈비용이 구입비용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각 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렌트하는 것이 잘못됐네요. 구입을 거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도? 왜 그러냐면 청에서는 전체 렌탈로 해서 학교에 돌리고 있는데 관이나 원에서는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엇박자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같이 렌탈로 가든가 같이 사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에는 열람실이나 종합자료실 이렇게 해서 많은 데는 9대 그렇지 않으면 8대 이러는데 학교는 교실당 2대씩 하더라도 굉장히 대규모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는 아마 렌탈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공기청정기만이 대안은 아니고 상책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 남원 운봉 쪽으로 제가 관심을 갖냐면 그쪽은 공기가 사실 좋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운봉 같은 데는 사실 창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하고 물청소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오히려 청정기만은 만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사실상 남원지역이 군산이나 전주보다는 공기가 저희가 출퇴근 해봐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봉은 남원시내보다도 공기의 질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이 열람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데 우리 지역은 공기청정기를 설치 않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같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도 사니까 나도 사야 된다. 남 장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 다른 관, 원에서 사니까 우리 관도, 원도 사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공기의 질이 좋다는 거지, 거기도 미세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상책은 아니고 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뭔가 정화해 보고 측정도 해보고 그러고도 아주 안 좋으면 차후 상책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사니까 똑같이 예산 올려서 다 이렇게 하고 특히 남원은 운봉까지 올려가지고 13대를 올려가지고 구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아무튼 그러면 서비스는 어느 정도 미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와서.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어린이자료실만 금년도 상반기 1∼2월달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지금보다 더.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인데요. 그래서 어린이자료실만 일단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만 청소는 분기별로 두 번 내지 하고 필터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교환하는 것으로 미팅을 했거든요.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계획은 청소는 분기별로 두 번 그다음에 필터교환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수시로 점검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수치가 나오거든요, 빨간불 들어왔다. 수치가 반영이 되더라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무튼 남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공기청정기를 1대부터 13대까지 구입을 하는데 내 것처럼 잘 관리하시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잘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솔직히 질문드릴 게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궁금한 게 있어서 이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조병호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문제입니다. 공기청정기 문제인데 보니까 똑같이 각 1대에서 13대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평수마다 다 다르게 가격이 책정돼 있고만요. 9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각 원이나 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매뉴얼을 줘가지고 표준시안을 줘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넓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저희는 주로 교육장소가 대강당 이런 데에서 하니까…….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학생수련원은 규모가 상당히 넓은 평수에 들어오니까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미세먼지대책위원회 전라북도분소의 전주지회라고 젊은 엄마들이 전국적 단위의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까 필터교환을 무주에서 그러셨나요? 남원에서 지금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 말씀은 필터교환은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한 대나 두 대 사니까 협의가 안 되지 만약에 대수가 많게 돼가지고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필터교환 시기를 6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한 달로 줄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각 원이나 관이나 아니면 학교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 문제만큼은 현 상황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원활히 필터교환 시기도 줄일 수 있고 그럴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박해정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청정기 문제 때문에 전에부터 그렇고 도교육청 할 때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 렌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필터교환 문제라든지 주기는 얼마든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면 렌탈했을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3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또는 1개월에 한 번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한다면 각 기관별로 상태를 봐서 최소한도 빨리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냐. 예를 들자면 두 달에 한 번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지위원

자체적으로 했을 때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자체적으로 구입하면.

김명지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좋은 현상인데 그분들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 공기청정기가 1차 청소가 있고 2차 청소가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청소는 단순히 필터 교환하는 거고 2차 청소는 그분들이 와서 직접 세척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필터만 계속 교체해줘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박해정 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 차원에서는 많이 공기청정기를 팔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대리점 형태에서 한두 대 팔게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만큼은 해가지고 1차 청소 필터 가는 거, 2차 청소 세부 청소하는 내용까지 회사하고 규약을 맺어가지고 각 관이나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해주면 훨씬 원활히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같이 6개월에 한 번 필터 청소하는 데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세부 청소는 거의 안 하는 데도 있고 그걸 조건으로 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취합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공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이나 원이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나 같이 협의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조병호 원장님, 박해정 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추경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직속기관 12개 기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대부분 인건비, 기관운영비, 비품구입비 이 예산안을 보고 매우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마치 기관관리 예산처럼 짜여져있기 때문이었고요. 유일하게 전북교육문화회관 예산안에서 학생들의 특기개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딱 한 부분 있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직속기관 추경예산안 약 270억 중에서 680만원이 고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해정 관장님.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회관에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편성된 금액 대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 운영 배경은 지난번 2월달에 위원님께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당시에 다큐나 영화 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회관에서 개설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월달 본예산에 확정이 된 상태 이후에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중간에라도 빨리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자 해서 특별히 이번에, 금액은 68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으로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부 반영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도 검토결과 프로그램에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관장님,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 각 지역교육문화회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국제영화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UCC동영상 이런 정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학생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편성하셨을 때 학생들 반응은 어땠는지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정원은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학생 모집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원을 바로 채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건강하게 잘 이어져서 하반기라도 또는 내년 영화제 또는 독립영화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출품할 수 있도록까지의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학생들 동기유발도 해주고 성취 욕구를 높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실습까지 또 시나리오라든지 각종 연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취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영화제 예를 들자면 지평선영화제라든지 전북청소년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작품을 영화제에 출품을 생각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이들은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한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이지만 우리가 기관운영도 중요하고 마치 기관운영을 위한 그런 기관이 되지 않도록 추경예산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조금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70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680만원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된다라는 것은 너무 약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 다음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이요. 침수피해로 매트가 손상됐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언제 그랬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작년 8월 27일날 집중호우가 한번 내렸잖아요. 그때 저희가 전시체험관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수유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하수구의 흙탕물이 역류가 됐어요. 그래서 감각놀이터 쪽으로 흘러들어 가가지고 매트가 젖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교체하려고 올라온 예산이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그 뒤로 하수도 청소해 줬어요? 기관에다 얘기해서?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교육시설재난공제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방치를 해둘 수가 없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매트만 교체하고 공제위에 재해복구비 지급 신청을 해가지고…….

종식

김종식위원

얼마나 복구비는 나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2,500만원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매트 1식으로 보면 2,200이고만. 바닥매트 교체비가 2,200이에요. 맞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보상 저기는 2,500 나온다 이거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침수 대비해서 항상, 그쪽 지반이 얕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지반이 전시체험관 건물 1층 바닥과 밖의 지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하수구 항상 장마철 대비해서 만전을 해주시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작년 가을에 그래서 배수로를 집중호우 때 하수구 한 군데로 흘러오지 못하도록 배수구를 분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야외과학놀이터 하나 체험을 1종 추가 설치하는데 장소랑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야외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네, 시소하고 종합놀이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역학적 에너지보존법칙을 적용해서 롤러미끄럼틀을 만들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작년에 거기 방문한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작년에 18만명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올해도 그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들 대비해서 야외체험물 설치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러죠.

종식

김종식위원

그 중요한 것을 왜 본예산에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본예산에다 안 넣고 추경에 넣은 이유는 작년에 7개 야외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종식

김종식위원

뭐라고 할까 솔직히 얘기하면 미진하고 한게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한 가지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오겠어요? 2,500 돈은.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재난공제회에서 돈은 현재 와 있습니다. 돈은 현재 와 있고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

종식

김종식위원

오면 세입으로 잡아야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은 세입으로 안 잡았…….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돈은 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전체적인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하고 같은 맥락되는 업무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보니까 지적사항 한 거 같은데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거의 부서마다 몇 개씩 올라왔는데 규격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제가 풀어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한 139만원인가 해양수련원 같은 데는 규격이 차이나더라고요. 크고 작은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지급할 물품이 금액적으로 보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구원끼리도 서로 연계해서 구매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적으로 한번 공유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군산 같은 경우는 컵 세척기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원장님.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 오진입니다. 저희 컵 소독기를 인성건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부해 줘가지고 올 연초에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3층 도서자료실하고 열람실에 배치를 했는데 체육관에도 아이들도 많이 오고 체육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부분은 누락이 돼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체육관에다 설치하려 한다 이거죠?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질문할 내용은 없는데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찾아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산 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15쪽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했어요, 69과정에서 75과정.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6개 과정을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65과정을 세울 때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사업이 검토되고 해가지고 올라왔을 거라고 믿는데 6개 과정이 특별히 신설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에서 수요에 의해서 증설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증설된 겁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국내교육 연수과정이 56개 과정이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연수 수요가 대폭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연수부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직원이 두 명 증원됐습니다. 두 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56개 과정에서 69개 과정으로 편성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후에 시설직공무원들의 설계도서능력 향상을 시켜야 된다든가 또 교육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학교현장의 교육훈련 수요요구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6개 과정 정도를 늘려서 운영을 하고자 이번에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본예산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마땅히 예산에 담아져야 할 내용들이 빠졌다는 내용이잖아요, 좀 충분히 본예산 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증설된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사정변경에 의해서 과정이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예산 할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반문해 보는 것이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점에서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예산 때 연수 수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설문을 하든 아니면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육훈련 연수과정 편성 때 충분히 반영이 돼서 차후 추경에 연수과정을 확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6개 과정을 증설할 만큼 공간적인 배치도 여유가 있었던 것이고, 아까 말한 인력하고 그다음에 공간적 배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원장님은 보고할 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조금 더…….

훈열

최훈열위원

자기 능력의 100%를 한 거예요, 계획에 담아질 때 말씀할 때는.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6개 과정을 신설해서 할 만큼의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인 배치가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이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100%에서 한 110% 정도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다른 제3자는 100% 한다고 하는 내용이 80%, 90% 하는 것을 100%로 얘기하는가보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이해할까봐 걱정스럽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 원장님.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전금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석교분교 개원식에 참석해 달라고 전화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참석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페이지 127쪽 기관운영에 관용차량이 정수 조정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폐지된 이유가.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정수 조정으로 인해서 운전직원이 감축되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저희 교직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석교공사가 지속되고 있었고 연수를 하는데 강사의 교통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원에서 업무 차량으로 이용하였는데 3월 29일에 도교육청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이용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있고 석교분교가 있기 때문에 행정 수요는 늘어났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관용차량이 한 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업무량이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차량운행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납득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원장님께서는 청소차량이 빠진 데에서 제대로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저희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직이 정원에서 빠져가지고 감축되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운전직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업무량이 조직개편에 의해서인가 현저히 줄었다면 우리가 타당하게 본 위원도 질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업무량이 분명히 조직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축소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인사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도교육청의 인사담당한테,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알았다면 그분을 인사 할 때 제가 확인했을 텐데 기회가 지났으니까요. 최훈열 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내용을 이유를, 그래야 다음에 다시 원상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일괄 직속기관의 관용차량과 운전원을 정원 조정을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전체?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원장님은 교육청에 인사담당한테 최훈열 위원한테 정확한 답변을 전해 달라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왜 감축을 했는지에 대해.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량도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직속기관에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죠. 너무 편의적이게 하는 거죠. 연수원에서 필요하면 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직속기관을 없애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저한테 주라고 말씀을 전해 주세요.

금옥

전금옥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학생해양수련원 조병호 원장님께 질문…….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조병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얼마 안 남으셨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보니까 조리종사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6월 30일 자로 공무원 하나가 퇴직하고 조리종사원을 채용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재 조리종사원이 몇 분이신가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현재 다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여기 식품위생원이라고 돼 있네요, 6월 30일까지.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해양수련원 예산에 안 담아져있던 별개의…….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건 도교육청에서 나옵니다, 정식 공무원이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정식 공무원이니까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던 인력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 예산은 도교육청에 그대로 있고 해양수련원에 관리가 속하는 종사원을 신규 채용한다 이 말씀이고만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다 세워져 있었으면 그걸로 계속 연결되는 건데 왜 6개월 치가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납득을 못했던 사항인데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에 해양안전체험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설계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계준비 중이에요?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제가 확인해본 결과요, 안전팀에 도교육청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아마 내년 9월 1일 자로는 개관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조병호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참 찾았는데 뒤에 계신 부안교육문화회관의 김성화 관장님. 저희가 교육위에 와가지고 본예산이나 심의하고 할 때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성화입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요. 일주일에 1회 하던 것을 2회로 해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6개 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원장님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요 학부모 및 주민들께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교육문화원에 있는 주변 환경 정리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시설관리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교대로 하루씩 숙직하면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는 공개된 자리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그 두 분한테 최훈열 위원이 수고하신다 정말 깨끗이 주변 환경에 하신다는 말씀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갑식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6쪽에 공무직 정원 미승인에 따른 청소원 인건비 감액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2019년 예산안은 2018년도 12월달에 끝나잖아요. 방금 말한 대로 정원 조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보동 건물 신축에 따라서 저희가 청소원이 한 명 있었는데 두 명 소요가 돼서 인성건강과로 정원요청승인서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10월 초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가 10월경에 나왔습니다, 1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월 31일 자로 행정과에서 정원관리기준알림이라고 해서 승인사항이 내려왔는데 청소원 배치기준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인력증원을 가급적 억제한다 해서 저희 원이 한 명 승인 요청한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원 한 명 있었던 그 한 명만 있고 두 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명분의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짜고 심의할 때는 한 명을 해줄 걸로 믿고 기대하고, 실행됐던 것은 아니고 믿고 기대하고 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성안이 돼가지고 했다가 결국 기대했던 것이 성취가 안 된 거네요. 빠진 거네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상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나, 예산서를, 그래서 원장님 어떡하셨어요? ‘알겠습니다’하고 했고만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두 명에서 한 명이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두 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했는데 조정해 가지고 그것이 취소되니까 이번 추경에 그 비용이 빠진 거잖아요. 항변 안 했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필수불가결한 도교육청의 방침이 공무직원이 정규직화가 돼가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한 명 있는 분이 과도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심의를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예산심의할 때 ‘심도 있는 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에서 그걸 아니라고 했을 때 나는 원장님이 이것은 의회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면 뭐가 되냐. 잘못되니까 1년은 그냥 하고 다음에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주쇼 하고 항변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한, 그러잖아요. 심의에 바탕해서 그 예산을 설립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안 돼가지고 불용처리된 상황 해가지고 오는 위원들의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은 뭐가 되고. 그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됐어야 되고 그거에 바탕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본 위원도 예산심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예산심의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방침에 의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는 빠꾸하는 예산서를 보면 정작 여기에 저 자신을 포함한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할지언정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벌써 해가지고 성안되고 의회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는 의회 가서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1년이라도 해주십시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잖아요. 정 필요하면 다음에는 아닐지언정 이미 예산에 해서 담아졌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됐고 예산에 담아진 내용인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거 인력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1년만 합시다 그게 원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앞으로는, 여기 공통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산서 올라올 때 확실히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얘기하고 그 책임 있는 자세라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했어야 맞다는 것이죠.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마한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도서 2천만원 투자해줬죠?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 1억4천 세워졌잖아요, 예산.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세운 건 8,400이고요. 이번에…….

종식

김종식위원

8,400 중에, 착각했네. 2천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잖아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직 여기에서 온 건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준 2천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자료로 보면…….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8,400에다가 2천만원을 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2천만원은 익산시에서 준 돈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요 저희가 본관하고 함열분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본관하고 함열분관하고 해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게 저희가 정기구입 같은 경우에는 본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발주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이 한 2천만원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천만원 발주가 나갔어요. 책은 아직 입고 안 됐죠?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발주 앞으로도 나갈, 익산에서 2천만원 들어오고 8,400만원이 구매를 해줘야잖아요. 도서목록 뭐 구입할란가.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도서 구입목록이나 그런 부분들은 언론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추천도서도 있고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뭔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자료로 좀 해주시고, 원장님 소관은 2018년도에 1억4천을 집행했는데 돈 1원이 남았어요. 짜맞추기식 아니에요, 이거 1원?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서구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하고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는 천원단위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이것 갖고도 지적하기가 낯간지럽지만 지적사항이라 맥락을 같이 놓고 했는데요. 좀 그렇단 얘기요, 어떤 부분은. 단위로 보면 천원이여.

현규

이현규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존경하는 김희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기청정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직속기관 중에서 공기청정기 구입을 하지 않은 데가 전북교육연수원하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두 군데 기관입니다. 전북교육연수원 원장님!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공기청정기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어떤 생각이십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6대 구입예산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잘 못봤는가.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은?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도 5개 연수실이 있어서 5개 구입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두 원장님들 머릿속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안 보였나 봐요. 공기청정기의 효율성에 대해서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히 효율성이 평가가 높게 나왔다든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또 다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이런 문제성들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연을 거슬러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계장치를 했었을 때 나오는 또 다른 유해물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깊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과학교육원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유아과학관 바닥매트 교체, 작년 8월달에 침수가 돼서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일부 수리는 했습니다. 매트는 깔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매트를 깔았다고요? 바닥매트 교체 2,200만원 들어온 건 뭐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유아들이 놀 수 있도록 감각놀이터에 매트는 바로 복구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리고 교육시설…….

형석

진형석위원

선 집행을 하신 거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일부만 했어요.

형석

진형석위원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언제 복구가 돼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었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8월 27일날 폭우가 내리고 바로 매트 제거를 28일날 하고 10월 5일날 장판을 깔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에서야 올라오는 거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이거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복구비를 11월 23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1월 7일날 지급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제회에서 지급결정이 나든 안 나든 교육청 예산으로 어차피 수리는 해서 썼어야 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작년 8월에 침수돼서 이상이 있는 시설을 지금에서야 예산을 들여서 수선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됐다면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긴급하게 보수를 하셔서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작년 8월달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아직도 이게 보수가 안 됐다고 하면 큰 문제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보수는 바로 했어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일부 보수를 하고 난방공사를 유아들이 노는 장소인데 바닥이 좀 찹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난방공사를 하고 매트를 그 위에다 깔 계획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박종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 안전체험 및 수련시설 예산 정책공보관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내년부터 교육과정에 넣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쪽 정책공보관하고 충분히 서로 의견수렴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 그것으로 교육과정도 빡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다 얘기가 끝난 상태에서 이번 예산이 올라온 건지, 원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우선 주는 정책공보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체적인 학생들 안전체험교육을 계획을 세우는데 해양수련원도 있고 삼인수련장도 있고 임실에 있는 119체험관도 있습니다. 동부권 쪽에 안전체험하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그쪽에 체험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타진이 있었고요. 또 1차 협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 실사를 왔습니다. 그쪽에서 안전팀들이 와서 저희들 내용 보고 아무래도 저희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련원에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아이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산행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산행하는 숫자가 많아지는데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체험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 수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전체험관이 산악안전체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거기에 4개의 실이 들어가는데요. 산행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안전체험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크게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적인 재난사태인 지진에 관련된 안전체험시설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청각자료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그 시설에서 산악안전체험을 할 수는 없나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현재는 산악 등반하는 체험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산에 있고 얼마든지 자연에서 산악안전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응급처치교육이라는 거 이것은 이미 해양수련원이라든지 삼인수련원이라든지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산악이라고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이것을 체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이건 예산 이번에 올라온 거라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산악안전체험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산이니까 자연 속에서 그런 걸 차라리 체험하는 게 훨씬 낫지. 체험시설을 일반 이런 평야지대 내륙에다가 만든다면 이해를 해요, 산에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산에다가 수련원을 지어놨는데 거기다가 수련원시설을 또 짓는다?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충분히 그 지형지물을 살려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행을 하면서 혹은 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응급처치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은 현재 119안전체험관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몫으로 해양수련원은 해양, 학생수련원은 산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또 많이 내려왔죠. 역대 최대 규모로 내려왔는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 나름대로는 토론도 해보고 정책공보관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실사도 하고 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상태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산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큰 물이 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또 계곡에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참 그래요, 그 얘기는 됐고. 지진체험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가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런데 지진체험을 하려고 거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19안전체험관에 지진체험시설 없습니까?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있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 가가지고 체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내륙 쪽에다가 그런 걸 더 만들어 줘야지. 가까운 데다가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년에 한 번 버스타고 딱 가가지고 지진체험합니다.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겠어요? 잊어먹지.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응급처치라는 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사고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내용은 좋으나 굉장히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교육연수원장님, 이번에 교육연수에 유치원 교사들 그거 추가하기로 했었죠? 추가하는 걸로 연수원 교육에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걸로, 유치원 교사들이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유치원 교사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요, 그거 관련 예산?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우리 전금옥 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유치원교사가 수강할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등이나 중등 교육과정이나 수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연수원 프로그램에 지금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그거 꼭 해주시고 우리가 유·초·중·고 연계교육 강화 이렇게 외치면서도 항상 유치원은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계실 때 그것은 확실하게 바로잡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나와서 교육 받기가 어렵죠. 잘 아시잖아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꼭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그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같이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청사관리에 있어서 인력 때문에 문제가 많죠, 학교나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 대체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관리가 계속 전환이 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언론에도 사고 나는 거. 그런 일들이 항상 옆에 도사리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책임지는 우리 원장님, 관장님들께서는 특별하게 더, 왜냐하면 이분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그런데 각별히 그 외에 더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이가 어리고 보니까 근무태만인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출근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또 데리러 가야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때문에. 또 예기치 않게 사건이라든지 사고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 부분이 자꾸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14개교육지원청소관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14개교육지원청소관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꼭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14개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날로 어떻게 보면 쉬시고 대우받아야 할 날인데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나저나 이렇게 고민을 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훑어보니까 14개 지원청이 공히 거의 예산이 같고 추경이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또는 인상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의문점도 있고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자리가 다 부족해가지고 앞에 앉으시고 뒤에 앉으신 교육장님들은 서서 답변해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앞에 앉으신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할 게 없고 제가 찾다 보니까 다 뒤에 앉으신 분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무주 반징수 교육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 545쪽을 보시면 교육과정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다른 지원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무주만 특별히 세운 것 같아요. 이런 워크숍은 교육청이나 교육연수원에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는 예산이에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저희가 학교교육과로부터 자유학기제하고 진로운영비로 재배정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사용하고도 일부 잔여예산이 남아가지고 학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편성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주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부를 태권도원에서 작년 12월 14일날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워크숍을 교육청 주관으로 관내 초중고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그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작년에 본예산 편성 끝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워크숍계획을 11월로 세우고 추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2천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 1천만원이고 초등…….

희수

김희수위원

합쳐서 1,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3항목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주로 알차게 쓰이는 데가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할 때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이기 때문에 일단 당해연도의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그리고 강사님 모시고 전문가 모시고 의견수렴해서 차기연도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것인가, 자체 워크숍 숙식비가 전부 다 포함되니까 그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태권도대회를 준해서 기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비슷한 거잖아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합대회 성격보다는요, 교육과정을 사실은 단위학교만 한다면 단위학교의 장점만 보는데 관내 모든 학교들을 같이 하니까 학교들이 서로 간에 정보 교환하면서 다른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자기 학교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유익하고 단합도 되고 정보 교환이 된다면 다른 지청도 다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추경 편성된다면 두 번째 되는데 만약 저희들이 사례가 좋다면 전 14개 시·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예산이 통과돼서 세워진다면 행사가 된다면 14개 교육장님들 다 초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달이니까 제가 정년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반징수 교육장님도 초청을 받아야겠네요, 내빈으로 가셔야겠네요, 그때는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안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수인계를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것은 눈으로 봐야 되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같이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본예산 해가지고, 교육발전이 되고 뭔가 단합이 된다는 것은 예산을 써서 활용을 해야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내 선생님들끼리 초등은 물론 중등까지 초중등이 전부다 서로 간에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81쪽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인건비의 경우 전출금으로 620목으로 편성이 됐어요.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지금 학교장이 지급하잖아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선생님이 작년에 신규 받아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걸 원래 계속사업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됐었는데 이건 인건비니까 인건비로 본인이 상의 않고 목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된 다음에 예산 작업하면서 그걸 발견했어야 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하고 저희가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건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가 이미 기 지출한 명절휴가비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품의해서 했고 나머지 인건비는 학교의 협조를 구해서 사정하고 이번 목변경을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목이 110으로 잘못 잡혔잖아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620인데 업무 담당자 사고로 이렇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소한 것까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추경에서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예산 올릴 때는 분명히 이런 실수가 없도록.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잘못 인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무자도 중요하지만 최종결재자인 교육장님들이 체크를 한번 해서,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다음, 임실의 정나영 교육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있는 분들만 질의를 하게 됐다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분들 다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나영 교육장님 질의하고 한 분만 더 할 테니까요. 분필칠판 교체 다른 교육청도 잡혀있는 데가 있어요. 분필 하면 사실은 저도 떠오르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정말 분필을 잘 던졌어요. 조는 사람한테 던지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가지는 못하고, 강의하시다가. 얼마나 임실 쪽에는 분필이 아니고 교체돼가지고 몇 % 정도나 돼 있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요, 운암초‧중하고 그다음에 삼계중학교 그리고 임실초등학교 일부 이렇게 하면 저희는 100% 교체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가면 100% 된다?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 올렸거든요. 네 학교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0%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일부 교사님들은 지금 쓰는 게 화이트보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분필하고 교체된 것을?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물백묵.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불편하고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요, 분필이 그냥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선에서 들어보면.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백묵을 쓰다 보니까 물론 편하다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혹은 불편하다고 분필이 편하다는 분도 계세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학교에 있을 때 물백묵을 써보면요, 나중에 글씨가 흐릿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지워야 되잖아요. 지워야 되는데 그 자국이 오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국이 남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물백묵으로 전환해서 쓰는 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분필을 바꾼 이유는 분필가루가 날리니까 학생 건강이나 교원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좋은 것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습관이 되면 좀 괜찮겠지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임실은 그러니까 100%, 다른 지청은 어느 정도 됐는가요? 남원교육청은 몇 %나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이번에 5개 칠판을 신청했는데요, 그것이 완료되면 100% 완성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각 지청별로 100%가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교육장님,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다 완치돼서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6쪽에 보시면 순창이 정구 쪽으로 특색 있는 사업이 많아요. 정구장이 많네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대회에서 등수 안에 들고 그럽니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초중고 전부 다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은메달 이상을 획득을 하고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네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학생들이 쓰는 운동장에 체육시설 휴게소가 없고 또 학생들 여름철에 운동하고 나서 땀을 닦을 장소가 없어서 휴게공간이라든지 조명시설을 보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순창초, 순창중학교, 순창여중, 순창제일고 다 정구장 시설비로 올라왔어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0억 정도 되는가요, 다 합쳐서?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30억은 아니고요. 순창북중 다목적체육관이 19억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까지 해서 그 정도 되는구만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이라기보다도,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설계비가 다 잡히잖아요, 어느 공사든 현장이든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설계비가 다 들어있잖아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구장은 올해 안에 다 가능하고요. 순창북중 체육관은 아무래도 이월사업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올해 끝나고 내년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가 다 예산에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4개 학교가 동시에 순창에서 같이 했을 때는 설계를 한 군데다 맡기면 훨씬 유용하고 좋고 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라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요. 그런데 네 군데가 동시에, 물론 조금씩은 차이는 있어요. 똑같은 설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통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공통 발주를 한다든가, 시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뭔가 있어야 예산도 아끼고, 또 예산보다도 한 사람이 하면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잘할 수가 있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 설계비가 따로 책정된 것 같아서. 설계 회사는 아직 안 됐는가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세운 이후에 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아직은 시간이 있고만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정구장 공통시설은 같이 공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 발주를 낼 때 네 군데를 순창이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사도 좋고 일하기도 편하고 우리 교육청이나 지청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연구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스승의 날 축하드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하여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부터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소방본부 오셨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와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항목만 먼저 질의하고 다음 분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장님 먼저 질의받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 학교 공통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주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시설안전개선 내용에 보면 방화셔터 내용이 있습니다. 방화셔터는 작년 추경 때도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영어체험센터에 방화셔터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소방법에 현재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먼저 우선순위로 이용인원이 많은 곳부터 준비를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본예산 2019년도 본예산에는 방화셔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추경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교육청에도 방화셔터를 해서 올라온 교육청이 있고 안 올라온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방화셔터가 애초에 건축물이 준공됐을 당시에 소방법에 적합하다고 필증을 받아서 준공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증축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축을 했을 당시에도 소방서에 먼저 방화시설 완비증명인가요? 그걸 받아서 지자체에 제출해야 아마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준공이 나서 이용할 때는 이상이 없다가 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는 이상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예산을 올리신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게 과연 소방법에 저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한 것인지가 궁금해서 소방본부에 도와달라고 해서 와계시니까 소방본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소방본부 소방안전조사팀장 이상일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드린 말씀 얼추 들으셨지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건축물 준공 당시에 소방장비가 완벽하게 됐어야 준공 내주는 게 맞는 거지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제가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법과 실내부분은 소방입니다. 이전에는 건축물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소관을 했습니다, 건축물법에 대해서. 이번에 소방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이유는 밀양, 제천 화재 이후에 자꾸 사고가 터지고 피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소방만 손을 대면 이건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다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까지 손을 대서 저희 건축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건축 관련부서나 여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에 이번에 적발을 해서 보냈고요. 저희 쪽에 동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작년 이전부터는 동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소방법만 안에 시설 그 부분만 동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학교에 방화셔터가 돼 있지 않은 게 소방법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적을 하신 건가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그건 건축법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건축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건축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형석

진형석위원

건축법에 부합하지 않는데 준공허가는 어떻게 났을까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학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학교는 교육감님 산하에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저희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돼 있고요, 건축허가를.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애초에 학교를 지었을 때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는 준공을 학교에서 하기로 돼 있다?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예, 준공허가.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소방법이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소방법은 부합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건축법.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건축법은 저희가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전에는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준공을 했을 당시에 건축법에 맞지 않는데 준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방화셔터 문제로 개선명령이 나간 부분은 전부 건축물법 위반인가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저희가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대해서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검사하기에는 이런 사항이 미비합니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왜냐면 건축허가부서이기 때문에요 승인부서이자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발견하기에는 건축직원과 저희도 가서 확인해서 보니까 이건 좀 틀리다 해서 다시 한번 요청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저희는 관계기관에 절차가, 왜냐면 허가부서고 승인부서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통보를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의 시설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처럼 전문적인…….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장님, 잠시만요. 잠깐 마이크 꺼주시고요. 일단은 충분히 물어보시고.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은 방화셔터는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설치 안 돼 있어도?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1차적으로 건축시설이기 때문에요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했는데 폐쇄를 하거나 작동을 안 시켰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선명령이 나간 방화셔터 문제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그거는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하라라고 개선명령하신 거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안 돼 있는 게 건축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건축법상 보면 1천㎡를 넘게 되면 방화구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형석

진형석위원

밀양화재 이후 전라북도 학교의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셨을까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상반기 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봐야겠지만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건축 준공까지 그 상황까지는 소방에서 뭘 점검을 한다거나 승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고 그런 행위가 전혀 없는 거죠?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건축에 한해서만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상황인 거예요, 소방은. 그렇죠? 준공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소방이 행위가 없고 준공 뒤에 소방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이번 통보를 한 거예요, 다?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통보입니다. 관계기관 통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건축물 방화구역 적용대상이다라고 해서 통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다 이런 얘기지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방화셔터가 의무적으로 다 장착이 돼서 학교가 지어지고 있나요, 지금은?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현재까지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지만 10년 전 이후부터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잘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0년 전 신축학교는 대부분 방화셔터가 다 장착이 되어 있다?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인 그 전에.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대부분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대부분 학교는 다 전에 지어진 학교들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학교가 그런 학교들이라는 거지요?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방본부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요. 일단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일

이상일소방안전조사팀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시지요.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방법과 건축법이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건물 준공 당시 건축법이 맞지 않는 상태로 준공이 됐다. 이게 준공 연도하고 그때 당시의 건축법, 소방법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셔터를, 하여튼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애초에 준공 당시에 이런 문제가 명확히 파악이 됐었다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 교육청의 학교를 만약에 전부 다 방화셔터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애초에 건물 지었을 당시에 했으면 차라리 돈이 덜 들어갔을 텐데 이제 와서 뜯어서 셔터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추경 때 분명히 전주교육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사용인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전주교육청에서 올라온 방화셔터가 설치돼야 된다는 학교, 이 학교의 수용인원과 안 돼 있는 학교의 수용인원 이게 우선순위가 사용인원이 많은 쪽으로 정해진 게 많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는 핵심이고요. 소방법상 지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적되는 곳들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소방점검은 올해 했는가요? 올해 해서 나온 지적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방화셔터 관련해서 소방법이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개정이 된 듯해요, 사고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소방서의 점검이 빈번하게 학교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작년 추경 때 방화셔터가 와서 분명히 그때 당시 해야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우선순위로 이용인원이 많은 쪽부터 처리를 해달라라고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방화셔터 문제 오늘내일 결정해야 될 문제라 일단 이 부분은 전 교육청 동히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참고로 시설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면 추가적으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몇 가지 의문사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 교육장입니다.

김명지위원

이번에 추경 재원이 상당히 풍족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26쪽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또 79쪽에 교육지원청 운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과 교육지원청 운영에 요즘에 기정 대비 추경이 전체 4,500억 정도 되는 추경 재원에 비해서는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고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영재교육원 교육환경개선으로 8,200만원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영재교육원 운영을 했죠? 이 정도로 교체가 시급한 기자재를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교육지원청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는 추경 재원이 확보될 걸 예상해서 근근히 버텨가지고 운영을 하셨던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다 밀린 거지요, 필요했는데.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우선순위에 합당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추경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저희들 요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교육지원청 운영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영재교육원 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적으로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의아할 정도예요. 집기나 모든 내용들이 이런 것을 당장 시급하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어차피 내구연한을 충족했으니까 수선비가 나왔을 건데 그동안 어떻게 영재교육원이 운영됐는지가 의아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 재원이 이번에도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됐을까 그런 의구심도 갖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걱정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염려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책걸상 등의 비품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낡은 대로 사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영재교육원을 창의융합교실이라는 형태로 해서 수업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교육과정 운영 쪽으로 바뀌면서 환경구성을 위한 비용들이 이번에 상정이 됐거든요.

김명지위원

책걸상을 위한 취득비 말고도 시설도 거의 뭐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 의아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바뀌는 걸 보고 영재교육원의 학교운영비도 그렇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갔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끔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게 36쪽을 보시면 학생생활지도하고 다음에 위(Wee)센터 운영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에 다른 원이나 관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도 있는데 여기도 잘 나와 있어요, 증감사유는. 학교폭력 중 55%가 전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재원의 기정 대비 증감된 예산의 쓰임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단돈 10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전체가 다 운영하는 인건비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 혹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계획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서가 있나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특색은 어떤 용품을 사가지고 진행하는 형태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특별강사, 그룹강사, 일반강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특별강사 같으면 이 아이들이 2박 3일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저명한 요리연구가가 캠핑요리를 함께 해준다든가, 아니면…….

김명지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강사수당을 붙인 거예요, 결론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기과시도 심하고 자기무시도 심한 아이들이 결국은 가해자 또는 자해로 드러나고 하는 부분들을 처벌중심보다는 회복중심으로 예방중심으로 가보자 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내년에 학교에다가 이것을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라 교육지원청에서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겁니다. 장소도 바꿔볼 것이고 숙소도 바꿔볼 것이고 해서 몇 개의 패턴을 만드는…….

김명지위원

제목도 만들어 볼 것이고 그러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

그 이전에 추경 재원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성을 먼저 계상을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저희들이 몇 개 윤곽은 잡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예산이 통과돼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 있어서, 이걸 제가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대략 학교폭력예방사업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추경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은 미리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통과돼야 실행이 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다른 관‧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예산이 추경이 통과가 돼야 시행을 한다고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좀 답답할 뿐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들리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 저희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명지위원

사업내용을 저희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안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겁니다.

김명지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시설안전 개선사업이 쭉 학교별로 나와 있어요. 68개 학교의 시설안전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묻겠습니다. 안전(계단, 옥상)난간이라고 해서 계단실로 전체로 나와 있는데 이 공사 내용은 뭐죠? 그동안은 이런 난간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난간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난간이 과거에 건축을 할 때 안전높이보다도 아이들의 성장이 달라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다닐 때보다는 난간 높이가 아이들 키높이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주셔서, 기존에는 계단 쪽에 난간은 85㎝였습니다. 이번에 120㎝로 전부 다 높이는 사업 예산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가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주권에 있는 학교 전체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중고등학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중고등학교는 이번에 다 들어왔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공립 중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김명지위원

공립 중고만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사립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순위에서 잡아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사립은 이번에는 못 들어가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내용들이 사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지원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강당 부분도 체육관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사립 중학교는 따로 시설지원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세부내용을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공립 중고등학교를 먼저 난간을 하는 거보다도 섞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립보다 사립이 적잖아요. 거의 같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는 고등학교는 사립이 더 많습니다.

김명지위원

고등학교는 많은데 중학교는 공립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중학교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치면 사립 중고등학교를 먼저 해주셔도 그동안의 원성이 굉장히 무마될 것 같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인데 본인들이 원해서 지원해서 가는 거 아닌데 항상 공립과 사립을 분리해서 하는데 이 사업마저도 공립 먼저 시행을 하고,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아닌 거죠. 그냥 인위적으로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지, 교육청 본부에서 누가 사립하고 공립하고 우선순위를 공립을 먼저 잡고 가겠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비교적 사립재단이 시설에 관해서는 학교 소유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섭섭함도 있었고 또 현실적인 한계도 있어서 순위에서 비교적 밀려왔던 것 같아요.

김명지위원

예, 그렇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사립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사립의 시설에 관한 예산이 문호가 열린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계세요

김명지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번 추경예산으로 재원으로 사립 중고등학교 체육관을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제 답변 행정국장님이 하실 때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립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안을 잡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85㎝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120㎝. 그러면 35㎝나 차이나는데 사립 중학교도 내내야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때 규정에 맞춰서 85㎝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 국민의 자식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바로 이어서 본예산에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요, 제 말 명심하는 게 아니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는 말씀이시니까요.

김명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여기에 공립 중고등학교에서도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고 그러는 줄 알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학교 나온 전체 68개 학교가 전부 다 공립 중고등학교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다른 방화셔터 말고 계단실만큼은 100% 다 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공립 중고등학교는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

초등학교도 이제 해야 되겠네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되겠지요. 순서는 성장이 키가 큰, 순서로 잡는다면 사립 중고가 되겠지요.

김명지위원

물론이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요.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 와중에 불의의 사고 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 전체를 다음번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안전난간문제는 100%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인터넷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승의 날이라는 실시간 뉴스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생각해요.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사이 이렇게 이런 현실이 와버렸는지 굉장히 마음 아프고요.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현장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14개 시·군교육장님들 몇 년씩 하셨죠? 거의 40년씩 가까이 되시죠? 그래서 교육장님 되셨지요? 40년 정도 되면 강산이 네 번 변하고 세대 차이가 5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래요. 핸드폰 바뀌는 건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 속에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도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엊그제 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의 날 행사를 해야겠다 하고 선생님들 위해서 아마 무슨 행사를 하니까 학부모들이 모 학부모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학부모들도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교육청에다가 스승의 날 앞두고 무슨 학부모를 불러서 뭐하는 짓이냐고 민원 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또한 추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청 예산 거의 비슷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기관운영비 비품, 하여튼 살림살이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추경이지만 창의프로그램을 찾아봤어요. 그중에서도 창의프로그램 정서적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환경에 관한 예산이 쓰여졌는지 이걸 바라봤는데 그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차츰 교실 속에는 기계가 자꾸 도입되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2013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2013년도에 지금처럼 생기는 미세먼지가 아닌 황사바람이 일어났을 시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내몽골에 사막화 방지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북경을 통해서 서해바다 쪽으로 황사바람이 날아온다는 그런, 환경단체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몽골에 가보니까 거기 또한 자연을 훼손한 몽골에서 바다와 호수에 연결된 그런 곳에서 강을 막음과 동시에 사막화가 돼버린 거예요.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막화 된 상태에서 바람 일으켜서 황사바람이 넘어온 그런 것인데, 그 사막화 방지사업을 환경단체하고 북경에 있는 현대자동차하고 손을 잡고 그 일을 했는데 저희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몽골에 가보니까, 저희가 몽골 도착해서 2주일 있었는데 하루에 PT병 250㎖ 이걸 두 개 받았고 세수는 상상할 수 없는 물부족국가였어요. 물부족국가의 사막화였었는데 온통 악조건 기후 속에서도 다 뒤집어쓰고 풀씨를 심었습니다. 그 풀씨를 심는데 풀씨 심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날아가버려요. 그러면 그 풀씨를 심고 못 날아가게 거기에다가 방지사업을 하는데 나무토막을 다 엮어서 하는 사업 해서 풀씨가 날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풀씨도 바다에서 존재하는 소금기가 있는 식물 풀씨를 심어서 지금 상당히 인공위성으로 보면 사막화방지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푸르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환경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저희 편리성에 만들어진 자동차 사용하지만 배기가스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지요, 이런 거. 그런 교육들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훼손에 의한 자연을 되살리는 교육도 어디 민간단체나 또는 기업에서 하는 거보다는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고 그래서 황사바람, 요즘에는 얘기가 안 나오고 미세먼지로 전환돼서 전주시만 봐도 날마다 미세먼지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몽골에 그렇게 사막이 있고 해도 저녁 되면 별이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쏟아지는 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후손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인건비 기관운영비 비품 이런 살림살이 그런 거에 거의 다 추경예산도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분필칠판 교체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아까 강산이 네 번 변했다고 했는데 미디어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손으로 글씨를 다 손글씨를 썼지요.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업무보고나 모든 것들이 전자로 하기 때문에 글씨를 거의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애기를 해요. 그리고 변화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고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예술성이 뛰어난 한글언어로 캘리그라피를 하지요. 그런 정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40년 전, 50년 전 분필칠판을 지금도 교체한다고 올라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재료가 있어서 그걸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꼭 저희가 교과서 글씨체, 궁서체 이런 거 쓰지 않아도 요즘에는 다양한 글씨체들이 나와서 예쁜 글씨체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언제나 기업이든 공기관이든 전자로 하기 때문에 글씨로 써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만의 개성 있는 글씨로 가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필칠판을 쓸 때는 선생님들이 거의 정자체로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 분필칠판이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글씨들이 나오지요. 저는 그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이 분필칠판 교체는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들을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창문 다 닫아놓고 공기청정기 넣어놓고 순환기 넣어놓고 분필가루 뭐하고 이거 앞뒤 안 맞는 이런 예산들을 쓰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입니다. 다음에는 교육장님들 창의프로그램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지난번에는 좀 볼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제 눈에 띄는 것은 위(Wee)센터, 돌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라고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 시설이나 모든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아이들 교육 또 인성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그런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7쪽을 보면 여기가 장수교육지원청이네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전북오케스트라대회 금상 수상을 하셨어요. 6회 대외연주활동 이렇게 하셨네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이것은 학교오케스트라 운영 관련 예산을 저희가 넣은 건데요. 장수에는 번암초 윈드오케스트라단이 있고 산서중고 윈드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서중고가 2014년 11월에 창단이 되었고 2015년에 금상, 2016년에도 은상, 2017년에도 금상, 전국오케스트라대회 나가서 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열댓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서중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정말 부족한데 저희한테 요구할 때는 1,500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교육청 예산 짜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가 그렇게 학교 방문을 했고 학교와 협의를 했었는데 교장, 교감, 행정실장까지 다 모여서 협의를 했었는데 일부 임차비 또는 단복세탁비, 악기 소모품비, 악기 수리비, 그리고 학생들 대회 나가면 간식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책정한 예산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산골 오케스트라 장수에 있는 감성교육으로 하신 것 같아요.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창의적인 예술작품, 학교에서 하지 않은 예술작품들 창의적인 이런 작품들이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학교폭력도 예방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장수지역에는 이런 예술프로그램도 좋지만 사과농장 체험프로그램도 굉장히 저는 특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찾아봤더니 없었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요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 알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장수 사랑 프로젝트하고 있고 학교 또는 동아리들이 요구하면 장수 감성 프로젝트하고 있고 많은 체험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양한 창의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안교육장님.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진안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자원공사 지원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감만족.

희자

박희자위원

예, 오감만족.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건 본예산에…….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때 조금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갔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서 조금 더 증액시켰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4개 시·군 교육장님께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과거에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발굴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꼭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강의나 이런 요청이 아니고 각 시·군에 맞게, 무주는 무주에 맞게 또는 김제는 김제 모악산 좋잖아요. 그런 환경프로그램 올라올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전주교육장님, 제가 정책제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내 해주신 말씀들을 당연히 저희 교육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라는 반성을 하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학교하고 상의하에, 전주는 마침 단체도 많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함께 협업 가능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계획 잘 짜서 다음 2020년도부터는 학교별로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에서 끝날 게 아니고 환경교육과 실천을 겸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교육장님, 학생생활지도지원 이번에 신규사업 기대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주교육청에서 굉장히 교육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은 제대로 해보시는데 프로그램 어떤 제안에 있어서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아이들이 캠프를 가는데 가족캠프를 독거노인과 함께 간다든가, 어떤 시설의. 아니면 복지시설의 장애아들하고 같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좀 따뜻한 온정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선생님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교감을 나누면서 교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십시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과시켜 주신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 안 하면 김명지 위원님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김명지위원

통과시킬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탁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거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승이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나도 어렸을 때 최고 존경하는 사람이 선생님, 우리 애들도 선생님을 최고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존경하는 선생님들하고 항상 대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도 해요. 존경하는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니까 나도 많이 격상됐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항상 의정활동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각 지원청에서 공기청정기가 주문이 있더라고요. 가격면으로 보면 120만원대, 60만원대, 90만원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규격을 안 적었는데 90만원대 보니까 평수로 보면 한 2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왔는데 정읍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매하시려는지.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장성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구매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임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청에는 구입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나 행정지원과처럼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내부 구조가 넓은 곳은 30평형대로 해서 3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1대씩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행히 교육장님은 임대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구입을 할 경우에는 서로들 같이 해서 청끼리 해서 구매를 하면 가격면에도 서로 대화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싸지 않을까 그래서.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공기청정기의 효용성이나 과연 그것이 공기의 질을 좋게 하는데 과연 효율적이냐. 우리는 환경교육의 바탕부터 공기청정기를 돌리게 되면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계속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988년도 공기질보다 현재의 공기질이 1988년도를 나쁜 정도로 봐서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한 30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가지고 산소를 흡입하지 못해서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차라리 벗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일단 써보고 과연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시험도 해보려고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전에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도 얘기하는 맥락이 그런 맥락이거든요. 본 위원도 공기청정기도 물론 좋지만 정서적으로 학생들한테 정서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꼭 청정기나 그런 거로 공기를 정화가 검증도 아직 안 된 상태지만 놓는 것도 놓지만, 요즘 보니까 꽃나무 등으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꽃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정화식물.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차원도 생각해서 학습적으로. 어느 곳에 가면 앞에 입구에 꽃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비교가 되고,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실에다도 그런 식물로써 정화시킬 수 있는 나무가 있을 때 첫째 교장선생님도 건강적으로 좋기도 하지만서도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물 주고 하는 것도 교육장님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조금, 사실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주관이 돼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도록 하려고 5분발언을 준비했다가 한동안 하다가 좀 늦춘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구매가 되면 각 지원청들끼리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다행히 구매가 아니니까 상황은 그런 상황이네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방에는 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거의 지원청이 노후급식기구 교체, 노후급식기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저, 저분, 식기그릇.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용 솥이랄지 그런 것까지 포함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는 싱크대는 포함 안 되지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함되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거의 그런 부분이 각 청마다 많게는 몇 억씩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꼭 추경에 이 부분을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완주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학교별 노후급식기구가 교체사업이 완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완주청의 노후급식기구 교체사업에서 주된 요인이 내년도에 2020년 3월 1일날 청완초가 3월 1일자로 신축이전 개교를 하고요. 삼례중하고 삼례여중이 통합 신축이전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학생수 예측을 보았을 때 현재보다 더 많은 급식인원이 소요가 예상되어서 급식기구 확보차원에서 올해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학교에서 오래된 급식기구를 순위를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내용은 신설학교 같은 데는 상황이 좀 틀리지요. 제가 자료를 앞에서 뒤까지 다 봤는데 신설학교는 예외고 거의 보면 각 학교마다 많은 예산이 청마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과연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가져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좀 놓았다가 우리 교육장님들 누구라도 와서 설명 한번 더 듣고 일단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겠습니다. 통학버스를 학생들 학교 가는 통학버스는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나, 김제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통학버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구매방법에 대해서만 얘기 해주세요. 어떻게 구매하는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는…….

종식

김종식위원

신규로 버스 올라온 지원청들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입찰해서 구매를 하겠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버스는 입찰이 아니잖아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영버스를 사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전세버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 역시 회사와 하는데…….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구매할 때, 본 위원은 지역에 있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역에 있는 업체. 쉽게 얘기하면 전주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라든가 군산으로 얘기하면 대우자동차라든가. 학생들 버스를 대우에서는 생산을 안 하면 제외가 되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을 하면 현대자동차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회사 것을 해주는 게 원안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있는 현대차나 이런 것이 저희가 직영 통학버스가 15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제가 수영이 보니까 375회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을.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 말씀하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횟수.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하루에도, 1년 365일 아니에요? 연으로 따지면. 여기 보면 384회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일요일 빼고 뭐 빼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원평초등학교에 수영장이 하나가 있고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 수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원평초등학교에 학교에 이렇게 수영장이 딸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전라북도에서 아마 유일하게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관리주체 문제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에다 안전요원 강사 한 명을 배치를 하고 행정요원 한 명을 배치를 해서 원활한 운영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학생들을 조금 레인을, 보통 원평초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한 레인에 20명씩 넣었었는데 거기가 보충이 되면서 15명으로 줄임으로써 개인당 수영을 배울 때 훨씬 더 밀도를 높이는 저기를 함으로써 횟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종식

김종식위원

375회를 한다는 이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매일?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매일은 아니지요. 연간 연인원이 그런다는 거지요. 연 횟수가.

종식

김종식위원

따지고 보면 1년 365일로 보면 매일 하고도 그렇게 되잖아요. 과연 이렇게 하는가가 의심스러워서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김제하고 원평초에서 하니까 두 군데서 하니까 375회가 된다는 이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남원청이요 담장사업을 2천만원 사업하는 거 있지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 부근에 죄송하지만 콜라텍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아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음벽 길이가 좀 짧아서 그랬는지 지금도 아이들이 오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다음에 외부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담장에 나무를 심어서 통행도 그리고 환경도 개선하고 싶어서 담장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담장사업이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부는 그게 저하고 맞아떨어지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담장헐기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심어준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전주교육장님, 30～31페이지요 수영교육 활성화사업에서 276명이 감소됐어요. 전북문화회관 교육 최대 인원보다 실제 교육인원이. 아래 보면 에코시티는 959명이 더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331페이지 보면 수영 활성화 사업에 683명의 기준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수영강습을 받을 예상인원 중에서 1천여 명 정도가 일반사설수영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구의 학생유입도 있었고요.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1천여 명분의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요.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 1인당 수강료가 2만2,700원이고 사설수영장은 8만5천원이에요. 1천여 명의 숫자를 8만5천원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270여 명이 된 것이고요. 그 예산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연증가한 에코시티 등 개발지구 학생들이 9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230여 명을 빼니까 683명이 나온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건 인원은 정확하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강당 있잖아요. 34, 35페이지요. 전주기전중학교는 35억짜리 강당을 지어요. 규격이 어느 정도 평수가 얼마나 돼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체육관 규격보다 기전을 더 크게 한 것은 기전여중고 농구부가 있습니다. 농구코트 정식규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크다 이거지요. 지자체에서 얼마나 대응투자 받았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억 얼마를 두 개 학교로 해서 3억6천～3억7천씩 나누어서 대응투자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해성중학교도 지자체에서, 지금 두 군데 아니에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군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3억.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 다 이루어지겠어요? 어느 정도나 공정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완공은 못 바라보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작년에 본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본예산 세운 것이 지원청마다 집행률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30 몇 %대 굉장히 저조해요. 김제 같은 데는 51%구만, 완주는 69%고. %가 이렇게 나왔고 14개 지원청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된 것이 1,758억8천이에요. 이 중에서 전주가 390억, 군산 220억, 익산 300억, 정읍 100억, 남원 111억, 김제 52억, 완주 100억, 진안 19억, 무주 90억, 장수 40억, 임실 17억, 순창 55억, 고창 93억, 부안 94억 이렇게 되는데 거의 보면 시설비가 인건비 빼놓고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내년에 이렇게 보면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이 우려스러울 뿐더러 예산을 한번에 세운 데는 예산을 도망가는 돈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돈을 사장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염려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많은 사업들이 저희들 시선으로 볼 때는 다 시급한데 늘 순위에 밀리거든요. 특히 이번에 저희들 시설 중에서 해성이나 기전 같은 경우는 사립재단 중고가 같이 체육관을 쓰고 하면서 미세먼지 속에서 수업이 참 어려웠었어요. 저희들로서는 현안이다 생각했는데 마침 예산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저희들로서는 그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릴 수밖에 없지요. 한시라도 빨리 해야 완공도 빨라질 테니까요.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1원짜라도 아깝게 생각 안 해요. 더 주고 싶은 본인 마음이에요. 내 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에 다 써야 하는데 공기가 제때 공사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 깎는 게 아니라 조금 몇십억 넘는 것은 한 20억 넘는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봐야 할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은 좀 삭감을 했다가 문제예산으로 놓았다가 내년에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힘들겠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지요.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이 교육장님들 금년에 최대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제 바람이고 제 요구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오셨는가요? 진형석 위원님, 소방본부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왜냐면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백승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장님 올해 추경예산 심사하는 것 중에 방화셔터 관련돼가지고 물어볼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장님을 모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면 충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진행하시지요.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거나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건축법, 소방법을 잘 몰라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시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봤거든요. 지금 이 방화셔터 외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이것도 지적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언뜻 얘기 듣기로는 몇 년도 이전, 이후에 소방법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준공된 학교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소방서에서 지적된 이 부분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사항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화재안전특별조사 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교건물도 방화구획이 필요합니다. 방화구획은 1천㎡마다 구획을 하도록 돼 있고요.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하든지 아니면 방화셔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방화구획, 방화셔터 이런 것들이 전부 완비가 잘돼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최근이라는 건 정확히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법이 개정된 날짜, 발의된…….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연도를 정확하게 여기서 구분은 못하겠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방화구획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이 방화구획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구획이 안 됐다는 게 그 학교가 준공될 당시에, 저는 절차를 잘 모르는데 건축물을 준공하려면 소방서에서 소방설비가 완비가 됐다라는 그런 확인이 돼야만 준공이 나는 것 아닌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준공됐다는 건 소방설비가 완비됐다라고 추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와서 소방점검을 하는데 방화구획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방화구획은 소방시설은 아니고요, 건축시설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소방관서로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해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하면 그 방식대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방화구획은 소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소방서에서 검토사항이 아니고요. 건축 설계할 때 그때 당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현재 방화셔터가 미비하다라고 지적받은 부분은 그때 당시 건축법이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라북도 학교에가 지금 점검해서 올라온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아직 조사가 조만간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죠?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각급학교들 점검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학교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수조사하시는 거죠? 유치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유치원은…….

형석

진형석위원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유치원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유치원의 스프링클러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인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예,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유치원에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올라온 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초에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어도 됐는데 지금 현 상황은 스프링클러가 소방법 위반이라는 건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결정돼야 될 문제라서 빨리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과장님, 혹시 오셨는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설과장님 오셨어요.

형석

진형석위원

시설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시지요. 점검하시는 동안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리가 협소하니까, 과장님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시지요. 질의를 마치고 나서 돌아가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걸로.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냐면 자리가 협소해서 두 분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소방과장님은 질의를 계속하시고요, 마치고 난 뒤에 시설과장님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방화셔터는 소방시설이 아니고 건축물 시설이다. 그때 당시에 교육청 건물은 교육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교육청 관할이지 소방 관할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고요.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이 맞다.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소방시설은 맞지만 준공 당시에 안 돼 있었지만 지금은 해야 된다는 명확한 구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예, 유치원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과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번 추경예산서에 유치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 부분이 권고사항이었는지 아니면 강제사항인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백승일 과장님 또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를 하지요. 소방필증을 받아야만이 모든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갖추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방시설 공사하는 업자가 소방본부장이나 또는 서장에게 우리 소방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완공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유치원이나 학교는 그 완공검사나 준공검사를 필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추가로 지적된 것은 선택사항, 쉽게 말해서 권고사항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항을 찾아봤는데 17조1항의 규정에서는 준공검사를 맡으면 완공된 건물이고 사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학교나 유치원도. 그런데 거기에도 추가로 꼭 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데.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이 강화가 되면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소급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법규를 확인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빨리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과장님, 건축물 방화구획의 완화 규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관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전시, 장례식장 이런 경우는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불가피한 경우에 법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것들은 완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는가 봐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방화구획을 완화하는 것은요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규에 관람시설이나 종교시설, 운동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1천㎡ 아니고 더 넓은 면적이더라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완화가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천㎡로 건축물 방화구획에 10층 이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해부터 적용을 하라고 해서 통보를 한 거 아니에요, 학교에다가 소방당국이. 방화구획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학교에 방화구획 설치하는 것을 통보한 것은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였더니 방화구획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화구획을 하든 아니면 방화셔터를 설치하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어요, 특별조사를?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도 실시하고 있고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실시하고 난 학교에 대해서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만 일단 확인해 주세요, 그게 권고사항인지 강제사항인지.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권고를 했어요. 했는데 설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권고사항은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지요.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지키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하게 되면 또 학교에 뭔 책임이 있습니까?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혹시 스프링클러에 관련한 사항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획인한 스프링클러문제는 기존에는 최근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고가 됐는데요. 600㎡ 이상의 경우에는 설치의무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600㎡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의무.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그리고 600㎡ 이상이면 의무대상으로 소방법 시행령이 되어 있어서 아마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면서 스프링클러를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희수

김희수위원

이항근 교육장님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요. 저도 건축에 관심 있고 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왜 설치하게 됐냐면 과정이 되면요 기존에 건물을 지어서 칸막이라든가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세팅이 돼서 준공검사 후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칸을 튼다든가 또 칸을 막는다든가 하면 그런 구획이 정해지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점검이 나가면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라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 사례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설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진형석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아까 시설과장님 소방본부 얘기 들으셨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방화셔터가 소방법 문제가 아니고 건축법 문제다. 건축법은 그때 당시 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준공 당시에 건축법이 맞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학교를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물의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1999년 5월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당시 모든 건축물은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법에 맞게 소방관련 규정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라 하면 건축의 승인 전에 미리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준공처리 전에 소방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소방서장의 준공필증을 받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일정규모 대상 건물인 건축물은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화구획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1999년도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그 이전에는 방화구획을 3층 이상인 경우에 1천㎡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1999년도 이후에 법이 강화되면서 모든 층에 층에 관계없이 1천㎡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규정에 맞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을 소방서의 권고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999년 이전 건축물에 대한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현재 상태는 소급해서 개선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현행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999년도면 벌써 시간이 2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방화셔터가 다 설치돼 있는 거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맞습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소방서의 동의를 받고 공사가 되면 준공필증까지 받아서 처리가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강제사항이었다고 하면 아직까지 안 된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거고요. 권고사항이었다고 하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인원이 많은 건축물부터 우선순위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점검 나와서 1일 사용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은 곳에 점검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지적받았다고 해서 거기 먼저 할 문제가 아니고 1일 사용인원이 많은 건축물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치원 문제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에 대해서?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스프링클러 관련해서는 작년 5월달에 소방시설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존 시설물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할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법에서 하라는 시설은 올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 외에 앞으로도 이 스프링클러는 계속적으로 강화된다고 예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 기숙사…….

형석

진형석위원

강화된다는 것도 소급하겠다는 건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 끝냈고요. 본예산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숙사라든지 특수학교, 유치원 이런 데 시설을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더하자.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회의 때나 이런 걸 전달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번 추경에 담은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스프링클러도 권고사항이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렇지요. 현재 법에서 꼭 하라고 하는 강화규정은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전체가 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전부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를 사용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스프링클러는 저희들이 취약시설부터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방화구획은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대형건물부터 한 것은 조사가 안 돼 있고 권고 통지된 것 개선 통지 받은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소방서에서 아직 전수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전수조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대부분 1999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전부 다 방화셔터를 하라고 권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있는 것 뿐만 아니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작년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1999년 이전 건축물은 전부 다 방화셔터를 하라고 권고를 할 텐데 1999년도 이전 건축물을 전부 다 방화셔터를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사용인원수가 많은 건축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설정돼 있는 예산서에 올라온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참고를 해서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방화셔터 예산과 스프링클러 예산은 총액 얼마인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정확히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한 50억 정도 되고요. 방화셔터는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과장님 바쁘세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좀 안에서 대기해 주세요. 자리 마련해 주세요. 자리로 이동하시고요. 예산심사가 끝날 때까지 혹시 시설 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시간 하면 2시간 후에 끝날 것이고 30분 하면 30분 후에 끝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지원청 이항근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쪽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일정부분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전주지원청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중에 전주동 레슬링장 신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들이 이미 한번 확인을 한 바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추경에 보니까 20억이 아니라 35억의 기전여중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들어 있고 전주해성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23억이 들어 있어요. 이 예산을 오늘 심의하는 자리인데 교육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드렸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행정국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가지고 레슬링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차치하고 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공립학교에 있는 전주동중 레슬링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들어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사립학교인 전주기전중 다목적체육관 신축 35억, 해성중학교 다목적체육관 23억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어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사립학교 거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고.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사립학교고 공립학교를 떠나서 지원청에서 하는 큰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전주해성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이나 기전여중 다목적체육관은 행정지역에서 와서 한번도 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청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도 위원님들에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 예산 속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대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한 부분인데 여기에 안 담아져 있다면 여기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이 심의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인데 죄송스럽지만 교육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고 계시지 않는가. 전주 교육장뿐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 교육계에서 정말 지역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고 존경받는 위치에 계시는데 이런 자세는 심히, 앞으로 잘해 주십사, 다른 얘기는 오늘 스승의 날인데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말씀 번번히 저희들이 자각했던 것들이고 지적받았던 것들인데 이번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군산지원청 주광순 교육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려야겠네요. 99쪽에 보니까 창의인성교육 운영하면서 군산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 계획이 있어요. 방학캠프를 두 번 한다고 했는데 한 번으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어든 내용이 있는데 본예산에 2회로 하려고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주광순입니다. 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은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협력하는 대응투자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당초에 5천만원을 해마다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와 여름방학 때 캠프를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 해당 과에서는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새로 구성이 되고 일부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캠프를 운영을 못하고 여름방학 때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시의원님과 지자체를 찾아 뵙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고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계획했던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악기 구입이라든지 악기가 노후된 것을 수선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계획돼 있던 것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 부분인데, 그래서 지역교육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많은 강조를 했고 정책질의에서 부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교육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잘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장님께서도 거기에 노력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그래서 의회에 임원진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주면 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치단체장님 중에 익산하고 군산하고 자치단체장님을 못 만났다고 그랬는데 못 만났지요? 아직 안 오셨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교육감님하고 저랑 같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했어요? 저번에 제가 말할 때는 익산하고 군산만 못 했다고 그랬는데 했고만요. 하니까 되잖아요.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 그럼 115페이지 봐줄까요? 본예산에 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한다고 해서 528만원을 세워져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무려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불쑥 올라왔어요. 어디에다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1천만원이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훈열

최훈열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데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사단법인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자체와 공동 관심사로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술경연대회가 전국대회예요. 그래서 군산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국대회를 군산에서 유치하자 하고 지자체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함께 지원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계승하고 익혀가는 그런 교육활동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최소한 전국대회 행사하기에는 최소 예산이 4천에서 5천 들어갑니다. 본예산에는 528만원으로 돼 있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528만원은 이 예산이 아니고…….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민속경연대회가 본예산에 예술활동 지원으로 528만원이 있고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사업이 그 항목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115페이지. 저는 이 자료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청소년민속경연대회를 하는데 추경에 1천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민속경연대회는 1천만원만 예산이 되고.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1천만원이라고 됐는데, 전국대회를 1천만원으로 하는 전국대회가 제가 알기에는 전국대회 하려면 최소 4천에서 5천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계획서와 이 나와 있는 예산서상으로는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란 말씀이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4천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저희가 알고요. 저희는 1천만원만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총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의 행사를 하는데 군산시에서 3천만원 주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시에서 4천만원 예산 지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천만원 주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1천만원 보태가지고 5천만원 사업을 하는구만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서에.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을 저희는 1천만원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4천만원의 지원에 대한 계획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탁 주니까 1천만원만 던져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도.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또 나중에 정산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당연히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전국청소년민속예술경연대회에 5천만원 사업에 1천만원 해준다 이 얘기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넘겨보면서 1천만원짜리 전국대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128쪽 봐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유치원하고 사업내역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억780만원이에요.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여건개선 사업인데 내역은 운영비 지원이에요. 본 위원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업내역이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이라고 써 있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은 초등학교 1개 9천만원, 유치원‧초등학교 7개에 114만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비예요, 시설비. 시설비 아닌가요? 교수학습여건개선이?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운영비 지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하고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경상목적사업비로 저희가 학교자율선택과제 운영비가 지원 대상 학교가 좀 추가가 되었고요. 학습준비물 지원이 학생수 변동에 따라서 좀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학생수가 변동이 되어서 금액이 조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또 교과서, 도서 포함 이런 것들이 총액으로 증감을 해보니까 기본운영비에서는 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에서는 교수학습여건개선에…….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한 취지를, 그러니까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항목에 4억6,840만7천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128페이지를 보세요, 128페이지 설명서. 그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유치원 9천만원, 초등학교 7개교 1억4천, 중학교 1개교 2,300만원, 고등학교 1개교 5천만원 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이 학습여건개선으로 시설비 아니냐 이거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시설비도 있고요, 또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사업내역을 잘못 뽑아준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운영비인데 실제 이 내용으로 보면 시설비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교육장님은 그렇게 안보이나요? 여기 128쪽 보면?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수학습여건개선으로 해가지고 유치원 1개원이 어떤 유치원인데 9천만원이, 운영비가 무슨 9천만원이겠어요, 시설비지.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는 좀 금액이 크고 교수학습여건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비에다 집어넣었다고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여건개선사업으로 배정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제가 그 부분 사업을…….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내역하고 산출내역하고 하면 학교운영비 항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시설비나 그런 내용을 운영비 지원으로 항목이 불일치하다 이 말씀이에요, 설명서 내용이.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교육과정이나 이걸 운영할 때 필요한 여건개선사업이라서 이쪽에다 이걸 배정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건 계속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항목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다음에 145쪽 같이 볼까요? 145쪽이에요.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고 예산을 본예산에서 4억을 세웠어요. 이미 우리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4억 중에 1억이 감됐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145쪽 한번 봐보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역시 지자체에서 대응사업으로 작년에 1억을 저희에게 시청에서 지원을 했고요. 올해 4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가로등의 개수를 수요를 조사하니까 당초 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좀 적어서 시에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온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네요. 지자체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할 때 부적합하게 세워졌네요.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소통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익산지원청 교육장님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89쪽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 자치문화 공간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경비가 감액됐어요. 그것도 지자체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감액됐으면 그 감액된 현 상황에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울누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영을 작년에 어울누리 개관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7,200을 보조해줘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삭감됐는데 지금 어울누리 공간에다가 외국어교육센터를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울누리 공간에 5월 1일부터 7월까지 어울누리 창호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부득이 3개월 동안 어울누리 공간이 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울누리 공간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나중에 영어교육센터까지 설립되면 다시 지자체하고 좋은 관계를 설정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학생들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섭외를 해놓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 들으면서 다른 교육장님들 아마 공통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93쪽 한번 봐주시죠. 학기 중 급식비 한 내용인데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계신 누구도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산을 세울 때는 줄어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이 유치원은 180일이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190일로 최대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서 기성제품에 대한…….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제품이 아니라 본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나온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추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학생수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계가 엉터리로 잘못됐다는 결론 아니에요. 이 장 보면 벌써 학생수가 농어촌학교에서 실제 336명 감소하고 도시지역에서 1,358명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추계를 너무 잘못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짤 때 대개 3월 1일자 학생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짜거든요. 그런데 급식학생수가 변동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농어촌 무료급식이 학생이 336명 감소됐고요. 도시지역 무료급식 학생수가 2만9,469명에서 1,358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라든지…….

훈열

최훈열위원

이 내용은 다 알고 누구나 다 이해할 사항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감소될 부분을 예측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19년 본예산 할 때 그 감소에 대한 것을 추계를 가지고 본예산을 짜는데 본예산을 할 때 추계를 너무 엉터리로 한 게 아니냐 이거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 할 때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잖아요. 몇 년도 아니고 이미 학생수가 2018년, 2019년 1년 할 때 다음연도 하는 것 추계는 다 나오는 것인데 유독 익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예산할 때 추계를 해가지고 할 때 적당히 그냥 올려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왜,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냐고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참고를 하고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추경하면서 1천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 감소도 있지만 급식일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기는 학생수 나오는 숫자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읍지원청의 장성렬 교육장님.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지원청 장성렬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말씀하시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준 이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뭔 얘기 듣고 온 내용이 아니니까 자료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2쪽에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에 보니까 수중청소기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신규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간에는 수중청소기가 없었어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보다 성능이 떨어진 낡은 것이 있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위험해서 새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중청소기가…….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3천만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영장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하는 어떤 내용 같은데 그것이 3천만원이네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학생복지관에서 3∼6학년 학생 한 5천명 정도가 수영교육을 받다 보니까 수질이 바로바로 더러워지고 해서 아이들 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청소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그간에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수중청소기가 신규라고 하면 그간에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고, 저는 수중청소기를 한 번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3천만원 하는 수중청소기가 어떤 것인가 머리에 안 잡혀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혹시 남원교육장님도 수중청소기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건은 남원교육문화회관 소속이라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있어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남원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고 제 관할이 아니라서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수중청소기, 이걸 지원청에서 발주해가지고 구입하는가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읍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없고 학생복지회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는데 수중청소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3천만원이라고 해서…….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고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제가 불편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구입한다는 거죠? 박숙자 완주지원청 교육장님, 질문드릴게요. 431쪽 한번 봐주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십니다. 431쪽하고 441쪽 보면서 같은 내용이고 답이 비슷할 것 같은데 혁신교육 운영하면서 여기도 완주군하고 지금 예산이 보조금이 감액됐다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441쪽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도 완주에서 했던 보조금이 감액됐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진로체험 프로그램하고요? 두 가지가.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한 각 지원청에 할 거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대책과 협의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군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15∼20% 일괄 삭감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렸고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교육과정 운영상 아이들이 피해가 가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혁신교육특구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 교육사업비를 2,436만원을 책정했고요. 진로교육도 4천만원을 군에서 삭감해서 저희가 3,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해서 교육활동에는 차질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는 1억을 가지고 마을강사나 마을방과후 선생님 해서 따뜻한 학교에서 마을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청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알겠죠? 본 위원이 왜 시간도 아까울 텐데 질문하는가.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런 거예요.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의장님도 찾아뵙고 의회에 가서 얘기를 했으면 군의원들이 이거 안 깎죠, 일괄 몇 % 깎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전혀 가서 설명도 않고 접촉도 않고 소통도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얘기하고 하면 이렇게 깎았다가 또 추경에 찾아가서 하고 하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서로 불편하고 안 맞는 거지, 서로.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군의회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와서 저희가 의회에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추경 때 굉장히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 돼서 이런 상황을 군의장님께도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교육장님들 함께하면서 도의원님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가질 때 완주 지자체라는 자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완주지역을 위해서 완주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업인데 군의원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내용을 소통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고요. 꼭 사업설명회를 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요 군청 옆을 지나갈 일이 있고 다른 일이 있다가 의회에 가요. 의회에 가서 의장님 계시냐고 하고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의원 누구라도 있고 거기 행정실에 과장들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의원님들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서 왔다고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꼭 일만 가지고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아마 더 일함에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공히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매치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껴놨던 마지막 부안지원청 정찬호 교육장님 얼굴 좀 뵙시다. 814쪽 한번 봐주시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814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5천만원이 있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보조강사를 지원받는데 도에서 다섯 분, 군 지자체에서 네 분,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분 이렇게 5천만원 총 1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원어민 운영비로 460만원이 깎여왔어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5천만원 받은 예산을 가지고 원어민 보조 수업 운영에서 130만원 정도 지원했고 나머지 인건비로 4,540만원을 배정해서 수자원공사 5천만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것이 원래 처음입니까, 아니면…….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 분.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요? 작년에도 받고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상황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군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진안교육장님, 거기도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똑같이. 5천만원?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는 2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사.

훈열

최훈열위원

얼마예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두 분 상의해가지고요 서로 조금 받으면 거기는 왜 더 주고 우리는 조금 주냐고 하세요. 부안이 더 받으면 진안은 가서 더 달라고 하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9,3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큰일났네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분이라 그러죠, 한 분.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한 분 받고, 이제 일감 생겼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 받고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 같이 소통하면서 받도록 하시고요. 방금 확인한 대로 진안은 두 분을 받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두 분 받을 수 있도록 접촉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부안군도 마찬가지로 아까 영어체험 프로그램 816이 부안군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3천만원이 삭감됐어요, 816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외국어. 올해 추경에 1천만원 해서 한다고 하는데 활동에 지장이 없겠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충분히 위원님, 공통사항으로 부탁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위와 협력관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천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군의회 열리기 전에 찾아가고 군수님도 만나뵙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실현이 안 돼갖고, 작년에 해보니까 소외계층 아이들 또 외국에 안 나간 아이들을 정말 주로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초등학교 6학년 15명, 중학년 2학년 15명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예산서 본 상황대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아까 말한 완주는 다시 찾아가서 추경에라도 세워준다고 했다고 하는 답을 받고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부안교육장님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만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안 추경 끝났는데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예산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꼭 그런 목적으로 가서 얘기하면 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이 가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있냐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한테 예산과장이나 그분들이 가서 얘기하겠어요? 얘기해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앞장설 때 그것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본 위원이 여러 항목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질구질하게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은 내년 본예산 심사 질의시간까지 다 쓰신 걸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아무튼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다 해버렸어, 나도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희자

박희자위원

잠깐 정정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정?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필·칠판 교체 건인데요.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노후된 교육시설의 적시 지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분필·칠판 교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후된 분필·칠판을 새로운 걸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정확하게 그 칠판으로 교체한다 이런 건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노후된 교육시설을 분필·칠판 교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교체한다라는 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걸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분필·칠판 교체를 어떤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866개의 칠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반분필용 칠판이 딱 5개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수용성 화이트보트, 전자칠판, 유리칠판 이런 것들로 다 현대식화 돼 있는데 그 5개가 있어서 수용성 칠판이라고 해서 물로 쓰는 그런 분필이 있습니다. 날리지 않는 그런 칠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남원교육청은 그렇고요.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수용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화이트보드나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날리는 흑판을 전체 다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수용성 칠판이랄지 그런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설명은 없고, 제가 못 봤어요. 여기에서 그냥 노후된 교육시설, 사업내역 분필·칠판 교체 이렇게만, 사업내역이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박희자 위원님, 그 문제예산은 삭제?

희자

박희자위원

예, 취소하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세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좋은 칠판으로 교체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해하셨죠? 자, 소방본부 방호과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진형석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마무리를 다 하든지. 질의해 주시죠.

형석

진형석위원

아까 유치원 문제 법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기존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려면 4층 이상의 층으로서 1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지난해 6월에 소방시설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재분류가 됐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재분류가 됐고요.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600㎡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해야 되고요, 300∼600㎡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난해 6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기존 건축물들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소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규에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소방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부분은 권고사항이었던 건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지금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소방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지 아니면 새로 병설유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존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강제로 설치해라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준공된 건축물이 처음에는 교육연구시설로 허가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으로 하고자 하면 노유자시설로 바뀌거든요. 용도 변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일부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도록…….

형석

진형석위원

어린이집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소방규정이 다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지난해 6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학교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단설유치원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끝나고 하시게요, 교육장님.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면은요 과장님, 뭐냐면 병설유치원은 학교에, 저 보세요. 병설유치원은 학교에 있죠?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원장이 없는 데가 병설이고요, 단설은 원장님이 계신 공립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병설보다는 커요. 단독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학교 내에 있지만 학급이 많다고요, 원장님이 있는 데고. 그것도 똑같은 교육시설이에요, 공립유치원이라고 그것도. 그러면 단설, 병설 이렇게 안 돼 있고 공립유치원 이렇게 돼 있다든가 그러지 않겠어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단설유치원은 해당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돼야 될 것 같아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단설유치원이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됐더라도 법이 개정됐으니까 소급해서 강제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지난해 6월 법 개정 이전에 병설유치원으로 운영을 하던 곳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적용하여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규에 소급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예, 교육청 자체적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방화셔터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전부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방화시설은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건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교육청으로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강제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권고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시설은 소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이런 사항들이 법규에 어긋난다고 교육청으로 통보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백승기방호예방과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오후 내내 방화셔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 했으니까 5분만 시간을 주시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잠깐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것이 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볼일은 좀 보고 하시죠.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최훈열 위원님이 전부 다 한번 훑었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사업이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급식 지원 이런 것 빼고요, 특구사업 외에 원어민강사 지원. 뭐 있습니까, 특별히? 없잖아요. 그것조차도 못 지켜. 여기 앉아계실 자격들이 없어요, 교육장님들. 갖가지 이유를 대는데 자격도 없다고요. 가내시해갖고 그것도 하나도 못 지키면서,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정읍은 증액됐더라고, 혁신특구사업. 수고하셨어요. 다 가내시해가지고 주면 그것도 못 받아먹는데 교육사업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많다고, 진짜 각성들 하세요, 교육장님들. 앞에 앉아계신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앉아계신 교육장님들 다 똑같아요. 그리고는 역할을 다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많은 사업들 중에 몇 가지 킬 된다면 그것 정도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고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진짜. 작년 최종예산하고 비교해 봐도요 전년 대비 5억원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순수 급식비 이런 거 제외하면 오히려 2억원 감소했어요. 그래도 할 말 있어요? 의회에서 다 의회 책임 항상 그러죠, 교육청은. 예산 올려도 저희들이 삭감해도 저희 책임으로 지우려고 하고 잘한 것은 다 자기들이 잘했다고 언론보도 다 냅니다. 그러고는 의회하고 소통하겠다고, 그러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좀더 솔직하세요. 솔직해지고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위원님들 다 순진해가지고요 다 들어드려요. 왜 안 들어드려. 그럼 진형석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인원수는 감소했고 사설수영장 인원수는 증가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순 증가인원이 683명이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타 시·군에서 그럼 들어왔다고 봐야 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수로 보면 1천명 정도가 전북교육문화회관 사용자가 학생이 줄어든 것이고요. 서로 수영강의료가 다르다 보니까 숫자로 보면 예산 대비로 해보면 276명분이 감소된 겁니다. 실제로 증가한 전입학생도 있지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동해온 학생들도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사설수영장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어떤 수영장을 가든 간에 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영장을 가지 않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는 그러는데 교육문화회관이 구도심에 자리잡다 보니까 인근에 가까운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주에는 사설수영장이 8군데가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이 기정예산이 2억인데 1억4천을 증액 요구하신 거예요. 2017년도에 전주지역 학교폭력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2018년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전라북도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교육은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고민이었던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으면 돈이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이라도 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1억이었고 올해 본예산이 2억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4천을 요구하셔서 총액 3억4천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이 관계자의 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작년 대비 100% 예산이 증가된 상태에서 아직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1억4천을 요구한다?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와 47페이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45페이지에 전주시 대응투자로 기린중의 체육시설사업으로 전주시에서 1,540만원을 배정했다가 2018년도 9월달에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근영중으로 대응사업비가 옮겨진 걸로 전주시가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냥 그대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그게 잘못됐다고 넘어온 건지 기린중에 있는 예산을 전주근영중으로 대응투자비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응투자사업인데 대응투자사업으로 올라갔을 때의 초기 안은 기린중 골프연습장 설치사업을 학교에서 요청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 심의위원회에서 골프연습장 설치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근영중 배드민턴장으로 사업 대상교를 변경했는데 저희가 심각한 착오로 근영중 배드민턴장으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기린중으로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8년 9월 21일날 전주시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근영중으로 결정났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린중에 혹시 통보해 주셨습니까, 이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린중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언제 통보하셨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날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근영중에는 그럼 언제 통보해 주셨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보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군데에서 서로 모르고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당사자인 학교 측 기린중, 근영중 전체가 다 모르고 근영중은 당연히 안 됐다라고 알고 있었고 기린중은 당연히 됐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2018년 9월달인데 교육청 착오로 본예산도 넘어가고 지금 10개월이 넘어가서 이제사 하겠다고 추경에 이 변동내역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심각한 잘못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의 재정협력과네요. 재정협력과 직원이 한두 분이 아니실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금이 묶여있고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학생들도 손해고 행정적으로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입니다. 전주홍산초 병설유치원 단설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입니다, 2019년.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 9월 1일날 단설로 전환되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익산입니다. 206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206페이지에 이리초등학교 방수가 있어요. 강당동 14실 6천만원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강당동 지붕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리초등학교.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리초등학교 강당을 전면적인 리모델링 말씀이죠,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206페이지에는 이리초 방수 강당동.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설명서 206쪽입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설명서 206쪽. 제가 알기로 강당 지붕은 슬래브 지붕이 아니고 구조물 지붕이라서 누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부분공사만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강당동 단위가 14실이고 6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4실이라는 것은 강당 교실면적이 굉장히, 이리초등학교가 강당이 설립된 지가 지금 익산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거든요. 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조 매트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요 지붕이 누수되고 바닥이 훼손돼가지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이리초등학교가 강당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평으로 된 슬래브 지붕이라면 전체 방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14실 규모라면 전체를 방수공사하는 게 맞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언뜻 생각해도 강당의 지붕은 구조물이 원형으로 돼 있든 각으로 돼 있든 되지 않겠습니까? 철재로.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다 방수를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현재 구조물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보면 외벽을 타고 물이 줄줄 새는 그런 걸로 봤습니다. 제가 나가봤는데요. 그래서 외벽방수가 주로 되고요. 그런 것 등으로 인해가지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의 체조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것 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수시설이 시급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당연히 누수가 되면 보수를 해야죠. 보수를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고요. 언뜻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수라는 건 지붕을 타고 내려와서 벽으로 들어올 텐데 대부분의 강당 지붕재는 철구조물로 원으로 돼 있든 각으로 돼 있든 일반 슬래브 지붕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14실로 해서 강당에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 누수되는 지점만 찾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방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철재구조물을 싹 뜯어서 새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따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하셔갖고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자세히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정읍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에 정읍서초, 정읍여고인데요. 이상하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부 다 시설 관련이라서 시설과장님한테 좀 죄송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그렇네요. 저는 급수배관 교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으면 급수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 건물이 30년 됐던 40년 됐던 급수관을 건들지 않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있던 배관이 녹이 슬었다든가 해서 수질이 좀 떨어졌을 때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초등학교 오래된 학교인데…….

형석

진형석위원

몇 년이나 됐을까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통상적으로 30년, 40년 된 건물들도 급수관을 교체한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서초등학교는 70∼8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수관이 노화화돼가지고 수질이 안 좋게 돼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일 겁니다. 정읍서초등학교하고 정읍여고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급수관이 노후돼서 녹이 나서 들어온다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선만 교체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본 관로 자체가 이상이 있을 텐데 건물로 들어오는 가지선만 교체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가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급수관에서 금방 말씀하신 가지관으로 학교 학내로 진입하는 그 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가지관만 녹이 났다는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본관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게 확실하신가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팀에서 점검한 결과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

급수관을 교체한다라는 이런 경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과연 타당한 공사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여고 공사는 지하수를 상수배관으로 연결하는 공사라고 알고 있고요. 서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가지선을 교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이번에 다른 항목에도 있는데요 서초등학교는 물탱크 교체도 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배관까지도 새로 설치하는 작업까지 포함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청입니다. 384페이지인데요. 한 레인당 적정인원 20명에서 15명으로 감소시키면서 수영교육에 좀더 내실을 기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레인당 인원이 바뀌었을 뿐인데 차량임차료가 1,5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레인당 인원이 바뀐다는 얘기는 학생수가 20명인데 15명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5레인이 있다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1회에 75명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25명을 다른 횟수에 배정할 거고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되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도 레인당 15명으로 일괄적으로 다 감소시켜서 훈련을 시키시는 건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의 경우에 원평초 있는 데는 다른 기존시설 수영장보다는 조금 폭이 좁고 길이도 좀 짧고 학교 내에 설치돼 있어서 적정규격인가에 조금, 아무튼 좁습니다, 수영장이.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교육청입니다. 609페이지인데요, 무선비상호출시스템 혹시 타 시도 것을 벤치마킹하신 건가요? 효과를 확인하시고 하는 사업인가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정동일입니다. 이거는 관내 학교장회의를 3월에 했었는데 학교에서 몇몇 교장선생님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성폭력 예방, 화재 예방, 또는 도난방지 등에 관련해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이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교내 우범지역에 설치해서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학교장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교까지 포함해서 21개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학교 6개 학교에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효과성검증 또는 성과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이번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설치장소는 학교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시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 내에 설치했을 때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가 좀 의심스럽네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전 학교 21개를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학교가 우리는 이번 시범사업에 동참하겠다, 이 6개 학교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6개 학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수립해 반영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혹시 타 시도의 선례를 확인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시·군에 관련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방문은 못했고 충남 일부지역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전북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시범해 보려고 구상하고 예산에 지금 수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도 한 꼭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순 교육장님, 질문 받았습니까? 제일중학교, 저 없을 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김명지위원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113쪽 보면 군산중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있고 125쪽에 보면 군산제일중 식생활관 증축 이렇게 두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단체하고 협업사업 중에 하나가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4억을 대응투자해 주셔가지고 이게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많은 체육관이 지금 설치되고 있고 신설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대응투자해 주는 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군산시에서 4억을 대응투자해 주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수도 똑같고 같은 평수의 다른 학교 강당 신축 건보다 한 5억 정도가 비싸다는 게 문제죠. 시에서 대응투자를 4억이나 해 주는데 강당 210몇평 정도 되던데 23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또 다음에 바로 예전에 필로티를 세워가지고 1층에 급식소를 하고 2층에는 체육관을 하는 다목적강당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여기는 너무나 과하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밑에 125쪽을 보면 군산제일중 식생활관 증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 목을 참 7명밖에 안 되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4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군산제일중학교 식생활관 증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 위에 군산미장초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여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 및 증축이고 여기는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로티를 세워갖고 하는 급식소가 12억7천이에요. 그러면 23억하고 12억7천을 합치면 강당 신축 하나 하는데 3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설비 투자가 ㎡당 시설비가 다 다른지,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항상 시설직에서는 ㎡당 얼마니까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하면 우리가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비교할 수 있는 게 타 학교 신축학교의 강당, 타 학교 신축학교의 급식소 이런 예산들을 준용해서 보다 보니까 군산제일중학교는 자치단체에서 4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급식소하고 신축강당 금액이 한 5억 정도가 올라버려가지고 그게 제대로 자치단체에서 돈이 내시가 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내시되는 게 결정이 나고 내시가 확답이 왔습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은 확실히 확정이 되었고요. 아까 식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식생활관이 반지하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체육관하고 같이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증축이라는 용어를 썼던 게 기존의 넓이보다 좀더 넓이가 커지면 이것을 증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김명지위원

증축은 그 자리에서 증가해서 건축을 해야 증축인데 여기는 자리도 완전히 다르고 체육관을 짓는데 그 밑에다가 새로이 급식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치더라도 새롭게 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급식소에 무슨 100% 다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고가의 장비를 재활용한다 치더라도, 아니 안 한다 치더라도 아예 그냥 급식소를 새로 한다고 해도 12억7천하고 23억 합쳐서 36억이라는 돈이 체육관 신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학교의 신축 체육관이나 급식소가 34∼35억 된다고 치거나 아니면 32∼33억 된다고 하면 평수가 좀 많으니까 그렇게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평수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아요, 평수도. 그래서 염려스러운 말씀인데 실컷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 받았다고 다 해놓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32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32억으로 충분히 가능한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 받았다고 해서 36억으로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나온 관계로 추경에 신축 체육관이 많아요. 급식소도 있고 신축 체육관이 오면 급식소가 따라오는 데도 있고 또 필로티로 해서 급식소를 짓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하고 좀 맞춰줘야 되는데 굉장히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전체적 예산을 보니까 과하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의 면적당 단가를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 산출을 했을 때는 도교육청 시설사업의 예산편성기준 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 관내에서 다른 체육관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체육관은 1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완공된 체육관들을 보면. 그런데 평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체육관 같은 경우는 680이라든지 645㎡ 이 정도고 제일중학교는 농구코트가 확보가 되는 체육관이라서 넓이가 좀 넓어요.

김명지위원

217평인가밖에 안 돼요, 제일중학교도.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897㎡입니다. 그래서 아마 897㎡ 다른…….

김명지위원

그래도 300평은 안 되고, 3.3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런데도 아무튼…….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체육관하고 이 넓이에 대해서 제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비교를 해봐서 단가가 더 높게 잡아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정읍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관리, 이게 운동장 조성사업인데 태인초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인가요? 현재.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인조잔디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거 걷어내고 그냥 마사토로?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또 검출이 돼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사토에?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사토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가 그거 전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마사토라고 해서 오염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도 좀 아까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가 그래서 꼭 인조잔디는 유해성분이 있고 마사토는 유해성분이 없냐. 안 그래요. 마사토도 유해성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있다고 해가지고 걷어내고 그냥 다 맨땅, 그러다 보니까 흙먼지 엄청 날리고. 그래서 이것은 천연잔디로 하면 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이번 예산 이거 올라온 것은 다 마사토입니까? 여기 운동장 조성 정우초, 백암초, 영원초.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 이유로 마사토로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시공 예산과 병행해서 시설팀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거. 그냥 마사토 한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없느냐. 안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걸 퍼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 갖다가 놓아도 오염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요.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마사토를 채취하는 토취장에 가보면 거의 생땅을 파니까 오염도는 낮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에 인천인가 거기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마사토에서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염려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고창교육청요. 고창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연립관사. 이 부분은 지금 무주하고 같이, 대표로 고창교육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이거 예산 이번에 조정을 좀 했죠? 감액을.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정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얼마 감액했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9억에서 26억으로 단가를 ㎡당 300만원에서 260여 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무주도 마찬가지인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사했습니까? 실사용에 대해서.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고창에 99세대가 있는데요 현재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198명이 정원인데 160명이 들어가 있어요, 2인 1실이기 때문에. 해서 저희 고창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교육감님 그때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창은 무주와 마찬가지로 전주에서 가장 먼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30분 거리 원거리이고 또 전년도에 고창 관내 교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숙원사업이 연립관사로 나와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원거리에 사는 분들을 먼저 입주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근거리에 입주해서 간혹 한 달에 한 번씩 자거나 1주일에 한 번씩 자거나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거의 매월 제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을 계산을 하고 있고 거기 동절 관사를 통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가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가 조사를 통해서 쭉 해서, 아무튼 올 초에도 여러 번 담당자가 메시지로 권고를 해서 거짓말로 거기에 입주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서 현재 실제 입주자가 거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현재 2인 1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남녀 2명이 거기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교육원 복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24세대를 새로 지으면 아마 1인 1실로 쾌적한 복지환경을 만들어서 고창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또 이런 시설을 갖춰야만 우리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규교사나 그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진즉에 그렇게 하시지, 지금부터라도 교육장님께서 책임 있는 관리 그것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764페이지 응급처치 상시교육장 운영 이것도 고창교육청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가서 직원들이, 응급처지교육 미이수한 교직원을 위해서 상시교육장으로 개설하겠다는 건데 교육장님 입장이라면 여기까지 가서 이 교육을 받겠습니까? 이거 연립관사를 이용해서 교육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12월달에 공보담당관실하고 인성건강과에서 와가지고 협의과정에 저도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원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주 근처에 없기 때문에 고창에 마침 삼인안전체험관이 설치돼 있어서 큰 비용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응급처치교육을 평소에, 응급처치교육 받아야 되죠? 이수해야 되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조건…….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디에서 이거 받아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보통 시험기간이나 어떤 기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혹시 출장으로 빠진 분들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이걸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있죠. 지역교육청을 활용해서 거기 출장을 나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은 다른 학교로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지역교육청으로 가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나온 말씀은 타 곳으로 가서 받으려고 하면 뻘쭘하고 해서 시설을 하나 다 갖춰놓고 미이수자를 거기에서 2학기 때부터 희망을 받아가지고 희망일자에 맞춰서 그렇게 받도록 해서 1,56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들어가시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질문…….

영규

최영규위원장

뭔 질문을 더 하실 거 있어요? 최훈열 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나오셨으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창교육장님?

훈열

최훈열위원

연결되는 질문인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오늘 질문 많이 하시네요.

훈열

최훈열위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야단치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 794페이지 교육지원청 시설 보면, 보세요, 794페이지. 전기인입비가 있어요, 3억에 24세대 해서 720만원으로 계산 나왔는데. 3억 곱하기 24세대 720만원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인입비가 30만원에 24세대죠? 그래야 720만이 맞지.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인쇄가 3억으로 돼 있어요, 3억에 24세대.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최훈열 위원님. 고창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안교육장님. 페이지 807페이지입니다. 교원연수 지원 이 사업…….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807페이지요. 교원연수 지원 이 사업은 본예산에 못 넣고 왜 이번 추경에 넣었고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이것 넣었냐는 거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서 왜냐면 두 가지로 연수를 나눴는데요. 교장·교감 관리자 연수하고 또 교장·교감 연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무연구부장 연수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교장·교감 연수하고 교무연구담당 연수 같이 넣은 거예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따로 운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같이 올린 거냐고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요? 교장·교감만 하면 예산을 삭감할까봐 그랬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관리자 연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들이 교장·교감 연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 11월달에 교사들 수업한마당이라고 해서 전체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피드백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연수는 연수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꼭 어딜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교육청에서 하시면 되지.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교사들 조금 힐링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되냐면 사실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외에도 힐링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있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소인수 학교가 많기 때문에 부안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또 마을학교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학교 특성을 살리기 위한 선생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사업이죠? 원에서 만든 사업 아니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832페이지 학교 일반시설 사업 중에 우리가 이번에 현지의정활동 다녀와서 위도초, 위도중고 노후시설 관사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그 예산 이번에 올리신 거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도서벽지에 한번 현지의정활동을 가보니까 우리도 너무나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도 많이 했어요. 다행히 부안교육장님께서는 몇 번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위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 어찌 됐든 육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렇죠? 그렇다 보면 예산을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우면 뭔가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사 그때 가서 보니까 해풍 때문인지 습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기거하기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공사할 때 다짐을 충분히 해서 습이 안 올라오게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듣고 우리 시설팀이랑 과장님이랑 함께 공동공간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않고 그냥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느끼셨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더, 교육장님께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방문한 후에 우리 양 초·중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부안군하고 협력할 것들 있으면 거기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 면장님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때도 우리 나갈 때 보니까 위도 주민들 어디 놀러 가시는데 배에까지 타가지고 다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은데 학교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있으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같이 공동 사용 주민들하고 하니까 또 지원받을 게 있으면 지원도 좀 이끌어 내시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안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진안공고죠? 군 특성화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이인숙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기숙사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직도?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임시기숙사에 애들이 묵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고원 치유숲하고 유스호스텔하고 40명, 40명씩 나누어서 기숙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40명씩 80명이네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체 다 수용이 되고 있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요인원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40명? 한 학년당.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년당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88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현재는 한 학년밖에 없는 거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학년 입학생인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1학년만 있고 내년에 또 2학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3학년까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실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전체 진안공고 기숙사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용인원은 120여 명 수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20명?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12명, 정확하게는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112명 해도 부족하겠고만, 3학년이 다 차면.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112명으로 기숙사 규모가 1,494㎡ 3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한 학년 정원이 80명이면 3학년까지 하면 240명 아니에요. 그러면 반절밖에는 수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숙사에. 그러면 나머지는 진안에서 애들이 온다고 가정을 하고 기숙사를 그렇게 설계하는 건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군 특성화고 기숙사는요 진안에 있는 아이들도 기숙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1학년이 한 학급 늘었거든요. 2학년까지는 3학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학급이 늘어났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지 좋은 학교를 거기다 유치해서 만들어놓고 애들을 수용을 못해가지고 현재도 어찌 보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학교 밖에서 지금 묵고 있는 거잖아요. 기숙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좀 우려가 돼요.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식생활관.

영규

최영규위원장

식생활관, 잠깐만 7,700만원인가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식생활관 리모델링으로 4억원 정도 이번에 추경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군 특성화고 안전정인 정착을 위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우려를 많이 해요, 현재. 그리고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기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완전하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수조정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개 지원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대표로 김효순 김제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몇 % 정도나 구매하고 계세요? 대충,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급식을 말할 때 그 점이 굉장히 많이 염려되는 점이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역업체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높은 비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역업체 구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농산물이 가장 필수고 또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14개 지원청장님이 다 계신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전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특산품 저희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해 주고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김제교육장님 퍼센티지는 안 나왔지만 많지는 않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퍼센티지 양을 자료로 2년 치만 전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내용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의안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조9,057억9,016만8천원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조9,057억9,016만8천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총 11건 297억6,675억1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