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란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성
장재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학실·김익주·임미란 의원)(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김학실 의원님, 김익주 의원님, 임미란 의원님 순으로 하며 질문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세 분 의원의 일괄 질문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실 의원님 나오셔서 20분을 초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학실
김학실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장재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광산구 비아동, 임곡동, 첨단1·2동, 하남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학실 의원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함께 하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 땅의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광주광역시는 새로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16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도시철도 2호선을 민관이 함께 공론화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광주형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이상 광주는 낙후되어 가는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로 변모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장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150만 광주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나 사회 그리고 지역과 단체가 발전하려면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체크와 밸런스의 유지입니다. 즉, 드러난 문제에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효과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픈 지적이 아닌 부족한 사항을 함께 채워나가 문제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광주시의회가 광주발전의 견제와 균형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환경정책입니다. 석유, 석탄, 원자력, LNG 등 국내에너지 사용량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으로 원유가격이 폭등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대체 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2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가연성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폐기물 에너지 보급량을 2030년까지 연평균 4% 증가되도록 확대시키는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형연료를 일반 고형연료제품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은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형연료 문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많은 국가적 사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돌하는 환경적 가치 속에서 국민에게 최선이 되는 폐기물 정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에 따라 2008년 5월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SRF 시설을 만들기 위해 2013년에 투자공모해서 청정빛고을 주식회사를 위탁업체로 선정했고, 이듬해 2014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연료수급계약을 체결해서 나주혁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에 고형연료를 전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에 총 투자비 947억 원으로 ‘광주SRF 시설’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년간의 시공기간을 거쳐 2017년 1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SRF시설 가동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대신할 수 있었고, 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일익을 담당했고, 폐기물 반입 감소로 위생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고형연료발전소 건립계획이 증가하면서 배출물질의 불확실성, 주민건강 영향 우려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주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도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3개월의 시험가동 후, 2017년 12월부터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대기오염입니다. 2017년 9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석 달에 걸친 나주열병합발전소 시운전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은 기준치보다 낮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함으로써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열병합발전소의 발전 중단은 광주SRF 시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일한 수급처를 잃은 광주SRF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해도 적재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1월 30일부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광주SRF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날마다 발생하는 폐기물은 위생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 폐기물량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하루 평균 1,300톤 정도 발생합니다. 더욱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까지 더하면 하루 6,606톤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2017년에 800억 원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5월 1일부터 광역위생매립장의 수명단축에 대비한 조치로 재활용품 잔재물 등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가연성 쓰레기와 잔재물을 SRF시설에서 소각할 수 없고, 위생매립장에 매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각 자치구에서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비용이 광역위생매립장보다 10배 이상 비싸다는 것입니다.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경우 쓰레기 수거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 5월 재활용품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골자는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강화해서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광주 SRF시설과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광주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5월에 발표한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9월에 발표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주시의 자원순환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순환정책 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재활용환경성평가 같은 선진적 제도는 재활용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선행되어야 될 것은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시민의식 개선 등 우리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는 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과 레거시에 관한 제언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1만 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지구촌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두 달여 남았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2015년 러시아카잔대회 이후 국가대표대항전인 선수권대회와 전 세계 동호인들의 수영축제인 마스터즈대회가 동시에 열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마스터즈대회는 선수가 직접 참가비는 물론 숙박, 교통 등 체제비까지 부담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광을 겸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가 국가와 도시 이미지 제고와 투자유치 등 경제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많은 도시들이 유치경쟁을 벌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경기장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비용 조달, 사후시설 유지관리 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골칫거리로 남게 된 반면, 국제적 홍보효과나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오히려 사회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국제스포츠 대회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최에 투입되는 예산이 초과하는 추세고, 사후 시설활용에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회개최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에 시설의 사후활용을 포함한 레거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거시를 계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소요되는 공적자원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긍정적 레거시를 통한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합리화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관점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IOC 헌장 제2조 14항에서는 “올림픽 대회가 개최도시와 개최국에 긍정적 유산을 남기도록 장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거시의 긍정적 효과는 IOC가 정의하는 올림픽 레거시 범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대회시설 사후활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세대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가치 확산에 있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레거시 정책은 실질적으로 수영대회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사전준비와 수립된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이해 관계부처의 협력관계가 관건일 것입니다. 현재 수영대회조직위원회는 문체부 소관이고, 수영대회지원본부는 광주시 소관으로 중앙정부, 개최지역 지방정부, 조직위 등으로 수립주체가 다양하며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레거시거버넌스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레거시 정책은 이전 국제경기대회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개최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전라남도의 주요 지역에 종목을 분산시켜 개최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로 치러진 국제 스포츠대회였습니다. 사후 경기장 활용 부분에서 신설한 4개 경기장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중 남부대수영장과 광주여대 체육관은 시설운영비로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해서 앞선 대회들에 비해 사후활용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광주시 재정 부담과 부채율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적정한 입찰공고와 운영비 지출 등에 문제가 발생했고, 443억의 선수촌 임대료 소송은 아직도 대법원에서 심리 계류 중이어서 레거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로 남북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지구촌에 전파해서 무형의 레거시를 남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에 경기장 사후활용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경기장 12곳 중 8곳은 유지관리비만 연간 40억 원대에 달해 오는 2022년까지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어두운 면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가 향후 레거시 순항을 위해서라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레거시 정책의 선결과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전제입니다.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을 위해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과 이동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할 방법을 잘 세워야 합니다. 차량 2부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의 교통통제도 시민들의 헌신적인 협조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회 시설 완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없이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회의 성공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도 수영대회 지원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셔서 대회 홍보와 교통 대책, 시민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 운영, 관광·숙박 등을 위해 조직위와 대회지원본부와 협업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행정감사,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수영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정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레거시 사업의 부흥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 현황 그리고 전망, 대책과 마스터즈 대회에 참가등록 현황, 전망, 대책 그리고 수영대회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할 관광객 전망과 유치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에 근거해서 대회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예산 확보, 수영 인프라 구축 등의 레거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어서 광주전남상생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경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86년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까지 광주는 전남의 도청소재지로서 전남의 발전을 선도했고, 고차적 도시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전남의 광역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서 호남권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계획 수립과 관련정책 추진으로 광주·전남의 유기적 연계성이 약화되었고, 주요 개발사업의 입지경쟁 및 대립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광주·전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행정과 정책에 민주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동시에 갈등과 경쟁도 가져왔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광주와 전남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소지역주의와 협력부재, 나아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전남의 상생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양 지자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엔 누구나 공감합니다. 문제는 상생협력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에 맞닿으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동안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추진과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략 속에 광주·전남이 협력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상생은 필생이고 필생하기 위해서 상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정부의 모델이 되어 국가정책에 우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해서 버텀업(bottom-up)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아가 전라북도까지, 호남권 경제공동체 실현을 추진함에 있어 광역협력에 대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자체로 이루어진 협력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경제공동체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광주·전남이 그동안의 소모적 경쟁 관계를 탈피하고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지역을 공동으로 관할하고 행정력이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한 협의체·협의회는 많았으나 신사협정의 성격으로 상생현안에 대해서 논의로만 끝날 때가 많고 구두로 약속해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가 이루고 싶은 것이 광주·전남 상생입니다. 오랜 기간 전문가로서 이 일에 종사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제 광주·전남은 포컬 포인트(Focal Point)에 도달했습니다.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차이를 절충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합니다. 광주·전남 상생과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총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성
장재성부의장
김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출신 김익주 의원입니다. 일찍이 자연법 사상가 존로크가 시민정부이론에서 주장했던 이권분립이나 계몽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법의 정신에서 설파한 삼권분립은 권력을 억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 또한 권력분립 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기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나 법과 이론적인 무장도 없이 의원이 되어 불과 10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해 왔기에 금일 질문은 육중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일 집행부 5월 정례조회 때 훈시를 통해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시던 이용섭 시장님의 당부말씀은 신성하고 준엄한 민의의 전당에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비중과 함께 책임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질문이 비록 우문일지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답 속에 본 의원이 바라는 추정적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부문 혁신과제 정책제안입니다. 우리 의회로부터 불필요한 업무량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한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본 의원은 우리가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제정 이후에 상황변화로 불필요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시행을 위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조례의 시행으로 집행부의 업무량이 과중해져 비효율적이지는 않는지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의원발의 되었던 조례를 파악해본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광주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법령불일치 조례가 6건으로 파악되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에서 책임이 느껴집니다. 조례주관 부서에서는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평가가 몇 차례 진행되었으며 개선 반영 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 조례 중 기본 조례 및 시행계획 수립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여부,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현황과 조례정비TF를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장 관련해서입니다. 광주시청 주차장은 연일 만원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해서 날마다 지상, 지하 가릴 것 없이 만차입니다.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주차장 부족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주차장과 주차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심각한 광주 시청사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료화밖에 없습니다. 7대 특·광역시 중 무료로 시청사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은 광주광역시가 유일합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되, 민원인들은 기본 1~2시간 무료로 하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 종일 주차차량이 줄어들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피크시간 때 주차를 하려면 몇 바퀴씩 돌다 겨우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대도시가 시행하고 있고 많은 기대효과도 거둘 수 있는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우리시도 공공부문 혁신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지하주차장 완전개방입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하주차장은 시민들과 민원인들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좋은 주차장일수록 하루 종일 파킹해 두기보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민행정이고 혁신행정입니다. 비가오거나 눈이 오는 날, 바람 불고 미세먼지 많은 날 시민들이 야외주차장을 헤매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쾌적하게 일을 보고 간다면 광주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가 선행된다면 지하주차장 개방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청사 방호문제도 지하 주차장 개방과 병행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옛 경찰청 부지 내 임시주차장 사용중지입니다. 광주시는 옛 경찰청 부지 10만 934㎡에 주차장 360면을 조성해서 4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시주차장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평당 수백만 원씩 하는 비싼 땅에 주차장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으로 굳어지면 직원 입장에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없는 임시주차장은 사용중지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보조사업 정비입니다만, 동료 의원님들의 중복질의와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박사급 공직자 연구 활동 강화로 시 용역비 절감차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연구용역에 대한 혁신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부의 부서별 용역 현황과 활용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3년간 시에서 발주한 용역은 220건이며 용역비는 640억 6100만 원입니다. 시청 공직자들 중에도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들과 견주어 조금도 손색없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청 공직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51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306명으로 석박사급 전문가가 357명에 달합니다. 전공분야도 광주전남연구원 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 세 박사는 광주지역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균형발전, 수질관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들이 일반 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전문가로서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면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에 계획 중인 용역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중 시청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맡겨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에 앞서 시청 내 석·박사급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다음으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가능한지 점검한 후 용역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묻습니다. 다음은 싱크탱크 역할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광주전남연구원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광주전남연구원에 관한 문제점 해결차원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운영이 방만하고 연구실적도 저조한데 어떻게 출자출연기관 2018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한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시·도 연구원의 연구실적과 임금수준을 밝혀주시고 실적에 맞는 성과급제의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B 40%, C 10%”를 ‘B 30%, C 20%’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상생을 위한 역할과 지역현안 해결,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광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연구원에 연간 28억 원의 출연금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기획경영실장을 파견하여 경영과 연구를 분리하고 복무와 연구 활동 등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공장이전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의 향토기업 금호타이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2018년 4월 노사특별합의를 통해 임금을 반납하는 등 자구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했고 작년 7월 더블스타로 주식을 매각해 6400억 원의 자금이 수혈되었지만, 언론에 의하면 영업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혈된 자금마저도 1500억 원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6일 금호타이어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님과 김삼호 광산구청장님, 금호타이어 노사대표가 손을 굳게 잡고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자간에 공동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3자는 금호타이어의 지속발전을 위해 광주시-금호타이어지속발전TF를 구성하여 금호타이어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1월에 체결한 협약서 상의 TF를 아직 구성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는 후속절차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와 약속한 광주시-금호타이어지속발전TF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TF를 구성하신다면 언제쯤 구성해서 가동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 당시 금호타이어와 미래에셋 대우간 광주공장부지의 도시계획변경 및 공장이전 업무협약식도 가졌습니다. 현재 일반 공업지역인 광주공장부지의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변경절차, 공장이전과 관련한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을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방송·인터넷·SNS 할 것 없이 빛그린산업단지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금호타이어 5천여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은 금호타이어 공장이 빛그린산업단지로 이전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껏 이에 대해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묵시적 추진으로 금호타이어 임직원과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은 아닌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후보지로 언론에 보도된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광주구역으로 금호타이어 공장이전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대처후보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련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광주형 일자리에 동참하겠다고 합의한다면 현대차처럼 빛그린산단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시는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이전에 관한 일을 어느 부서에 맡기실 것인가와 공장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현대기아차에서 신형소나타에 국산타이어를 장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확정·발표 한 바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문제제기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기업 살리기 차원의 금호타이어 판매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도 여쭙습니다. 다음은 광주비행장 소음피해관련 질문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음 피해지역 거주민들과 직장인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월 19일 기준 광주지역에서 2만 6554명이 승소하여 825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받았고 현재 원고 6만 2057명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지정한 기관에서 측정한 소음결과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것은 소송대리인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배상액의 15%를 수임료로 받고 있기에 우리지역 소음피해자들은 배상금 825억 원 중 15%인 124억 정도를 수임료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소송대리인들이 각축하면서 일부는 수임료를 인하해서 12%를 받겠다고 하고 일부는 9%까지 낮추겠다는 변호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음피해주민들이 2~3%대의 낮은 수임료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요구하는 전문기관의 소음측정도를 받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와 시청 소속 변호사나 자문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소음피해 배상의 근본적 해결은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 수원 등과 연대하여 시 차원에서 입법활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도 배상을 받도록 광주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주민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단지 입증차이로 누구는 보상받고 누구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의 시대적 형평성에 심히 괴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바, 시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충분히 배상이 가능하고 소송실익 또한 클 것이라고 봅니다. 전투기 소음피해는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못지않게 소음피해지역 장시간 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 운항시간에 소음발생 현장에 있는 피해대상자, 그리고 법원에서 이 분들의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배상대책을 시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심각한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대책들을 자치구에서 전담하고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주민들의 정당한 소음피해 배상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컸다고 보므로 이제는 시민들이 소음피해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전담팀을 신설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고 배상을 받았더라도 전투비행기 훈련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피해주민들을 재해로부터 구제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전문기관의 소음측정을 받아서 배상대상자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대상자임을 알려주고 해당주민들이 피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부의장
김익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장재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질문서 원본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성과공유를 통한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유일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광주시민 인식도조사를 광주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나주에 조성하였음을 설명을 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과에 대해서도 광주에서도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적다는 응답이 51%, 많다는 응답은 31%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혁신도시 성과가 많지 않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 추가유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광주전남협약서이행 신뢰회복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도민 홍보 등 분위기 조성이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모두 광주전남협약서이행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한전유치라는 시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과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전라도 천년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나주시장과 나주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지자체 성과공유계획에 의하면 ‘나주시는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세의 70%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30%는 이전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성과공유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나주로 유치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2006년 2월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협약 2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 한다’고 협약을 합니다. 이주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방세는 총 3455억 원으로 전라남도세 2355억 원, 나주시세 11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절반의 주인인 광주시에 돌아오는 세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이중 광주시와 전라도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12억 원에 이릅니다.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상생기치로 한 공동혁신도시에 성과공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듯이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성과공유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공동혁신도시 성과를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사실상 무늬만 공동혁신도시인 것입니다. 광주시·전라남도·나주시는 2006년 2월 14일 성과공유협약서를 통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협약하였으며, 전혀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했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왜 당초 협약한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절반의 몫을 찾아야 할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협력기획팀장이 두 달마다 바뀌어 사실상 행정조직으로서는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인사난맥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준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도시들이, 시·도들이 수도권 이전대상으로 분류되는 122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즌2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 문화, 일자리, 농·생명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담당관의 업무가 대부분 문화경제부시장 담당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업 및 적극적인 전략마련을 위해서 당초부터 문화경제부시장 직속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자리정책의 혁신과 성과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광주시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좋은 일자리창출에 71.7% 나왔습니다. 시민 10명 중 7명이 일자리창출을 민선 7기의 최고의 역점사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창출임을 알 수 있는 조사지표였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OECD기준 고용률 68% 목표를 로드맵으로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취업을 지원한 실적은 2018년 4859억 원 재정을 투입하여서 약 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이 3만 4천여 개로 85%입니다. 민간부문은 5800개로 14%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1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와 1년 미만 임시적 일자리로 분류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3만 4천여 개의 일자리 중 안정적 일자리는 5200여 개였습니다. 임시적 일자리는 2만 9500여 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민간부문 안정적 일자리는 4천여 개였습니다. 임시적 일자리는 1700여 개였습니다. 민간부문의 임시적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 분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단순히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국비·시비 48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여서 창출한 4만 600여 개의 일자리 중 안정적일자리는 단 9500여 개로 23%에 불과하고, 임시적 일자리는 3만 1200여 개로 76%를 차지하여 공공부문에 단기적 일자리, 즉 임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전체 일자리의 변화는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우리시 취업자 수는 74만 8000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율은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OECD기준 고용률 순위는 특·광역시 중 3위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일자리 정책에 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제출한 일자리 실적자료를 보면 2018년에 창출한 4만여 개의 일자리 중 단기일자리가 2만 7300개로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보면 시 일자리 사업이 단기 공공사업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민간부문인 지역의 산업육성을 통해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적극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를 숫자로만 관리하는 체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느냐 보다는 일자리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로드맵도 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와 함께 OECD기준 고용률 68%달성도로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것입니다. 광주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벌써 4주년이 되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일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심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민의 30%만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36%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해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34%나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관 이후 4년차를 맞은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심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문화교류 및 지역문화예술발전기여도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긍정적 평가가 3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 또한 33%보다는 높고, 또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32%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다고 했었을 때, 디자인계나 문화의 종사자분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아시아문화와 자원이 상호교류 하는 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아시아 각국과 동반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도시로 육성하고 또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아시아전역에 문화발전을 도모 한다는 큰 비전과 전략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를 포괄하는 국제문화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제문화교류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이후 일자리창출 등 취업유발효과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시민의 절반 이상인 51%가 불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34%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 당시 3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 분야별로 어떤 일자리들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부정적 평가가 48%로 긍정적 평가보다―긍정적 평가는 25%― 두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여도는 남녀 모두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관 이후, 2018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간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백서를 보면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등 각 원별 관람객수가 2016년 207만 8000명에서 2017년에는 180만 명으로 26만 8000명이나 줄었습니다. 관람객수가 줄어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부정적 견해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지역 참여자치21 등 80여 개의 시민단체들로부터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시민연대에서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광주시민의 참담함을 토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전환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게 이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문화발전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고사하고 불통의 지하벙커로 전락한 문화전당, 지역의 자산과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려는 아시아문화원의 행태가 그 반증이다며 정상화 요구에 이르렀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사항과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부의장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장까지 듣고 정회한 후 오후에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광주전남 상생과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총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을 함께 해 온 한 뿌리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4년 10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민선 6기까지 실적을 보면 30개의 협력과제 중에 15개 과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으로 조성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도 올해 1월말까지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쳤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난해 8월에는 이용섭 시장님과 전남지사님이 군공항 이전 등 9개 과제에 대해서 신규로 민선 7기 동안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기존에 추진 중인 과제 15개와 더불어 24개 과제의 공동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함께 해 온 광주와 전남이 앞으로도 천년도 함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상생입니다.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광주전남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이므로 이견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해서 상생과 동반의 발전이라는 큰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주 의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 개선·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실시합니다. 전전년도 1월 1일 전에 제정·공포된 전체를 대상으로 2014년, 16년, 18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실시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88개 중 현행 유지 51개, 개선권고 37개였습니다. 개선권고 사항 중 폐지 3개 중 2개, 개정 13개 중 2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 조례 중 법적 적합성 여부, 인권·성평등 위반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2018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미 수립이 13개,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인용조문 오류가 7개, 성평등 차별 7개 등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조실에서 자체 분석을 해보니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조항이 52건,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6건, 규제를 가지고 있는 조항 31건, 인용조문 오류 22건 등이 추가로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정비TF를 만들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조례를 양적으로 분석해 보면 총 611개로 타 광역시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조례 수가 148개이고 우리시와 다른 광역시 1개만 가지고 있는 조례 수는 4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위법 불일치, 인용조문 오류 등 조례정비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제정 이후 여건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 등은 금년 6월말까지 통폐합 및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정비TF 구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익주 의원님께서 2019년 계획 중인 용역사업 현황과 이중 시청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용역발주에 앞서 석박사급 공직자 자체연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민선7기 들어 시정방침으로 용역을 축소하고 꼭 필요한 용역만 시행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용역 혁신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 수행건수는 53건에 70억 9870만 원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혁신안의 주요 용역내용은 용역을 줄이고 가급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기획과제의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용역 또는 연구과제의 필요성을 실무부서로부터 제안되어 오면 실무심의위원회에서 외부용역에 맡길 것인지 광주전남연구원에 보낼 것인지 기획연구를 할 것인지를 사전 검토해서 가급적 외부용역은 법정용역, 기술용역,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의 석박사급 공직자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켜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모임은 대부분 시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어 실효성 있는 성과물이 나온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의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주 의원님께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 운영이 방만하고 연구실적도 저조한데 어떻게 출자출연기관 2018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2017년 실적을 대상으로 13개 출자출연기관을 경영평가 한 결과 광주전남연구원은 총점 87.17점으로 A등급에 해당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서에 의하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인사, 재정, 예산, 고객만족도 등 전 분야에서 평균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연구원 통합효과 극대화 노력, 장기과제 발굴, 연구 성과 확산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조한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시·도연구원의 연구실적과 임금수준을 밝혀주고 실적에 맞는 성과급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B 30%, C 20%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연구실적을 인근 연구원과 비교해 보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타 시·도 연구원 연구과제 평균 이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광주전남연구원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37명의 평균임금을 보니 7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타 시·도 연구원의 평균 임금은 민감 정보로써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보수체계에 관련된 정관 등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연구원과 유사한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공무원 등의 업무지침과 연구원 근무성적평정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연구원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취업규칙사항으로 향후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금체계는 연구실적에 맞는 성과급제로 전환은 되어있지만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 수행방법 개선으로 만족도평가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개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도 상생을 위한 역할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광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 연구원에 연간 28억 원의 출연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원 1인당 출연금은 1억 4800만 원으로 인근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족한 금액은 아니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의회 동의를 받아 출연하는 만큼 매년 예산 편성 때 연구실적과 연계시켜 적절한 출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우리시 현안, 주요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적 처방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획경영실장을 공무원으로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와 전라남도는 공동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하여 지원은 하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 문제는 관련법령을 보면 자치단체 4급 이상을 타 기관에 파견하는 것은「지방공무원법」 제41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이며, 행정안전부의 시·도 직무파견 지침에 의하면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법인설립 초기 2~3년에 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원의 경영이 방만하게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목적이라면 우선 사전·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주 의원님께서 광주비행장 소음피해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하단에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법무담당관실은 변호사인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우리시 관련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해 드리는 것 관련해서는 겸직제한과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무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8분이 윤번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률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복원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해서 우리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위원회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용역은 올해 하반기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발표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여 행정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민간인 13명,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연구기획TF 총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선정 및 유치전략 등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연구원과 우리시 실무부서가 발굴한 대상 기관 등을 놓고 연구 검토하여 1차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35개 기관을 자체 선정하여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추가적으로 파악, 선정하고 정부의 추가이전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사전에 유치활동이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담당관실을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복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조직개편 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에 따라 혁신도시 협력지원 사무가 균형발전사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담당관실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소통창구로서 나주출장소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조직개편 시 혁신도시담당관실의 조직, 소속, 인력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부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김익주 의원님께서 시청주차장 유료화 등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도에 상무지구 신청사로 이전 개청하여 1387면의 주차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행사와 각종 위원회 등 회의가 겹치는 날은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무료개방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주차편의 제공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한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되어 공간부족의 역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시기적으로 유료화 시행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료화는 시민에게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도입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청사 지하주차장 완전개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은 총 1387면으로 이중 지상 839면은 민원인에게 완전개방 중에 있으며, 청 지하 1층과 2층 548면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관용차 241대가 상시적으로 지하 1층에 주차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차면은 공무원들과 장애인, 임산부, 환자, 긴급차량 등 일반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방호, 방범, 보안과 방화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한 전면 개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개방에 앞서 전체차량의 운행실태와 이용패턴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료화를 도입할 경우 주차장 이용패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차 공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창을 개방하고 있는 특광역시 네 곳도 제한적으로 일부만 개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하주차장의 완전개방에 대하여는 지하층에 충무시설, 민방위경보통제소, 전기실, 기계실 등 일반시민의 출입이 제한된 중요한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청사방호대책과 연계한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민에게 개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옛 경찰청 부지 내 임시주차장 사용중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부지는 당초 광주지방경찰청 부지로 활용코자하였으나, 경찰청이 광산구 소촌동으로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택지개발 조성당시부터 장기간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 부지는 청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잦은 민원제기와 2014년 11월 제234회 시의회에서 주차공간 해소방안 마련 요구가 있어서 2015년 10월부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은 영구시설이 아니고 부지매각 확정시까지만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와 편의를 도모코자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부지는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매각재산으로 매수대상자가 나타나면 임시주차장 사용을 즉시 곧바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의원님께서는 시의 적절하게 제안해주신 시주차장 유료화 등에 대하여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쓰레기 대란 대책과 대기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3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 먼저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과 관련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사업장에 잘 구축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895개소이며, 이중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576개소는 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외 319개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설치허가·신고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면,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시에는 방지시설 관리 실태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등 방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도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도 측정은 사업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자가측정과 우리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하는 오염도검사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장 정기점검 시 자가측정 정상이행 여부와 방지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물질 발생시설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소규모시설 재정·기술지원, 감시시설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시 본청 2개 반 등 총 7개 반 14명을 두어 사업장별로 연간 1회에서 5회까지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4개소에 노후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신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역량이 미흡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선정되어 전액국비로 사업비 11억을 확보하고, 우선 100개소에 인공지능 기반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면, 환경오염방지시설 가동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시설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피해발생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90%가 소규모의 도장시설, 성형시설 등으로 사고 우려가 낮은 시설이며, 소각시설 등에는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상시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형사업장에는 자체 사고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각 기관별 임무, 주민보호조치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주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한 10년단위 법정계획으로 생산, 소비, 관리, 재생 등 자원 전 과정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자원순환시행계획을 금년 2월부터 수립 중에 있으며 10월경 마무리 될 예정으로, 폐기물의 일반현황 파악, 자원순환 여건변화 분석 및 전망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시는 계획수립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국제기후환경센터와 체결하였으며, 타 시·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반영하는 등,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식 개선 등 실생활에서 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6741톤으로 1회용품 사용 등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 2월부터 우리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시민 실천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4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시민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시민환경활동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1회용품사용줄이기 시민실천운동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지난 5월 10일에는 공유장바구니 보관소의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지역슈퍼마켓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안내 포스터, 카드뉴스, 스팟 광고 등 7종을 제작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데 인식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도록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의원님께서 광주비행장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3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2~3%대 낮은 수임료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투입, 법원에서 요구하는 전문기관 소음측정을 받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에는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소음측정 감정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입증책임이 있는 소송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에 의하면 우리시가 소송비용의 일부인 소음측정 감정비용을 지원할 경우 선거구 주민을 위한 이익제공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익이 상반되고, 다른 사안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소송비용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도 있어 소송시민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계류 중인 군공항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 수원 등과 연대하여 입법 활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국방부에 피해대책 수립과 보상대책 마련, 항공기소음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현재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법률안 총 8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국방소위에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과 사업시행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소음피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어렵고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대구시, 수원시 등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문기관 소음측정을 받아, 배상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주민들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용항공기 소음측정 감정자료는 법원과 법무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해당 법원과 법무법인에 소음측정 감정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수용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만약 소음측정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자체 연구과제로 시행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법원에서 전투기 소음지역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부상 실제 거주인이 아니면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소음피해지역의 거주인마저도 소음피해지역 외부의 직장 근무자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등 배상범위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음피해 지역 내 직장인이 소송으로 배상을 받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 소음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피해보상지역과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인바, 대구시, 수원시 등과 연대하여 전투기 소음지역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공항 이전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음피해가 예상되는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전담팀을 신설ㆍ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소음피해 전담팀 신설은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관련법 제정 진행상황, 우리시 조직의 효율적 운영 이라는 측면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조직관리 소관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김익주 의원님께서 먼저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시 3자간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초에 금호타이어 측에서는 현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포함한 회사발전을 위해서 노사가 공동 노력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금호타이어의 지속발전을 위해 금호타이어 노사와 함께 광주시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우리시에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금호타이어 노사 측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기투합을 지지하고 금호타이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에서도 힘을 보태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1월 16일 금호타이어 노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타이어 공장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광주구역으로 이전 가능한지, 아니면 대체 후보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호타이어 이전후보지역과 관련하여 빛그린산단은 광주지역 산업부지 시설용지 36만여 평 중에 완성차 공장으로 사용될 예정부지 18만평과 관련 협력업체, 제반시설 예정부지 12만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미 분양된 잔여용지는 5만여 평입니다. 따라서 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가 13만여 평임을 감안할 때 이전에 필요한 부지공급을 빛그린산단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공장이전 대체후보지 검토를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신규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과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금호타이어 측과 협의를 통해 희망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현대, 기아차에서 신형 소나타에 국산타이어를 장착하지 않는다는 정책 발표와 관련 시차원에 대해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공론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금호타이어 판매운동을 펼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현대자동차는 출시를 앞둔 신형 소나타 가솔린 모델의 신차용 타이어를 모두 수입타이어로 하고 국산타이어는 LPG 모델에만 장착하기로 결정하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정은 국내 타이어를 대표하는 금호타이어가 위치한 우리시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면이 있지만 현 시장경제시스템 하에서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경영방침에 대해 시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하는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 살리기 차원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특정기업의 제품 판매운동을 펼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지원가능 한 방식으로 기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금호타이에서 우리시에 요청해 온다면 우리시는 적극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노사가 광주형일자리에 동참하겠다고 합의하면 현대차처럼 빛그린산단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형일자리 대표사업으로 추진 중인 완성차 공장 건립사업은 광주형일자리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주거, 보육, 문화 등 포괄적 각종 지원책을 우리시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시는 광주형일자리가 지향하는 4대 지표를 실현하는 기존의 지역기업에게 평가를 통해서 인증지원금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를 포함하여 지역기업이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선정 시에는 선도기업 지정에 따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의 경우처럼 새롭게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기존에 운영 중인 기업 중에서 광주형일자리 4대 지표를 실현하려고 지정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은 투자와 고용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공장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에 대해서 김익주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시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노사상생과 새로운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펼치는 노력에 부응해서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님께서 첫째, 단기적인 공공일자리 보다 산업육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둘째로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시도 100%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민간일자리에 비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자치단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시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주체는 기업이고 민간이라는 시각에서 지역산업 육성과 창업 및 자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형일자리의 성공과 노사상생도시를 정착시켜서 광주시를 새로운 산업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외지기업이 광주에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8일 발표한 민선7기 광주광역시 11대 산업육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이 산업들을 적극 육성해서 고용창출의 산실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자본과 기업을 광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유치도 고용 중심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며, 보다 많은 창업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와 지원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일자리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과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일자리 성과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경청하고 현장에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일자리 혁신투어를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 실·국과 산하기관 모두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부서별 일자리 성과관리를 부서와 간부 평가에 반영하는 방침을 확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시 고용정책과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를 사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해서 각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분석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보다 세심하고 과학적으로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행
업무대행수영대회지원본부장
이돈국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업무대행 이돈국입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과 관련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권 판매현황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은 5월 13일 현재 7만 3312매를 판매하여 14억 9361만 원의 판매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목표 36만 9000매, 75억 원 대비, 판매량 기준으로는 20%, 판매금액 기준으로는 19.9%를 판매하였습니다. 현재 30개 기관에서 15억 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들 기관들이 조만간 입장권을 실제로 구입하게 된다면 판매비율은 40%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외에 시의회에서 세계수영대회 홍보단을 구성하여 15개 시ㆍ도 의회와 시ㆍ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입장권 판촉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우리시와 조직위원회에서도 전국 시·도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주기관 등을 상대로 입장권 판매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판매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평창의 경우 입장권 판매가 지지부진하다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ㆍ예술단이 오면서 국내외의 관심을 끌어 판매목표를 초과달성했던 경우를 보면서, 북한 참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권 발행량이 광주대회는 평창의 30% 밖에 안 되고, 입장권 가격도 평창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회입장권 판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목표액 75억 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경우 정부의 판매지원 이후 판매량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입장권 구매의 많은 부분이 단체구매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입장권 구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개별적인 입장권 구입 붐이 일어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터즈대회 참가자 등록현황과 전망 그리고 촉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 참가 목표는 200여개국 1만 5000여 명입니다. 이중 선수권대회는 70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마스터즈대회는 선수 6000명, 미디어, 동반가족 2000명 등 총 8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일 현재, 참가등록인원은 4027명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0여명의 추가 등록이 필요합니다. 1일 평균 60여명이 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등록마감일인 6월 24일까지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직전 부다페스트대회는 92개국 9031명이 참가하였는데, 이중 유럽지역에서 602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통계로 볼 때 이번 대회 역시 지역적으로 가까운 중국, 일본 등지에서 많은 마스터즈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 국가 수영연맹 방문 협조요청 등 인근 인구대국에 대한 중점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스터즈대회 참가등록 절차와 경기장과 정보, 광주로의 접근교통수단과 숙박ㆍ관광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참가등록 안내서를 5개 언어로 제작하여 조직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배너창을 통해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마스터즈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각국의 수영관련 인사 26명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대륙별 주요 마스터즈대회에 직접 참가해서 광주대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수영연맹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나(FINA)로 하여금 각국 수영연맹에 공문을 발송토록 하여 각국의 마스터즈들이 광주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조직위 차원에서 각국 수영연맹에 대회관련 각종 자료를 발송하는 참가권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참가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수영동호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경기장 팸투어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5월부터는 동호회 회장단을 직접 방문해서 참가등록 안내를 하는 등의 독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관련 관광객 전망과 유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경제연구원이 2017년 4월 발표한 대회 간이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유료 경기관람객 23만 명을 포함해서 대회기간 동안 30만 명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의 도시브랜드는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앞으로 개막하게 되면 더욱더 알려지게 될 것임으로 지금 보다는 대회 이후 장기적인 관광객 유입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회 홍보, 입장권 판촉활동, 지난 4월 28일 BTS 공연과 같은 홍보 이벤트, 광주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손님맞이 대책 추진, 대회 레거시 준비 등 이 모든 것이 관광객 증가대책이라 보고 시와 조직위, 시의 관련부서가 서로 협업해서 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회가 58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수영대회지원특위 구성, 홍보단 구성, 북한참가 대정부 건의, 국비확보 국회지원 활동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폐막하는 그 날까지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식
이정식혁신정책관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담당관 협력기획팀의 사무관인 팀장이 두 달마다 바뀌어 사실상 행정조직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잦은 팀장 교체에 대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몇 년간 베이비부머세대의 영향으로 인한 퇴직인원 증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중앙부처 파견,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등으로 승진·전보 인사요인이 상당히 큰 편이였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우리 시는 대폭적인 인사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인사원칙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담당관의 경우, 오전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 주셨듯이 지난해 7월 24일자 조직개편에서 문화경제부시장 직속 혁신도시협력추진단 2개 팀에서 기획조정실 혁신도시담당관 3개 팀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조직개편과 파견 시에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아 이러한 잦은 전보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혁신도시담당관을 비롯한 우리시 인사운영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는 인사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부의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학실
김학실의원
(의석에서) 예.
익주
김익주의원
(의석에서) 예.
미란
임미란의원
(의석에서) 예.
재성
장재성부의장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학실
김학실의원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돼서 2019년 4월 17일에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2항을 보면 광역시장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한 달 전에 시행된 것이니 앞으로 잘 준비해서 수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순환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2016년 5월 29일이고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2항을 보면 “광역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현 시점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광주시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원순환시행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은 현재 2월부터 9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늦어진 게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작년 9월에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시행계획은 어차피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걸 보면서,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학실
김학실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관련 문제는 본 의원이 제기했듯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폐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에서 폐기물 수거 중단사태에 또 광주는 SRF시설이 가동중단 됐습니다. 지침서가 늦어서 시행계획도 늦었다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대안도 광주시 스스로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환경생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나주열병합발전소의 발전 중단으로 광주 SRF시설도 멈춰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 SRF시설의 수급처가 나주열병합발전소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전국에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하는 시설이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형연료의 종류가 다양하니 광주 SRF시설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타 지역에 판로를 개척해서 수급처를 찾는 시도는 하셨습니까?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SRF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33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SRF가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1 대 1로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서 장기간 계약하는, 계약된 관계로 저희들이 새로운 수요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는 새로운 SRF건립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접촉했었는데 각종 민원 때문에 그 SRF시설이, SRF 사용하는 수요처가 건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그 부분 놓쳤습니다.
학실
김학실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947억 원을 들여서 만든 SRF시설이 1년 만에 가동 중단된 것은 폐기물처리나 매립장 증설문제와도 연관되어서 우리로서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을 걱정하는 혁신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환경영향평가를 살펴볼 때 향후에 SRF시설의 완전한 중단까지도 예상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미리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석웅
김석웅환경생태국장
지금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5월 9일에 민관거버넌스가 나주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나주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 준다 그러면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저희들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청정빛고을과 함께 자체 TF팀을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주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환경유해성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반대가 굉장히 심하신데 제대로 된 정보가 확대된다고 그러면, 알려진다고 그러면 이런 여론흐름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SRF 수요처 확대를 위해서 환경부에 수입 목재 펠릿이라든가, SRF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수입 목재 펠릿입니다. 이게 다른 SRF 수요처에서 많이 사용된다면 SRF 수요가 낮아져서 SRF 활용도가 떨어져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 목재 펠릿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했었고요. 또 산자부에다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학실
김학실의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마무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마가편과 해현경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주마가편(달릴 주, 말 마, 더할 가, 채찍 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속담입니다. 민선7기 현재까지는 잘 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인정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분발해서 목표를 향해 달리십시오. 해현경장(풀 해, 악기줄 현, 고칠 경, 베풀 장)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풀어 고쳐 매줘야 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더라도 풀어진 악기로는 좋은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두어 달에 한번 꼴은 교향악단 연주를 감상합니다. 교향악단이 연주전에 맨 처음 하는 일이 조율입니다. 연주자가 갖고 있는 악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줄을 조이고 풀어서 제 음가를 맞추는 일입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화음을 펼쳐냅니다. 광주광역시 민선7기 3천여 명의 공무원들은 대규모 교향악단과 같습니다. 시장은 지휘봉을 잡고 지휘를 하고 여기 자리하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은 각 파트의 수석 악장 역할을 합니다. 각 파트의 수석들이 자신과 함께 연주하는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아무리 어려운 곡들도 아름다운 선율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로 역할이 없는 연주자도 열심히 준비해야만 지휘자가 자신을 향해 신호를 보냈을 때 정확한 박자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이해하고 창조해서 소리가 작은 파트는 소리를 키우고 거칠어진 소리는 잘 다듬어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동적인 연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3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광주광역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주마가편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은 해현경장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재성
장재성부의장
김학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의원
저는 질문서를 2주 전에 미리 보내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상당히 시정질문에 관해서 만족스러운 답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익주
김익주의원
그동안에 주차장을 상당히 제한 없이 써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유료화를 하고 또 지하주차장을 전면 개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한 부하도 따르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유료화 부분은 특·광역시 추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익주
김익주의원
저한테 답변주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전면개방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익주
김익주의원
그래도 전면개방 부분도 시 시설에 문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방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장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익주
김익주의원
실질적으로 금호타이어, 일자리, 광주형일자리,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기존의 금호타이어 5천여 임직원 일자리 또한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원
제가 금호타이어 관련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금호타이어 관련자들은 상당히 이전, 즉 말해서 공장의 이전이 자기들한테는 정상화를 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전이 됐을 때 자기 임직원들의 일자리도 안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짙게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지금 금호타이어 정상화 및 공장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실장님 부서가 맞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가 일단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이전문제는 금호타이어, 사실 기업경영이라는 것은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익주
김익주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2주 전에 질문지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최적의 답변을 달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짧지 않았습니다. 역시 관련부서에서 찾아와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고 디테일하게 질문의 답을 찾고자 했고 그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시정발전의 혁신에너지로 축적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순간 정말 고맙고 미안한 것은 본의원이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해서 휴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자료들을 준비해 정성껏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직원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대한 사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관계공무원들의 임하는 모습에서 괄목할 만한 민선7기의 시정의 희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가슴 벅차오르는 것은 바로 150만 광주시민의 희망과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부의장
김익주 의원님과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에도 시정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광주시정이 시민의 생각을 듣고 시민의 뜻을 따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본 의원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대한 광주시민 인식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시민의 31.6%만이 성과가 많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51.4%는 적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모른다는 답변도 17%가 되었습니다.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취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가 많은 것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당초 혁신도시조성의 근본목적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해서 배치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금년 1월 달에 16개 이전대상기관이 모두 이전한 건 사실이지만, 임직원이 모두 온 게 아닌데다가 에너지밸리들을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초기여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지역경제에 가시적인 효과가 생각보다는 덜 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아까 논의하신 발전기금이 아직 조성되지 않아가지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되고 2014년도부터 입주하여서 지금 2018년도까지 납세한 지방세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455억 원입니다. 전라남도 세는 2355억 원이고요. 나주시 세는 1100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0원입니다. 0원. 발전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한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8년까지 총 812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동발전기금은 단돈 10원도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빛가람혁신도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맞는지 이제는 한번쯤은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발전기금조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전남 나주와 저희 광주시간에 이견을 좁히려고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지방세로 하는데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에 관한 이견. 다른 하나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나주가 정주여건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므로 2023년 이후에나 조성하자고 하는 시기지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 숫자 이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런 이견들 때문에 그동안 그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 해왔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주신대로 저희가 원래 전부를 다 대상으로 812억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50%부터 시작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공동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당초 광주시·전라남도·나주시가 협약한 내용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의원
특히 나주시는 나주시장과 나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는다고 약속도 하고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광주시·전라남도·나주시가 서명한 협약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효력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이 협약서는 행정기관 상호간에 서로 신뢰에 기반 한 광주시민과 전라남도 도민 350만 시·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의 법적성격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해서 지켜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뢰의 근거이고요. 또 로마법원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기관들이 표시한, 대외적으로 표시한 의사에 근거해서 그 의사를 신뢰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예,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0% 다음 시작하자고. 단계적으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그랬어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지사님께서 2주전에 주말에 만나셔서 논의를 하셨고 그 결과를 보내기로 해서 제가 저희 내부안을 만들어서 토론한 후에 그 안을 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전남 실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주고, 진전성과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고, 가지고 가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나주시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전남도가 나주시를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나주시로부터 금년, 금주 말까지 합당한 대안을 달라고 전남도가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제가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2014년도부터 입주해서 2018년까지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안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나주시장을 직접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텄었고, 또 나주와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논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화채널을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해서 혁신도시 연구기획TF 총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활동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어떤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실 기금뿐만이 아니라 혁신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연계 발전사업을 할 일이 많습니다. 정주여건, 교통체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의 육성,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교통, 문화, ICT융합, 에너지, 농·생명 이렇게 분과를 나누어 가지고 총괄기획위원회는 전체 모이시고 분과별로 해당 부서의 과장들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총괄기획위원회 1년에 한두 번씩 했는데 분과위원회는 작년도만 해도 9번 했고 금년도에도 벌써 3번씩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그러면 민간은 참여하지 않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교통분야 교수님, 문화분야 교수님, 주로 교수님들인데 다 있습니다. 다 계십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에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전라남도 나주시와 공동발전기금 조성부터 성과를 공유해야 할 중차대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까지 대비해야 하는 우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동발전기금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제대로 성과를 공유하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추진단을 혁신도시담당으로 축소를 하였고요. 또 그것도 나주출장소 파견인력을 철수를 하였습니다. 국토부 현안조율을 위한 파견인력조차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또 핵심부서인 협력기획팀장님이 1년에ㅡ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요.ㅡ1년 동안 여섯 번이 바뀌었다. 두 달에 한 번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안 되고 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혁신도시담당과에서 현재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우리 혁신도시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아니면,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하고 우려가 생깁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잦은 전보문제는 아까 혁신정책관의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혁신도시담당관실을 지휘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관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상황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업소로써 나주에 와있는 대신에 그 소속이 기획실장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전남도 기획실장이 서로 마주봐야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고, 혁신도시담당으로 축소됐다고 보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균형발전 업무를 포함해서 계를 하나 늘려서 기획조정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틀은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잦은 인사 이런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혁신도시담당관하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실장님, 저 실장님만 뵈면 자꾸 머리가 아파져요, 항상. 과가 실장님 밑으로 와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들이 2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까. 일단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에 걸쳐서 혁신도시담당부서에 대한 조직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추진단을 격상시켜 달라고 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주구장창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직에서는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와 같이 대응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조직편제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포함해서 했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검토해서 차기 조직개편 때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광주전남 상생은 전라남도 정도의 천년의 약속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협약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골고루 잘 살자는 상생의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헌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주시의 처지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표현하기 힘들고 감정도 북받치기도 합니다. 공동혁신도시의 절반의 주인인 광주시는 조성 성과의 절반의 몫을 찾아야 합니다. 시운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보충질문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리 운영주체와 우리 광주시의 관계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그동안에 정말 애로와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6천명의 고용창출효과와 2조 76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 공헌을 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광주시민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실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활성화 기여도, 취업유발효과, 만족도, 관광객 유치기여도에 대한 광주시민의 인식은 유감스러울 정도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컸어요,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이.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이후 취업유발효과 만족도조사에서 불만족이 51.5%, 모른다가 33.6%였습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성사업으로 인한 분야별 일자리창출에 대한 질의에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규모가 연인원ㅡ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ㅡ7706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일자리수를 연인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연인원은 일수를 사람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하는 것인데 일자리창출에 연인원 단위를, 그게 맞는 것입니까, 쓰이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하겠습니다. 문화산업분야 일자리창출 현황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분야별로.
자료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펴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일자리창출통계라고 저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통계라고 볼 수 없었던 자료였습니다, 실은. 맞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광주 에이스페어가 주최로 2009년에 일자리가 199개, 2018년에는 214개, 매년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래서 10년 동안 199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저희에게 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페어 하는 데 무슨 일자리가 200개씩 늘어나?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진 겁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페어 하는데 2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일자리라는 게 최소한 어느 정도, 단기가 아닌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줬을 때 일자리라 하는 거지, 페어에 가가지고 안내해 주고 그런 사람들 단기, 아침, 오전 9시에 나왔다가 6시에 퇴근, 일주일 하는 사람까지 일자리로 다 봐버리면.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너무 심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콘텐츠진흥원에서 준 자료라고 저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랬습니까?”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아시아문화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난 정권의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봐도,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차차차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리더에 따라서 중간자 역할은 전혀, 별로 의미가 없었고 리더의 그런 역할들에 의해서 협업심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사에 가보면 항상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자치21, 80여개의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시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는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때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이자 실무를 총괄하는 7기 조성위원회와 추진단은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없으며 존재감을 상실한지 오래다. 문화발전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고사하고 불통의 지하벙커로 전락한 문화전당, 지역의 자산과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려는 아시아문화원의 형태가 그 반증이다며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시민연대 분들과 혹시 대화는 해 보셨나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각에서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구중궁궐에서 그들만이 즐기는 문화예술공간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경복궁도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열린 공간으로 나와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조성사업을 성공시키자는데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에 있는 내부동선이 일반인들 정말 찾아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가도 찾아가기 힘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셨던 모 장관님께서도 2시에 행사했었습니다. 2시 이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전화는 제가 분명히 옆에서 통화하는 것 봤거든요. 결국은 행사시작 전에 못 오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행사 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선부분이나 안내표지하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전당과 광주시가 마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 속에서 문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공동체가 이제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후속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생각을 듣고 시민의 뜻을 따르는 소통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민선7기 이용섭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가치를 최일선에서 추구하고 계시는 광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재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0만 시민의 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150만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성
장재성부의장
임미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