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3회 임시회는 정미옥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원국 의원님,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열여덟 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손경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장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직을 맡게된 손경현입니다. 먼저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강동구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비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을 바라며,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 1동·길동 출신 이원국 의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동구 재난대비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을 바라며’ 라는 주제로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5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로 지정하여 위험요소 일제점검과 다방면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훈련과 점검은 재난을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의 지진, 지난 달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태풍 피해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강동구도 재난에 안전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민 모두 안전해야겠지만 저소득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더욱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구민으로 이분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강원도 산불 재난 시에도 청각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대피문자를 받아도 확인을 못하거나 밤늦은 시간에는 도움이 없어 대피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상시부터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재난 위험에 대비한 훈련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구청, 소방서 등 관에서 할 수 있는 재난대비 정책과 훈련은 큰 틀에서만 잡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대피 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발 벗고 나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단체입니다. 평상 시 도움의 손길과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강동구에도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만큼 구에서도 관내 봉사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강동구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를 본 구민의 의·식·주 해결입니다. 즉, 재난구호물품 배부와 급식, 숙소 문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내 봉사단체들도 재난구호물품과 급식 관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호물품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구호물품을 많이 준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내 장애를 가진 구민들을 도와주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야간에 위급한 대피상황이 발생 시, 바로 발 벗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재난은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봉사단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인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강동구민 모두가 웃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43만 강동구민 여러분과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급속한 요구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행정수요를 올바르게 파악하며 무엇보다도 주민과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는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당부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강동구청 예산은 우리 구민이 낸 지방세와 국세등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모계로 형성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구민들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집행이 되고 지역 인프라 구축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금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한 결과를 토대로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하여 제언코자 합니다. 먼저 2019년도 강동구청 주요업무계획에 근거하여 2019년도 강동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가 48.2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행정이 17.6% 등 예비비를 뺀 2.79%만이 교통, 지역개발에 편성 집행 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예산이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지키는 곳에 쓰여지고 있으나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 강남4구 수준을 만들기 위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지역개발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집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례로 지난해 구청조직도를 보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 새롭게 출발한 정책실이 뚜렷한 업무성과도 없이 사라지고 이곳에 채용된 인력 5급 특채 등, 역시 구청 각 부서로 이동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유발하며, 대내·외적으로 구청장의 선거 보은인사, 예산낭비 등 의혹과 많은 지역사업을 하지만 지역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불만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꽃길조성사업의 경우 봄에 꽃이 피면 사라져 없어지는 1년생 화초 식목으로 소모적인 것보다는 다년생 수목으로 변경 실시한다면 매년 수목이 자라고 또 증가하여 푸르른 강동, 건강한 강동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료를 보시면 상자 옥상텃밭 등 조성 및 보급사업의 경우는 2019년도 3개소에 150㎡, 1000개의 상자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구민을 위한 것보다 공공기관 도시농업센터, 소방서 등의 쉼터조성사업과 시비50%, 구비50%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민선착순모집 상자텃밭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이는 구민위주 보다 공공기관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구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수립시행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 예산의 48.29%가 복지로 전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어 구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구민의 원성과 불신으로 구정이 얼룩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예산운용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 즉 강동구의 자원을 잘못 활용함으로 인해 공공비용을 낭비하거나 예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거나 업체와의 유착비리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및 중복투자, 선심성 행정, 사업의 준비 부족 등 구정운영의 결함으로 이어져 결국은 구민의 불행과 불만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보다 미래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발전을 공고히 하는 투자효율성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구청장의 성향에 따라 또는 정당 및 정치단체 이익에 따라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부당압력이 작용할 여지가 많아 효과적인 책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민의 참여와 함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내실있는 재원배분계획 뿐만 아니라, 타당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동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디 이해타산을 떠나 강동구민만 바라보며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구민과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7 삶의 질 향상에 근간을 이루며 ‘지역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경영’ 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산의 정당성·투명성·공개성·합리성·타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명분을 위한 소모적 경쟁이 없고 전 영역에 걸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적 갈등과 분쟁 분출 없이 미래의 바람직한 강동구 발전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