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의 찬성자이신 윤인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양천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및 상시점검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불법촬영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배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은 세 건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금액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선정기준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이 올해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그에 따라 기준을 일부 개정 하였으며, 특별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이 사회보장 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부 변경되어 이에 맞춰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여성교실 수강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 수강료 결제 시 한시적으로 수강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여성교실 수강료를 결제할 시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수강료의 100분의 5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3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양천구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에 대여료 및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해서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안 제14조제1항제2호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대여료 및 수강료를 한시적으로 100분의 5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확대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하는지 의문점이 많아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이 이득이 있고 편리하면 이렇게 홍보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합니다. 왜 등록을 안 하는지 개선책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지. 무조건 법령만 만들어서 하게끔 홍보하는 거는 서울시 방침 아닙니까? 개선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하는 거는 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조례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 올라온 시스템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하면 혜택을 주고, 더군다나 혜택이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고 12월 말이 지나면 자동 소멸 될 거 아닙니까?

제로페이 실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점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한시적으로 12월까지 하는 것은 보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만 잘되면 소상공인들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씁니다. 뭔가 불편하다든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계속 홍보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홍보와 더불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으면 말씀 안 해도 다 합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동주민센터를 가도 다 홍보를 많이 해요. 안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을 하고 하면 홍보를 안 해도 자동으로 합니다.

이거는 하면서 홍보도 더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면서 하는 사항이니까 주민들 사용하는 수수료도 감면해 주는 부분이 보탬이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자영업도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경감해 주는 데 왜 안 할까요, 이득이 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홍보 같으면 이미 홍보 안 해도 다 가입해야 될 사항이에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왜 안 되는지. 가입하신 분은 어떤 점이 장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불편한 점을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홍보하면서 가입한다? 앞뒤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개선하면, 저희들도 소회의실에서 상의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일체 이야기가 없어요. 제로페이에 대해서만 다 의견이 있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제로페이라는 것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 카드수수료가 지금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1%로 잡았을 때 월 매출 5억이라고 치면 한 달에 카드수수료가 1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1,200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관에서 제로페이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든 문제점을 다 안고 하는데 이익이 더 많았을 때, 좋은 점이 더 많았을 때 하는 게 시책이라고 봅니다. 작은 거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면 한시적이지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한 1년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정책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생각 할 때 한 1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내 신용카드업체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용을 해주고 소비자들이 사용해줬을 때 소상공인과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세제혜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취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게 접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으로 세금, 세무조사, 세무서로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소비자들은 카드를 만들 만한 창구가 별로 없다보니까 잘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 1년 정도 마케팅을 해서 저변확대를 했을 경우에 소상공인들과 실제 소비자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작게 본다면 양천구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 1년 정도는 해서 정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 작게나마 이거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들으면서 저도 민망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게 활성화가 더 돼서 우리 양천구 소상공인들과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속기록도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월 5,000만 원에 1%를 잡으면 50만 원이고요. 1년 잡았을 때 6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 잘못했으니까 이해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2344호와 동일한 안건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가맹점 숫자를 늘리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박을 안 한 겁니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홍보를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 조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의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녹색환경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