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분리 제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분리제정에 따른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정의 및 운영 규정과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규정 삭제와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있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시정홍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기자단 운영과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SNS계정의 운영 근거 규정과 SNS를 활용한 사업, 서포터즈 운영 규정, 예산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정 주민 참여율 제고와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깐 올해 2,500을 또 추경을 했지요, 그래서 5,000만원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경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안의 조례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분리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따로 별도의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깐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이번에도 보면 청와대 디지털 소통위원회 에 국민청원 비서관 정혜승 센터장님께서 교육하면서 PT 교육하면서 문경을 샘플로 교육을 해서 하셨더라고 보니깐... 대단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홍보전산과의 정민찬 직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우리 담당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일심합체가 되어가지고 문경시를 홍보하는데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게 눈에 뚜렷하게 보여서 고맙습니다. 이걸 소셜네트워크가 문경시의 어떠한 홍보보다도 지금은 작은 비용으로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 제도인거 같아요, 지금 조례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계장님, 직원들 상당히 힘드시지만 현재 하고 있는 SNS 소통 하는 우리 기자단 말고 맹 이분들이 파워 블로그하고 같이 연결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위탁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여 문경 도자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사용료, 전시 판매장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20으로 한다, 를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위탁 사용료 요율을 조정하여 문경 도자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자기 전시·판매장 위탁 사용료 요율 조정을 기존 연 1천분의 20이상을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관련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여기 지금 그러니깐 만약에 5,000원 받던 거를 2,500원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러면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6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도자기 홍보 판매장 매출이 한 6,900만원,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7,000만원 중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빼면 실질적인 수입은 한 6,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0% 6,300정도 10%, 거기 6,300 중에 작가한테 지급하는 게 70%면 4,500정도... 30%가지고 홍보 판매장에 일단 인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은 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2,000만원 중에는 또 법인세도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깐 이게 도자기협동조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 630만원 내야 되고 법인세 200만원 내야 되고 통신요금이 거의 뭐 한 40만원 정도 그 인터넷하고 사용 전기료가 생각보다 조명이 있어서 많이 나가서 한 500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깐 기타 운영비 정도 하고 인건비 하니깐 실질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보니깐 조합원들이 갹출을 해서 인제 여기 수지를 맞추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서 제가 살펴 보니깐요, 상당히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의지력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뭐 김정옥 씨가 나오셨는데 주말에는 제가 전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가 분들이 주말에는 순번제로 돌아가서 뭐 토, 일 해봐야 365일중에 많지는 않잖아요. 꼭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자기 작품도 설명 안 하면서 남의 작품도 뭐 평가는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도자기가 잘 �회 �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러면 오미자 음료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치해서 이렇게 마실 수 있으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사고 싶어도 이게 뭐 조금만 만져도 뭐 5만원, 10만원 이러니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스스로 판매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인제 시의회 에서 이만큼 반으로 이렇게 해줬다, 해줬으니깐 당신네들도 좀 철저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좀 분발해 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작가들 근무, 그 다음에 오미자 음료나 이런 거 여름에 판매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가격부분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 뭐 의견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 들여 보셔가지고 자생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지금 김창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별로 살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 지역마다 기념품이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틱은 아주 기본으로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념품이 전혀 없어요. 우리 문경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로고가 들어가 있는 기념품을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마그네틱 붙여서 우리가 뭐 냉장고에 하거나, 그래서 5천 원에서 7천원 뭐 비싸면 만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좀 하면은 그래도 왔다가는 기념으로 그거는 몇 개씩 선물도 사고하거든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외국 같은 경우는 가보면 뭐 종도 만들고 많잖아요, 그런 게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특징이 없어, 그리고 꼭 컵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물론 작가가 그걸 빚어가지고 장작 가마에 열 몇 시간 떼 가지고 수고비 생각하면 싸지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성품 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은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방문객을 놓치지 않게 기념품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필수예요, 기념품은... 그런 것 좀 권장을 해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상품 공모전을 해가지고 보통 한 해씩 하는데 현재 도자기 박물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는 저희가 인제 제작해서 판매하고 더 다양한 쪽으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산양에 카페 만들어 놨잖아요, 뭐 양조장 자리인가 거기에...

예, 화수헌...

거기는 갔더니 젊은 작가들이 정말 재미난 물건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거기 집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그만 브로치를 해가지고 5천원 뭐 7천원 이렇게 팔아요, 집 그림을... 산양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뭐 수를 놓은 것도 팔고 그러니깐 갔다가 방문하니깐 뭐 필요는 없지만 아! 여기 왔다가 이거 하나 가져갈까, 이렇게 해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기념품은 다 사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도 좀 해주시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본 판단에 의하면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사용 요율을 좀 정해달라는 도자기 협동조합이나 우리 과에서 그런 안을 제시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영업이 왜 부진됐나,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의 담당 도자기 전시판매장이라요. 유통축산과에서 담당하는 약돌한우타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문경힐링 휴양촌도 있습니다. 다 위탁 줬잖아요, 영업 안 되면 다 요율을 내릴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해주시면 나았는데 어차피 사용하는 거는 영업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요. 그러니깐 이거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에서는 요율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약돌한우타운이 영업부진에서 우리도 내려주세요, 약돌한우타운 3,200, 3,300 받는데 년에, 그러면 그거 반으로 해달라고 하면 1,500만원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힐링촌에 쉽게 말해서 식당이나 자연밥상이나 그 위에 스파 펜션 이런 거 그 부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보니 형평성에 안 맞다, 요점을 좀 의원들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2 회 의중지)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위원회 정관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과 재단설립허가 신청 시 적용 법률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를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 적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업수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상산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정관 변경에 따른 재단명칭과 축제명칭 변경 그리고 재단의 사업수행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를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축제 명칭을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에서 문경 찻사발 축제로 변경하며 재단의 수행 사업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 드라마, 영화 등 지역 내 촬영 유치 및 제작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9조와 관련 변경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하고 재단하고 큰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만약에 재단이면 재단 뭐 설립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출연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조직위원회 는 그냥 재단법인으로 성격은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바뀌든지 그거는... 우리가 도에 인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출연금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 명칭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업무가 승계되고 수익사업 범위를 좀 넓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위원회 하고 재단으로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예.

거기에 따른 뭐 부대사항이 없습니까? 출연금이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의 승인을 다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여기 보니깐 그게 바뀌면서 신설이 영상문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촬영 그런 거까지 지금 관여하게 되네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여기 재단에서 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업무영역을 좀 넓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전략팀에서는 이거 영상을 안 해요.

예, 거기서는 안하고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재단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미래전략팀이 별로 할 게 없어 보이던데 이런 거까지 다 내주고 나면 미래전략팀은 또 뭘 해요.

일단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제 섭외하고...

예.

인제 어떤 사람을 뭐 유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움직이겠지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못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재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위원회 하던 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요, 여기 영상 쪽하고...

그 관계는 지금 인력을 우리가 추가로 더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그거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조직을 좀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맹 그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인력은 뭐 소요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조직위원회 직원이 몇 명이예요.

당초에 우리가 세 명이였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두 명의 인건비를 해줘가지고 의회 에서 다섯 명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이 축제기간 중에 한 사람 나가고 지금 현재 네 명입니다.

아, 그만 두셨어요, 한 분이...

예,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점촌에 있는 분인데...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 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한적집자사의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적십자사봉사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 봉사 활동, 구호활동, 헌혈 권장 관련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기부심사위원회 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기부심사위원회 회 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 가 발전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으로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조직된 단체, 시민이 십시일반으로 주신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경시 기부문화 확산과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2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 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와 공로가 현저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수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3호 제출자는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기부심사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시 주관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과 기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관련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정식 위원님!

예, 황 위원님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경시 대한적십자사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190여 명 됩니다.

190여 명요, 그러면 그분들이 헌혈 가끔 보이고 다른 뭐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 사업이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재난이나 이러한 부분 또 봉사활동 이러한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안전재난과하고 관련된 재난구호활동 이 부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따로 인제 봉사활동 단체들 위기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봉사를 나오고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지원금 없이 스스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많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예, 저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젊은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경은 아니지만 하나의 또 보조단체가 생긴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새마을이나 뭐 이런 것처럼 또 인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재난이 나고 이러면 뭐 치료구호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혈 관계 외에는 190명 계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물론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단체, 보조단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동료의원이지만 이게 그러면 이 단체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원해줄건지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올 거 아닙니까?

세부규칙을 그런 거 다시 정합니다. 세부규칙을 정하는데 운영비의 목적이지 이러한 부분,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게 대한적십자사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를 두고 뭐 이런 거 또 아닙니까?

그거는 인제 하기 나름입니다. 간사 이런 거는 거의 필요도 없지 싶고 지금 읍면동에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적십자회 가, 지금 문경시가 있지만 읍면동으로 맹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더 나은 봉사활동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바라지 않고 하는 게 봉사고 이 조직이 거대해질까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관변단체가 저희들 보면 동에도 10여개 정도, 보조금 나가는 부분 이렇게 보면은 자꾸 그런 단체들이 자꾸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이게 또 조직이, 그런 조직이 자꾸 거대해지면 재정적인 부분 이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위법에 근거에 의한 그런 조직들만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거는 솔직히 지원하기가 애매합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활동하는 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제가 그래서 뺐습니다.

해놨다가 사무실 무상임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