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선거법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할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더더욱 할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약사항 관련해서 별도 배너를 두고 공정하게 게시하는 것은 괜찮다, 선거법상 무방하다. 그러면 공약사항을 게시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으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홍보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의원 각자 개인 공약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홍보하는 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신을 받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의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두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게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을 벗어나서 지방의원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수립, 자료 수집 및 작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사항 추진결과를 홍보하는 것,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알기로는 구청장 같은, 자치단체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행 관련해서, 저희가 또 매니페스토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추진한 것을 올려놓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공약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의원 개인이요, 하는 것 자체가 위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것들은 보장된 사안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에도 나갔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게시하는 것도 합법인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것도 선출직 의원들이 구민에게 알리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어요. 선거법에서 사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타 구 사례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홍보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홍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공약사항을 이행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직원이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하는 것은 홍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원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문제라면 오히려 각자 개인이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그 보안을 낮춰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꼭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할 수 밖에 없는, 보안상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직원이 해서 그것이 문제라면, 그러면 의원이 직접 올릴 수 있게 보안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면 그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럼.

그것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회신해온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뭐는 뭐고, 뭐는 뭐가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별 홈페이지에 되는 것을, 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원이 공약이라든가 추진사항을 공정하게 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어떤 법에 위반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저는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 있어서 확대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더 명확히 하여서 의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다시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 2020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금방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면 올해 또 하반기가 금방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는 하반기 중에 미리 논의되어서 계획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것이 2020년 예산과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과 홍보팀에서 같이 어떤 TFT를 구성해서 내년에 대한 또, 전반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들도 함께 논의해서 서로의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온도차나 시각차가 분명히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것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점검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편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지금 홍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구가 되어 있고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 내년에, 예를 들어 올해에 적용할 수 있으면 올해 하반기에 적용을 하고 예산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내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올해 준비하는 것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의정활동 관련해서 홍보분야, 동영상 촬영 등 수행할만한 인적구성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계속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에 제안했던 여러가지 의견들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어렵고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하는 범위 내에서 분야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동영상 촬영 제작 편집에 어떤 보조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요구를 했을 때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인력채용을 해야 된다고 지난 연말부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시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까지도, 1, 2차는 지원자가 없었고요. 3차에 대해서는 한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명이 지원을 했을 때는 또 재공고를 해야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4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5월 14일부터, 어제입니다, 5월 24일까지 해서 4차에서도 응시자가 한명만 있다면 그분을 면접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담당자 입장에서 그분이 접수할 때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 분 같아서, 물론 육안상으로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많이 염려되었던 부분보다는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위원님들 원하시는대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직도 모집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의회 홈페이지 정도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저희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도 모집공고를 냈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거기의 홈페이지를 보고 접수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날짜가 많이 경과되고 4차 모집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지원자가 없는 것은 뭔가 모집요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완화해서 모집하고 이러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분을 면접까지 보고 저희가 자격요건은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접수를 한 상황이고 다시 또 재공고를 했고 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아직 기간까지는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쓰셔가지고 빨리 채용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인 이상 그러면 7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것은 없이 7인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명으로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5인 이고요. 지금 7인 이상인데 일단은 7인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7인 이상이니까 더 이상 할 수도 있지만 5인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2/3가 민간위원으로 더 증원이 되게 되면 민간위원들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민간위원은 교육계나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나 시민단체 이런 원로분들이나 사회저명한 사람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실 때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서로 상의해서 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지요? 위원 선정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위원을 선정해서 그때 심사위원으로 하겠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김기순 부위원장, 이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4월 방송장비시설 개선 및 현대화 작업으로 전자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표결방법 조항에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9조는 표결할 때 기명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기계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와 위원회 표결의 경우에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1조는 의원 발의 의안 시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본문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9조의 표결방법에서 기명전자투표로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때 기립이나 거수방법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현대 지금 의정활동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이 시설을 완료한 사실입니다.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을 하면서 오타 부분들은 전부 다 잡는 것 같고, 저희가 선출직 의원이잖아요. 의원이 발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되어 있고 이런 반면에 무기명 투표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원하면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과 합의가 되면 이 외의 방법으로 무기명 또 기타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1조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가 들어왔는데요. 10명 이상의 연서가 왜 필요한지?

안 제21조의 의원발의 시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것의 개정의 필요성은 그동안 우리가 의원발의할 때, 이번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봉구의회도 의원발의 시 상위법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규칙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의원들이 회의규칙에 전부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하던 무기명으로 하던 이런 부분들이 전자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든 기계장치의 발달로 의회기능이나 의원의 발의 또 발언이나 투표 시에도 이렇게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음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의원님들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에서도 전자투표로 해서, 기명으로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최첨단 시스템들을 자꾸 도입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면 개정한 것 중에 오타 때문에 글자가, 띄어쓰기가 붙고 떨어진 것은 오타 때문인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 띄어쓰기 방법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쓰거나 띄어쓰도록 구분한 것 같습니다.

기간이 된 것이 얼마나 긴 세월되어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셨는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회의규칙을 개정할 일이 거의 없었다든가, 일부 오타 때문에 개정하지 않으니까 이 기회에 그것을 손보게 된 것이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다보니까 하고 이번에 또 전자투표 시스템도 도입이 됐고요.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개정하게 된 부분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6조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서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이 부분을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건지요. 폭력행사가 있었는데 말로 폭력인지 아니면 신체적 폭력인지 구체적인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으신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아니면 본회의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끄럽게 한다든가 회의진행을 방해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이런 이런 부분은 문란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안을 만드시는 것이 본 위원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란한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물리적 폭력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정도는 문란행위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제지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것은 안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해서 같이 공동발의를 하긴 했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하신 것 제가 약간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21조에 기존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에서 개정안은 “1/5 이상의 의원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라고 지방자치법 66조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수정이 됐는데요. 아까 설명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대표발의가 있었고 찬성의원의 서명이 있었죠. 아까 설명에서는 그것들을 통합해서 그냥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와 찬성이 동시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제21조에. 그것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1/5 이상은 기존 똑 같고,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이것은 관계법령에 그렇게 나와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규정으로는 3명 이상의 발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는 발의 의원이 1명이고, 찬성의원이 9명이어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잖아요.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명 이상일 때도 발의가 되고, 발의하면서 찬성의원은 또 따로 받았고요, 또는 한번으로 9명, 그러니까 발의자는 대표발의가 예를 들어서 한명이 하더라도 연서 찬성하는 의원이,

9명.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9명이 아니라 10명,

합쳐서, 발의 의원 1명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방의회운영에 그런 문구가 해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네.

본인 발의자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쳐서 10명이라고 하셔야지, 9명이 아닌 것이죠.

아니, 굳이 해석을, 내용 여쭤보시니까,

, 그러나 아무튼 본인 포함해서 10명이 맞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더 추가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표결방법도 제49조 얘기하셨는데 1항에서 기립해서 가부를 결정했는데, 전자투표이니까 당연히 전자투표에서 기명이 되는 것이고, 2항에 보면 기명 또는 무기명인데 이것은 똑 같은 방식인데 어떤, 기본적으로는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에 의해서 하되 어떤 특별하게 의장이나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는 전자투표인데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변동된 것이, 이번에 주요하게 변동된 것 중의 하나이고 나머지는 조문 바로 잡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의록에 의원님들의 성함이 거론되지 않지만 기록 표결이라는 걸 하고 싶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때에 따라서 성함을 남길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이견이라든가, 어떤 치열한 논의가 됐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의견들이 오고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기명, 뭐라고 하지요, 아까 표결할 때 실명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는 지금 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오늘은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의규칙을 지금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 안에서 수정발의가 되면 표결실명제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모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개정을 하시든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현대화하고 좀 더 투명한 방식, 그리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바로가 사실 어렵다고 하면 또 우리가 한 번의 절차를 다시 고쳐야 하긴 하지만 타구 사례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으로, 의견도 한번 모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