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및 5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원도 원주시 우호교류 협약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처리결과 중간보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준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창동역 역사하부와 관련된 설명이 있고 다음에 방학역 남부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대체 부지를 마련하였으나 거리가게의 경우 지역주민의 갈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공동갈등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함”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방학역 남부역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큰 교회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굴다리 지나기 전에 좌측 편에 있습니다. 청어진이라는 음식점 앞에 있습니다.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얼마 전에 갖다놓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감사실에 제출했는데 아니면 비서실에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제출한 것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또 불법 노점박스가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 계속 5분발언이나 아니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없어질 때까지 할 작정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하려고 했다가 의장님 취임식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도 하려고 했는데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제는 제가 안했는데 이 불법 노점박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창동역에 있던 것을 거기에 설치할 곳이 없다 보니까 도봉구 전역으로 자리를 봐가면서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방학역 약국 앞에 놨다가 방학약국 사모님이 “이것 안 치우면 나 죽는다는” 그런 민원을 통해서 치운적이 있고 또 그러다가 그 건너편에 2개를 갖다놔서 횡단보도 앞에 놓으니까 보행하는 사람들 설 자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있다가 치운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방학역 남부역 청어진 앞으로 놨는데 실제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행정은 누구나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쓸 때는 누구나 공평하게 써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불법 노점을 어떻게 보면 더 조장하는 것 같고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이 불법 노점박스는 제가 관계 부서하고도 얘기해봤지만 하루빨리 치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거기가 제가 얘기했지만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이에요. 있는데 거치대 일부를 축소를 시켜서 거기에 노점 불법박스를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꾸 주민들이 보기에는 구청을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치워주시기를 건의를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는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조치하실 건가요?

이것은 창동역 서편 거리가게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배치하지 못하는 일부 노점들을 점용허가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단 방학역 남부역에 하나, 덕성여대 정문 쪽에 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해서 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빨리 치워주셔야 돼요. 동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창동은 신경제 사업이다, 아레나다 해서 그쪽은 자꾸 발전을 하는데 발전하는 이면에 이렇게 불법 노점박스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발전에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방학동, 여기가 참 살기 힘든데 이런 데에 불법 노점박스 갖다 놓으면 우리를 뭘로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을 안 듣기 위해서도 이것 조정을 한다 해서 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치워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치워주는 날까지 저는 정말 어떠한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은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 조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는 따른 데 갖다놓으라고 제가 얘기하면 이것도 또 지역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것을 빨리 정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책자 방학역 관련해서 아랫부분 경로당 중식 도우미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다양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확인해 본바 그런 민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한테도 접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깊이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중식 도우미 보조금 관련해서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기 민원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고 저희가 볼 때는 종결이 됐다고 보여지는데도 계속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사례에서도 저희들은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동일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특이한 민원에 대해서는 보다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안건으로 다뤄서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악성민원 또 동일민원, 반복민원으로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동주민센터나 각 부서에도 배포했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 차원에서도 보다 진전된 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진전된 안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시는데 감사원에서 “이상 없다.” 하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별 특별한 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 안들 가지고 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문제는 지적이 안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책자 5쪽에 보시면 가장 취약한 분야가 인사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인사 관련이라고 해서 1기관 1핵심과제로 하겠다. 했는데 1기관 1핵심 과제가 뭔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 직원들 설문조사에 의해서 인사 관련한 부패경험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인사 시스템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기준과 절차를 잘 준수해 나가는 것이고 또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권익위원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권익위원회에서 준 안을 가지고도 도봉구 관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권익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 부분에 저희 구에서도 역점을 두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 도봉구가 올 연말쯤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부분은 지적이 안되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과장님?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취업제한기한을 둬가지고 1회에 한해서 수시회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1회에 한해서. 횟수는 1회인데 수시회의를 하겠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죄송합니다만,

3쪽,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수시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수시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두 번 회의를 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상반기에 한 번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의결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데 그 두 번 정기회의 이외에도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2019년에는 이미 3월 27일날 정기회의가 아닌 수시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수시회의라는 것은 수시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정기적인 회의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이고요. 수시회의는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이번은 퇴직자취업 제한기간 취업승인 건의 새로운 안건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개최를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1회의 수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문구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문구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르게, 여러 번 한 것 하고 취업제한 기한에 대해서, 1회의 수시회의 문구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구같은 것 하나도 신경쓰셔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답변내용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전부서와 관련해서 문제있는 것들이 다 모아지는 데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것들을 잘 진행해 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되어가지고, 국으로도 달라지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컨트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 부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제재나 이런 것들이 전 부서, 국을 통틀어서 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고민입니다. 물론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변경이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여기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9쪽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체불임금 신고가 많아서 꽤 많았습니다. 2018년에는 10건, 1억5,000만원 정도가 접수되어서 굉장히 저희도 문제라고,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하도급 관련해서 이렇게 임금체불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이 되어서, 어쨌든 다 완료했고 앞으로도 최소화하겠다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페널티가 이렇게 한번이라도, 관련업체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서 어떤 페널티로 이후에라도 공사를 시행했을 때 다 그런 것이 체킹이 되는지가 사실은 궁금하네요. 그렇게 되나요? 이것도 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다락원 체육공원 때문에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한두건, 또 없는 해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다락원 체육공원 공사 때문에 1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서 2, 3개월 임금체불이 되었는데요. 바로 2, 3개월 만에 다 해결은 됐습니다. 어쨌든 1, 2개월이라도 지체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체불사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업체들은 임금체불이 이루어져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부정당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 명시되어서 공공기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명예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부터 명확하게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고 공지가 되어서 추후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총괄부서로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하나 마지막으로 11쪽에 자체감사 관련해서 피감부서에만 통보하지 말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 학습되도록 하지 않으면 전보 후에 계속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새올 행정포털에 구축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구축한 것까지 고생을 하셨는데요,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게. 어떤 교육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관련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보할 것을 생각해서 열람이 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숙지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그냥 열람만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는데.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검색시스템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직원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무주무관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무주무관들을 5월 중에 불러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 검색사례시스템에 대해서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올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자료집을 간단한 오프라인에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배포하도록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꼭 서무주임한테만 사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동일하게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보가 되면 그 당사자는 처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항상 발신이 문제가 아니라 수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이것 발송을 하시고 구축을 해도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숙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학습되어질 수 있도록, 왜 승진하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전보뿐만 아니라 그 직을 새로 맡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시스템적으로 적용을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많은 교육계획을 수집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익명신고라는 것은 조금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만약에 익명신고가 되는 부분이 자기가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제도가 그렇고요,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익명으로 하는데 익명은 여러 가지 잘못된 신고는 남을 모략한다든지 또 관계없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신고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익명신고는 해서는 안 되지요. 실명으로 하고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 뭔가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공익신고자들이 그런 실명으로 신고했을 때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당히 보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리는 포스터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제작해서 각 동주민센터나 부서에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쪽을 보시면 하도급 부조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난번 지적사항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셨다고 지금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하도급 비리라든지 관급공사에 한해서는 계약초기 당시부터 이행보증금 예치 등 철저하게 개입을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꼭 무슨 일이 터지면 중재를 하고 그때 수습을 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어떻게 보완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시부터 하도급 업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서로 서약서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계약 당시부터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해당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행보증금 제도도 현재 있고 한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중재보다는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리가게 부스가 덕성여자대학교 인근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창동역사 지하 하부에 설치가 돼서 주민 갈등이 생기고 장기간 분쟁이 생겼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퇴출되니까 청정지역, 덕성여대 인근에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다, 공공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설치돼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이것도 공공갈등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창동역사 하부개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퇴출시켜야 될 업자들은 퇴출시키고 최소한의 노점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창동역 주변에 더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노점들 몇 개만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자리 마련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덕성여대 2개하고 방학동 한 군데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이전한 건데 우리 구으로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칙적으로 배치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해결책들을 마련해보고 더 좋은 대제부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면서 민원인들과 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약화돼서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가게를 하시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상당한 불만과 또 거기에 따라서 시급인상이라든가 최저 임금인상과 맞물려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불법노점상으로 인해서 자극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갈등 해소한다면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치한 상태에서는 공공갈등이 해결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이 사실은 있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게 바로잡는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법과 규정대로 집행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이 노점상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노점이 있어 왔고 또 이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만을 들이대서 불법 노점으로 다 정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동역 주변환경 개선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거기에 배치된 노점들을 다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뭔가 그래도 생존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저희 구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대체 부지를 몇 군데 마련해서 최소한 생존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치이고요. 향후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와 저희 구 간부들과 함께 상의해서 대책마련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이고 또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떤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건으로 다뤄서 논의해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불법 집단으로부터 집행부가 또 국가권력이 정말 손을 들고 공권력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정의로운 국가는 법치국가인데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규제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고 소수 약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뭉쳐서 막 떠들고 그러면 제도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불러나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봉구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의롭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십시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동역 거리가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지막까지 창동역 거리가게를 정리하셨어야지 맞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쌍문1동 쪽하고 방학동 쪽에 분산을 해서 또 그쪽에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는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또 다시 제2의 분쟁거리가 만들어지고 민원꺼리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관련하여 문제를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동료 위원님도 아까 방학동 쪽 쌍문동 쪽으로 거리가게 옮기게 됐다 하셨는데 다시 제2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계 부서와 민원인들과 잘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정책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모든 문제가 다 완결까지 되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 4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중에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사료하고 실습비 이것이 그때는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단체를 5개에서 10개로 많이 추가로 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200만원씩 지불하는 것은 담당관님 생각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시고 그때는 지출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250만원 까지도 드리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과다비용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재료비하고 강사료가 200만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따라서 약간의 탄력성을 조금 더 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200만원 이내로 딱 정하는 것보다는 200만원 내외로 해서 약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사업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러면 250만원도 드릴 수 있고 150만원도 드릴 수 있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협치 의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하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전 과의 검토도 받고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제를 발굴해서 전 과로 발송해서 검토받고 전문가들의 검토받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 협치 의제 발굴하면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공론장을 통해서 의제를 많이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 초입단계이다 보니까 많은 의제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각 부서에도 알리고 해서 의제가 좀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의제가 좀더 많아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속가능발전 공모프로그램 선정 이것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현실에 맞게 좀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의 답변내용을 보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10개 단체예요, 10개 단체에 250만원씩 예를 들어서 주면 2,500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좀 안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단체가 아니고 6, 7개 되면 최대 250만원까지 줄 수 있겠지만 10개 단체에 250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총 단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줄려면 꼭 10개단체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실제 그러면 주게 되면 얼마씩 주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만원에 저희가 10개 단체를 정해놓은 것은 기준이고요. 이렇게 이 정도 기준에서 저희가 200만원이면 10개 단체 정도가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50만원이 되면 개수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프로그램 선정을 했는데 17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이 9개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9개 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200만원이 되는 단체도 있고 또 250만원이 되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10개가 아니라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7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최대 250만원까지 준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지속가능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역협치에 관련된 의제를 선정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서 올라온 의제를 가지고, 약 400여개 되는 의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1차 추렸습니다. 그것을 1차 추려서 약 200여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저희가 포럼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그것을 다시 적정한 선정의제를 찾아내고 T/F팀위원을 구성을 해서 3번의 워크숍을 거쳐서 적정한 의제를 일단 추출한 다음에 우리가 추출한 의제는 이것이 과연 협치와 관련될 수 있는 의제인가, 그리고 실현될 수 있는 의제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추출해서 저희가 20여개 정도를 추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출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포럼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또여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의제인지 여기를 한 번 더 거른 다음에 나중에 이 의제를 갖고 다시 50인 원탁회의를 거쳐서 50인 원탁회의때는 2019년도 기존에 하던 의제와 새로 올라온 의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변행해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달까지 정해지면 이것을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얻게 되면 이것이 2020년도 의제로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제를 사실상 5월달에 끝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심의과정을 계속해서 좀더 세분화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5월달에 끝내서 시에 7월달에 제출해서 시에서 9월달에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제로 선정할 때는 연말에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내년도 의제를 선정할때는. 그런데 이것이 시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시에다 얘기를 하고 사실상 연말에 최소한 9월달 이후에 우리가 의제를 선정할 수 있게, 완결이 될 수 있게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이것이 안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진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약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공론장을 운영하고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 11월달에 지금 각동별로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총회에서 올라왔던 의제를 가지고 저희가 11월달 경에 동별로 하거나 아니면 법정 동 별로해서 나왔던 의제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후년도에 적용할 의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에 시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절차를 우리가 좀 많이 해서 좋은 의제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금 더 새롭게 반영이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라온 내용들을 같이 결합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네요.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협치의제를 발굴이나 이런 것을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면 서울시 예산도 따야 되니까 그런 시기상 안맞고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저희가 이 협치부분이 단순히 사업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정말 민관이나 관관끼리 협치가 잘 되어서 다양한 부서나 영역에서 행정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협치의제 발굴하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받고 하는 트랙은 트랙대로 가되, 또 일상생활속에서 중요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협치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감사과에 민원갈등조정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갈등을 넣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요즘에 시대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다양한 곳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 것이 공동주택에서의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점관련한 부분 때문에 문제들이 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의 지혜를 같이 모아서 행정하고 풀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저희는 협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실질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의 틀을 마련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약간 서울시의 사업적인 의미로만의 협치로 자꾸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정착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례로 말씀을 드렸지만 서대문에서도 민간협치의 예로 공동주택, 그래서 아파트 갈등때문에 아파트사용설명서 이래서 제도행정분과나 이런 곳에서 그런 사전프로그램을 다 짜서 민관이 함께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주택과에다가 그것을 요구했지만 주택과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하고 주택과, 그다음에 감사과에 민원조정, 그다음에 여러 부서 협치부서 이렇게 해서 그런 안을 잘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협치의제가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