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9년 5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도봉역하부 공공공간 등 2곳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봉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중간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참 빠르죠. 그리고 열심히 그동안 처리하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 집행내역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총모금액은 4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4억6,745만2,000원, 2017년에는 4억5,476만5,000원, 2018년에는 4억8,774만4,000원 이렇게 했는데 총지원금액을 보면 이것이 한 50% 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그렇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어려운 분들 돕는 개인배분 금액이고요. 전체 금액에서 서울시 공동모금에서 서울시사업으로 20%를 공제를 합니다, 전체 금액에서. 그러면 우리가 걷은 돈을 서울공동모금회로 보내면 4억6,000만원이면 9,200만원을 서울시에서 떼고 나머지 4억6,000만원이면 9,200만원을 빼면 3억5,000만원 정도를, 그중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을 3억 정도를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기관배분이라고 그래서 푸드마켓 이런 곳으로 예산을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2019년도에 작년 모금액으로 전액 다주는 것이 아니라 20%를 떼고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4억9,1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로 예산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한다면 그래도 2016년 20% 서울시에 보내고 그 나머지 부분만 하더라도 집행금액이 어쨌든 3억5,000만원 정도 4억6,700만원 중에서 20%를 제외한 금액 3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치면 거기에 2억9,8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으로 그다음에 이월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중에서 2,400만원을 푸드뱅크로 기관배분을 했고요.

한 것도 총지원금액에서 넣어야지 결과로,

여기 총 성금집행내역의 집행내역은 개인배분 금액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요구할 때는 어쨌든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받아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쓰자는 것이 최종적인 저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잘, 해마다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획된 것이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충분히 써줘야 되는데 항상 12월에 모금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면 그해에 집행해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적절하게 미리 계획을 해서 그때그때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부탁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해마다 12월에 이것을 사실은 모금을 마감합니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1월말부터 그다음년도 2월중순까지 모금한 금액을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된 금액입니다.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돈의 배분을, 제목은 따뜻한 겨울이지만 따뜻한 겨울에 그 분이 써야 되잖아, 그렇다면 좀더 일찍 1년에 한번씩 어쨌든 모금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럴 때 적절하게 써야 되고 항상 회계분배가 좀 우리가 1년을 예상을 한다면 상반기에 다 쓰여져야 되거든, 사실은. 배분을 해서 후반기에 50%, 상반기 50% 보다는 상반기에 더많은 사업을 해야 후반기에 사실 그결과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계획을 해서 분배, 거두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분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네, 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성금 모금 기간이 연말이고요. 배분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중한다고요?

네, 배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연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뜻은 어쨌든 성금을 받은만큼 그분들이 투명하게 잘썼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주민들도 체감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마음놓고 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모금에 대한 것은 투명한 부분이 사실 적어서 불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돈을 내야 되는지 갈등하시는 분들도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금은 잘 유용하게, 적절하게 쓰여지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잘세워서 해마다 이런 성금들이 훨씬 더 그분들에게 시기가,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잘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좀 더 요구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관에 내는 것까지도 해서 총 금액이 우리가 4억9,000 이렇게 된다면 20% 지원금을 내는 것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기관에 내는 것은 얼마이고, 개인별 나가는 건 얼마인데 좀 더 주신다면 개인별도 어떤 가구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까지 좀 상세하게 자료요청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들에게 적절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복지정책과장님 그렇게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시 회계분야 전문가와 동반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인력을 강화하여 더욱더 세심하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회계부분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회계는 당연히 회계사들이 적절하게 하지만 우리가 복지관을 위탁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을 준 상황이면 위탁업체가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관이 더욱더 잘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고 나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사실 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위탁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맡기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한 2년 전인가, 복지관 종사자들이 이탈하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보니까 많더라고요. 제대로 근무 안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그 중요한 시간에 다른 데 가서 강의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회계부분 보다는 복지관 종사자들이 정말 우리 도봉구민들에게 좀 더 밀접하게 혼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분들 제대로 근무 안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것 하고 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요. 하여튼 그런 건 없도록, 복지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봉구 전체 어른신들이나, 전체 저소득층 대상자나, 일반대상자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종사자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종사자들 관리를 물론 관장이 하지만 그 관장이 또 나태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장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복지관의 회계분야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일반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도봉구가 급속하게 노령화 되고 있고, 출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질의였는데, 여성가족과장님 2019년 하반기부터 출산지원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째아 확대 10만원 주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서도 나온 이야기가 좀 더 전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아직까지 다 세워주신 것은 아니지만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면, 특히 다자녀 가정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봉구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일자리, 그다음 주거, 결혼, 보육, 교육, 건강,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라든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하반기부터는 그 T/F팀을 통해서 각종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T/F팀 구성하면 같이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도 저출산에 관련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가장 자치구 중에서 잘하고 있는 곳이 성북구가 가장 잘하고 있는데 여기도 따로 T/F팀을 만들어서 거의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관련 아이들의 보육과 출산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자료요청해서 들었고요.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이지요. 저출산이나 노령화 되는 부분은 한 구가 어떻게 해서 되지 않고, 큰 흐름에서 가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맘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만의 어떤, 도봉구만의 특성있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저출산에 대한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한 부서의 한 부분만 담당하고 있어서 컨트롤타워 꼭 필요하고, 또 25개 중에서 다르게 특별히 잘 하는 구가 있다면 벤치마킹하시고, 우리도 T/F팀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해서 직접적으로, 도봉구만의 특성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서 도봉구로 이사 오고 싶어서, 주민들이 여기서 정말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나, 우리 복지부분에서도 일자리가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일자리를 보니까 5개월짜리 다 이렇게, 일자리 측면에서 보니까 복지를 일자리 측면에서 보느냐, 복지 측면에서 보느냐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주민들은 복지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은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늘어나는 상담사나 복지자격증을 가진 이런 분들만 채용해서 계속 집집마다 보내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만큼 체감은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딱 몰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 저출산에 대한 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세워서 어린이들을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도봉구만의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T/F팀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도봉구에서 계속 높게 나와서 제가 자료를 보자 하니까, 그렇게 도봉구만 높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청소를 포함한 5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시행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하고, 시행계획과 종합대책 수립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라 도봉구만의 특성에 따른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9쪽 세 번째인데요, LPG가스가 창동역 노점 바깥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가로관리과에 협조해서 우리가 없애달라고 했던 부탁이었는데, 그 답변은 창동역 서측 도로변 노점에 대한 가스안전점검결과 가스누설 등 위험요인은 없었음. 당연히 위험요인은 없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도로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노점이 새로 주차장 부지에다가, 서울시 주차장을 3m 줄여서 노점박스를 놔주었는데 그것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넓어요, 거기가 한 4평 정도 되던데 그 안에다가 가스통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다시 가스통을 도로에 설치해서 파이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항의가 많습니다. 노점을 허락한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1년동안 싸워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도로에다가 가스 창고까지 지어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봐줘야 되느냐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가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가스통을 거기 도로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나, 그게 정서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우고 노점 안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안전함’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했던 그런 질의하고 다르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론 안전에 대한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정서적으로 그게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적인 민원입니다. 지금 다른 노점하고 다르게 거기가 굉장히 넓어서 한 10명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로과와 같이, 가로관리과랑 같이 협조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로에다가 그렇게 가스를 설치하는 게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저는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거기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포장마차가 없으면 저희는 그 부분 직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2번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하게 점포별로 계량기 설치되어 있고 가스 저장실이 별도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장실 설치해 주는 건 너무나 그 사람들 편의라니까요. 그걸 왜 밖에 설치해줘, 노점 안에 설치하게 해야지. 그걸 환경정책과에서 너무나 편리를 봐줘서, 도로부분 해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가스 안전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하고 올해만 해도 두 번이나 점검을 했었고요, 도로과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설치는 누가 합니까? LPG가스 설치를 저감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가에도 다 LPG가스통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상가에도.

자기 땅이니까 가능하지만 이것은 도로에다가, 모든 사람이 쓰는 공용도로에다가 그것을 구가 허락한다. 그것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NO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겁니까?

아니, 정책적인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 하는데 도로에다가 놓는 것은 위반이죠.

안전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란할 일은 아닌데 안전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안으로 넣어야 될 것을 밖의 도로에다가 설치한 것을 허락, 저감시설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지금 창동역 주변 정서와 너무 안 맞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것 빨리 안쪽으로 넣어서 저감시설 그 도로에 있는 것은 없애야 해요.

지금 위원님 주차장 쪽으로 저장실이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입니다, 그것.

주차장 쪽으로 되어,

, 그 주차장 3m를 늘려서 도로를 만든 것이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것을 서울시하고 교환한 것이에요, 해 가지고 3m를 도로로 만든 것이에요. 그 도로를 만들어서 노점을 놔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도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에다가, 일반도로에다가 주민이 이용해야 될 일반시설에다가 많은 면적을 할애해서 저감창고를 만들어준 것은, 분명히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노점이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10명이나 앉아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술집을 만들어준 건데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가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것은 정서적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번에 보면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세대, 20세대 미만 RFID 설치할 수 있게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공동주택에는 약 91.3%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아파트 포함해서요, 그리고 일반주택은 현재 약 3,400세대 장비설치는 한 72대 정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률은 공동주택이 91.3%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충분히 잘 이행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일반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저분하니까 거기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같은데 부모교육 우리가 해외연수 갔다 와서 보니까 부모교육을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올바른 부모교육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교육하고 있고 주2회 확대 실시하고 있고 부모교육을 그다음에 도봉구 좋은 부모 자격증 따는 올바른 부모역할에 대한 개강도 해서 현장교육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질문하는 속 내용은 부모를 교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하고 교사가 1대1로 소통을 잘해서 아이를 잘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잘 이해하는, 그런 관계 구성을 잘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어머니들이 맡겨만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격을 잘 알려고 그러면 가정에서 일어난 일과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소통을 잘해서 그런 면담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고 학부모교육, 전체적인 교육, 올바른 부모역할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부모를 교육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서로 관계 구성을 잘해서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실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구성이 잘 돼야 아이들도 문제없이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 모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복합되지 않는 부분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도봉실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처리결과에 다 좋은데 “지도점검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실버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고요.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직원과 회계사가 함께 합동으로 해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삶의 질에 대한 고민, 이 부분도 올해 조리실 환경개선을 통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정기적이라는 것은 기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겠다는 건가요?

점검 중에는 규정에 의해서 정한 매년 1회 내지 2회 이렇게 점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시점검은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이죠?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봐주시면 미니태양광 건인데요. 환경정책과장님 “미니태양광 수명이 다 했을 때 처리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해서 제가 번개, 화재 여러 가지에 대책 세우기 이렇게 저희가 요구했던 것 같아요. 처리결과를 보면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했지만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설치 후에 그죠? 설치 후에 모니터링을 하시겠다. 했는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기존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에 대하여 저희가 지금 현재도 사전 예약 후 직접 방문을 해서 접촉이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에 몇 가구 정도가 미니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나요?

2014년부터 지원을 해서 4,288가구에 대하여 설치를 했고요. 모니터링 사업은 2018년도부터 서울시 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248 가구 전체를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전체를 대상으로.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것 빨리빨리 해야지, 5월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은 좀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재활용 봉투가 지금 한번 바뀌었잖아요, 한 2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때 그 재고량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 재고량을 다 쓰자. 그리고 처음에는 그걸 못 쓰게 하고, 딱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으로 해서 일단 그것은, 그 자체를 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것 만들었던 것은 다 판매를, 다 쓸 때까지 하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용하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봉투를, 인구 계속 줄어들잖아요. 물론 3개 업체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하고, 우리가 홍보는 계속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능하면 물건을 사서 가져오는 것은, 비닐봉투를 안 준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바구니를 가져가든 이런 것들은 계속 홍보해 나가고, 이 재활용 봉투는 버릴 때 이야기잖아요, 쓰레기 버릴 때 이야기 아닙니까?

네, 생활쓰레기 버릴 때입니다.

네, 생활쓰레기 버릴 때 이 재활용 봉투를 쓰는 것이잖아요.

네, 재사용 봉투,

이것을 다양화 하자, 20ℓ는 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니까 10ℓ로 하는데, 그 수요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맞고요.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자꾸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1인 가구 아까 전에 충분히 해서, 저는 중복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선은 10ℓ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그때마다 리터 종류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레기 문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인식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과 쓰레기 부분, 그리고 재활용 봉투를 쓰는 용도에 따라서는 계속 홍보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축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 감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올 4월에 방침 받아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바 잘 판단해 가지고요, 열심히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감량화라든가 재활용이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