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정진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공동 발의한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규 위원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의 경우 발전시설 면적 3,300㎡ 이하에 한정하여 제한거리를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접수된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있는데 오늘 해당 담당부서장이 지금 특별위원회 참석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담당부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담당부서장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저희들 집행부에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다 제출했지만 집단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부분하고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우량농지에 잠식 우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단민원발생의 주원인은 축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지역을 보면 법 및 조례에 의해서 정한 이격거리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소송으로 이어져서 행정기관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주민들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그다음에는 개정안의 주요목적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휴경농지 활용을 통한 소득 창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시설 등을 통한 소득창출은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우량농지 예를 들어서 용수나 배수시설 같은 것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우량농지에 잠식 우려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예.
정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김용래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5조에 겸직 신고서식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의 신고 서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관리인 등 겸직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