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련의 제안사항들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9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에서 제6호 “관광사업자”란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로 수정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조(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제1항제1호 가. 나. 항목에서 “실시한다”를 “실시”로 수정하여 전체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의 내용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 신설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여행(팸투어)”가 되겠습니다. 4호 신설 이유는 「「공직선거법」」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 나. 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3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입니다. 별표는 9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내용은 개정안이며 95페이지는 현행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내용 중 수학여행단 100명 이상을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고요. 지원규모에서 1인당 2000원에서 1인당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제13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의 내용은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 이유는 빛 거리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신규사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해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조제6항의 기존 내용을 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특산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제7항은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입니다.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89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상위법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48조이며 가항. 다항, 라항의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103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팸투어 지원 등 거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사항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여행을 추구하여 팸투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에 수학여행단을 100명에서도 30명으로, 지원규모를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광산업 중 미 시행하는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범시민칭찬하기운동 등 관광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규모를 정하면서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통한 거제관광 시책을 추진하여, 거제의 아름다운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는 관광전령사로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통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상금 지원대상 중 수학여행단 지원 기준 및 보상금 규모를 조정하여 지원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 예산 증가분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계획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향후 인센티브 지원․확대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 재정지원계획수 립 시 1억 원 내에서만 지원할 것인지 이에 따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제 우리 단체 관광객 유치함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기는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예산으로 2019년 도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6000만 원 예산이 지금 1월부터 4월 말까지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연간 어떻습니까? 평균 어떤 정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연간 6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예산을 올려놓고 있고요.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인센티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저는 축제기간 동안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청에 실전리에 있는 죽순 축제에도 한번 가봤고 도장장포에서 하는 바람의 언덕 축제에도 갔는데 굉장히 차가 못 들어가서 엄청나게 밀리는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 셔틀버스를 운해는 한다는 것은 ‘아! 참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보고 느끼고 왔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려면 일단 주차장이 인근에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청면 실전리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 있는 마을분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거든요, 별 무리가 없었는데. 도장포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행도 안 할뿐더러 주차는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해서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었거든요. 만약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 주관단체가 지원을 해서 일정금액이 아니고 무한대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이 있는 것인지? 거제시민도 타고 외부관광객도 타고 모두 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 플러스 셔틀버스 비용은 알파로 주는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축제비용 안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정이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행을, 지금은 축제비용에 셔틀버스 운행비용을 상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셔틀버스를 시민들한테 그쪽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기부행위에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지난 섬꽃축제 때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했다가 선관위에서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선거법을 피하기 위한.
고정이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따로 예산을 더 편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축제운영 예산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임대할 수 있는 예산들이, 축제를 하는 부서에서 있다면 그 예산을 좀 지원해서 버스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장포에서 하는 바람의 어느 축제인가 거기에는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관광객이 온 걸로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주민들이 자체로 하는 축제에도 이런 걸 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번에 바람의 축제때 도장포 마을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축제가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올해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조언만 했었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주민이 행복해 하고,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고, 마을주민들이 책임지는 이런 축제분위기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바람의 축제 때 행정에서 관심은 썼지만 지원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축제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축제를 할 건데 셔틀버스를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만큼 축제를 여는 것이지 마을에서 감당하기 힘든 축제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그런 걸 요청을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축제에 대한 것은 현재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을 얘기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들만 지원받을 수 있고 마을에서 하는 축제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인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하기 보다는 우리가 현재 섬꽃축제 앞으로 쭉 있는 거제 바다로세계로 축제. 이런 축제들은 시의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리고 그곳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조례의 목적이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작은 축제들은 크게 셔틀버스가 필요한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축제는 조금 제외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축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축제는 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축제만 가능하고 우리가 바람의 언덕처럼 미니 주체성을 띄어서 하는 이런 축제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일단 축제경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 했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자체적으로 열리는 축제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그만한 경비를 부담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가능할 것이고요.
고정이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참 칭찬하고 싶었던 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축제를 많이 가봤습니다., 이런 저런 축제를. 거제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너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걸 많이 보고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명관광지이이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거제시 예산을 하나도 손을 벌리지 않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멋진 축제를 계획한다면 이 셔틀버스를 지원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바람의 축제는 5월 4일, 5일, 6일 동안 그 축제가 그 공간에서 작은 무대가 만들어져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 해금강 쪽에 왔던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축제를 같이 보고 칭찬도 하고 했었는데, 그곳에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면 일단 마을 자체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마을 자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원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고정이위원
그러면 주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축제범위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예를 들어서 4억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섬꽃축제도 마찬가지고.
고정이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고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범위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고정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무료로 셔틀버스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저는 따로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게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러니까 4억 8000만 원 안에서 우리가 예산이 바다로세계로 축제 행사를 열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버스를 한 몇 대 정도 투입을 시키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고정이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고정이위원
말이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거제시가 시민들 관광 편의를 위해서.
고정이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은 충분히 거제시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은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하는 축제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 그쪽에는 오히려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런 쪽에는 해금강에서 셔틀을 운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갔었거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고정이위원 질의에 따라 추가 질의를 해볼게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셔틀버스를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작년에 섬꽃축제 때 문제가 생겨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섬꽃축제 때 셔틀버스 지원에 관하여 선거법 위반되어서 그때 포기된 상태 아닙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6년 전에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한번 할 때 무료 셔틀버스를 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별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한 사항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6년 전에는 시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네요? 맞잖아요? 조례에 없는데 시장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도 그럼 6년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축제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부분이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때 무료로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윤부원위원
왜 기부행위를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법이 정해 놓지도 않았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섬꽃축제 때 그 공간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고현에서나 옥포에서 시민들이 넘어가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91페이지에 보면 7항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이런 조례를 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님이 추구하는 게 우리 거제시가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주잖아 요. 맞지 않습니까? 천만 관광객을 유도를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약간 가미가 되어있냐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연초나 하청이나 장목이나 약간 차량을 운행 안 하는 곳에 전부 셔틀버스를 지원해서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보이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를 들어서 섬꽃축제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면 장목, 하청면 차량을.
윤부원위원
예, 차량을 지원해서 그분들도 다 축제장을 참석할 수 있는 그 편의제공이라고 보이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섬꽃축제 총 예산,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안에서 많은 버스를 수십 대를 대가지고 거기 버스 임차비에 돈을 쓴다면 이 축제가 또 작아지기 때문에요. 적정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면 우리가 거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천만명의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관광객수를 늘리기 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역할, 이게 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는가 하면 수학여행단을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여서 지급을 더 하겠다는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런 관광정책은 맞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 조례를 변경해서 축제장에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선거법에 지적했듯이 뭘 제공하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즉 이야기하자면 시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 이것 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요즘은 축제장에 우리 시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행사는 요즘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축제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한 그곳에 어떤 이유로든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예를 들어서 섬꽃축제장까지 셔틀버스 2대를 댔다면 우리 시민들은 고현사람들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걸어서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섬꽃축제를 보기 위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고현에 들어왔다면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6년 전에 한번 시도하고 작년에 처음 시도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정지됐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 왔었는데 이 선거법이 걸리더라. 그래서 조례를 빨리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6년 전에 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래도 다 흘러왔고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라는 생각 밖에 안 든다 이 말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관광서비스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게 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그 관광목적 하고는 조금 틀리잖아요.
종국
김종국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종국
김종국관광국장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장 내에서 이동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운송이나 대책이지, 자기 거주지나 또 집에서부터 운송하는 그런 부분은 아예 아니고 축제장 내부에서부터, 주차장 위치에서부터 그 축제장에 왔는데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소모되거나 거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느 지점을 정해서 사곡삼거리 같으면, 섬꽃축제 같으면 사곡삼거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섬꽃축제장에서 사곡삼거리까지만 운행하는 셔틀버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사곡삼거리에서 섬꽃축제장까지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축제장 근처에는 한 1km 정도 안에는 상당히 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1km 밖 정도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1km 밖에 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이동하는 부분도 셔틀버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형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축제장소까지 운행하는 그런 셔틀버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축제기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축제기간인줄 몰라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으거제시 가지고 있는 축제를 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섬꽃축제는 9일간이고요. 그리고 바다로세계로 행사는 4일간이고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문구 수정을 해야 된다. “시가 주관하는 축제라든지”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축제기간 동안 해 놓으면 일반 마을이나 어느 축제든 전부 지원한다는 조건 밖에 더 되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고정이위원 질의했을 때 시가 하는 축제만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못을 박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시가 주관하는 축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럼 거제시 전체 축제에 지원을 다 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밖에 없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명시를 하면 더 명확하고 낫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89쪽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2019년 2차 추경예산 편성 시 조례개정안에 관련되어져서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하겠다.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89페이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재하
노재하위원
이 책 아닙니까? 부의안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 2차 추경예산 편성 시 확보 그 이야기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거제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예산으로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6000만 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추가로 6000만 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쓰여 졌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이번에 6000만 원이 추가로 쓰이는 것은 여기에 있는 수학여행단?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거기에 큰 타깃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학여행단은 지급기준, 보상금 규모가 조정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아니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우리 거제시에 외국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국내의 여행사에서 거제에 많이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제시에 가면 외국인들이 하루 1박하고 유료관광지를 둘러보면 1인당 2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오려고 우리한테 콜을 해도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산이 없습니다.’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것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하고 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학여행단 지급기준이 100명에서 30명으로 그리고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수학여행단도 나름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수학여행단은 현재 경주 수학여행 갔을 때 사고가 난 이후에 100명 이상의 큰 그룹으로 수학여행을 다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30명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인원을 낮춰 났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당 2000원 지원한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빈약한 것 같아서 1인당 5000원으로 해서 수학여행단도 거제에 올 수 있게끔 좀 완화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의미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30명으로 낮추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인원이 수학여행단이 201명에서 2018년 지난해에는 829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사고 이후에 꾸준히 늘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거제로 수학여행을 온 인원은 어느 정도로 한번 추정할 수 있을까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통계를 잡기 힘듭니다.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인원은 숙박을 하는 인원으로 해서 또 인센티브 그것을 받아간 수학여행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무조건 1박의 숙박이 조건이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많은 하여튼 200명 내지 800명을 훨씬 뛰어 넘는 인원이 수학여행단으로 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숙박을 하지 않고 간 것. 그것은 물론 2000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어쨌든 유인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도 아닐 수도. 5000원을 늘린다고 해서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인가? 보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수학여행단이 이곳에 오더라도 자고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고 갈만한 나름대로 수학여행의 초․중․고생들이 조금 더 대중적이고 깨끗한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커란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인센티브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시설, 유스호스텔과 같은 시설 확보 또는 수학여행단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이런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6000만 원으로 추경에 반영되었던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2017년에 꾸준히 500명에서 800명, 600명, 2017년까지 이렇게 되다가 지난 해 1700명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그 추세가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말씀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추경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위에 있는 시책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진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예산과 시책에 참여하는 예산은 좀 다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추경에 확보한다는 게. 그러면 96페이지에요. 범시민칭찬하기운동 인센티브 지급 그렇게 해서 제보자 특산품 구입 400만 원, 관광사업장 종량제봉투 400만 원 이것은 추경 반영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이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되어져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되어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고 하반기에 지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은 편성되어져 있는데 법적근거가 모호해서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항목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의미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례의 근거가 여기에 93쪽에 13조6항 있지요. 거기에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특산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내용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책사업이라는 게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범시민칭찬운동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시장께서 또는 시간 판단하는 다양한 의미의 시책들이 참 이러한 부분도 모호하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시책이나 공고사업 중에 하나 관광마케팅에서 동영상 공모전이라든지 또는 특산품을 정하는데 있어서 제안들을 널리 받겠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책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예산의 한 4800만 원 우리가 반영이 되어졌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유튜브 크레이터 공모전은 바다로세계로 예산 안에서 쓰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범시민칭찬하기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우리 거제시에 이 식당은, 이 숙박지는 친절하더라고 제공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간 200명을, 제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야 하니까요.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질문을 이어 가자면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또는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가 어쨌든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통해서 특산품을 지정, 선정하고 또 그 속에서 동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널리 알릴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조례를 근거로 만드는 첫 번째가 칭찬하기 운동에 있어서 400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식당, 전 숙박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당에 가니까 친절하고 청결하고 환대서비스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만족한다는 제보를 우리 거제시가 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는 인원이 1/4분기에 약 100건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아! 1/4분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할 건데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제보하신 분들을 다 집계를 내고 그 분을 우리가 랜덤으로 100명을 추첨해서 거제의 특산품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관광사업장 종량제봉투 구입 400만 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분들은 칭찬 받은 업소입니다. 칭찬을 제보하신 분들은 시민과 관광객이고, 칭찬을 많이 받은 업소에는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사업들을 먼저 계획하고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여겨서 이후에 조례안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절차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아까 예산에 반영되어졌다는데 저는 관광활성화에 있어서 칭찬운동 이것은 캠페인 형태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실효적이고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했던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데 우선순위가 선정을 하는 부분이 어떤가? 그리고 또 시책사업이라고 했지만 모호한 상황에서 시가 캠페인성의 사업에 딱 지정을 하고, 시가 또는 관광 주무 부서에서 또는 시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 이것을 나는 지적을 하고 싶다고요. 마지막으로 관내 시민 팸투어를 위한 제도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나도 읽어봤는데 참 검토보고서에서도 내용이 조금 모호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다 차출을 해서 거제의 관광, 역사, 문화를 현장을 돌면서 투어를 시켜서 그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는 대학에 갔을 때, 그 대학교에서 거제의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기 위한 팸투어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역시도 기부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또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올려놓은 책자에 따르면 관내 시민팸투어를 위한 제도 마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검토의견에는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여행을 추가하여 팸투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시민이라 하면 관내시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관내시민이 사전답사여행을 추가한다, 사전답사여행은 바깥으로 가는 것.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거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제의 관광과 역사, 문화를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다시 한 번 조금 더 외부인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그 현장 답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어느 대학에 가든지 자기친구들한테 거제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조례가 조금 명확하고 이해하기가 다들 보았을 때 편해야 하는데 내용이 조금 모호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96쪽에 비용추계서 한번 볼게요. 미첨부사유서인데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했다, 이 말씀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가. 나. 항에 해당되는 것은 기존 현재 예산으로 또 축제예산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지 않는다, 이 말씀이고 대신에 다.에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만 6000만 원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이 아까 말한 수학여행단 뿐만 아니라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에 대한 예산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6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나와 있던데 올해 같으면 그럼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1억 원 이하로 반영을 시켜볼까 생각합니다. 1억 원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018년도 지급액이 61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올해 6000만 원을 추가한다고 하면 이게 1억 원이 넘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비용추계서를 우리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1억 원이 넘을 때만 작성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고. 외국인관광객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서 못 오고하는 경우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올 연초에 제가 3억 6000만 원 인센티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걸 했던 이유가 태국하고 대만에서 부산에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1년에 약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 와서 그분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서울과 경주, 대전으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산여행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최소 우리 거제시에 2만 명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제시 안에 웰리브여행사입니다.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최근에 체크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에 체크를 못 했는데. 그러나 어떤 부산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들을 거제로 한 시간만 하면 올 수 있는 이 거리에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겠다 싶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우리 경남도만 해도 전 시․군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요. 주려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92페이지 잠깐 볼까요. 13조2항4호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팸투어 말이에요. 그걸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13조1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2항은 행정적인 지원이라 말이에요, 조례가.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1항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2항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 2, 3, 4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따르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자료를 제공한다, 홍보물을 제공한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추가가 되어서 팸투어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적 지원하고 이게 해당항목이 좀 맞아요? 저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법무 쪽으로 다 검토를 받고 한 부분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4호 같은 경우를 행정적 지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4호에 여기에 넣어 놓으면 관광진흥을 위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여행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걸 2항에 넣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되면 비용추계서 이 항목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이 항목이 빠져 있거든요. 과장님 같은 경우 단순히 행정적 지원이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2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두 번째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나, 이 두 가지가 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항에 넣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비용이 되면 비용추계서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항목도 빠지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 2항에 넣는 게 맞는가? 하나 두 번째 이로 인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질문을 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팸투어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김용운위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니요.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경비가.
김용운위원
아! 국내. 거제시민 말고 다른 데서 오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어떤 걸 하든 팸투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명시가 된다면 올 연말에 또 확신을 잡고 팸투어를 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에서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팸투어에서 발생하는, 추가 팸투어에서 발생하는 이 예산은 기존에 팸투어 잡힌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조금 빡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쪽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행정적 지원에 들어가는 게. 다른 1, 2, 3호 하고는 조금 매치가 잘 안되거든요, 그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다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제작한 인쇄물들도 도시에 다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행정적 지원으로 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일단 여러 위원들께서 조례 내용과 그다음에 조례의 체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8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참고사항해서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가 있고 만약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선거법」112조도 명시를 하고 이 내용을 실어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논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왜 이런 지점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관련 법령을 게재를 해주셨어야 이런 논의가 덜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내용 자체가 다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보면 직무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직무행위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행위 같은 경우에 직무행위이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야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 관련되어 있는 조례 내용대로 하면 이 것 어차피 자체예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구체성이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 92쪽 한번 보시면 관광객 유치 지원 1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2항은 행정적 지원인데 팸투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입니다.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1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문의 구조상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것 누구나 줄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그룹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기부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에 1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게 13조 중에 팸투어나 아니면 그다음에 관광시책, 89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내용에 팸투어 제도, 13조에. 그다음에 마. 관광산업 활성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 이것도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기부행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제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이런 부분도 일종의 기부행위일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되어 있는 것은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개정안 내용 중에 제13조(관광객유치 지원)해 가지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구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공직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정했어요. 자의적으로 운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무계와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2항4호로 된 팸투어 부분은 제 생각에 이게 1항4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밖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게 맞고 범위, 대상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반 가능성이 있고 해서 오히려 2항에 있는 팸투어 이것 자체가 1항에 4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3쪽 보시면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시민 등이 어떻게 되냐면 관광객도 될 수 있는데 관광객 중에도 어떤 분이 될 수 있냐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익 제공이나 금품 제공하면 기부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선거구 밖에 다른 지역 부산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고 고향이라고 하면 제공하면 기부행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것도 구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료 셔틀버스.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112조를 보면 대상범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체화할 수 있으면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그냥 대강 추상적으로 했는지, 더 구체화할 수 있으면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선거법 직무상의 행위에서 나와 말씀하신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이거는 자체사업계획을 이미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구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기부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두호위원
기부행위에서 배제가 되는데 아까 윤부원위원님이나 고정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기간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이런 문구를 넣어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범위 자체도 조금 불명확성도 있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법령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조례와 다르지 않습니까. 좀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추후에 범죄행위가 되면 관련 조례하고 전부 다 같이 볼 텐데. 되도록 ‘자체사업’이나 ‘예산’이라는 말을 넣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조례는 더 구체화 되어야 되는데 조례 내용이 오히려 공직선거법 내용 보다 더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법무계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92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이지요. 4호 “관광진흥을 위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13조2항4호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민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거제시 전 시민이 대상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무나 신청을 해도 가능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대상 범위가 어디냐 묻고 싶고 그다음에 시민대상 판단, 결국은 그것이거든요. 시민대상 판단을 누가하느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거는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일단 2020년도라든지, 올해 추경 때라든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시험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학생들을 잡고 거제의 역사, 문화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서 학교로 가면 우리 거제를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 이것은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과.
윤부원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런 예산들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그냥 시민대상이라고 했을 때 안 그래요? 지금 과장님은 학생들 주 위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 말고 언론사나 외부에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그런 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내고 예산 확보해야 실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민 누구나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면 그걸 검토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승인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시민 중에 내년도 2020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밖에 나가서 이걸 알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게 나온다면 그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관광홍보에 대해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별도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이게 그러니까 명확성이 없고 좀 구체성이 없어서 ‘시민 대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무나 신청을 했을 때 곤욕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나? 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일단 먼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산을
예산을윤부원위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산이 반영하게 되면 뭐든지 정확한 항목이 나와서 반영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졸업시험 이후에 학생들 잡고 팸투어를 하겠다.
윤부원위원
과장님은 자꾸 어떤 설명을 하냐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해놓고 자꾸 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있거든.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묻고 싶은 것은, 알고 싶은 것은 고등학생 외. 조금 전에 언론인단체, 무슨 단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단체에 속한 거기만 주느냐? 예를 들어 보면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언론단체라든지 무슨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체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지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시민 누구나한테 이런 혜택을 주느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거제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이유로든 홍보활동을 하겠다, 사전에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야 되고요. 그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다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예산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은 예산이 수반이 되었다고 가정한 이후에 제가 묻고 싶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어느 특정한 단체가 아닌 누구나가 어떤 계획서를 짜서 우리 거제시에 관광을 홍보하겠다고 하면 누구나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대상이니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건 우리가 계획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냐?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만 해당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한다. 거제시에 제안을 했다. 그걸 검토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때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승인이 되었을 때 그 부분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윤부원위원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산 반영은 놔놓고 누구나가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이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산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윤부원위원
예산을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이래놨잖아요. 관광진흥을 위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무리가 없냐? 이 말입니다.
모든 건 사전에 자체에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수립된 영역 안에서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윤부원위원
그럼 그 계획 수립을 누가 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엮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시민 누구나가 했을 때 과연 여기 대상, 시민 대상 판단에 마케팅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그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느냐 그게 나는 궁금하거든요. 시민 대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지정을 했을 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지정이 딱 되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민 대상 해 놓으면 거제시민 전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계획서를 넣어서 마케팅과에 승인만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마케팅과의 승인보다도 전체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일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나중의 문제이고 지정과 선택은 나중의 문제이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 누구나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내용이 들어가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학생을 타킷으로 두고 명문화 시켰는데 이 학생도 시민이라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시민으로 표현하면 되겠다고 표현을 담은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자꾸 학생들 상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문구 자체를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두 번째이고. 그러면 주로 학생 대상으로 하겠다, 이 뜻으로 보면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도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은 그렇고 여기 표기는 시민 대상으로 되어 있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학생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은 또 그렇게 안했잖아요. 시민 누구나가 계획서만 승인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설명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 거제시민이 밖에 나가가지고 거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홍보할 테니까 우리한테 팸투어 시켜 달라, 이렇게 제안서가 온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의회 의원님께서 그게 타당한지, 적법한지, 그게 맞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승인해 주시는 부분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거제시민 누구나가, 누구나가 해서 그 ‘누구나’하면 일정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가 거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승인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승인이 되면요.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으면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빛의 거리 조성 사업 왜 삭제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은 4~5년 전에 고현시장번영회와 잠시 거제 고현사거리를 밤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야경을 좀 조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번영회가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시가 3분의 1정도의 예산을 부담하면서 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빛의 거리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금 구체성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내년에도 빛의 거리 조성을 하겠다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두게 되면 곳곳에서 예산도 없는데,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우리 동네에 이런 것 하겠다고 했을 때 보조금으로 다 지원하거나 또 추경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좀 지양하고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빛의 거리 조성 사업 이걸 빼고 다른 걸 조성할 사업은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런 생각은 아직 못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축제 활성화를, 관광활성화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관광마케팅과에서 문화, 관광하고 접목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아쉬운 게 문화․예술이나 관광마케팅하고 다 접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빛의 거리 조성 사업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포토존도 하나 없습니다, 3면이 바다인데도. 그런 자체 사업을 하나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원해 드립니다. 일종의 그런 걸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상품권 주고, 특산품 주고 한다고 손님이 와 집니까? 저는 이게 이런 축제 활성화 방안, 이런 축제 활성화 방안 쪽에 매진해야 됩니다, 관광마케팅과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바닷가에 볼거리라든지 포토존이나 이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조성 안 해요. 지역특산품, 상품권 준다고 손님이 온다? 다른 지자체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다른 거리 조성 이런 걸 보면, 제가 보면 김정숙계장님께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장목에 가면 원앙새도 오르고 그 앞에 포토존 하나 설치하자. 그렇게 하면 그 앞에서 사진 하나 찍잖아요. SNS 올리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상품권, 특산품 이런 것은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자체사업을 좀 만들어서 관광마케팅과에서 자체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정말 안을 하나 해가지고 벤치마킹도 가서. 고정이위원님하고 캐나다 갔을 때 증기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시내 하나에. 시간만 되면 증기가 나와서 그 시계를 보러 옵니다. 우리 장승포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이런 데 하나 볼거리를 제공하면 관광객이 몰리잖아요. 그 시계 하나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제가 좀 제안할게요. 과장님 예산, 예산 하지 말고 정말로 관광마케팅과에서 우리 이번에는 이 자체사업을 하면 좋겠다. 안되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보고 정말로 이런 걸 어디에 하나 놓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나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우리가 외도를 간다. 외도를 간다면 서울에서 오는 사람은 외도가 어디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에서 배를 타는 곳인지 이런 게 사실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셔틀버스 이런 것은 관광객이 많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에서 시청 차로 버스 운행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관광마케팅과에서 정말로 우리 시에 자체사업으로 하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과라고, 아까 축제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관광마케팅과 안에서 관광진흥과가 구분되어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영역을 우리 마케팅과가 하기가 지금 좀 곤란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마케팅은 정말로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 기능 밖에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홍보와 유치,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또 서비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거리를 만들고 야간 경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과에서 야간 경관 조성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영역이 따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도 문화예술과가 다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박형국위원
그러니까 관광마케팅과에서도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안 된다, 저쪽에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거제시 전 사업부서가 도로를 만들던지, 야간경관을 조성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외부인들이 이곳을 걷거나 볼 수 있을 때 관광객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종국
김종국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빛의 거리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빛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공동구조사업이라든지 어떤 별도의 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실시가 되어야 되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명을 올려 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뺀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대상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관광뿐만 아니고 도시, 건축 여러 부서들이 다 자기들의 나름대로 기발한 창의를 가지고 같이 사업으로 선정해서 내놓고 나면 우리 마케팅과와 관광진흥과와 같이 협조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개별사업으로 조금 구분을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캐나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증기시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안이 좋으면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객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도 안 한다, 관광마케팅과도 안 하다. 어디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관광국장
관광진흥과에서 하든,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든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단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구체화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 대상 사업이라는 것이고 조직에서 구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케팅에서 해도 되고 진흥에서 해도 됩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거가대교에서 오면 웰리브가 운영하는 거가휴게소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 8시 반 되면 식사를 안해요. 밥을 안 해요. 라면, 우동만 먹으라고 합니다, 관광손님에게. 그러면 다른 휴게소 같은 데는 밤늦게라도 밥을 해줍니다. 식사하고 나면 된장찌개라든지. 웰리브 거기는 직영으로 하든지 웰리브가 운영하고 있는데 8시 반이 넘으면 라면, 우동 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타고 쭉 들어오면 우리 거제에 들어오면 저도 입구에 들어오면 거제시 장목면 나옵니다. 안내표지판 알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환상의 섬 거제.
박형국위원
예, 환상의 섬 나오기 전에. 그 앞에 거제시 장목면 나오죠. 그러면 환상의 섬은 그 앞쪽으로 있습니다. 맞죠? 그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부산에서 들어올 때 ‘환상의 섬 거제’는 장목에 붙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환상의 섬은 장목에 있고 저도에는 거제시 장목면 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알고 있죠.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니, 압니다.
박형국위원
알고 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박형국위원
거제시 장목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상의 섬도 앞쪽으로 당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것도 지금 거가대교가 만들어지고, 자동차전용도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도로 사업부서와 수많은 고민 끝에 저도에 그걸 붙이지 못하고 장목 육지부에 안내표지판을 세운 것입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관광객이 지나올 때 거제시 장목면 보고 있다가 앞으로 넘어가면 환상의 섬 거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표지판을 관광마케팅과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의 얼굴인데 첫 관문입니다. 이걸 예산이 들어도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박형국위원님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빛의 거리 조성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이라도 안을 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13조1항의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2항4호 ‘관광진흥을 위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여행(팸투어)’를 삭제함. 그리고 7항에 시장은 다음에 ‘시가 주최하는’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토론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가 앞에 미리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조1항의4호, 2항의4호를 삭제하고, 7항에 시장은 다음에 ‘시가 주최하는’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을 지방정부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협의회의 목적, 명칭, 주소, 구성, 조직. 안 제5~9조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 안 제10~11조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안 제12~15조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구성 필요성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연대함으로써 통합적인 업무를 회복할 수 있으며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통일부 등 주요 기관, 단체와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단일창구를 마련하게 되어 남북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는 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10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법시행령」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현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참여 지자체는 표와 같이 37개이며, 경남도내에서는 거제시가 유일하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10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2조2항에 따라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규약안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3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는 2018년 11월 14일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 참여하여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있을 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한 북측의 소장 기록물 발굴 및 공동 등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광분야에서는 평화를 테마로하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광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남북관계의 진전 및 결정에 따라 사업의 진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올라온 게 규약 동의안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37개 지자체가 지자체끼리 만든 규약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규약을 의회에서 동의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동의 안 하면 이 협의회에 가입이 안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방협의회에 가입이 안 된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은 거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회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차피 가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규약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수정할 수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정 의견도 낼 수 없고 그런 사항이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방협의회에 우리 거제시가 가입하게끔 해주느냐, 아니냐만 동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요. 아까 보고 하신 내용에 자치단체 참여 현황 37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37개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의사를 밝히고 현재 37개 지자체가 지방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37개 중에서 우리처럼 의회에 규약이 통과된 데가 몇 군데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계속적으로 통과되었다고 고시, 공고가 뜨고 있는데 제가 대충 보기에 한 10개 시․군에서 의회 동의를 받고 협의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10개는 통과가 되었고, 동의안이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계속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규약이 동의를 받지 못한 곳도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37개 단체 중에 쭉 보니까 경기도가 광역이고요. 경기도 빼고는 36개가 기초죠. 기초 중에서 제가 얼핏 봐도 31개는 경기도로 보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경기도의 지자체 31개가 지금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 거제, 울주, 광주 남구, 보령, 당진 이런 정도인데.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분계선과 인접하거나 아무래도 남북간의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거제시가 편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면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무슨 분과위원회 하나 편성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 쪽에 신청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북한하고의 민간교류나 행정적인 교류를 할 때 이걸 다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 협의회에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창구를 단일화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꼭 이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37개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하나의 안이 만들어지면 이 협의회 명의로 우리 거제시가 포함된 사업을 통일부나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거제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방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거제시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네트워크를 만든다, 다른 지자체와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힘을 실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최초에 제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최초에 제안서를 낸 곳이 어디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경기도에서 전 시․군에 참가신청을 받는 공문이 뿌려졌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가지고 경기도가 거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걸 보고 나머지 지자체도 일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김용운위원
경기도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난 해 8~9월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남북교류가 아주 희망적인 것이 보였을 때 경기도에서 먼저 지방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서 전국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말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강원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사실상 이거는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일종의 그런 협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전국적인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왜 신청을 안 합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을 텐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런 것까지는 판단을 안했습니다. 대신에 거제시로 봤을 때 북한과의 교류할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이 현재 민간에서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방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다는 차원이 우리는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우리가 따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가입회비 이런 것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는 뭔가가 움직일 때 생길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12조에 사무국. 이건 협의회의 사무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총회가 있고 그 총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체 총회가 있고 거기에 실무협의체를 둔다는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시에 회장을 맡는다면 거제시에 사무국이 생기는 것이지요. 울주군에서 회장을 맡는다면 울주군에서 사무국이 생기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실무협의체가 생기고 거기에 사무국이 또 있다는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지요. 회장 시․군에 사무국이 생기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사무국은 하나 밖에 없는데 회장이 되는 지자체에서 실무협의체를 두고 사무국을 둔다, 이 말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죠. 실무협의체는 따로 있고 사무국을 둔다는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실무를 보는 단위를 또 TF팀을 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사무국을 둔다는 것이고 이 사무국에서 저는 이게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왜냐하면 지방정부라도 정부가 남북교류를 잘 원활하게는 되지 않습니까, 제약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12조에 사무국은 남북협력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사무국을. ‘남북협력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제시가 회장이다. 시장님이 회장이고 실무협의체를 꾸릴 테고 그 실무협의체에 사무국은 우리시에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공무원이 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해야 민간교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약 내용 자체가 37개 지자체에서 우리 합시다 하는 규약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동의하냐, 마냐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공식적인 지방정부 행정협의회는 운영 동의안이 조금 낯설어 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지방정부 간에 행정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운영규약 안을 통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통영, 고성, 거제가 지방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건 규약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비공식적이고 그런 협의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공식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가 되는 것이고 협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공식적인 행정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나는 협의회인데 반해 아까 말한 통영, 고성, 거제의 지방정부행정협의회는 시장들, 군수들 간에 공동의 사업들을 함께 해보자는 비공식적이고 현재까지는 원천적인 협의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비공식적인 협의회가 아니고 공식적인 협의회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제15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 기준이 있고요. 또 시행령 95조에도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 인근 시․군과 2개 이상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려면 행정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운영규약안을 만들고 또 그것이 시․도지사에게 보고가 되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그게 공식기관이다, 기구이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재하
노재하위원
이거는 그렇긴 한테 아까 고성, 통영, 우리 거제시 간의 행정협의회는 어쨌든 법률적인 행정적인 효력을 가진 공식기관 협의회로 보기 어렵다. 그 전에 이와 같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가 된 예가 있었는지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 지자체와 광역 기관이 포함된 협의회에 있어서 특히나 평화의 도시 이런 부분들을 나아가고 있는 거제시 입장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부담경비에 관한 한, 경비 부분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법적으로도 그러하고 운영 경비에 관한 내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운영세칙도 마련되어지고 또 사무국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지방자치법」제152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자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에 구성원이 되려면 경남도지사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고시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나 남북교류 협력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일원에만 되어 있고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협의체 구성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것 같고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이제 조금 논의될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 일부인데 이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로 볼 여지도 있기도 한데, 현재 지방자치법 자체에 사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추후에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6페이지 보면 사무국 되어 있는 12조2항 보면 ‘필요시 사무국을 남북협력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밖에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활성화되려고 하면 저희가 아니지만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103페이지 보면 권역별 위원수를 감안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37개 단체에서 권역별 위원수 입니까, 아니면 거제시에 권역별 위원을 둔다는 것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37개 지자체를 놓고 권역별로 나누겠죠.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제시는 몇 명이 여기에 이렇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거제시는 시장님 혼자가, 거제시가 37개 지방협의회에 가입.
고정이위원
그럼 시장님 혼자만 가입을 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거제시가 가입을 하는 거죠.
고정이위원
그럼 시장님 혼자만 가입이 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경남의장협의회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그 외의 사람은 없고 시장님만 오직 가입대상이 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거제시가 가입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표하는 분이 시장님이 되겠죠.
고정이위원
예, 다른 분은 없고 시장님만, 회의가 있다면 시장님만 올라가시고 그런 것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고정이위원
다른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이것 한다고 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혹시 37개 지자체가 모여서 북한에 재정적 지원을 하든, 북한을 방문을 하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일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그런 안은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재정부담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기금을 손을 대느냐, 마느냐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기금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기금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협의회가 운영하는 예산은 협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일단 기금하고는 별도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별도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경기도에 있네요. 현재 협의회 회장이 지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안 정해졌습니다.
윤부원위원
37개 지자체가 구성이 되어야 회장을 뽑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경기도에 계시네요. 그래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께서 아마 이 안을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문을 다 보내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김용운위원이 지적했듯이 거의 경기도 쪽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김용운위원이 지적을 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보면 울주군하고 거제시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경남도에서는 거제시 밖에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울주군이.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발 빠르게 나서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거제시가 남북교류담당 조식이 만들어져 있고 남북교류에 대한 선제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공문이 지방자치단체에 물어왔을 때 현재 거제시가 민간단체도 없는 것이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은 좋지 않으냐? 이런 분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업을 논하면 또 거제에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난번에 보면 7개의 경상남도, 지자체 7개 단체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평화협상에 대한 조례를 구성한 게 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경남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7군데인가?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때 보고할 때 7개 지자체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다른 지자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쪽에서도 보면 우리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포로수용소라든지 문화교류 등등을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7개 단체에서도 보면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거제시가 왜 빨리 나서는가? 결국은 나중에 재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우리 사단체도 회비가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협의회 가입되고 나면 그 협의회 회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재원이 마련되어 있나?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직 부담 금액에 대한 부분은 현재 보이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담 재정이 필요할 텐데 현재 그 부분은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시가 끝나고 시․군단 1년에 1000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는 또 이 협의회에서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하자고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올릴 텐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동 탈퇴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규약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어차피 의회에서도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못 준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전에 왜 우리 거제시가 어렵고,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되고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왜 재빠르게 하느냐?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이 공문이 37개 단체를 지금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아마 37개 지방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후에도 우리 지방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한다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언젠가는 회비를 내야 되고, 아까 보니까 잠깐 이런 말도 했거든요. 기금 사용도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니까. 남북평화기금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평화에 대한 가능성,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시가,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우리 거제시를 바라보는 눈이 참 어려운 거제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부분에 더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보고 그것도 보면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시입니다. 최고 남쪽으로 있는 거제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나서야 되느냐?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의문스럽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 생각은 지금 어려울 때 조금 더 있다가 다른 지자체에 또 하는 것 봐가면서 하지 왜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거제가 거기에 또 들어가야 되느냐? 정부보조 받고 있는 우리 거제가.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협의회 가입되고 회비를 100원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다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왜 나서느냐, 그걸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윤부원위원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 거제시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고 우리 거제시가 상당히 어려운, 타 지자체에서 전체가 우리 거제시가 위기에 나올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께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반대토론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가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신 것은 아니고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원안에 대하여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반대 2명: 윤부원위원, 고정이위원) 윤부원, 고정이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박형국위원, 안석봉위원, 노재하위원, 김두호위원, 최양희위원)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고 그러면 김용운 위원님 기권이십니까? (기권 1명: 김용운위원)
김용운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 분 기권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등급 관련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제도시행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수립 등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과 교통특별수단의 도입 및 운행차량,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 및 소요비용 지원 근거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용대상자 사전 등록·심사, 이용 등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운행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며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입니다. 거제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개선의견에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라는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전부개정조례안 각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부개정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105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추가 반영하고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차량 종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 준수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운행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노선 순회 차량은 시내버스요금 이하를, 그 외 차량은 관내·관외 요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경남과 부산광역시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여건에 따라 연계·환승 지원하거나 일시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 조항과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조례안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도모 및 교통약자의 복지증진 기여를 위해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4가지가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 개는 수용이 되고 두 개는 수용이 안 됐는데 이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불수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의견이 왔는데 어차피 우리한테는 교통약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각기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에 ‘교통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불수용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추가하자고 의견이 왔는데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에는 해당이 되나 시행규칙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로 특정할 경우 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 이용해야 될 사람이 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반영 못하였습니다.
김용운위원
두 번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좀 어렵다. 이것 때문에 반영 못했다는 말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상위법령에 보면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전심사등록제로 바뀌어서 지금은 임의로 전화를 해서 하지만 사전심사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 구성에서 굳이 교통악자라는 말이 없어도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바뀌는 것 중에 큰 변화 중의 하나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전화를 하면 되는데 이용대상자 즉, 본인이 등록을 미리신청 하고 신청결과 해당사항이 되는, 승인이 되는 분에 한해서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바뀌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었는데 현재는 1급, 2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7월 1일부로 바뀌면 1급 플러스 2급, 3급 중에서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는 3400명 정도 되는데 한 1200명 정도가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장애인 분들 중에서.
김용운위원
여기에서는 등급제가 없지만 등록신청서를 보면 교통약자유형에 장애등급이 없잖아요. 대신 장애 정도를 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중증, 경증.
김용운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심한 장애일 경우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승인될 가능성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36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485명 4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급제로 하자면 1급, 2급 플러스 3급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일부 유형.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3급이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안 되고. 만약에 바뀌게 되면 옛날등급제로 굳이 따져보자면 그 정도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급 중에서 이동이 불편한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4종류는 포함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장애등급제가 없어지면 이것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심한 장애인지 아닌지 여부를?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중증, 경증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까지 중증, 경증 정확하게 그거는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6월 초까지 시행규칙을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관련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개정이 된 사항입니까, 법령에?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여기까지는 됐는데 규칙에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6월 초중순 돼야 개정이 완료되지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근본 취지가 장애인단체에서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기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받게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급제를 없애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명문상으로는 등급제가 없어졌지만 실제로 판단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등급제가 크게 작용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1급, 2급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 3급 중에 아까 4그룹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 관련 부서하고 저쪽에서 먼저 결정이 돼야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게 넘어오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2조에 보면요.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콜택시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 특별교통수단 외에 운행차량 등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이게 작년도 2018년 6월 21일 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이 되면서 신설조항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처럼 장애인콜택시만 이용하다보니까 그것을 굳이 안타도 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못 타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하다보니까. 일반택시를 가지고 이용하는 게 서울, 부산, 대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라고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용하시고 휠체어를 꼭 타시는 분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택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몸이 가능하신 분들은 택시나 이용하는 게 가능하니까 병원을 다닌다든지, 일을 보러 다니실 때 택시를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이 내용인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더러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김희천 회장님하고 저기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운영하고 서울 같은 데 운영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택시업계도 어렵고 하니까 택시업계도 살고 우리도 도입을 해보라고 계속해서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도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2년입니까, 계약기간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2년인데 여기는 개인, 법인 포함해서 모든 택시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했으니까 그 방안은.
김용운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한 개 회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제시의 600여대 전 택시에 공용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택시를 꼭 해야 될 건가. 지금처럼 해도 무방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족하니까 택시로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김용운위원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고 봐야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면 새로 개정된 내용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라는 부분들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116쪽에 제9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전부개정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저는 우리와 비슷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익을 위한 지원센터도 생기고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에도 도로가 대체로 완만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상버스에 관한 부분은 도로여건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실제 이런 제주와도 같은 전국적으로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시에 있어서 121쪽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례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는 형식을 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등록 신청 접수라든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면 내나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등록과 신청 그런 부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대체로 제가 본 센터면 교통약자에 대한 현재의 실태 조사 또 그를 통해서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그와 같은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동지원센터라고 하면 경상남도에서는 콜센터를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이러면 각 시·군 단위라고 하면 타 시·군이라고 할 적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광역에서 한 군데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를 설립·운영하거든요. 이게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그 속에도 하나에 포함이 되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와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편의증대를 위해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현재의 실태에서 개선의 방향 또는 정책으로의 제안에서부터 실제로 정책이 어떻든 집행되는 형태의 센터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됐는지 모르지만 사무국을 장애인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형태의 센터가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나름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주도 사례를 연구해 보겠고요. 현재는 장애인연합회 김희천 회장님께 매월 교통행정과 각 계장들하고 저하고 직접 찾아가서 연합회 전부 회장님들 모여가지고 매월 1회 애로사항이나 이런 회의를 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있어서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장애인 이동에 있어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 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콜택시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건의가 아니고 센터에서 설치를 해서 그 속에서 아까 말한 실태에 대한 점검 또 실태조사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의 제안을 통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김희천 회장 등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건의의 통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동권 편익을 위해서 담당할 만한 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거기에 가면 각종 단체회장이, 김희천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단체분들, 위원들을 열다섯 분 중에서 의회 한 분 또 안00 씨라고 도로교통공단에 한 분, 우리 시에 네 분, 나머지 11명을 거기에서 다 위촉을 하거든요. 그 의견은 이 위원회에서 녹여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하고 센터하고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으로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조례라든지 검토해서 장애인 이동편익을 위한 지원센터가 조례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개 정도만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117페이지 11조 2항이겠죠? 오기겠죠, 이거는 3항이 아니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2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항으로 이건 나중에 고쳐주시면 고맙겠고요. 규칙 제6조제1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규칙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따로 그냥 안 담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행규칙 이게 이용대상자가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1항에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65세 이상 그다음에 제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대상에 다 들어가는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만 중복되니까 안 넣은 것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위주로.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취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행규칙 제6조1항에 다 포함이 되고 그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1항 중에 3호에 해당되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교통약자 중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러면 「교통약자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제2조 정의에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 이렇게 다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가능하겠네요, 이 조항대로 하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가능 안 하겠습니까. 가능한데 사전에 심사·등록을 해야 되니까 심사위원분들께서 조금은 어렵다고 판단 안 하시겠습니까? 영유아. 그걸 그렇게 허용을 했을 적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대상은 다 되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대상은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상은 되는데 심사기준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15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을 보면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알겠어요.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3호가 앞에 있는 제13조인 거죠? 3호가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2호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3호에 해당되는 즉,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구. 그러니까 몸에 의료기기나 이런 것 같은데요. ‘보장구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이게 무슨 말인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까지 장애등급을 3급을 받았다고 하면 몇 년 뒤에 다시 재판정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만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심사를 해야 되고 그런 규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진단서나 소견서 그다음에 보장구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쳤다고 하면 3년 동안 보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하면 그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증명을 하게토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동스쿠터다, 휠체어다, 수동휠체어를 지원할 적에 언제까지 이걸 보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진단을 받으라고 나오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나중에 디테일하게 규칙이나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16쪽 제8조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38억 원 정도로 해서 택시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면 121쪽에 이동지원센터는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동지원센터를 도입 초기에는 시·군별로 했었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전화 받아서 콜센터처럼 운영을 하다보니까 타 시·도, 타 시·군으로 갈 적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에서 각 18개 시·군을 공통으로 모아서 도 단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 운영비를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현재는 국가의 책무로 한다고 해서 국비로 해야 한다고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하는데 저기에서도 우리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군에서는 우리 시내에만 가시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하면 엄청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시 외 때문에 각종 문제점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수시로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3조에서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도에서 한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이런 사항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이렇게 도하고 서로 연계해서 협조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1항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 독립된 기구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하는 일이 사람의 등록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관리 이외에도 뒷장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과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 이동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이런 사항을 사전 등록 신청 받아서 접수·등록을 해서 도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야 운영이 될 것이고 이게 금년도 들어서 금년 4월에 보면 지금 장애인콜택시 저 부분이 한 달에 3400회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관외가 9% 정도 됐는데 금년 4월에는 30%까지 육박을 합니다. 왜 이런지 분석을 하니까 타 도시로 휴가도 가시고 이런 게 있을 적에 많이 나가다 보면 우리시에서만 콜센터를 운영했을 적에는 연계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개선을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 운영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용운위원
116쪽에요. 제9조2항에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현행 조례를 보면 주체가 시장입니다.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많이 완화가 된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리고 주체도 시장이 아니라 사업자가 3분의 1 이상이고 그것도 ‘대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노력을 했지만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후퇴하는 이유가 뭔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한 건데 우리 시 시책에 보면 저상버스 저 부분을, 우리는 노면이 요철이 심하다보니까 사실은 도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차도 비쌀뿐더러 부품도 엄청 비싸답니다. 비싸서 버스 두 개 회사에서는 도저히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애인콜택시를 법정 200명 당 한 대 이렇게 하면 12대만 가지고 있으면 법률 요건은 충족하는데 우리는 2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규칙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200명 당 한 대인데 7월 1일부터 150명 당 한 대로 장애인콜택시 대수를 강화 시키거든요. 그러면 24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택시도 특별교통수단 외에 하니까 권고사항을 이번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저상버스 대신에 장애인콜택시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특별교통수단 외에 운행 차량, 택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장애인들이나 이용객들한테 선택폭이 넓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부분에는 이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특별교통수단 외 운행차량에 대한, 이분들도 즉,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4조에 규정을 담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제가 24조를 봤는데 여기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그러면 등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특별교통수단 외 운행차량이 여기 없는 것 같아서.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가 어쨌든 등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이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에서 교육 중이므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141페이지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반영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책자 1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변경입니다. 조례 각 조항의 내용 중 “재난피해자”을 “피해주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조항은 3조, 4조, 5조, 6조, 8조입니다. 두 번째 제4조 관련하여 재난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근거기준 신설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조례 표준안을 변경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상적 지원비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4조의2와 관련하여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제도 신설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에게 지방자치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43페이지 하단 부칙 제2조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한 신설조항 적용입니다. 조례 개정 전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는 개정조례를 적용하여 신설되는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106호 거제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수습과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유발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과 사회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조례를 하나 만든 거 있죠. 사회재난에 대해서 개별보상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시민보상 보험료 들은 것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보험을 넣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역할입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건 사회재난발생에 대해 장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있고 그 외의 지역 특별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보험으로 넣은 것은 장제비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안 됩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실제 이 금액만큼은 수준이 안 되지요.
윤부원위원
이 금액만큼 안 되기 때문에.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건 정부차원에서 지원한 것이고 우리가 사회재난에 대해서 8개 특별재난선포를 한 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사회재난과.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데 자연재난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복구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든지 화재, 밀양화재사건 이런 게 사회재난에 속하거든요. 그에 대한 구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 있거든요. 사고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 그럼 여태껏 이렇게 안 했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공적으로 구상권 제도가 청구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가 바뀌다보니까 구상권 제도가 도입이 돼서 대표적인 게 강원도 화재사건. 한전(한국전력공사) 보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원인자로 인해서 정부가 재정손실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사후에 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신설되기 이전에는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거제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가 없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도 청구를 하니 안 하니 많이 논쟁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게 아직까지 구상권 청구돼서 지급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윤부원위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 이 자체는 상위법에 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돼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또 넣어야 되는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민․형사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대한 형벌적 책임이고 이것은 비용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민은 주로 보면 보상권이잖아요, 형은 형에 대한 처벌권이고. 민에 보면 보상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모처에 화재가 발생해서 시에서 장제비나 이런 걸 지원했을 때 그 비용만큼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대행하는 방법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재난은 아니거든, 사회적 재난은. 자연적 재난은 공공시설물이 부실하다든지 해서 일어났지만 사회적 재난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간 지출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행정에서 선 집행을 하고 후 구상권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상대가 재해를 입었다 했을 때 필요한 그런 조례 같은데.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어차피 재해를 입혔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구상권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시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구상을 청구하느냐? 제가 이해가 안 됩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재해보다는 재난이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공공이 잘못한 건 아니고 개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당사자가 책임을 져 주지 않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해 주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거기서 먼저 해결을 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당연히 자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돼서 피해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 사람이 재력이 없거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우리 시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구상권을 청구해도 체납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형벌상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어서 돈을 납부할 방법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똑같은 요건 같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이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라 하는 논리지요.
윤부원위원
구상권을 청구하고, 나는 이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신설은 이전부터 해 오고 있는 것을 다시 만든다.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구분이 돼 있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또 왜 조례를 만들었을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앞의 조례에는 없었거든요, 구상권에 대해서. 명문화 시켜 갖고 구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민사를 받든, 형벌을 받든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지 왜 다시 신설하느냐?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어차피 재해자가 변상을 못하는 것 같으면 구상권을 청구해도 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재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시가 만약에 해놓고 장제비라든지 뭐든 다 해놓고 이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구상권 청구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결국 시가 모든 걸 보상하고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옛날부터 구상권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는 있었지만 활성화는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 첨부된 사례도 없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잘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명문화시켜서 앞으로 제도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정도에서 이해하고요. 그러면 재해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기금은 어디서 씁니까? 기금이 아니고 보상금은 어디서 활용해서 지불할 겁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가예산을 해 놔야 된다는 뜻입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옛날에는 예비비에서 줬는데 지금은 한 목을 신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예비조로 놔뒀다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일정 금액을 놔뒀다가 없으면 불용처분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조례 내용 5조 보면 중복지원 금지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중복지원 금지 보충성인 것 같은데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런 경우는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급자격이 있으면 지급하고, 안 되면 지자체나 재난구호, 복구지원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충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이러면 청구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지원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발생한 자에서 그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런 이유로 보면 맞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행안부 표준안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표준안에 보면 10조에 재원의 확보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내용이 되어 있나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표준안에는 ‘제12조(재원의 확보) 시장·군순·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표준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현행은 어쨌든 예비비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앞에까지는 예비비로 쓸 수 있었는데 별도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해라, 이 말씀이네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하시나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항목을 신설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사고현황이기 때문에 추계가 힘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은 잡아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신다면 어떤 근거로 비용을 추계해야 되는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추계는 사고의 빈도가 있어야 되는데 행안부에 보면 ‘사회재난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라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상적 수준 장례비가 5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턱없이 많이 확보는 힘들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써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15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 제정되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수당 및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35조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1항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항 위원장은 회의소집 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5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1항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107호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서 지자체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확립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최근 도심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지하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개발·이용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조례의 설치목적 제정이유를 보면 주된 것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통상 그 이외의 지하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따로 없다고 보십니까, 지반침하 이것 이외에?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지하안전위원회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싱크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건물의 지하 20층, 30층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 통신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하에 지자체나 공기관이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관한 점검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여기 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보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이 수도관 중 직경 500mm 이상, 하수도 직경 500mm 이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통신설비 직경 500mm 이상, 공급시설 500mm 이상 수송관. 수송관이라고 하면 유류라든지 이런 수송관을 이야기하고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시철도시설, 지하철입니다. 지하주차장, 지하도 상가 이런 개념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반침하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게 다 지반침하 하고 지반의 시설에 대한 안전성 관련입니다. 지반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손괴가 되던지 하면 지상에 영향을 미치고 침하가 오게 돼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제시에 지하에 매설된 통신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이런 것은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도로 돼 있다든지.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지하매설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심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시장이 직접 그냥?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건 신설된 사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의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기술심의회에서 거론을 했었지 전문적인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야겠네요, 위원회에?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보면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공무원, 그 밖에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관련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예를 들면 고현시내에 보면 전선지하매설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시행규칙에 보면 규격, 사이즈별로 돼 있습니다. 아주 작은 관 10mm라든지 이런 전선관을 묻는 것은 실제로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용량 이상 관경 500mm 이상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고현에 매립하는 걸 보면 관이 상당히 크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매립지에요?
고정이위원
예, 고현.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관 500mm 이상 같은 경우는 다 점검 대상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서 한다는 것보다도 지하매설물도를 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고정이위원
현장점검은 아니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때로는 위원회라는 구성이 현장조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심의를 하는 기능입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게.
고정이위원
서류상으로 심의하는 이런 겁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지하 몇 m 깊이로 넣어야 되고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보면 심의도 참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시공여부는 실제로 감독의 책임입니다. 시공현장의 책임이고 감독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일이 위원회에서 가서 매번 점검하기는 아마 애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심의하는 이정도 수준입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설계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보니까 상위법하고 시행령하고 규칙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고 조례로는 이 위원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나.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 부분도 18개 시·군중에서 설치가 돼 있는 데는 1개 시, 3개 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좀 빨리 하는 편이네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도는 설치가 돼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광역은 거의 다 설치가 돼있는 걸로 보입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