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고원학입니다.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포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여하여 관광산업 기반시설 지원, 관광산업 창업 및 확장,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등 경북 관광발전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8년까지 경상북도 50%, 시·군 50%의 비율로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하여 총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경북지역 관광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액은 시·군별 관광사업체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4억 5,000만 원씩 10년간 총 45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제4항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조성하는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하여 포항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조성의 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조성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광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지금 기금은 10년 동안에 다 조성되고 지원이 시작되나, 안 그러면 그 중간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첫 해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경상북도 내에 시·군별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경상북도에 어떤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쓰여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시·군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관광산업 기반 지원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걸로 일부 기준이 정해져있지만 시·군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을 정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금이 허투루 쓰일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다른 기금조성의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힘쓰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및 조합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 사용료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안 제3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안 제27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간담회 자료 2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수차례 여진으로 전파 및 반파로 확정된 주택에 대하여 2019년 기준 재산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발생 이후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파 또는 반파 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 주택분 재산세 전파 100%, 반파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쪽,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중 감면대상은 1호를, 감면 세부 내역을 2호를, 관계법령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과 월포 공영주차장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중앙상가의 빈점포 수 증가와 지속적인 지역상권 쇠퇴에 따라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저렴한 창업 공간 제공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흥동 819-2번지, 대지 295㎡, 연면적 1,535㎡ 규모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12월 도시재생뉴딜 공모 신청, 2018년 2월 주민 공청회 개최, 2018년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 고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당성 평가 원안 통과, 2018년 8월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토부 승인, 2018년 8월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이 고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6월 감정평가 실시, 2019년 7월 상가 매입,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 현황 및 위치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월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월포해수욕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하면 용두리 159-2 외 3필지, 부지면적 7,772㎡에 주차면수 304면 규모로 토지매입, 주차장 조성비 등 총 사업비 19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해수욕장 접근성 등 입지선정 재검토에 따라 청하면 월포리에서 용두리로 위치 변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주차장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9년 7월 부지매입, 2020년 1월 착공, 2020년 6월 준공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쪽, 조성위치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업무 주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전파 및 반파 피해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2019년 기준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수한 사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지진으로 인해 주택 파손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청춘공영 임대상가 매입의 건은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매입 건물 위치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월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월포해수욕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및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난해 11월 의결받은 사항에서 입지가 변경되어 제출된 건으로 검토결과 월포역 조성 후 월포해수욕장을 찾는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부지 변경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된 만큼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를 통해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를 정하여 어촌 발전과 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시책의 기본방침과 어업인 책무를 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의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금 교부 등의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기타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포항시 어업 발전과 어업인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에 있는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어촌의 지역개발 및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수산진흥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종영입니다. 평소 어촌과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애착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갈수록 어업 자원은 고갈되고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노령화되어감에 따라 어업의 경쟁력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의 수산업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 제1조에서 제16조까지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의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의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법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상위법에 의거 관계법령으로써 이상 없습니까?

예, 전문위원도 검토했고 과장님도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에도 이상 없지요?

예,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창식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사유입니다. 조례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정의규정 중 등록대상동물 용어를 삭제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문 수정입니다. 3, 관련법령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15조 제3항을 법 제15조 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법 제15조 제8항을 법 제15조 제9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법 제15조 제6항을 법 제15조 제7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법 제15조 제5항을 법 제15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조례에 불필요한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조례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맞지요?

예.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담당 위원들하고 간단하게 조율해서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못합니다만 이런 분야 있을 때는 최소한 위원한테 좀처럼 교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바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주훈입니다.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 4월 3일 날 제정되어 개정사유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2012년 7월에 개정되었고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8년에 개정되는 등 법령 관련 제명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문 수정과 현행 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과 저농약 농산물 폐지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용어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여 이해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정의를 수정하였고요. 안 제3조 제5항에서 제7항까지는 시장의 책무 등에 따른 규정과 안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정과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 사항 규정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은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과 현행 규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였고 보완·정비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과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와 제2조 내용 중 일부 조례상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금 친환경은 우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거는 거의 90% 이상 친환경 식재료입니다. 우리 관내에 없는 거는 도내 친환경에서 납품하는데요. 주로 납품체계가 지금 현재 보면 학교 급식소 영양사가 심사를 하는 그런 인터넷 제도를 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주문을 발주하는데요. 거의 80, 90% 이상은 전부 다 우리 포항시내 관내에 존재하고 친환경 중에 관내에 없는 거는 도내에 친환경 제품을 해서 학교 영양사들이 발주들에서 홍보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 인증된 제품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맨 마지막에 33쪽에 3, 유기란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허용물질이 구체적으로 이 법에 나와 있나요? 허용물질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유기질 물질 같으면 GAP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은 물론 무농약이고 GAP, 친환경 농업이 아닌 그런 일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내에서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허용기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기란 잔류농약이든 뭐든 일체의 어떤 화학제품을 쓰지 않는 게 유기라고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 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