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북방경제 활력과 신산업 발굴 육성 등 핵심전략사업의 추진과 행정환경 등 변화에 따른 조직 인력을 재설계하고 교육, 환경, 주택 등 기능 강화를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항만물류과를 신북방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국의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복지국 자원순환과를 환경녹지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고 환경녹지국 환경식품위생과를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와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로 분리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안전국은 공동주택과를 신설하고 포항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서울사무소 위치를 용산구 한강대로 140번지에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의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2019년도 기준인건비 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2,123명에서 31명을 증원한 2,15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2,086명에서 2,117명으로 3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는 일반직 2,074명에서 2,104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 이중에 5급을 100명에서 103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는 27명을 증원하며 연구직은 1명을 증원하는 등 전체 3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한시정원 4급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쪽의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변화 반영과 포항시의 핵심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일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본부 내에 항만물류과를 신북방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식품위생과에서 분과되는 식품위생과를 일자리경제국 산하에 두고 복지국에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며 환경녹지국에 기존 환경식품위생과를 환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복지국에 있던 자원순환과를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고 도시안전국 건축과를 건축과, 공동주택과로 분과하여 총괄적으로 3개과 신설, 4개과 기구이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외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칭과 소속변경, 업무조정 등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환경식품위생과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환경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과와 식품위생과로 분과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식품위생과를 일자리경제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상급기관과의 업무연계성 측면에서는 다소 우려되며 한시기구인 지진대책국의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중장기적인 조직안정화 대책과 지자체 사무량 급증에 따른 인력 부족현상과 소요인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력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7년에 이어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써 조직 안정화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 기준인건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 2,123명에서 2,154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이중 일반직을 2,074명에서 2,104명으로 30명을 증원하고 연구직을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하며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한시정원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청 3개과 신설에 따른 5급 3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는 국가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민원, 미세먼지 대응,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적재조사, 건축안전 등에 19명을 증원하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식품위생, 교육청소년, 공동주택, 장사시설, 어촌인력 등에 12명을 증원하여 총계 일반직 1,957명에서 1,98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타직렬은 먹는물검사 인력의 충원으로 48명에서 49명으로 변동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질의에 앞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위원회 전 사전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시장님께 금번 기구개편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이 출석하시어 답변을 해야 하나 일정관계로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의회 활동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이강덕 시장님께서 초선시장님이 아니고 재선시장님이거든요. 그러면 연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재선되자마자 재선의 4년을 끌고 갈 조직을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년이 아니라 오히려 올해가 적기가 아니었나 딱 1년 되는 이 시점이.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려면 지난번 2016년에 한 것이 마지막이니까 결국 또 용역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소요된 시간이 1년 정도라고 본다면 딱 이번이 적기였다고 보이는데 그 시기를 놓치시지 않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향후 3년을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가지고 갈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은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아쉬움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가 2016년도에 그다음 7월에 있을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요. 용역결과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희는 참고자료로 쓰고 있지만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제대로 참고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억 단위 이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자꾸 보여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해도 업무총량이 지금 잘 안 맞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청 이하 조직에 대해서도 향후 큰 관심을 반드시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선7기와 동시에 초선기에 조직개편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진 이런 업무 때문에 못한 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용역결과 또 용역 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쉽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현장조직에 대해서도 본청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루어질 조직개편에 일단은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조직개편이 일단 행정수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주신 조직개편이 그런 점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일단 지진 관련 조직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 인재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 해소나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진대책국이 12월 말로 기간이 만료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 개정도 해야 하고 이 급한 일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일단 환동해미래전략본부를 2016년 7월 1일에 신설이 되어서 포항 미래먹거리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기구가 그동안 거둔 성과 그리고 한계, 문제점에 대해 분석을 기초로 연장해야 한다, 1년 안에 이만큼 다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있어야 됐을 텐데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한 성과가 얼마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성과로 다가오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주요사업 70개 중에서 미완료 사업이 29개 그러니까 41%가 미완료 사업이고 2025년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1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만물류과를 신북방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단순한 접근법이 아닌가. 신북방정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1개과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본부를 연장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있던데요.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위원회 설치가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가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자로 이 상위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었죠,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둘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한 것 같은데요. 재량으로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고 쉽게 말하자면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안건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항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몇 개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회는 정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어떤 집행부의 결론을 반영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직 관련한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것 같으면 이 위원회를 열 때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고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안별로 위원을 구성하고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을 할 때는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지진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기존에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진피해지역의 주민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조직개편으로 조직 때문에 사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도 요청하고 해서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 업무 연속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는데 정말 조직개편할 때에는 수요, 미래대비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고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관리위원회 부분은 저희들 상위법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협의한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의규정을 하는 데에는 아까 위원님같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 저희들은 당연히 올려야 하는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김민정 위원님 질문 중에 환동해전략본부, 지금 현재 한시기구가 3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모든 사업들에 대해 거의 50% 수준밖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1년 더 늘려서 마지막 사업들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환동해전략본부에 대해서 크게 업무를 보면 기존에 첨단산업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발전소 현안업무 그다음에 북방경제 했는데 사실 첨단산업 업무는 기존대로 계속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북방경제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북방정책을 하고 거기에 따라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핵심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못 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신북방경제위원회의 계획상으로 포항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야만 나중에 포항지역의 예산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안을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기조에 따라가면서 핵심사업을 만들어가야 예산확보가 원활하고,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50%밖에 성과를 못 냈는데 업무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성과를 내도록 1년 동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의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과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위임을 받고 온 부시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눈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시장님과 질의하고 답변 받은 부분이 있고 또 속기에 남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둠에 있어 동 총무담당 주사로 규정된 것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고 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있어 벽지지역의 경우 공직사업수행으로 인한 결손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신규 복지회관의 건립에 따른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간사는 읍면동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 제24조 벽지지역 결손분에 대한 지원 신설 그리고 별표의 읍면동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정비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4조 제3항의 벽지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은 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으로 명시하였으며 예산편성 기준정비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에 추가되는 복지회관으로는 2018년도에 새로 건립된 인덕어울림 복지회관과 기북 다목적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1월에 한 관계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