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019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4월 24일 이나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2019년 4월 25일 주해남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9년 4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이 2019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나겸 의원 외 9인 발의) 2.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해남·김만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나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9명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한 상황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만 70세 이상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을, 안 제6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천안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 강남구, 양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아산시, 진주시, 정읍시, 화성시, 여수시, 순천시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늘어 지원예산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이 좋아져서 70세도 청년의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자진 반납이고요, 의무반납이 아니고. 70세 이전에도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할 의사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70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현 우리 노인의 연령이 70세부터…

75세.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 70세 이상 인구가 2만 7,000여 명이지만…

예, 그중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1만 4,000여 명입니다. 우리 집 아버지께서도 현재 80세가 넘었지만 운전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 조례가 되면 1호로 반납 좀 해 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 반납하라고 해도 안 하실 것이고, 그러나 혜택이 있다면 매월 주는지, 매년 주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거든요, 안전을 위한. 아버지도 보면 사실 순발력, 판단력 부족하셔요. 제가 매일 두려우면서도 반납시킬 수 있는 미끼가 없더라고요. 70세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뇌졸중이니 무엇이니 해서 40세부터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노인인구의 기준을 70세로 잡고 있으니 70세로 하고, 75세가 되더라도 반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기준은 크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건 우리 측에서 이 용역을 하기보다는 면허시험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인지력이라든지 순발력 이런 게 많이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5년마다 자가용은 했었잖아요. 그런데 고령자가 되면서 2년마다 해야 하고 또 그 이상 연령이 되면 매년 또 해야 한다고 교통공단에서 계속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여쭤본 것 만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 현황 파악 되셨습니까?

맞아요, 면허 소지자 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쪽,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년 한다든지 이런 구체성이 없어서…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단지가 2006년 9월 21일 준공된 이후로 계속 포항 철강관리공단에서 대행관리를 해왔네요?

예, 지금까지도 사실 관리는…

거기서 해왔습니까?

예, 조례는 없어도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현실성 있는 조례라고 보고, 만약 이렇게 되면 비용 문제는 더 증액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비용 문제는 증액을 안 하고 하는 것으로 문서로.

약속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본 계획은 94년 영일만 온천개발계획 승인 후 199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 결정하였지만 주변 환경요인, IMF 등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로 현재까지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온천수량 현 실정 반영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축소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절차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고시 이후 10월 17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6월 4일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25일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한 재협의 결과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국도31호선 진입부 기 개설에 따른 사업구역 축소와 평균 경사도 32.3% 이상인 국공유지 6만 5,142㎡ 제척에 따른 사업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온천개발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과 구획 축소를 통해 오랜 시간 사업이 정체된 본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2019년 온천개발계획(변경)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국도31호선 진입부 기 개설에 따른 사업구역 축소와 경사도가 높은 남측 국공유지 일부를 제척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경기 악화로 중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도심지에서 지반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도로에 상수도나 하수도가 파손되어서 큰 도시 같이 싱크홀 같은 경우는 없지만 지하에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택가의 침하 아니면 훼손되어서 이면도로나 주 간선도로가 침하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죠?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

2건이요? 1년 동안요?

아니요, 한 2, 3년 사이에.

많지는 않네요?

예.

흥해에 전에 지진이 나고 나서 땅이 침하되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건 별개인가요?

예, 그건 별개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인위적인 공사로 인해서.

TV를 보면 심각한데 포항에는 별로 심각하지는 않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들의 책임감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전에 반드시 심의 전에 종이로만 하지 말고 안건 올리시기 전에 현장을 반드시 방문을 해서 보신 이후에 심의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조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건축행위를 하는데 법적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건 건축을 하기 전에 그 절차 받는 것은 국토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을 했을 때, 설계했을 때의 단계에서 지하의 보강이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는 개별법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개별법으로?

예.

현재 건축행위를 할 때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병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1년도에 수립된 2020 기본계획의 재정비 주기가 도래됨에 따라 203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3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지출계획이 반영되면 당초 2019년 연말 추정적립금 21억 2,560만 9,000원에서 17억 4,560만 9,000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하여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126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등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므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우리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용역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만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포항시의회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읍·면 지역 주택의 노후 및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건물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비용지원 사항의 규정과 안 제8조 빈집 활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빈집 정비의 중요성 홍보와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는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김만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포항시의회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방치로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심사숙고한 만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읍·면 지역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지역 노후 주택 및 빈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빈집 정비지원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비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10조에서 빈집의 활용 관리와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제1항 빈집정비의 비용지원 규모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제1항제2호 빈집 철거 후 3년 및 제3호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과 안 제8조제1항 리모델링 후 3년 이상으로 할 경우 예산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