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제적으로 2012년 이후 20정상회의에서 환경, 경제, 사회의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었고 국내에서도 지속가능발전 도시 실현을 위한 방향 제시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번영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및 이행계획수립,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조례 제정안을 작성, 내부검토를 거쳐 2019년 3월 20일 입법예고를 하여 지난 4월 10일 임시회에 조례안 사전보고에 이어 제정조례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해제,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경비의 지원, 조사·연구·의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위임·위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을 위한 환경, 경제, 사회분야의 조화로운 통합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전체 23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해제,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경비의 지원, 조사·연구·의뢰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위임·위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환경, 경제,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는 제정안으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제7조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조항 보면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평가결과나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이런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시민들의 의견들을 공청회가 됐든 방법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협의체를 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조항을 넣는 것은 어때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3호 그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에 거기에 괄호열고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넣겠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하는 곳이고 의견 수렴하는 대상은 시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 안 제7조 제2항 제3호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에 ‘시민 등 의견 포함’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및 참고인 명부안. 대기환경전문가 김성욱 참고인, 대기환경전문가 계명대학교 교수 김해동 참고인, 해병6전단 고도제한 담당자 부서선정 참고인, SRF 입지선정당시 위원(전문가 1인, 주민대표 1인) 부서선정 참고인, SRF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최종 책임자(용역업체) 부서선정 참고인, 포항이앤이 대표 이민호 관계인, SRF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당시 관계 공무원(부서장) 최규진 관계인,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 소장 공재규 관계인, 주식회사 피워터스 소장 관계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