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화천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경로우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원액이 개별대상으로는 연간 1인당 약 4만 원으로 경제적 지원효과는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어르신들을 배려한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경로우대사상의 사회적분위기 확대와 더불어 종합문화센터의 목욕탕 설치 증가로 곤란을 겪고 있는 기존 목욕장업소에 대한 간접지원 효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결과 “동의”로 회신을 받았으므로 목욕비 지원 조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는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군부대하고 관련 사단하고 MOU 체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에서 시내버스가 평화의댐까지는 가지 않죠?

지금 노선은 3개 노선이 된 것으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노선 인가는 3군데를 칠성전망대 부근까지 하고 저기 부근하고 해서 노선은 아마 인가가 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인가가 났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버스가 7사단 민통 초소까지만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이 없는 분들에 대한 평화의댐 관광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민통선이 위로 이전이 된다면 시내버스를 거기까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민통선 내 출입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민통선 내 출입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 결정된 문화시설의 일부를 축소하여 원거리 농업인 불편해소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남분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화천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문화시설로 돼 있는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1015-3번지로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총 2만 5,380㎡를 2만 3,730㎡로 1,650㎡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요약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생태영상센터가 소재한 문화시설 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 원거리 농업인 불편해소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하남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설치할 때 그 부분에 따른 것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 군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대상은 총 8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 중 토지 취득은 65필지 105만 9,732㎡에 재산가액은 119억 2,258만 4,000원이며, 건물취득은 25동 1만 678.6㎡에 재산가액은 207억 8,868만 3,000원, 기타 1건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업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표 다음에 있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인 민통선 북상 조정에 따른 21사단 소초 이전사업 건은 최근 논의 중인 안동철교에서 평화의댐 부근에 민통선 북상 조정 협의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재는 21사단 관할 초소가 평화의댐 인근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안동철교 근처 토지 2,970㎡를 매입하여 21사단 초소를 이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 매입비는 1,366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민통선 북상 조정과 아울러 안동철교에서 평화의댐 구간을 별도의 출입허가를 거치지 않고 방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복지과 소관인 화천복합커뮤니센터 건립사업 건은 현재 화천초등학교 내 수영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00㎡ 규모의 복합커뮤니센터를 건립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청소년, 군장병, 여성, 노인 등 민·군·관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서비스 공간을 조성·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14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관광정책과 소관인 파로호안보전시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간동면 구만리에 있는 파로호안보전시관 건물 바로 앞과 아래쪽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필지 2,62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화천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주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매수 요청이 있어 이번 기회에 매입하여 파로호안보전시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는 3,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관광정책과 소관인 파로호~평화의댐 운항 유람선 건조 건은 평화시대를 대비하고자 화천에서 금강산 간 수로 관광루트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천평화생태특구 권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약 25~30톤 규모에 약 50명 승선이 가능하고, 최대 20노트의 속도의 성능을 지닌 유람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만리 파로호~평화의댐 권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정책과 소관인 간척리 군부대 이전부지 기부·양여사업 건은 간동면 간척리 일대 강원 스키리조트 조성 추진 시 군부대가 소유했던 부지로 군부대가 용호리로 이전하며 기부·양여되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화천군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재산으로서 토지는 57필지 103만 9,375㎡이고, 건물 및 시설은 23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유권 이전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합법적으로 화천군 소유가 확정되어 군부대 부지의 기부·양여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심의 절차를 마친 후 향후 보상 추진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도와 위치도, 또 취득재산 세부내역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개발과 소관인 농촌체험장 조성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말골수중보 상류지역에 탐방로 조성과 지역의 경관자원을 연계 활용을 위한 관광객 편의시설 및 영농체험장 조성 등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파로호 느릅마을 앞쪽에 있는 부지로서 유촌리 612-1번지 외 1필지 3,487㎡를 현재 소유주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진흥과 소관인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건은 지난 2017년 12월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나 조직 개편과 또 CCTV 관제센터 설치 등에 따른 사무실의 면적 증가와 당초 계획 토지 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화천본소 이전 등에 따른 토지 변경 등으로 변경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당초 연면적 1,650㎡에서 2,214㎡로 564㎡가 증가되었고, 토지는 당초 12필지 2만 1,366㎡에서 8필지 1만 532㎡로 4필지 1만 834㎡가 감소되었으며, 사업비는 40억 원에서 18억 원이 증가되어 총 5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인 화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건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이나 수질오염의 방지 그리고 악취저감 등으로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과 수질의 보전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상서면 다목리 97-6번지 외 2필지 1만 1,278㎡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격 기준으로 1건당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민통선 북상조정에 따른 21사단 소초 이전사업과 관련한 부지 매입은 민통선 북상 조정과 관련하여 21사단 작전성 검토사항을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화천읍 풍산리 1527번지 2,97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천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사업은 화천초교 수영장 자리인 화천읍 아리 211-2번지에 4,200㎡의 건물을 신축하여 민·군·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회복 공간을 조성하고 원스톱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과 접경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파로호안보전시관 주차장 부지 매입은 한국수력원자력㈜ 소유인 간동면 구만리 산 61-2번 외 1필지 2,622㎡의 토지를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2018년 10월 말경 매수요청이 있어 파로호안보전시관 주차장 부지로 취득 하고자하는 사업이며, 파로호~평화의댐 운항 유람선 건조사업은 선박규모 약 30톤, 승선인원 약 50명이 되는 유람선을 건조하여 파로호와 평화의 댐을 운항하는 파로호~평화의댐~화천평화생태특구 권역의 관광 활성화 신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척리 군부대 이전부지 기부·양여 사업 관련 토지 등의 취득은 간동면 간척리 일대 강원스키리조트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간척리 군부대 이전부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작년 11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합법적으로 화천군 소유로 확정됨에 따라 간척리 군부대 이전 후 양여부지인 간척리 산 142-1 외 56필지 103만 9,375㎡와 간동면 간척리 226일원의 23종의 건물에 대하여 비록 늦기는 하였으나 취득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농촌체험장 조성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간동면 유촌리 621-1번지 외 1필지 3,487㎡ 부지를 매입하여 말골수중보 상류지역 탐방로 조성, 경관자원 연계활용을 위한 관광객 편의시설 및 영농체험장 조성 등을 통하여 농촌관광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변경 건은 조직개편으로 축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건물 연면적 증가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계획입니다. 화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상서면 다목리 97-6번지 외 2필지 1만 1,278㎡ 부지를 매입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