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승민
조승민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조승민입니다. 정미용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진행이 불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30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8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가 의견청취의 건,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 안건 중 의견청취 4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기월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분야에서 갑질이 문제됨에 따라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적용범위와 지원금액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홍기월 의원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문제됨에 따라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제안된 안이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제정된 안으로 법령의 범위와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조례안으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에 앞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국어순환 용어나 일본잔재의 말이라고 하는데, 갑질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현재 화두 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중앙부처, 언론, 광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갑질이라는 용어를...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바꿨으면 해서 저도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기에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제명의 갑질이라는 용어 수정과, 안 제2조 제2호 갑질 정의 삭제, 안 제2조 제3호에서 갑질 행위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이하 갑질 행위라 한다로 바꾸고자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방금 홍기월 위원으로부터 갑질이란 용어 순화에 대하여 일괄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갑질이라는 용어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로 순화하자는 내용으로, 먼저 제명의 갑질이란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2조 제2호는 삭제, 안 제2조 제3호의 갑질 행위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이하 갑질 행위라 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로 본 의원을 대신하여 홍기월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승민, 홍기월 위원 교대) 3.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의원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치매의 지원 범위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맞추어 건강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정정하여 간소화시켰으며, 안 제1조에서는 치매예방 및 관리의 개념 확대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용어 정리 간략화를,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주민등록 거주 제한 규정 삭제를,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계획 수립 포함 사항 추가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항목 등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용어 변경과 불명확한 지원 절차 및 중복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승민 의원의 제안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구 치매의 지원 범위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맞추어 건강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된 주민을 위한 자치사무 조례안으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월 위원, 간사 조승민 교대) 4.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간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간사님과 홍기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은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한옥체험시설로 현재 누리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2016년 6월 1일 최초 위탁 후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입니다. 오는 5월 31일 누리네트워크 협동조합과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계약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누리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는 2019년 2월 28일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을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9일에 누리네트워크 협동조합에 대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관련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계약 심사 결과, 사업수행능력, 재정건전성, 사업계획평가 등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재계약 할 계획입니다. 위탁범위는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주무관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위탁을 2년이 아니고 1년을 다시 준다는 거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4년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최초로 한 2년이 끝났고, 작년에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1년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위탁운영자의 성과평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1년 위탁 계약을 다시 하려는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동의를 갈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물어봐야죠. 우리 동구의 각종 행정 재산에 있어서 위탁이나 대행하고 있는 부분도 동의를 갈음한다. 그건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르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민간사무조례 3조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주고자 하는 것을 재계약할 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우리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 기준 개편에 따른 폐기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일본어투 및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하고, 두 번째, 2019년 7월 증축공사 예정인 동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타 자치구와 비교 검토하고 동구문화센터 체육관 및 다목적체육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설 사용료에서 체육행사와 체육행사 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배드민턴 동호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배드민턴 코트 대관료 징수 근거 및 누락된 동구다목적체육관 족구장의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거, 의하여 등 일본어투를 순화하고 조사 및 문법 등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장동인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예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용어와 일본어투 및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징수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보다 더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정된 법령의 범위와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조례안으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부서의 조례와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등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차례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가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서와 같이, 민선7기 구정목표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실현을 위해 활발히 추진 중인 인문도시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추진되어도 무리함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공약 1건으로 마지막에 보면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내용으로 모든 학생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문화예술특구의 보편적 교육복지 여건을 마련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꼭 구청에서... 교육청이라는 관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해야 할 일까지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여건 마련에 예산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동구청이 가난하다, 예산이 별로 없다,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청이 해야 될 것까지 구청에서 굳이 떠안아서 예산까지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죠. 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다음에는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우리 동구청에서 먼저 시행하고자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가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가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8.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9.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동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과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입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은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동명동 245-16번지 일원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하여 노후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 등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비 100억원, 시비 50억원, 구비 50억원 등 총 2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 단위 사업에 8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노후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정비 지원사업과 소방도로개설, 골목환경정비, 거주자우선 주차장 조성 등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주민주도 공동체 회복 사업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동밖 어울림센터’ 조성과 행정과 주민의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할 동명동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고, 마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나무전거리 특색을 반영한 목재관련 특화공간인 ‘어울림 공작소’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인 ‘동명인’ 조직 및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유입 활성화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ㆍ문화공간인 동명플랫폼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청년주거복지 지원과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비 창업자, 문화기획자, 청년활동가 등을 양성하여 청년 도입을 도모하고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인 금동 102-6번지 일원은 기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3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어 기반시설 미정비와 노후건물이 상존해 있는 지역으로 인쇄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침체된 금동 인쇄의 거리 일원을 활성화시키고자 올해 8월 공모예정인 국토교통부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 신청 전 법정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동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50억원, 시비 75억원, 구비 75억원 등 총 3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개 단위사업에 대해 12개 세부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상권 경쟁력 회복사업은 분업화된 인쇄 작업에 대한 공동 작업 기반 조성을 위해 인쇄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 센터 조성과 오래된 인쇄관련 장비 전시 및 체험을 위한 인쇄박물관 조성,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내몰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창업지원 공간 조성 및 지원사업,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정율성 유적지 연계 문화거리 조성 및 인쇄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미개설 도로개설, 포켓파크 조성, 골목길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축사업은 디자인 중심의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인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쇄 디자이너 전문가 양성 및 활용사업과 지역자생조직 주도의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뉴딜사업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도록 인쇄 공동작업 운영 및 운영조합 설립 지원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조선대학교 학생과 주변 거주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상권과 주거기능이 쇠퇴한 지역에 대해 대학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재도약을 도모코자 올해 7월 공모예정인 국토교통부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모신청 전 법정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동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년 동안 국비 100억원, 시비 50억원, 구비 50억원 등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 단위사업에 13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창업인큐베이터 육성사업은 창업 관련 교육 및 스타트업 입주 공간인 백학어울림 센터조성과 백학창업 테스트베드조성 및 도내기문화마을 창업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대학촌 주거복지 사업은 백학어울림 센터 부지에 거주하던 원주민 이주 공간인 이주민 행복주택 조성과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청년 문화공간 조성, 대학가 주변 우범지역에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안전 대학타운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장미의 거리 상권 복원 사업은 도내기 시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 청깨비 야시장 활성화 및 장미의 거리 환경 개선사업과 동구청에서 조대정문 간 도로확장 계획 구간 보도에 조선대 정문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거리 연계를 위해 특화된 조대문화 가로 조성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내기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대학 축제 참여 인원의 조대후문 상가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축제 연계사업과 대학생과 지역 주민이 상호 소통하며 지역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대학나눔학교 운영, 지역 리더 및 분야별 협의체를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등 3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조선대학교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문금배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세부적은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먼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은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며, 다음으로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과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추진될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체재원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추진되어도 무리함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가 지역구의 의원님들만 계시는데요. 조선대학교 부분에 대학타운을 만드는데 있어서 6페이지 보시면 B4에 청년문화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 지금 현재 B4가 조선대학교 쪽문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버스킹 공연하고...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은 조선대학교 내에도 공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창작공연 및 행사를 하는 공간으로 하기는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장소가 이러한 청년문화 공간을 조성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현재 조선대학교 일원에서 대학생의 요구가 동아리들 하고 접촉했을 때, 버스킹이나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B4로 표시된 지역이 현재 두 군데인데요. 지금은 초안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과 확보하기 쉬운 공간 위주로 작성을 해서, 이 지역이 코너지역이고 집결했을 때 모이기 좋은 장소인데, 주차장하고 가깝다보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차장 인근지역일 수도 있는데, 조대여중 담벽지역은 좋은 장소로 판단되고, B4지역 활성화 계획은 여러 가지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는 관계나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가능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B4지역도 동아리들이 많이 움직이는,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만약 그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쪽에는 차량 주차를 하지 못하는데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현재 주차장부지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 위쪽 코너에 작은 네모 표시된 그곳이고요. 그 지역은 큰 광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작은 버스킹 공연 정도의 규모로 작은 무대조성과 서서보거나 앉아서보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아리 규모의 작은 단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동아리 규모의 공간으로 만드신다고 하시면, 어떤 동아리하고 접촉을 하셔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은 학교 내에도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B4로 나와 있는 공간이 두 가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주차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B4에 좀 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 말고요. 그쪽은 주차구역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만약에 공간 조성을 하신다면 주차 부분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현재 상인들의 의견도 그렇고, 학생들의 의견도 그렇고 차량을 통제하고 그쪽지역을 버스킹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대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엊그제 오셔서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쉽게 더 공부가 됐고, 의견청취 3건이 부의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동명동은 시작이 되어 있고, 거의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2개 부분은 예상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겠지요. 국비, 시비는 잘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명동 뉴딜도 50억 들어가고, 인쇄의 거리도 75억, 조선대 일원도 50억,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구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예산 관련해서도 잘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구비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예산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동구에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걱정이 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원 위원님의 학교 청년문화공간 조성 관련 의견과 홍기월 위원님의 다각적인 예산확보 등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간사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인쇄의 거리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5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