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 및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책무, 안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내용,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며, 구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우리 구 정책수립 및 시행 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조례 제명, 인용법령, 관련용어 등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 평가결과의 반영 등, 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자문 등 부칙 제2조는 성별영향평가 명칭 변경사항의 타 조례 반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계획 수립,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지원 등 주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 1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 등을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인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해드리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영원, 김현숙, 조승민, 세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반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제안제도 활용,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용,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상위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일부 조항에 종합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3인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3인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전영원 교대)

김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