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까 진보목욕탕에 요금을 4,000원 해놓았어요. 군비 지원이 그런데 지금 진보목욕탕은 노인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똑같이 3,000원 받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3,000원 받습니다.

그걸 왜 수정을 안하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걸 받은 게 두 달 되는데...

저들이 전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그 자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할 때 그 자료를 그대로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공고할 때는 이 자료가 아니고 일단 조례만 올리고 협약할 때는 목욕탕을 다니면서 노인에 대해서 1,000원 주고 그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 보조한다는 그렇게 규정하고 협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조에 목욕비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 5조에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8조에는 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요즈음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 분들도 많고 자택에서 방문 목욕서비스를 받는 노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혹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목욕비를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거동 불편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동목욕차량에 하는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들이 목욕 자체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신청하고 목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방문해가지고 목욕할 때는 안 되겠네 그죠?

예. 그거는 이동방문차량이 자원봉사센터에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책자에 보면 복지회관 목욕탕 있잖아 그죠? 면 단위 진보는 청송하고 호텔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면 단위에는 사실 현서가 지금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고 손님도 가장 많아요.

예.

그런데 요금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다른 면에는 2,500원 주왕산면이 3,000원 주왕산면은 일주일에 매일 하는 거는 아니니까 면단위 요금을 같이 맞춰주는 게 맞지 싶어요.

이거 목욕비 책정하는 거는 저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3,000원 같으면 노인들이 1,000원 주고 군에서 2,000원 주고 하는데 금액을 책정하는 거는 복지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들은 전체적으로 책정했는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1,000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어차피 요금은 거기서 정하더라도 나중에 손 벌릴 때는 항상 군에 손 벌리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서 같은 경우에는 복지목욕탕이라도 예전부터 여기는 흑자였었거든요. 지금은 입찰을 안보이잖아 그죠? 옛날에 입찰을 보일 때도 최고 단가를 써넣어가지고도 되었는데 왜냐하면 시설 좋고 금액이 약하니까 그쪽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금을 협조요청을 하던지 요금을 비슷하게 2,500원 같이 받던지 왜냐하면 안덕은 인근에 있는 사람은 안덕 목욕탕을 이용해줘야 안덕 목욕탕도 운영이 가능한데 사실 지금 목욕탕이 현서를 제외하고는 복지목욕탕이 다 적자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이 잘 안되어서 서로가 안 하려고 하는데 현서로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싸단 말이에요. 시설은 더 좋고 물론 현서 같은 경우에는 춘산, 옥산 타 군에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금 문제는 맞춰주는 게 안 맞겠나 그거는 과장님! 고민을 두고 현서에 김성묵 운영위원장 계시지만 상의를 해서 요금은 같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읍면에 복지위원장님과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제정된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 등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신설하고 소수 주주를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산 및 청산 사유 명문화입니다. 현행 해산 및 청산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을 하여서 해산 및 청산규정을 안 제8조의2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산 시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은 청산 시 잔여 재산의 분배 규정이 없어 소수 주주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개정을 해서 청산 시 잔여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인이 군과 군 의회 동의를 받아 소수 주주에게 잔여 재산을 우선 분배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8조의 3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제정된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재 상황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 및 위치 안 제2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행은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주왕산면 하의리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별 명칭 및 위치 표기를 별표로 별도로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관리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에 알맞는 위탁관리자의 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위탁관리자 기준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과도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령 문구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201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청송사과유통공사의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 시 잔여 재산이 주식의 발행 금액보다 적은 경우 군수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 이외의 주주에게 우선 분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본금 22억1,600만원 중 청송군이 18억원 민간인 488명이 4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청송사과유통공사의 민간 주주들 중 454명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 투자자로 대부분 청송군 내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수 주주들에게 우선 분배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청송사과유통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설치된 현동 APC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맞게 위탁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수환입니다.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부단히 헌신하시고 특히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건축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건축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임기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 하고 심의사항 일부는 우리 군과 무관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5항, 안 제6조 1호가 되겠습니다. 주택법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변경된 사항으로 안 제6조 제1호,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완화에서 애매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증서 예치 기간을 명시하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시공기간으로 되어 있어 공기 연장 시 보증기간 만료로 문제점이 발생하여 6개월의 가산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16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19조의 4가 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이행 강제금 경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31조의 2 및 안 제31조의 3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불량시공 방지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주택사업은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 폐지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실효성이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지역 건축사회 내부규정 개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건축주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행 강제금 감경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검토결과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게 반영하고 군민 불편 및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과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조례가 제때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보도록 명시함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1973년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촌 지붕개량 사업과 주택개량 사업 자금의 융자 지원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 주택 개량사업으로 전환되어 금융기관에서 융자 지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어 현행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융자금 미상환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용어, 맞춤법 등 조문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중화장실 등에 포함되는 화장실에 간이화장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공중화장실 적용 범위에 관한 상위법 조례 위임 사항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대상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공중화장실내 금지행위에 관한 상위법 조례 위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자의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의무를 폐지하였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여러 조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문의 통합 및 순서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