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행정국,시민복지국,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복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원 증가한 3,743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4,744억 원의 25.39%를 차지하며, 1회 추경예산 대비 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02억 원, 특별회계는 41억 원이며, 재원별로 시민복지국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중 국비 예산이 1,794억 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 550억 원으로 15%가 지원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이 74억 원으로 2%, 시비가 1,284억 원으로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37～26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의 요구분이 없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145억 원이 편성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이 2,1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4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신규사업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2,800만 원, 원주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00만 원,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을 이용한 천사후원금 지원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0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1억 500만 원, 공립어린이집 소방안전장비 설치 4,0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 주요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 9억 3,900만 원, 기업도시 내 가칭 지정하나어린이집 부지매입비 6억 1,000만 원,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 1,0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구입지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3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5,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81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100세시대 어르신 특화형사업 4,900만 원, 경로당 혈압계 구입(287대) 4억 원, 신림면 금창리 예천마을 경로당 신축 2억 원, 우산동 2통 경로당 신축 6,000만 원, 지정면 월송3리 경로당 신축 1억 4,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6,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3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사업 6억 9,4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2억 원, 단계동 동보렉스4차 아파트 경로당 매입 7,000만 원,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5,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꿈꾸는 나무 이전 신축 4억 원, 원주시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9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4개소에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8,100만 원, 다문화 감수성 향상 이해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지역아동 기능보강 지원사업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주요사업은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2,000만 원, 민원안내 키오스크 구입 1,4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1,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민복지국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심준식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19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616억 원을 증액한 총 1조 1,2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64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44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 보조금 8억 원, 보전수입 27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5～347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7억 원이 증액된 총 1,8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46억 원이며,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3,000만 원, 대체인력근로자 인건비에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113억 원이며,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행정수요 등을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107억 원이며, 영서남부 적십자봉사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7,000만 원, 대학발전 육성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문막읍 무인민원발급실 증축 공사 등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323～34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이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이며, 번호판영치 휴대용 프린터(본청, 읍면동), 지방세 분할납부시스템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원이며, 시청사 입구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공사에 6,000만 원, 승강기 메인인버터 설치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47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원이며, 친환경첨단그린스마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2,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355～365쪽으로, 2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총 21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른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355～358쪽으로, 2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에 8,000만 원, 방역소독 사업에 2,700만 원, C형간염치료비 지원사업에 14억 4,0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5억 5,000만 원, 만성병관리사업에 1,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으로 359쪽으로, 12억 3,000만 원으로 예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점위생등급 지정평가 사업비 중 표지판 제작비용 15만 원을 음식점지정평가 대행수수료로 변경하여 사업비 700만 원 모두 음식점지정평가 대행수수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360～363쪽으로, 7,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100만 원,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에 560만 원, 정신건강관리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364～365쪽으로,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9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철분제·엽산제에 1,0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예산 대비 대상자 부족으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정호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3～40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403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2019년도 건강문화센터 청소 공무직근로자 7명 중 퇴직에 따른 2명의 기간제근로자 충원 하반기 인건비 3,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4쪽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관내 59개 작은도서관 중 13개 도서관을 선정, 도민 입문소양 증대를 위한 도서 및 관련 집기 구입 등에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사업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문태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355～358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굉장히 힘드셨죠? 진드기기피제 때문에.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언론에서 많이 문의가 와서 좀 해명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바쁘셨을 거 같아요. 지금 그 환자는 조치가 어떻게 됐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고요. 상당히 호전돼서 나쁜 결과는 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좋게 나올 거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예산을 보면 방역소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드기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저는 현장을 가봤어요. 판부면사무소에 갔더니 2018년도에 240개 진드기기피제를 보급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올해는 120개가 왔더라고요. 그런 게 발생이 되고 나서 그 수불대장을 보자고 했더니 전혀 안 돼 있어요. 2018년도에 240개를 어디에 줬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특히 2019년도에 120개에서, 판부면사무소에 8개리가 있어요. 1리의 이장님이 2개 가지고 간 거밖에는 수불대장에 돼 있지 않았어요. 제가 보건소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원주시민 전체에게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읍면동, 특히 농어촌을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불대장에 돼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256페이지 중앙에 보면, 방역소독 재료비 이런데, 지난번 1추 때에도 기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이 기피제를 원주시민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최소한 준 읍면동에는 수불대장을 한 번쯤 확인해 보셨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유선자위원
안 하셨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사건이 발생되고 제가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수원 같은 데는 등산로에 의무적으로 비치해 놨어요. 등산로 올라가기 전에 본인이 기피제를 발목에 뿌리더라고요. 이왕 기피제를 한다고 예산이 서 있으니까, 특히 원주도 많은 등산로는 다 할 수 없더라도 특히 원주시청 뒤 청사에는 봉화산 올라가는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시고 설치했다는 푯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봉화산은 두 군데 비치돼 있고요.
유선자위원
거기 비치돼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어떤 건지 없어요. 당장 제가 그날로 가서 봐도 없고요. 기피제가 거기 있다고 푯말이라도 보건행정에서는 최소한 거기에 써 붙여놓아 주셔야지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발목에 뿌리든 자기가 알아서 뿌리더라도……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런 게 군데군데……
유선자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게 봉화산 그건데……
유선자위원
제가 어제도 가서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356페이지에 보면 기피제 예산이 돼 있는데 예산에 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수불대장도 없고……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나 이용철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제가 거기 가서 직접 보고 발생된 데를 가보니까 주로 금대리 산장 있는 데, 치악산장 있는 데 그곳이더라고요. 그렇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현장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과장님 오셨다는 것은 거기 이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갈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유선자위원
최소한 2018년도에 8명이 발생돼서 1명이 사망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보건행정에서도 한 번쯤은 그 지역을 돌봐주셔야 되는데, 신문에는 방역소독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소독했냐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께는 질의를 안 하고요. 그랬더니 소독약 뿌리셨다고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렇게 기피제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이런 게 수불대장도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가장 원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봉화산 등산로 같은 데 푯말 정도를 해서 우리 시민이 보건행정에서 잘하고 있고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던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기피제가 1개당 2,000원씩 하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수불대장을 일일이 서명 받고 이렇게 하기가 좀, 물품으로 봐서는 조금 값어치가 약간 낮다고 할까……
유선자위원
과장님은 낮다고 하지만, 그것을 뿌렸을 때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
유선자위원
8개리의 이장님들이 월요일에 회의하실 때 제가 이분들한테 120개를 가지고 공동으로 나눠드렸어요. 우선 농어촌에 먼저 드리라고 했어요.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십니까. 2,000원이면 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수불대장 정도는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또 특히 읍면은 그렇더라도 동단위는, 제가 살고 있는 단계동에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원주시민을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동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왔어요. 과장님이 2,000원이라고 가볍게 말씀하시니까 동단위도 안 온 거죠. 단계동에 배부하셨습니까? 다른 동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재고량을 활용하라고 하고 조달 요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달 중에 추가로 배부해서…… 발생 분포 지역이 판부, 신림 이쪽으로, 원주지역으로 봐서는 북쪽,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쪽에 아마 SFTS 바이러스를 보균한 참진드기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숲길이나 산기슭에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농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동에는 원주시민들이 이 기피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홍보가 된 것은 행복원주에서 발췌하려고 며칠 전에 행복원주 3개월 치를 요청해서 봤는데도 진드기기피제가 있는 걸 행복원주에도 없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환자도 발생했고, 홍보를 더 강화해서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첫 번째로 너무 셌나요? 어쨌든 이 기피제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 병이 몇 미리인지 보니까 작지만, 그 한 병이 최소한 20～30명이 물리지 않는, 예방으로서 가징 좋은 거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웃음소리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단가가 얼마죠?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자동분사기는 99만 5,400원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원주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6군데 설치돼 있고요. 봉화산등산로 2대하고 동화마을수목원에 3대, 행구수변공원 1대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문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굽이길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더 세워져서 더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원주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원에도 자동분사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저는 두 번째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원주에 경로당이 434개 있습니다. 저는 이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고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리비도 1식으로 돼 있고, 이 돈이 전혀 안 아깝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호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은경 계장님이 저랑 경로당에 오셔서 치매안심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정말 노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 경로당을 갈 때마다 “보건소는 내 친구”라는 구호를 외쳐요. “치매는 언제든, 누구든 올 수 있는 거다. 특히 노인분들이 보건소랑 친구처럼 지내면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많은 물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물품용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바셀린도 주시고, 치약하고 여러 가지 샘플을 주시면서 교육을 하시는데, 정말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경로당이 사백몇 개가 되는데 거기를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노후에 이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원주만큼은 안심하다는 걸 알고 사전에 내가 치매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경로당 노인분들 위주로 치매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유선자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피제 얼마나 세웠어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1,080만 원 세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당초예산이 승인됐으면 조달청에 바로 요구했어야 되지 않나요? 아직 안 했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합산해서 하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간과하시는 게, 야외활동이 4월부터 되는데 지금 5월인데도, 당초예산에 예산 세우자마자 조달요구를 해서 1차 배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된 거 같아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읍면동에 재고량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모자라는 거 추가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고 한 게, 재고량 소진이 덜 돼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수불대장이 안 됐다고 하는데, 2018년도 수불은 전혀 안 돼 있나요? 최소한 읍면동에서 이장한테는 나와야죠. 2,000원짜리라도.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읍면동에 배포하는 공문 형태로 몇 개 몇 개 나갔다고 하고, 읍면동에서는 전달하는 방식이 제각각인데 이장, 통장님 통해서 일괄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배부했죠? 몇 년도부터?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작년부터 배부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 그럼 이제 시작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교육도 제대로 안 됐을 거 같아요. 이장님들 통장회의 때 보건지소를 통해서 사용방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잖아.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에 대해 원주 쪽에 발생한 현황도 알려주면서 미리 하라고 하는 홍보지도가 필요한데요. 가장 불편한 건, 이·통장 회의나 이장회의 때 가서 봄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356쪽 중간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이게 둘레길에 17개소 시설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설하면서 안내표지판하고 이런 걸 해놓으시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설명상 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약품이 투입되고 버튼을 누르면 호수에 연결돼서 자기 몸 주변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건 좋은데, 이게 분사기하고 약품 안내표시를 하시냐고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그게 부족하다면 추가로 안내표지판을 다시……
기섭
황기섭위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글씨가 작다고……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래도 하여튼 17개소 둘레길을 하신다니까…… 4개 돼 있다 그랬나요, 원주에?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6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23개가 설치되나?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도 설치하려면 예산편성 끝나서 조달요구하면 한 달 후에나 설치할 거 아냐. 그렇잖아요. 예산편성 돼도 조달요구해서 현장 설치하려면 한 달은 걸릴 거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다음주에 예산 확정되면 그다음에 조달요구해서 받아서 현장…… 우리가 설치하는 건 아닐 거 아냐. 업체 선정해서 설치해야 될 거 아냐. 그렇게 한 달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안내판하고 사용방법 하시고, 추후도 더 설치할 지역이 있는지, 뭐 많겠지.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확대하고, 최소한도 기본적인 업무 수불대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만 잘 좀 챙겨주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C형간염 치료비 14억 원이 됐는데, 소장님부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좋은 사례가 됐는데, 일단은 이거 언제쯤 집행이 되나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심사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간학회(한국간연구회) 전문의사 세 분하고, 심평원 한 분하고, 건강보험공단 한 분하고 해서 저희 소장님까지 여섯 분이 위원으로 돼서, 저희가 423명인데 1, 2, 3단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자료를 다 받아야 될 거예요. 기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자료는 이미 있는데, 123명은 1차로 확정된 사람이라 먼저 지급하고, 기독병원하고 약국에서 먼저 치료를 하고 후불제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기타 검사만 받고 치료를 안 받은 사람들 저절로 면역이 형성돼서 나아졌는지, 치료를 더 안 받은 사람들 그 후에 치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안 돼서 심평원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결국 올해 안에 이 3단계를 거쳐서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4억 4,0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모자랄 거 아니에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이 중에서 당초계획보다 추가로 제외시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줄어드는 반면, 1차 치료를 했더니 내성이 생겨서 이 약으로는 안 된다 해서 다른 비급여 약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서로 상계 정도 되지 않을까, 이 금액으로. 오차 범위는 크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치료비가 부족하다면 더 요청하든가, 우리 시비로 세워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심사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수
문태수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는 359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60～363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판부 거기 그렇게 해놔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아주 굉장히 행복한 보건소로 닉네임이 찍혀질 정도인데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금연캠페인은 여태껏 안 하고 계세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금연캠페인…….
유선자위원
금연캠페인에 대한 형광판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갔더니 아직도 LED가 안 돼 있고, 전혀 하실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다른 데 한 데를 갔다 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를 못 갔습니다. 전주를 저희가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유선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흡연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담뱃갑에 보면 심장이 썩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딜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인터넷 한 번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그쪽 직원이랑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한 번은 갔다 와야 될 거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유선자위원
어쨌든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담배연기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빨리 시급하게, 화급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36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의학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한의학으로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홍보물 제작에도 1식, 소모품 구매에도 1식이 돼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위탁교육비 전담인력 교육비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의료비, 구입비 해서 또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장애인 친구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니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한의학 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이게 올해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장애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재가장애인이면서 편마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작업치료사 혼자 방문을 하면서 케어도 해드리고, 또 위에는 재활보건실을 운영했었는데, 이 부분은 한의학으로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많지는 않고요. 30명 정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보자, 이런 게 복지부의 시범사업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복지부에서 예산도 내려주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다른 걸로 시범사업이라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했겠죠. 한의학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보건소에 간호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전문적으로 한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한의학 하면 침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케어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시범사업이라서 이대로 여기 나온 내용대로인지, 한의학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한의사 분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존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침이라든지 약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현재는 보건소에 한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공중보건의 선생님 계십니다.
유선자위원
그 선생님이 다 같이 관리하시나요? 한의학도 하고 양학도 하시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니죠. 한의학 부분만 이분이 전담으로 하고, 팀을 꾸려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팀을 따로 꾸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까지 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소모품, 교육비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요. 교육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직접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비이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아니, 한의학 선생님이 하신다면 저의 짧은 의견으로는 한약은 부항도 붙여야 되고 침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복지부 시범사업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항도 있어야 되고, 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간단해서 너무나 아리송할 정도입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권고하는 게 20명 정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재료비는……
유선자위원
20명을 선정하는 거죠. 원주시민 중에서.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본인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유선자위원
그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집에 재가장애인이 되는 거죠.
유선자위원
재가장애인이 20명보다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20명보다 넘는데 본인이 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선생님이 봐서 “아, 이 사람이 가능성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지금 많은데 과장님이 선별만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나 부항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이것을 본인이 원해야지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20명 안에. 시범사업이라니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선별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뇌졸중 장애인들이 거의 다거든요.
유선자위원
그렇죠. 뇌병변 장애인이 많죠. 근데 시범사업이라도 20명이 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딱 20명만 하라고 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것을 해보고요.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이면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든지,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장애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시범사업이 2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더 할 수 있는 진행이 아닌데, 장애인 친구들을 배려하셔서, 양학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적으로 친구들이 침도 맞을 수 있고 부항도 붙이고 한의학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61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운영 수용비에서 2만 원짜리 4종 10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앱인지, 아니면 무엇에 관한 4종인지요? 그다음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자료 제작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세부내역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관리사업을 모바일로 연계시켜서 직접 본인들한테 행태개선을 해서 이것으로 건강관리 개선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요즘 모바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만성질환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서버도 구축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고혈압·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거고요. 또 여기서도 환자가 아니고 환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대해서 따로 선별을 해서 앱이랑 연결을 해서 관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앱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다 벤치마킹을 하긴 했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서버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벌써……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서버 구축은 복지부에서 이미 해놨는데 다른 데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주시에서 아직 못 하고 있었죠.
최미옥위원
그렇죠. 원주시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네, 이게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최미옥위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되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우선 한 사람이고요. 기존에 영양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 인력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미옥위원
그러면 아래 하단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일차적으로 본인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고위험군이구나.’ 이렇게 의사가 판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판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 자주 올 필요는 없고요. 두 번 정도, 이게 24주 과정이거든요. 6개월 동안 두 번 정도 내원하고, 전문가들이 계속 앱으로 이분들의 행태가 어떤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최미옥위원
그 교육 자료비만 6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들께 세부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월성입니다. 의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4～365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성
김월성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아까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게이트볼장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심장충격기 구입에는 어떤 데 보급하려고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국민체육센터에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국민체육센터에 1대밖에 없어서…….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거기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설치를 해드리려고요.
유선자위원
현재 1대 갖고 있잖아요. 1대가 추가로 되는 거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요. 3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자체)이 있는데, 혈압측정기(방문보건)가 1대 돼 있거든요. 이 혈압기는 어떤 혈압기인지…….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자동측정혈압기죠. 보시면 알겠지만, 넣어서 측정하는 거예요.
유선자위원
그거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방문보건실.
유선자위원
그 기계가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들고 다니는 건 펌프식이고…….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이건 들고 다니는 건 아니죠.
유선자위원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건 이거고, 제가 원하는 건……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담당과장이 설명) 아, 넣는 게 아니고, 팔뚝에 감아서 하는 거 소형입니다.
유선자위원
소장님, 제가 진료소 두 군데 다녀봤는데 혈압측정기가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하나인데, 노후가 돼서 저 같은 혈압환자들은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는 1대만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측정기를 더 새 것으로 구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가서 해보니까, 제가 약을 먹고 가서 하는데, 기계가 노후된 게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헤아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저희가 즉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추 때 굽이길 기피제 비치 계획을 질의드린 적 있었는데 2추에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얼마 전에 개통된 둘레길까지 포함이 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할 거 같은데요. 굽이길 같은 경우에는 굽이길지킴이 분들이 계시고 주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계세요. 직원 분들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굽이길지킴이 분들과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병이 돼서 읍면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등산길이 얼마나 많고, 이용객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순서에 의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둘레길이라든가 관리를 하는데, 다만 읍면동에도 등산로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통장님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원주시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355쪽에 보면,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만성질환 원격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지소하고 진료소하고의 관계거든요. 지소에 설치돼 있으면 진료소에 오시는 환자를 영상을 통해서 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서로 상담해서 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미옥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있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돼 있습니다. 부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관리대상자가 31명 정도 되고요.
최미옥위원
당뇨하고 고혈압 이외의 다른 질환이 있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주로 만성질환자죠. 당뇨, 고혈압 환자들 주로 그런 환자들입니다.
최미옥위원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건지…….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그렇죠. 진료소에는 의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공중보건의하고 연계시켜서 진료를 보는 거죠.
최미옥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의료를 받을 수 없는 취약한 지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면단위에 있는 분들은 지소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면단위에서 벗어난 지역, 그분들은 진료소에 전부 설치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미옥위원
농촌에 계셔서 의료혜택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원격진료를 통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고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오늘 보건소의 핫이슈는 해충기피제예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기피제를 확대 보급하시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산이 적다 하면 저희들이 더 올려서라도 할 테니까요. 자동분사기 알림판 계속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알림판을 꼭 빨리 제작해서 그런 부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수불대장도 지시를 한 게, 이번에 유선자 위원님이 다녀오시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수불대장도 직접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줬는지 제대로 좀 하고, 또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발생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농촌에 가서 농사를 안 짓더라도 사시는 분들까지 보급을 해서 진드기하고 접촉이 많은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사기 설치도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푯말을 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315쪽과 316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엄병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317페이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17쪽에 현안사업 용역 2,000만 원 예산 세우신 거요.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으로 예비 차원에서 세우신 거죠?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예비 성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3추나 4추에도 계속 용역비 세우실 건가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예년 경우를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 계속 세웠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3추, 4추에도 계속 세우겠네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2추에 7,000만 원이 됐으니까 3추 때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당초예산 풀용역비가 집행이 1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추 때도 필요할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근데 실·과별로도 별도 세우는 게 있잖아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보통신과도 세웠네, 보니까. 풀예산이. 그러면 실·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세우고, 그게 안 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세운다?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실·과에 세우는 것은 계획됐던 거고요. 저희 과에 풀로 세워놓은 것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사항이 생기면 그때 또……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 1억 3,000만 원 세워서 얼마나 쓰셨어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억 3,000만 원 세워서 2,700만 원 잔액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6건 용역을 지원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더 세우셔야 되겠네요?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일
엄병일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호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318～320쪽이며, 읍면동 예산은 323～343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단구동인가? 343쪽에 단구동 안전도시과에 목재파쇄기가 있어요. 1,000만 원.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설치장소는 시유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데 설치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시유지 어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목재를 파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파쇄하면 파쇄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해요? 톱밥처럼 나오나? 어떻게 나오나?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톱밥처럼 나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양축농가하고 해서 그쪽에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이건 아마 산림과에서 많이 하는 거 같은데, 해서 혹시 잔재물이 많이 나오면 양축농가에서 거름으로 쓰면 좋을 거 같아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320쪽 상단에 보면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개 대학인데, 어디어디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이렇게 4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꼭 4개 대학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작년 2018년도 자율개선대학 선정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못 받거나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민간이전 해서 자금을 그냥 주는 거죠?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학교 자체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지급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유선자위원
뵙고 나니까 시간을 뒤로 돌리고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적십자봉사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이 있거든요. 저도 적십자 회원으로서 장소가 너무 작아요.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우선은 괜찮을 거 같아요. 우선은. 근데 앞으로 장기적인 걸로 내다볼 때는,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주차장도 작고 건물 자체도 너무 노후됐거든요. 이번에는 보강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 앞으로는 적십자봉사관을 별도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꾸 거기 헌 집을 갖다가 조금씩 수선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고, 주차장도 작아요. 제가 한 달에 세 번씩 빵 봉사를 하러 가는데,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이면도로에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강사업으로 2억 원인데,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봐서 다른 데다, 적십자봉사관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신축해 주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한 5년 안쪽으로는 그럭저럭 살 수 있는데, 5년만 넘으면…… 원주시민 35만을 보는데, 적십자봉사원이 많지 않습니까. 3만 명이 거의 다 되거든요. 3만 명이 이용하기에는 리모델링 2억 원 가지고 잠깐 임시방편인 거 같아요. 앞으로 먼 훗날을 대비해서 그런 걸 검토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5년 이내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억 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주셨는데요. 강원지사가 원주에 있는 데가 대한적십자 거예요, 그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먼저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시유지로 바꿀 방법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 기능보강사업보다 원초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해야 될 거 같아요. 그쪽에 지금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거하고 맞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상의를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그쪽에 기능보강사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시유지하고 강원지사하고 이야기해서 충분한 의지력은 있어요. 그래서 검토 좀 한번 신중하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가 옮기잖아요. 하게 되면 그 자리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말씀하셔서, 매칭이 될 수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해서 깊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군사령부 반환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 또 담당계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좋은 성과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식
한호식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쪽이며, 세출예산은 344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은 181～193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45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백운아트홀 대피안내 영상제작비가 6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존에 영상이 없었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지금은 공연장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게 대피안내도라 그래서 외부에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법이 좀 강화가 돼서 대피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영상을 상영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진작부터 안내가 되어야 됐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원주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346쪽 하단에, 시청사 입구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공사가 뭐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시청사 주차장이 워낙에 혼잡하고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불편하다고 많이 제기가 되어서, 사전에 출근시간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외부차량들이 80～90대 정도 주차장에 세워놓고 있는 게 확인되었고요. 대부분 청사 앞의 상가나 사무실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일단 외부차량이 80～90대, 많게는 100대까지 예상을 하는데요. 차단기를 설치해서 출근시간 전에는 시에 등록된 차량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외부차량을 차단해서 주차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오전 9시에 차단기가 인식하고, 그다음에 오픈하실 건가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9시 이후에는 민원인이 계시기 때문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당분간은 회계과 직원들이 사전에 통제하는 걸로 한 달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설치를 하고 나서도 오류 작동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민원인이 일찍 오시는 분이 계실 거라서 그런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통제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되겠네요. 양쪽이니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청사 본관 입구 쪽에는 차선이 두 개라서 차단기 2개가 설치될 거고요. 이쪽에 어린이집 앞쪽에는 1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차량2부제 하고 있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지금 10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부제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지금은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통제를 하지는 않고 직원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 오셔야 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데, 완전히 100% 지키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부제 하신 지.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작년 말쯤 돼서 시작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최근에도 벌써 몇 차례 주차대란 아시죠? 행사만 있으면.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저희들도 의회에 오는데 차를 못 대겠어요. 다 외지에서 차를 대서.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언제 설치하시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지금 의결이 되면 6월 한 달 동안 설치해서 7월 1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다음주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5월 20일부터는 직원이 양쪽으로 서서 9시까지 통제를 하면서, 실제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여분이 남는지 이런 것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하셔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청에 일보러 왔는데 차 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46페이지 하단에 시청사 승강기 메인인버터 구매설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승강기가 본청에 4대, 의회에 1대, 그리고 공연장에 화물용 승강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인인버터가 승강기 안에 각 층으로 운행을 하는 속도 조절을 한다든가, 어떤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주요부품입니다. 지금 실제 시청사 처음 짓고 나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상태라, 중간에 조금 서는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그때 응급보수를 실시했습니다만, 승강기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5대를 전체 다 새로 하시는 거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본청에 4대를 하고, 어떤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비상용으로 할 수 있는 데를 1대 더 추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청사 지어진 지가,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연도는 아닌데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이 승강기도 매년……
유선자위원
제가 승강기협회에 전화를 해봤어요. 찍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교체할 만큼 망가진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꼭 하셔야 될 이유는 뭐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저희가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용역을 줘서 매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본청에 있는 승강기는 워낙에 이동이 많고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4대는 메인인버터를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유선자위원
의견이에요, 꼭 갈아야 되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본청에 승강기 1, 2대가 응급으로 중간에 서서 응급보수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때 그 승강기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게 그렇게 자주 망가지는 것도 아니었고,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런 부품으로 인해서 승강기가 섰을 때 위험 대비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게 아직 보존연수는 남아 있다 이거예요. 굳이 꼭 5대를, 망가지지 않은 것도 부품 하나만, 승강기 부품 이 정도 됩니다. 연필로 말하면 이 정도 크기 하나만 갈아도 되는 건데, 굳이 5대를 안 망가진 것까지, 어차피 청사가 지어진 게 그 연수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5대를 다 갈 이유는 없어요. 4대는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거기. 하루에 이동수만 해도 엄청 많은데, 가정 살림살이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죠. 그렇죠, 과장님?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유보할 수 있는 건 유보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5대 분량이 본청에 4대는 워낙에 이동이 많고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4대는 갈고, 여분으로 인버터를 하나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고요. 지금 의회 쪽에는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본청하고 비교를 하면 사용빈도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쪽은 더 써도 되겠다 해서 의회 쪽은 아직 교체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백운아트홀 물품 나르는 것도 전혀 이상 없어요. 그렇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백운아트홀은 교체대상이 아닙니다. 본청의 승강기 4대만 대상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살림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은 갈아야 되겠죠, 과장님. 앞으로 발생되지도 않을 것을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예치한다는 것은……. 4대만 교체하세요. 1대는 뭐 망가지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압력밥솥을 4대는 꼭 필요해서 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망가지지도 않은 밥솥을 대비해서 1대를 더 하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쪽에 문의를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망가지지 않은 걸 갖고 예비를 위해서 1대를 더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본청에 망가진 건 해야 되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망가지지 않은 걸 위해서 1대를 더 설치하는 건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4대는 본청 4대 승강기고요. 1대 비상용은 이쪽에 응급 시에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쪽에 별도 설치돼 있는 그 승강기입니다. 비상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렇죠? 전체가 아니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유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47페이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쪽 중간 연구용역비하고 그 밑에 거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친환경첨단그린스마트센터인데, 보충자료에 보면 2019년 완공 예정인 간현 미디어파사드 물 연계 스토리텔링,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위치 선정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위치 선정도 안 됐는데, 언제 해서 완공하세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금년 완공이 아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여기 보충자료에 2019년 완공 예정인 간현 미디어파사드라고 제출자료 주셨는데요. 금년 완공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출렁다리 바로 밑에 미디어파사드를 만들어서 물 연계되는 어떤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관광개발과에서 해서 잘 몰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관련해서 물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다시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결국은 간현이 문제가 아니고, 원주에 있는 스마트센터는 한다 하지만, 원주에 있는 섬강 전체의 수질관리에도 관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원주지역 전체 하천에 수질오염관측센서를 다 설치해서 각 하천마다 수질오염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수질오염이 급하게 될 경우에는 조기 발견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다 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원주천 같은 것은 국가하천이 되니까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기금을 공모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거든요. 한강수계기금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동에 소하천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전 지역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센서 값에 따라서 얼마나 설치가 될지는 용역을 해야 압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냐하면, 소초 같은 데 그전에 축산폐수 방류 같은 건 소하천이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전에 한다고 하면 각 읍면동에 소하천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까지 구축이 되냐 이 얘기예요. 용역을 해봐야 아시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수질오염 발견을 위해서 사실 센서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은 거까지는 할 수 없고요. 모이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만약 오염도가 높다 하면 추적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감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용역은 빨리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호저면 용곡리 1, 2천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니까 물놀이 왔던 사람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데 정말 설치해아 되는데, 이게 언제 방류를 하냐 하면 비가 온다고 하면 밤중에 방류하니까 어디서 방류가 됐는지 몰라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 좀 드리니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미래체험사업이 있죠. 이것도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3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경상적 위탁사업이잖아. 그러면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주는 거죠, 3억 원을.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원주대학에 주는 건 아니고요. 국비가 35억 원하고 도비 12억 원, 시비가 강릉, 원주, 춘천 해서 28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7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것은 수행기관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세부적인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점센터가 원주캠퍼스잖아.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강릉원주대학 원주캠퍼스에 원주지역 거점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마다 거점센터가 따로따로 3개가 생기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3억 원을 어디로 줄 거예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줄 거 아니에요, 수행기관에.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은 강원도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받아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에 왜 세웠어요? 거기 직접 주면 되지.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부담금이 3년간 8억 원이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 원주시 부담금?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시비 37%에 대한 부담금?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8억 원에서 3억 원을 금년도에, 그럼 3억 원을 해서 진흥원에 주겠다? 순수 우리 부담금?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 부담금이 3억 원이고, 전체는 75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 3억 원, 내년에 2억 5,000만 원, 또 2억 5,000만 원 해서 8억 원을 내주겠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거점이 여기 원주캠퍼스에 되면 원주 사람 1,000여 명 혜택을 보겠다, 미래양성에.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자리 창출도 한 30명 생기고, 그래서 8억 원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체험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대상이 일단 관내 초·중등학교에 방문하고, 또 아까 거점센터인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체험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3만 명, 한 2만 9,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세부계획이 나와야 알겠지만, 목적이 정보 소외계층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볼 거고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거기서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원주에 1,0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정보소외계층의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면서 이동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강릉원주대학교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현재 구축일정의 교육운영을 보다 보니까 7, 8월에 찾아가는 교육운영, 그러니까 방문교육이 시작되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는 잡혀 있는데, 지금 교사 양성이 사전에 계획돼 있으시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교사 양성은 5월에 모집을 해서 5월, 6월에 160시간 정도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그 시간만큼 충분하게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셔서 7, 8월에 계획된 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관련 학과 출신이나 아니면 예전에 관련된 쪽에 근무했던 퇴직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강사로 선임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160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3년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원주시 예산만 보면 8억 원의 예산 지출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지금 센터 구성품에 보니까 노트북도 있고, 코딩펫,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코딩이나 프로그램 언어로, 그리고 드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고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이것은 어디 소유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이나 이런 교육장비는 지자체 부담금으로 구입이 될 거고요. 교육자재 관련된 것은, 프린터라든지 로봇 종류라든지 그런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분배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사업종료 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말씀하셔서…… 이것 또한 원주시 예산이 반영돼서 구입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먼저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갔었어요.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후에 분배될 부분은 차차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지금 미래체험사업이 환영할 만합니다. 4차산업시대에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결국은 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따와서 춘천, 원주, 강릉이 나눠서 수행을 할 텐데, 결국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총괄하게 되고, 시에서 SW체험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수행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데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기관 역량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면,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총괄 책임자의 역량 정도를 봐서는 75억 원 되는 이 사업을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문제가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세부 조직도가 있으면 세부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 책임자 한 분만 역량이 나와 있는데, 수행사업 이력이나 경력으로 보아서는 75억 원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전문강사 30여 명을 우리 원주시에서 양성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SW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차시로 보면 160시간의 강사 커리큘럼을 단기간에, 물론 관련 전공자들에 한해서 모집을 하겠지만, 원주시에 그만큼 인력이 충원될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지만, 된다손 치더라도 단기간에 160시간을 통해서 1,000여 명의 대상을, 아까 초·중 또는 지금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2019년 한 해에 원주시비만 3억 원인데 이 3억 원으로 이걸 다 수행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먼저 얘기했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역량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20년가량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실적은 4,300명 정도 집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과학산업진흥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전국 5개 광역시가 선정돼서 동시에 추진이 되는데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역량이 좋다 보니까 전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던 부분은 그 기간에 교육이 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사모집은 모집공고가 이미 나가 있고, 지금 각 학교하고 일자리 관련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지자체 일하기지원센터 같은 그런 기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책임지고 모집이 가능할 겁니다. 교육부나 대학 쪽으로 홍보물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이동교육이 50% 차지합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이동교육을 50% 정도 하고, 그 외에 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50% 정도 되는데요. 이동센터 교육은 50시간 정도 교육할 예정이고, 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50시간 정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최미옥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6쪽을 보면, 커리큘럼 된 것을 보면, 시간적으로 강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1,000명의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실행할 만한 시간이 올해는 여유가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납득을 할 텐데, 원주SW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기자재를 어떻게 구입하고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시차가 쭉 나오고 인건비는 어떻게 제출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3억 원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평가라든지 심의를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이 나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SW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 몰아주기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에도 SW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내역 나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답변에서 모집공고를 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모집공고를 낼 수가 있어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사업이 시간이 촉박하고, 사실 예산 세우기 이전에 시장님하고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학……
용철
이용철위원
만약에 여기 예산에 안 됐다면 모집공고에 낸 것은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
용철
이용철위원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의회가 결정을 해서 하셔야지, 모집공고를 대뜸 내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공고를 먼저 낸 거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임시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는 게 아니고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원주는 원주고, 강릉은 강릉이잖아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주관을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주관을 원주가 따로 갈 수가 있어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주관 사업자가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모집공고를 의회에서 승인받고 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사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떠나서 의회의 기능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이 백 번 맞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끝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새로운 사업 같은 것,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행복위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설명을 하고 갑론을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미리…… 항상 말씀 잘 하셨는데 이번에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소통이 되면서 해야지, 여기서 알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접근할 때 이해가 가도록 충분하게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준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7～239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최미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미옥입니다. 238쪽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지원에, 나눔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요즘에 사회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푸드뱅크라든가 푸드마켓 쪽에 기부식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은. 특히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순수 기부식품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홍보성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의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하게 된 겁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사업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홍보가 좋다고 하면 연속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일단 기부하는 행사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모금도 하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하루에 페스티벌 형태로 소진을 할 계획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최미옥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유병덕입니다. 출산보육과 세출예산은 240～245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쪽 중간에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3,200만 원 삭감됐어요. 이게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이 지난번에 하나은행하고 프로그램 공유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 거네요, 결국.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면서 어린이집 1개소당 1년에 9만 9,000원 주던 것을 하나은행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보다 투명성 있고 업그레이드된 거를 개발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줘서 3,2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먼저 개소당 9,900원짜리 전산프로그램보다 하나은행 프로그램이 한결 더 안정적이고 좋은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많이 투명해졌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좋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쓰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현재 어린이집은 다 이걸 쓰고 있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지금 보급단계인데, 저희가 297개 어린이집 했지만 250개 정도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급이 약간 덜 된 곳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나머지 안 하는 데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병행해도 관계가 없으신가? 그럼 기존 거 쓰면 9만 9,000원씩 줘야 되잖아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 프로그램 자체도 하나은행하고 관련 있던 프로그램이에요. 걸음마라는 것도. 그래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만 9,000원은 안 받고 있다. 좋은 시책인데, 3,200만 원 예산 절감하느라 애쓰셨네요. 전반적으로. 3,200만 원 절감한 거 다른 데다 쓰시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거기 보면 242쪽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42쪽.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241쪽 맨 밑에 하단이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200만 원 예산 삭감된 것을 241쪽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000만 원…….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보충으로 제가 여쭤볼 건데요. 241페이지 맨 하단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있죠. 3,000만 원인데, 뒤에 242페이지 보면 도배, 장판, 소규모 보수 했는데, 몇 개를 하시는 건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240……
유선자위원
241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도배, 장판, 소규모 개보수로 돼 있잖아요. 이번에 어린이집 몇 개를 하시는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15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개선사업이 잘될 것 같네요. 15개면. 그렇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사업은 더샵아파트에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차량 구입하는 거.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거기가 피해아동·학대아동쉼터라고 비공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이 없었어요. 차량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원 가고 어디 갈 때 택시를 많이 이용했었어요. 택시비 나가는 거나 교통비를 따져보니까 렌트 쓰는 거하고 비슷해서, 지금은 렌트를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차량을 사달라고 해서 이번에 차량을 사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유선자위원
장비시설이니까 차량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죠? 모처에 있는 거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유선자위원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신승희입니다. 생활보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생활보장과는 많이 없고 한 페이지라서요. 2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삭감됐죠?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다시 편성된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강원도와 원주시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세출예산 과목이 다르면 국고보조금 송금 매핑 불일치로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과목과 같게 편성하고자 자활지원 세부사업 편성목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면서, 국비 증액 내시로 예산액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247～257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49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해주셔서 저희 공기청정기가 770대 아주 잘 보급이 돼서, 제가 경로당을 68군데 정도를 갔는데, 아주 진짜 공기청정기를 평수에 맞게 해주셨더라고요. 작고 크고가 아니라 평수에 맞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노인 입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저희 경로당에 현재 할아버지들 방이 없어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잘 되는지, 단계동 저의 지역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도비는 이미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었고, 저희가 이번에 시비 7,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시면 추경 끝나고 다다음주에 되겠습니다.
웃음 소리
장내 웃음
유선자위원
조금 부담이 가지만, 어쨌든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할아버지들이 갈 방이 없어요. 과장님, 어제는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칭찬 모드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주시면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는 물론이려니와 경로당마다 비품이 필요했던 게 많아요. 냉장고가 필요하고, 청소기가 필요하고, 밥솥이 필요한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나하나 경로당마다 그 성격에 맞게 해주셔서 제가 가서 본 경로당마다 잘 들어와 있어요. 정말 이번만큼은 경로장애인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올해처럼 미리미리 그곳에 필요한 것을 꼭 짚어서 해주시면,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롯데아파트, 청소기가 필요하다면 청소기가 오고, 어떤 아파트는 밥솥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올해 공기청정기 잘 해주시고 모든 거 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249페이지에 경로당 혈압계 구입 해서 287대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요에 모자라는데, 아예 해주실 때 경로당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모자라는 거 같아서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우선 먼저 경로당에 제품들을 잘 해줬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또한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께서 같이 예산을 잘 확보해 주셔서 경로당에 좋은 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압계는 이것도 도비 지원으로 계획이 됐던 건데, 우선 30인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가격이 이게 대당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된 건데, 저희가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30인 이상인 시설에만 보급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사주신다니까 굉장히 기쁜데, 이번에 130만 원짜리 이 기계는 해당 경로당마다 가셔서 사용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펌프식이 아니더라고요. 130만 원, 나라장터를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조금 최고가지만 사용이 좀 힘들어요. 펌프식하고 틀려서. 그래서 이것을 내주실 때는 보건소와 협력하셔서……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저희 제품 결정은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갖다대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요즘 치매예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간호사 선생님들 네 분이 경로당마다 저랑 같이 돌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기구입을 해주시면, 보건소랑 연계하셔서 이 혈압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기에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언제 편성되는 건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경로당마다 치매안심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가 봉사도 나가거든요. 이왕 해주시는 거 혈압계 사용방법도…… 보건소 간호사 선생님들이 세 분, 일반직원 한 분 그래서 네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왕 해주시는 거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건소랑 연계해서, 아까 30인 이상 경로당부터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기청정기 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칭찬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강사업으로 경로당마다 도배를 해주셔서 진짜 봄 되니까, 그것도 일괄적으로 어느 한 색을 고른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경로당마다 와서 그 벽지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홍색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이 있어요. 6억 9,000만 원. 또 그다음에 특화형으로 실버택배2호점, 그다음에 청춘카페 남부점이 있는데요. 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그럼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하반기에.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375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75명 일자리가 늘어났네요. 그다음에 이쪽에 실버택배하고 청춘카페도 모범사례 같아요, 잘하면. 앞으로도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 같은데,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좀 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번에 추모공원도 잘 개원을 하게 하고, 또 잘 운영을 하게 된 것에 치하를 드리고,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52쪽 장애인 편의증진에, 장애인접근성 개선지원사업 4,000만 원 1개소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1개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이미 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체 한 곳마다 300만 원씩 8곳을 지원해 주는 2,400만 원짜리 개선사업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당초는 원래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거기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서 감독하고 그러는 건축기사가 1명 있어요. 그런데 2017년까지는 그 1명이 원주시 건축허가 받고 그러면 거기 나가서 편의시설을 지도감독해서 거기를 통과해야지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그 역할을 기사 1명이 다 했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건의사항이 계속 돼서, 저희가 2018년부터 인원을 1명 더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더 받아서 2명이 더 채용됐던 건데, 지금 이게 당초에 1명분만 세워져서 1명이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죠?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접근시설에 대해서 좀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다음은 지금 여러 시설마다 차량구입이 3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가격이 다 달라서요. 3,000만 원, 2,8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승합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4곳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는 장애인특수차량 리프트가 설치된 거라서 그런데, 나머지는 다 스타렉스입니다. 사실 저희 불찰인데요. 각 팀에서 그 시설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어디는 3,000만 원, 어디는 2,8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차량 기본가는 2,800만 원이 맞고요. 옵션이 내비게이션이 붙냐, 어디는 선루프 견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으로 시달은 할 겁니다. 구입은 조달청으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다 넘지 않게 평등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지원하실 때 그렇게 형평에 맞게,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고요. 25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양조장비 보강……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오타입니다. 양조장비가 아니고요. 양초, 양초장비 보강이……
최미옥위원
양초장비 보강이요. 그러면 이게 천사들의집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천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양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12월에 양초 거기만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만드는 기계가 다 손실돼서 저희가 이참에 좀, 초가 다 모양이 틀리거든요. 대·중·소, 중탕기 이런 것을 정비해서 기능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최미옥위원
양조를 하는 줄 알고, 오타였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 249쪽 신림면 금창리 예찬마을 경로당 신축, 이 사업이 3년 됐는데, 올해 드디어 이렇게 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쪽 현장에 가보니 설계도면하고 이렇게 해서 2억 원에 맞췄는데, 부분적으로 공사가 더 들어갔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용철
이용철위원
네,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도비, 시비 매칭해서 1억 원, 1억 원인데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설계가 2억 원에 되면 저희는 2억 원에 맞춰져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면 나중에 증축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설계가 들어갔어요.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현장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틀려서 문제가 되고, 교량문제도 해결되고 하기는 하는데 좀 모자란 점이 많더라고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그럼 별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게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우편, 등기우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화장장 이쪽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거기에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느라고 우편료가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안치돼 있는 1,300기에 대한 보호자들한테 추모공원을 옮기게 됐다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편료가 많이 증가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편요금이 너무 많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필여경로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58～263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문화 감수성 향상 이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도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다문화가족 모국문화도 이해하고,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캠프죠. 그것도 하고 그래서 양쪽 캠프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 가는 것은 아니고요. 모국문화는 제주도 정도에서 하려고 하고요. 또 한국문화는 원주지역에서 할 계획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주도로 가서 캠프를 하신다는 건가요?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조상숙 위원님, 다문화 감수성 향상 이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시영입니다. 민원과는 264～265쪽까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쪽 상단, 지난해 민원과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민원평가 우수로 5,000만 원 받으셨네요. 그거 가지고 이쪽에 환경개선도 하시고, 키오스크도 하시고, 5,000만 원을 여기에 쓰시는 거네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좀 해주세요.
시영
이시영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위원
국장님, 258페이지 하단하고요, 259페이지에 원주 학성동에 있는 희매촌에 대해서 제가…….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선정인원이 3인이라는 기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탈성매매여성 생계비, 거주이전비, 직업훈련비, 상담소 상담 현장활동비 해서 거의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장님, 관계법령에 보면 그들을 지원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구라든지 충남 아산, 전주, 인천 이렇게 지금 다른 데 지원현황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3시 반에 그곳을 방문해서…… 예전에 23명의 비즈니스걸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46명 정도 되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곳은 오늘 새벽 3시 반에 다섯 집 돼 있고, 저희가 두 집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면…… 저는 8,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보다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오늘은 40명 됐지만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점점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춘천에 계시는 분들, ‘길라잡이’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보고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아직 도시재생에서도 이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선정위원 3인도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여러 가지가 애매모호하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요즘 재생사업이 여러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재생 플러스 예산에 있는 성매매 희매촌 정비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원주시가 재생사업과 더불어 희매촌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4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꼭 더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대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원주시의 의지를, 재생사업과 더불어 희매촌을 없애는 의지를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사업을 여기는 8,0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더 늘어납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 희매촌이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길도 뚫리지 않고 이렇다 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물론 세워놔야 되겠죠.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계속 홍보도 해야 되고요.
유선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재생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희매촌을 없애는 사업도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재생사업이 늦어진다고 해서 이 부분도 역시 같이 늦어지면 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은 유지하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야 되겠죠. 살림살이를 해도. 그런데 선정위원 3인이라는 것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3인이라고 돼 있고, 8,000만 원 이것보다 더 늘어가겠죠.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지원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아산, 대구, 전주, 그다음에 인천 이런 것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해야 되겠죠. 우리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직도 멀었는데 이것을 꼭 해야…… 선정은 하되, 금액은 이렇게 딱 정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선자위원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많이 증액을 하세요. 차라리. 그들을 양성하고 싶으시면.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양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선자위원
없애신다면서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그분들한테 개인당 많게는 2,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집 말씀하셨는데요.
유선자위원
네, 두 집이요. 그것은 꼭 필요하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거기 4명, 5명 정도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유선자위원
그 두 집 때문에 여기 다섯 집이라는 것도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두 집을 시에서 빨리 매입해야 되겠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거기 포함돼 있는 인원이 5명 정도, 하얀 집은 2명이고……
유선자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데, 어쨌든 두 집을 매입해야 되죠? 그렇죠, 국장님.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현재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이것은 꼭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선정위원은 어떻게 해서 3인이 되셨어요? 선정을.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과장님께 말씀해 달라고 하세요.
유선자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일단 3명은 지금 시민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경찰서에서 한 분, 그다음에 성매매 관련 전문가 그렇게 해서 세 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계획이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유선자위원
글쎄, 이것은 그보다 더한 서울에서 청량리사건도 해결이 못 됐던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마침 그래도 학성동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타이틀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려면 아예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이 정확하게 소방도로가 나오고 어떤 게 됐을 때 그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8,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지금 8,000만 원을 깎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막연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대해서도 지원현황이 있는데, 우리라고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검토는 계속 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두 집에 대한 것을 먼저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대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8,000만 원도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다섯 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5명.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5인이요.
유선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더 많은, 해당 과에서도 그렇고, 좀 더 벤치마킹을, 이런 데를 갈 필요도 없는 거지만 다른 데 사례도 있으니까 보시고,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살죠. 보상을 준다 하고…… 여기에 직업훈련이라면 이 사람들은 직업훈련은 안 합니다, 절대로. 직업훈련 네일아트 하겠다고 여성일하기센터랑 수차 여기 가서 권고를 해도 이 사람들은 없어요. 생계비라든가 거주비, 또 상담소 하는 건 길라잡이한테만 상담을 맡길 거 같아요. 그렇죠? 상담을 다른 데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재생사업과 연결돼 있지만, 시민복지국에서 희매촌을 없앤다는 커다란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십시오.
유선자위원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보다 예산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작게 뭉뚱그리지 말고,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그게 다 나왔을 때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물론 세워야죠. 세우는데 금액이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국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연말에 다음해의 신규사업들을 미리 기획을 하시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지금 1추, 2추 때 새로 올라오는 신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가 있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미리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서, 위원들이 각각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추경 예산안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연
이한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4～405쪽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연
이한연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