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문근
곽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234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1,474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9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03∼207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6,300만 원 증가한 18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선도연구센터 기반 지역의료산업 육성 지원사업 2억 원,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팅 3억 원, 원주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및 임시점포 지원 6,000만 원,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억 3,8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6,1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08∼212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4억 8,500만 원 감소한 29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억 원, 신·증설기업 지원 20억 원, 공공근로사업 1억 2,7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1억 9,900만 원,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일자리사업 1억 6,1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이전기업 지원비에 56억 원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13∼217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억 2,100만 원 증가한 26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9,000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 2억 4,100만 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5억 2,800만 원, 문화도시 예비사업지원 1억 4,000만 원, 운곡 원천석 선생 강원도 역사인물상 건립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18∼220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4,400만 원 증가한 3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7,2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 개보수 지원 8,900만 원,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 3억 5,000만 원, 지역축제 기반활성화 화단조성 사업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221∼222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억 6,900만 원 증가한 33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간현관광지 미디어파사드 및 야간포토존 구축사업 9억 원,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5억 원,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23∼227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7억 3,800만 원 증가한 18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19 원주컵 국제오픈 초청 볼링대회 1억 2,000만 원, 제25회 원주국제걷기대회 개최 5,000만 원, 기업도시 내 체육시설 건립 부지매입 14억 원, 흥업면 매지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2억 원, 만대공원 다목적구장 기능보강 3억 원, 무실체육공원 다목적구장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28∼230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7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LED조명 교체 2억 5,000만 원, 태장체육단지 관리 3,600만 원, 농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 5,200만 원, 농민문화체육센터 탈의실 확장공사 5,000만 원, 문막소도읍 체육공원 관리 4,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31∼234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억 6,500만 원 증가한 9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역사박물관 강당 흡음재 설치 공사 2,300만 원, 영원사 종각 단청공사 1억 8,000만 원, 국형사 대웅전 단청공사 1억 5,000만 원, 구룡사 육화당 보수공사 4억 원, 석남사지 토지 매입 6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상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9∼283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3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231억 원 증액된 1,016억 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 증액된 378억 2,0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같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오염 측정망 이전설치 5,0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지원 6억 9,000만 원,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지원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남산 근린공원 조성 1억 원, 마장 근린공원 조성 5억 원, 입춘 어린이공원 조성 20억 원,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 8,000만 원, 가로수 조성관리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호국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000만 원 증가한 1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6,0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1억 4,000만 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6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0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166억 2,000만 원, 대형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5,50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불방지 5,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 원 증가한 13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산업안전설비 설치 4,000만 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련 관리동 외부계단 차양시설 설치공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78억 2,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법천1리 친환경비료 구입 4,7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7,600만 원,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건립 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천1리 농기계 지원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금액 증감이 없는 23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박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67∼396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39억 5,8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369∼377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8,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쌀전업농 강원도대회 지원 9,000만 원, 논농업경영안정 직불금 도비사업 1억 3,0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7,5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6억 6,2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2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378∼38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9,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 6,100만 원, 농산물판매장 설치 1억 4,0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3억 7,600만 원, 학교급식 농산물지원 저온저장고 설치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383∼389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97억 2,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 7,000만 원,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 1억 5,000만 원, 가축방역 1억 4,500만 원, 매몰지 소멸 4억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390∼393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3억 3,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교육장 방송설비 2,100만 원,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7,0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사업 7,000만 원, 향토음식 품질개선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394∼395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보급 시범 500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800만 원,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396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5억 5,500만 원이며, 복사기 교체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3∼207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시장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원도심은 중앙동을 비롯한 문화의거리에서 불빛조명을 설치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의거리가 3단계를 하면서 거리가 한 670m가 되는데, 저쪽 원일로나 평원로 쪽에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문화의거리 쪽의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해서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불빛조명이라는 게, 난 불빛하고 조명하고 말을 섞으신 것 같은데, 조명에서 나온 게 불빛 아닌가요? 어원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서. 여하튼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말씀대로, 조명을 설치하면 시장에 경쟁력이 생기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게 야간이잖아요. 불빛이기 때문에. 불빛 비춰주는 게. 어떻게 비춰주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동안 불빛조명하고 루미나리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희운
곽희운위원
기존에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구간별로 특색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670m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리가 길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해서 조형물이라든가 가로등을 이용한 상단 쪽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불빛을 설치해서…… 사실상 저희가 가을철 되고 하면, 겨울철 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없기 때문에 불빛조명을 보러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 주시는데, 제가 어떤 건지를 연상이 안 돼요. 설명해 주실 때 이런 거라고 그래야지 연상이 돼서 ‘아, 그런 것이면 도움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게 판단이 될 텐데……. 지금 문화의거리만 하시는 거죠? 670m.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문화의거리하고 이쪽 원일로 쪽에 문창모 선생님의 거리하고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 문화의거리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네, 말씀하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조형물 설치는 매년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의거리는 가로등이 있어서 좀 밝잖아요. 밝은 편 아닌가요?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고, 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과연 어떤 조명을 설치해서 어떤 불빛을 줘서 시민들 볼거리를 줄 건지에 대한 그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가로등을 이용한 조명들은 거의 위에서 빛을 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조형물이……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이라는 얘기신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불빛이 들어가서 하는 조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 설명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으니까, 이게 순수하게 시비잖아요. 시비로 하는 건데 과연…… 우리 시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때 시장의 경쟁력이나 시민들을 불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뭐…… 그래도 이것 시작하면 어떤 밑그림이 있어야 될 텐데, 밑그림을 정확하게 못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원도심 불빛조명 설치하는 것은 금년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매년 하던 사업이고, 루미나리에를 그전에 설치했었고, 지난해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은행잎을 문화의거리 상단에 띄워서 밤에 봤을 때 은행잎이 은은하게 쭉 이어지는 불빛, 그리고 기존의 가로등을 이용한 경관조명, 그리고 원일로의 문창모 거리, 기독병원 앞에서 이쪽 원일로 쪽으로 이어지는 데 조명.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업시켜서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찾아와서 연말연시 분위기도 좀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일회성 비용이란 말이에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라서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희운
곽희운위원
전년도에…… 아, 죄송하지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쓰셨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전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억 5,000만 원.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게 어떤 구조물, 인프라를 갖춰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에 또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일단 이 1억 5,000만 원을 시행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쪽에 연말연시 분위기도 나면서 아름답게 느껴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갖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만약에 매출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했으면 아마 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매출이 아니더라도 원주시민이 원도심, 구도심 갔을 때에 볼거리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매년 일회성, 반복성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인프라나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예산을 조금 들여서 변경하면 모르는데, 매년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다는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연말연시에 분위기를 업시켜서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다음은 207페이지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게 추가로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올리시는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신규마을기업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황둔에 있는 매봉영농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작년 10월에 금년도 대상을 모집해서 금년 2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요. 매봉영농회이고, 법인명은 씨엠캠프주식회사라고 해서 황둔 쪽에 MTB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캠핑장에 MTB물품하고 창고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축산물판매장을 설치해서 캠핑요리로 개발하고, 판매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보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균특 해서 2,500만 원 50%하고 도비 15%, 시비 35%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 마을기업 첫 선정된……
희운
곽희운위원
강원도에서 선정했단 얘기신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원도심 불빛조명 설치에 관해서 우리 곽희운 위원님의 질의 조금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설치기간이 얼마나 되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보통 11월 말쯤 해서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를 설치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담당계장님이 10월부터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던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작업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오픈해서 들어가는 거죠. 설치하려고 작업하려면 보통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였나요? 당시 현직 과장님께서 유통소비계장으로 계실 때 처음 시작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비슷한 류의 지적을 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비슷한 유형의 사업비로 문화예술과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한 것들도 있고, 또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집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는 데도 훨씬 설득력과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인근 상가나 상권에 좀 파악을 해 보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억 5,000만 원이면 단순 일회성 이벤트비용으로 사용하면 1,000만 원씩이면 15번이고, 500만 원씩이면 30번입니다. 30번씩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사실 순간적인 방문객은, 내방객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도심에서 저도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은 상시시설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벤트행사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처음에 이것 설치했을 때 굉장히 신선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임시점포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월에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원도심의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또 임시점포에 올라가신 분들도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문화마켓을 체험하는, 문화마켓을 월 4회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월 1회 정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강원도 경제진흥원의 전통시장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현재 임시매장 운영은 종료가 된 상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종료가 됐고요.
영덕
장영덕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였었죠? 임시점포 운영계획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계획이라는 게 기간을 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임시점포에 있던 상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포를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점포를 구입해서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나동이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가든 건축주가 부담해서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소요기간이 장기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임시점포에 계시던 상인분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를 얻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나가지 못하시고 물품을 보관하고, 그쪽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분을 위해서 임시점포 10개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시장이라는, 미로예술시장이라는 특수성을 잘 살리려면 진흥원 쪽에다가도 과업을 지시하실 때 문화가 접목된, 예술이 접목된 시장으로 다시 과거의 미로시장의 명성 좀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바로 아래 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저희가 4,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거는요. 중앙시장 화재 난 이후에 1월 3일에 중앙시민전통시장이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보면 화재 난 지역 위에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아케이드가 파손이 돼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4,000만 원 들어가서 이 사업을 거기에 투자해서 쓸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6개 기업 6,1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의 내용을 보면, 신청은 진작 했는데 처리가 안 되어 줘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6개의 기업에서 신청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된 것 중에, 자유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LED등기구 설치 해서 6,7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이 국비 보조금 반환은 자유시장이 2012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7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한 중에 그중에 LED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LED등 교체사업이 1억 9,000여만 원이 됐는데, 지금 중기청의 모든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은 공용부분 쪽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2층이나 1층에 가보면 오픈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면 골목의 공용부분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LED등을 교체했다고 해서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사업비를 반환하라고 해서 이 사업……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할 때 그 부분이 미리 체크가 안 됐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미리 아마 설계, 그쪽 공용 쪽에 아마 2012년도에 사업할 당시에 공용부분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있었고 하니까.
영덕
장영덕위원
용역을 주셨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설계해서, 예.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위탁운영기관이 있지 않나요? 직접 사업했던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직접 사업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 사실 재래시장이 시설 부분에서 다른 판매시설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고, 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권이 점점 침체되고 있는데, ‘사전에 계획이 잘 되었다라면, 1억 6,700여만 원이 다른 시설에 쓰여졌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집행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반환할 땐 저희 시비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국비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국비 정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 밑의 것까지 하면 꽤 되는데……. 이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후에라도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강원 ICT융합 신기술 개발 지원사업은 강원도내에 있는 ICT융합 분야 유망 신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제품개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이 수행기관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2월 말경에 발표평가를 하는데, 저희 원주시에서 원주연세대캠퍼스 산학지원관에 있는 뉴로닉이라는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제조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데요. 도비는 직접지원으로 해서 저희 시비만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 과제는 경도인지장애환자를 위한 제스처 인지활동의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알콥이라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게 도비하고 자부담이 편성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서만 보고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저희 자체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전에 협의라든가 또는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서에 명기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205쪽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험금으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편성항목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154페이지에 있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여기에 보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읽어드리면,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공제사업, 말 그대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은 소상공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 해서 지원을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아니 그것은 사전에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편성목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사업 지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아서, 125쪽에 11번 항목에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맞다 그르다 할 수는 없고, 다만 보험금이라고 명기돼 있는 부분들의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하고 성격이 좀 달라보여서 제가 지금 한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아까 계속 곽희운 위원님하고 장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원도심 불빛조명시설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일시성 행사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면 어떤가 싶은데요. 예를 든다면, 막구조 같은 거라든가 폴리카보네이트 해서 지붕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비가림을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구조물 지붕 그런 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저희가 문화의거리 쪽에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의 협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면 상인분들은 자기 간판 가린다는 쪽으로 해서 사실상 많이 기피하는 쪽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갖고 일회성이 아닌 상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지금 막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건물하고 건물 위에서 막이 형성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가리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 사례를 한번 봐서 그러한…… 비용은 물론 들겠지만, 그게 오히려 더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8∼212쪽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일자리사업 사전사용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사용 하신 사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인데, 신중년에게 경력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새움협동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사업도 지원하고, 또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구매 관련된 여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3월에 선정돼서 문서가 이미 교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2회 추경시기가 5월에 있다 보니 저희가 미리 사전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요.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2015년부터 8,000만 원의 사업으로 있다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서 다시 사업이 2017년부터 2,000만 원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 기업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2018년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기업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완화를 했고, 대상기업은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만 해당이 됩니다. 이미 2,000만 원이 3월 이전에 소진이 다 됐고, 저희가 추가로 4개 기업 1,200만 원의 소요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소요액 파악한 게 1,200만 원인데, 예산 2,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올해 당해연도 발생한 납부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추경에 확보가 되면 1,2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될 예정에 있고, 연말까지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사업들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도 특히나 제조업 위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업무가 경제전략과로 될 수도 있고 기업지원일자리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문제도 같이 기업지원일자리…… 제가 보기엔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다루어주셔야 되는 업무다라고 생각이 돼요.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의 숫자보다 소상공인의 숫자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10페이지, 청년센터 운영 사전사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청년센터는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지자체가 청년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청년들에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창업이나 문화교류, 다양한 공간 구축과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사무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전국 16개 선정된 지자체에 저희가 포함이 돼서 사업을 3월부터 저희가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사업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게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셨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예산회계법상 기획 관련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의 담당자와 상의 후) 문서로 저희가 이미 알린 바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209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신·증설기업 지원비 20억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주는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주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평가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평가방식은 타당성평가를 사전에 MOU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의 여러 가지는 지금 뭐, 재무제표라든가, 사업신청의 확실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신용등급,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내부수익률, 그다음에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여러 가지, 한 9개 항목을 고시에 나와 있는 선정 타당성 평가를 해서 60점 이상인 기업이 저희하고 협약식을 맺고, 후성정공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1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8일 공장등록이 완료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재무제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무제표를 받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후성정공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2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는, 원주시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신·증설기업이 원주에 고용을 증대하거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예 자본적 보조를 주는 돈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후성정공은 141억 원 투자를 실행하고, 고용인원은 추가로, 10명 이상 추가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을 기대하고 주는 돈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10명 이상이라고 하면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좀 어려운 것 같고, 10명을 고용하기…… 140억 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에서 20억 원을 주는데 10명 정도 채용이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이게 세적지가 원주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회사는 경기도 회사인데, 원주에다가 추가적으로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거고, 공장인가요? 하여튼 뭐 하나 더 짓고, 거기에다가 소요된 돈은 총 140억 원 정도 들어갔고, 그중에서 20억 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도비 50%, 시비 50%.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10억 원씩 해서 20억 원을 주는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주는데, 제가 26가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있는 것을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뭐냐 하면, 세적지가 원주라면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그러한 기업체에 지원을 해도 저는 그렇게 추가적인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10명 정도의 고용인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액을 20억 원 정도 쓸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미래가치를 보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합당한지.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이 좀 더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보조금은 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아니라, 모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지방 쪽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뭐 이런 거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10조에 의해서 자금 지원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보조금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이 회사, 후성정공에 대한 신용조사리포트도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돈들이 지급이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우리 원주시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신청서류에 대한 분석인데, 평가기준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26개 항목인데, 과연 이게 적정하게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그냥, 이왕이면 원주에 세적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우수한 업체들이 있으면 그러한 업체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관내 신·증설에 대한 보조금이 고시가 바뀌어서 2015년부터 관내 기업이 이 혜택을 강원도 최초로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미래의 투자가치보다는 기업이 잘 경영이 돼서 지역 내 고용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이 이전기업보조금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산업단지나,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오너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설명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원주시에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단지 내, 꼭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별입지도 이 보조금이 신청돼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자체,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지금 열심히 홍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역량을 강화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213∼217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14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조창휘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 원주시 도심 내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을 세워서 원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어보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창휘위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정도 되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설치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두세 군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봐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조형물은 어떤 형태가 나와 있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조형물 형태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 한 두세 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만 있고, 조형물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되어야 되겠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는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계획을 잡으신 거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의거리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의거리 중앙동 야외상설공연장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7월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문화예술공연, 노래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1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공연장이 준공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시설비가 아니고 문화예술공연을 할 공연비입니다.
조창휘위원
공연비용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원천석 선생님 조형물 설치하는 게 있는데 - 인물상을 - 이것이 6억 원인데, 세 분 것을 다 설치하는 데 6억 원 들어가는 건가요, 한 분 설치하는 데 6억 원 들어가는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한 기당 6억 원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원천석 선생님 조형물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나중에?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차후에…… 그건가? 그럼 다 포함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6억 원 속에 여기 원천석 선생님하고 김제갑 목사님하고 원호하고 이렇게 세 분 다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1차로 원천석 선생님 동상을 먼저 세우고, 이번에 6억…… 도비로 특별재정교부금 2억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억 원하고 저희가 4억 원을 더 해서 6억 원을 세워서 일차적으로 원천석 선생님 동상을 세운 다음에,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세우는데, 돌로 하나요? 재질이 뭐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재질은 청동입니다.
조창휘위원
청동으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조창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박경리 문학공원 야간조명 구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박경리 선생님 옛집 측면 하부하고 연못이 두 군데 있거든요. 그 두 군데에 조명을 은은하게 해서 야간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도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최소한의 불빛만 있어서 밤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조명 설치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대상지로 두세 군데 정도 예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세 군데라고 했을 때면 한 군데당 예산이 3,000만 원이거든요.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이 필요한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영덕
장영덕위원
저는 오히려 이 회전교차로에…… 운전하다 보면 오히려 시선이 분산돼서 안전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전교차로에 과연 조형물이 필요한지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전교차로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형물이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디자인은 운전자 주위를 산만하지 않게 그런 것을 고려해갖고 보행자들의 접근을 유인하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예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예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은 좋은데, 회전교차로 안에서, 가령 회전교차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요. 회전교차로의 특수성상 그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조경수나 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도 제가 예산 살펴보니까 한 그루당 600만 원씩 들여서 나무를 심고 있어요. 저는 그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 것도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조형물 제작을 해서 회전교차로 내에다 설치하는 것이 옳은 예산집행일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회전교차로 다니면서 보다 보면, 행구동 수변공원 바로 위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조경이 조금 되어 있고, 가로등 한 개 서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런 가로등 시설을 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오히려 시선이 분산된다고 생각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의 생각이, 물론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원주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넣으신다고 하는데, 한 개소당 3,000만 원의 예산이라면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설치를……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교통안전과 주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고요. 차량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설명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도시를 뷰티하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안전성 부분이 사실 저희도 걱정이 돼서 도로교통공단에 저희가 기술검토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받아서 이 정도, 그러니까 높이가 2.5m, 또 폭이 1.6m 정도 이내의 구조물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시거 확보라든가 그런 데에 큰 지장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회전교차로는 1차선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입구에 도달하게 되면 속력을 내서 지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나마 안전성에는 그렇게 큰 지장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될까 봐 동시에 다 안 하고, 이번에 한 3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조형물을 구입해서 일단 거기다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문제가 아주 크게 있다고 판명이 되면 조각공원이나 이런 공원들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으로 언제나, 어느 때라도 옮길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옮길 때도 또 예산이 들 거란 말이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옮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옮길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 중의 90%가 다 운전자이실 텐데, 운전하다 보면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회전차량이 우선, 진입차량 양보” 이런 사인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진입하면 이쪽에서 차가 들어오는지,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는지 보기 바쁜데, 그러다가 시선 뺏긴단 말이죠. 제 얘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시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는 그 도로가 보기 좋고, 속력이 어느 정도 낮춰져 있기 때문에 큰 사고의 위험이나 그것은 없고, 시거 확보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형물이 있으면 도시가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문화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00만 원은 앞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전략과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문화의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경제전략과에서도 그렇고,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같은 목적의 사업들이 반복해서 진행돼요.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얼마만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그 사이에? 지금 대략 한 1년여, 8대 의회 시작한 지 1년여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앉아서도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상인들께서 얼마큼 거리의 활성화가 되는지 느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타당성과 논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평가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설문지를 받고 있고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 입장에서는 아직 평가는 없고요. 이 사업 자체는 경제전략과와 차별화된 게, 경제전략과에서는 버스킹 공연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 차이지, 사실 일반 시민이나 상인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제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라도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런 심의를 받으실 때쯤에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합당한 논리적인 근거가 데이터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2,1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례조사분석을 통해서 문화도시사업의 연계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문화도시가 우리가 예비도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 영역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해보면, 우리 예비 선정돼서 문화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만, 아직 탈락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문화도시가 시민들도 굉장히 바라고 있고, 시책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217페이지,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2,000만 원인데, 민간보조사업이죠?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강원민속예술축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인데요. 원주시 대표팀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양양종합운동장에서 강원관찰사 부임연회라는 공연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것인데, 원주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 지원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문화원에 보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사실 지금 지역 내에 문화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보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대략 200여 명 가까이 활동하시는 시민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보조들이 폭넓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2018 지역문화인력사업 700만 원 보조금 반환한 반납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역분화인력사업 판부문화의집의 집행잔액 반납인데요. 인건비였었는데, 일을 하시던 분이 군에 입대하면서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마지막으로,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 단복 구입하는 것들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계수조정 전에 최근 한 5년 정도 단복 구입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213쪽에, 박경리 문학공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제가 탐방객이 되어서 약 1시간 10분 정도 투어를 하고,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주출입로가 있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뒤쪽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 자체가 뒤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다가, 그게 바로 박경리 선생님을 맞이하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주출입로가 어려워서 뒷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뒷문이 주출입로처럼 되어져서 그 앞에 ‘아, 여기가 박경리 문학공원이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무언가는 좀 설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부터…… 아무리 선생님이 스타라 하더라도 첫인상에서부터 ‘에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사실은 그다음에 오는 기대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라든가, 박경리 문학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 얘기를 계장님하고 많이 나누었고, 소장님하고도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가서 돌아보니까 거기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협소한 공간에 너무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정말 안에 가꾸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는 전체적인 조화로움이라든가, 또 이것 공사하고 다음에 연결할 때 번거롭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차라리 전체적인 컨펌을 한번 받아서 설계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내의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다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박경리 선생님이 글을 쓰셨던 곳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 텃밭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것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잔디밭이 돼서 아름답게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옆에 조그맣게 텃밭 흉내를 내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었던 모든 독자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는 독자들이라면 텃밭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텃밭에 대해서 새롭게 복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또 하나, 정말…… 제가 그때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의자 있잖아요. 박경리 선생님이 집필하셨을 때 쉬셨던 의자, 그 자리에 의자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자를 복원해서 가족들에게 의자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셔서 선생님이 쉬셨던 곳에 쉬셨던 의자 있잖아요. 아, 그 자리가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콘텐츠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하셔 갖고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 그래요?
용기
조용기위원
저도 자료만 주십시오. 박경리 문학공원 조명 자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계속 조창휘 위원님, 장영덕 위원님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214페이지 회전교차로 조형물, 이게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시설비가 맞나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시설비로다가 잡히는 것이 맞는지, 그것 확인을 좀 먼저 해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항목에 공작물이라고 있는데, 공작물의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과연 회전교차로 안에 그런 법률적 용어에 부합되는지도 한번 확인 좀 해봐 주시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공단에서 구조물이라고 아까 표현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구조물이 과연 조형물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거의 법률적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조애자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218∼220쪽까지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요.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은 군을 36사와 했는데, 육·해·공군 전군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고, 관광객 유치를 마케팅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축제 글로벌화를 위해서 해외팀 초청을 좀 확대하고, 관람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육·해·공 다 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협의는 끝난 상태인가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협의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올리신 것 아닌가 해서……. 그것도 문제이고, 해외팀이 왔을 때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게 뭐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가 해외팀이 참가를 하게 되면 3박 9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외팀에, 그렇게 되면 항공료만 내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상금으로 항공료하고 다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해외팀이 전부 수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비용 부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15년도에 시비가 9억 2,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작년 같은 경우 14억 5,6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몇 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축제가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축제가 한계에 왔다기보다 지금 이 축제가 좀 더 이렇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축제를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지금은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글로벌축제라고 해서 한 40개 정도를 선정해서 똑같이 일괄 지원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1차년도이기 때문에 그 축제 안에 들어가야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자꾸 증액하면서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평가연구용역에 보면, 원주 외 거주자가 비율로 보면 12.9%밖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외지 관광객이요?
용기
조용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 아닌가 싶어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보면, 그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특별하게 다른 사업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면, 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나 해외팀 그것밖에는 지금 또 없잖아요. 그렇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것도 그렇고, 관람객 편의시설 중에서 출연자 대기실이라든지 화장실 부분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휴게공간, 수유실 이런 것을 많이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기반 활성화 화단 조성이 있는데,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양귀비축제장에다가 양귀비축제하고 잘 어울리는 꽃을 식재해서 이 축제의 볼거리를 좀 더 제공하고자 꽃밭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 못 하는 이유는, 저희 소규모 축제가 똑같이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양귀비축제에만 더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지역축제가 몇 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씩만 지원되고 있으면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가망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서 축제를 더 키워 나갈 예정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소규모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양귀비축제가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판단하신 겁니까?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형평성 차원 때문에 보조금으로 안 주고, 시에서 직접 꽃을 사서 식재를 해서 축제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장미축제장에 32억 원을 들여가지고 포토존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했어요. 장미 식재도 하고. 저희가 기반에 대한 조성을 해주는 거라서 형평성 면에서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앞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것도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야영장을 할 계획이신가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공모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야영장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기에서 친환경 안전캠핑 스쿨이라든지 공예문화 프로그램, 그런 각종 오락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야영장에 오신 분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야영장에서 하는 거죠?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야영장은 아직 저희 자체로 선정을 안 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야영장연합회와 협의해가지고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셨나요? 공모했을 때도?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공모했을 때는, 작년에 한 것은 친환경 안전캠핑 스쿨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운영을 했고, 오락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책축제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부채 만들기라든지, 에코백 꾸미기 이런 것을 할 계획이에요.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간현유원지 내에 캠핑장 조성하신 건가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것은 개발과에서 조성이 된 거예요.
희운
곽희운위원
개발과에서?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차후에 개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20페이지, 지역축제 기반활성화사업, 이 부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나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이것은 마을에 계신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축제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지역축제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회 지원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거나 거기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다른 데는 축제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역축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상 축제도 예산이에요. 예산 5억 원 주면 더 활성화 안 되겠어요? 돈 주는 만큼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1,000만 원씩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수축제를 자체별로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없이, 당위성 없이 여기 축제만 우회적으로 4,000만 원 기반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른 축제 하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저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반시설, 예를 들면 매년 행사 하면서 단상 있잖아요. 공연 단상, 이게 매년 비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 만들어달라고 그래도 지금 시에서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기반을 다 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여러 개 축제가 많지만 우리가 장려 차원에서 잘한 데를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라고 지원해 주면 몰라도 그냥 여기는 뭐 활성화되라고 지원해 준다 이러면 당위성이 너무 없잖아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지금 축제추진결과보고서나 이런 것 보면 양귀비축제가, 지금 한지하고 댄카 다음에는 양귀비축제가 참가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도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접근성이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참여인원이 많지 않느냐. 잘되는 축제는 사실상 안 해줘도 돼요. 잘 안 되는 축제를 사실상 더 도와줘야지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보면. 뭐가 딱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여기 시내 분들이 잠시 가서 사진 찍고 가는, 그래서 이게 많은 거지. 이 축제가 더 중요하다, 더 소중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만약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만큼 안 가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가든지, 매년 우리가 장려 축제를 하나씩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그런 기준 없이 여기는 4,000만 원 우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저희가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역축제를 활성화해서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우리 지역의 산업으로 연계시키자 하는, 저희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 중에서 양귀비축제나 장미축제, 그리고 남한강축제, 섬강축제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이 축제들 중에서 저희가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그 축제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 경비로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양귀비축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기반을 구축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양귀비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옆에 튤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집단으로 돼 있으면 보기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근을 한 번 사주면 계속 그걸 관리해서 살릴 수가 있고, 증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투자해서 다양하게 그런 꽃을, 양귀비 말고도 다른 꽃들, 아름다운 꽃들로 해서 양귀비축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뜻에서 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했지만, 장미축제 부분도 저희가 인프라를 많이 개선하고 보완을 해가지고서 금년도 장미축제를 할 때는 아마 작년보다 더 진일보한 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섬강축제나 남한강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자체 기반을,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면 1,000만 원 운영경비 외에 별도로 생각하고 그쪽에 기반 구축을 해 주자라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모르겠어요. 그 부서에서도……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물어본 취지처럼 각 축제마다 돌아가면서 기반이나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서 축제를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죠. 앞으로 필요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벌써 여기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모든 축제를 검토해서 우선대상이 이거였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면’이 아니라, 부서에서 정책이면 지속적인 게 정책인데, 일회성 정책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개 축제를 그러면 우선 선별해서 그 축제가 기반시설이 뭐가…… 직접지원비는 지금 1,000만 원씩밖에 안 되니까 기반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예산을 ‘그래, 이렇게 지역축제가 발전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줘야 되겠구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런 답변 없이 “이것만 일단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그런 방식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 때까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자
조애자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221∼222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요. 간현관광지 경관시설 설치사업을 경정하셨어요.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어떤 사업이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 간현관광지에 3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의 동네를 개미둥지마을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습니다. 개미둥지마을에 보시면, 양쪽에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암벽장이 2개 있고, 그 가운데 숲이 있는데, 개미둥지마을 암벽장하고 가운데 출렁다리 밑에 숲 부분을 이용해서 가로 250m, 높이 80m 정도 되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 다른 주변의 부분에다가 레이저를 이용한 빛을,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그리고 또 강가나 사람들이 보행하는 도로에 조명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2018년도 2추에 간현관광지 경관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그때 실시설계비를 세우셨어요. 5,000만 원을.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2추에.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설계를, 기본적인 구상설계를 다 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내역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도 그러면 변경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경관시설에서 야간경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제목만 이제, 경관사업 자체가 밤으로 가다 보니까……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죠. 경관하고 야간경관하고는 완전 다른 건데 어떻게…… 과업이 완전 달라질 텐데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야간경관하고 경관하고는 달라지는 게 없나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경관이 주간도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경관사업이라고 처음에 시작하기를 밤에 주로 빛을 활용한 경관사업을 목표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없고요. 예.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미디어파사드만 얼마예요? 포토존하고 같이 예산을 세우셔서…….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미디어파사드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한 22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영상 콘텐츠 개발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한 25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미디어파사드 및 야간포토존 구축사업을 9억 원이라고 부기를 하셨어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만 22억 원이면 3억 원은 어디에서 가져오나요? 22억 원 중에.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저희 예산서에, 총예산은 18억 원에 이번 추경 9억 원까지 하면 27억 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녹색충전지대사업이 올해 마지막 연차입니다. 그래서 한 183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36억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한 8억 원 정도를 올해 소화를 하고, 추경까지 확보하는 27억 원하고 확보해서 한 35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간현녹색관광사업 그 나머지 예산을 쓰시겠단 얘기인가요? 여기다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보태서.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저희는 미디어파사드가 포토존하고 합쳤지만, 9억 원 이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총 35억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심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이게 빔으로 하는 거죠? LED예요, 빔이에요? 빔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레이저로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뭐 빔레이저겠죠. 빔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빔프로젝트 레이저로 가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빔프로젝트 몇 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12대 설치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운영은 기기 설치까지 해서 콘텐츠까지 다 개발이 되면, 저희가 운영은……
희운
곽희운위원
또 위탁 주시나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아니요. 보안등을 켜고 끄는 것을 자동점멸 하듯이, 그런 정도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 자체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발생하지 않으면 시간 타임만 조절하면 자동으로 세팅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운영할 때 그쪽 팀에서 와서 한 20일 이상 시험가동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콘텐츠 개발하는 데 2억 5,000만 원 얘기하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콘텐츠가 몇 년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콘텐츠는 보시는 분들이 자꾸 보시다 보면 식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쯤은 내용을 바꾸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2억 5,000만 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6개월 후에 2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꼭 6개월은 아니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꼭 6개월은 아니더라도 1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겠죠? 새로운 콘텐츠로.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새로운 그림을 보여줘야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색다른 어떤 부분도……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가 야간개장을 1년 중에 얼마 하실 계획이시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45일을 했는데요.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별도로 야간개장하고 물론 연계는 하겠지만, 미디어파사드 자체를 상영하는 것을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미디어파사드 하는 데가 축제기간이나 행사 때나, 아니면 백화점 행사 때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연 밤에, 추울 때 겨울에는 전혀 안 갈 테고, 추운데 거기 가서 그것 보겠어요? 더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얼마를, 몇 개월을 하려고 이 돈을 들이는지, 그리고 시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에서는 가까우니까, 아까 양귀비축제 하면서도 접근성 얘기를 했는데, 가까우면, 시내에서 하면 가서 잠깐 보겠죠. 그런데 간현관광지 거기까지 밤에 이것 보러 가는 게 과연 얼마나 많겠냐……. 저는 심히 걱정이 돼요. 이 35억 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과연 얼마나 오겠냐……. 이게 얼마 와야지 본전 뽑아요?
웃음소리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미디어파사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은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얘기도 나눴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운 겨울에 관객이 있겠냐? 관광객이. 그런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오크밸리에 소나타 오브 라이트를 연출하신 분도 좀 만나 뵙고, 서울의 성균관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제작하시는 교수님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어 보고, 저희 야간경관조명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사님하고도 계절상이라든가 관광객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의 백화점이라든가 국회의사당을 주제로 해서 또 한 번 미디어파사드가 제작이 됐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야외에, 건물을 벗어난 자연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파사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계절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대화도 나누고 질의도 던졌는데, 그런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오히려 날씨가, 파사드라는 빛을 부분으로 한 부분은 날씨가 좋을 때보다는 볼 게 없는 겨울철에 그런 부분이 더 흡인요인이 되고, 어떤 자연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파사드가 건물에…… 관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백화점 얘기하셨지만, 세일행사 때나 이럴 때 건물에 파사드를 비춰서 건물에서 막 무너지는 모양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파사드 콘텐츠들이 있는데, 자연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의 대형의 화면은 충분히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9일 시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기계를 동원하지는 못했고, 파사드 2대하고 음향장비하고 해서 밤에 한번 시장님하고 모여가지고 직원들하고 해서 시연회를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고,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도출돼서……
희운
곽희운위원
가능성 가지고 35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데요. 여하튼 저희가 전에 간현관광지에 예산 투입하면서도 우려도 많았지만, 시장님께서 지금 관광객이 오는 게 집계가 되잖아요. 3년 이내면 이런 투자 대비 예산을 뽑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나고야성이라든가 야외에 미디어파사드를, 거기는 두 달 정도씩 겨울 동절기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셨던 그 업체현황도 보고 이랬는데, 투자비용은 충분히 회수하고도 엄청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어떠한 결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요. 과장님, 35억 원도 문제지만, 콘텐츠 한 번에 2억 5,000만 원씩 매번 들여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우리가 35억 원을 들여놓고, 설치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이후에는. 안 할 수 없잖아요. 1년 후에 문 닫을 거예요? 35억 원 뽑을 때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콘텐츠를 가져갈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으셔야 돼요. 도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이런 절벽에다 비추실 것 같은데, ‘거기 어떠한 콘텐츠를 구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데랑 차별화돼 있어서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35억 원을 심의하면서 그냥 ‘좋을 것 같다.’ 이 얘기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주긴 너무 어려워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저희가 야간경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방서를 작성하면서……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그것 끝나고 올리세요, 예산. 그러셔야죠. 거기서 나온 다음에 올리셔야 돼요. 그것 없이 저희보고 35억 원 무조건 이것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섬강을 주제로 하고, 관동별곡이라든가 이런 주제로 해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시방서가 작성이 될 거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첫 번째 미디어파사드의 콘텐츠 주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콘텐츠 제작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관내 관광분야라든가 역사분야의 교수님들을 자문단에 포함시켜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시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2017년도에 신촌댐 관련해서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정도 지나고 이러면서 또 대두됐던 부분이, 공원녹지과 쪽에 치유의 숲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관광지 관련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확충되다 보니까 저희가 면적을 확대해서 추진해 보려고, 그래서 치유의 숲과 연계도 하고, 2년 전에 했던 기본계획 용역보다 면적이 상당히 배 정도 늘어나서 기본계획 용역을 타당성조사 용역도 다시 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치악산둘레길 조성사업 5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치악산둘레길, 그리고 요새 원주굽이길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중복해서 아마 민원을 접하실 거예요.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숲길 다닐 수 있는데, 일부러 데크 까는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산에 데크 까는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어느 한 외국인이, 외국인들끼리 관광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공사판 걷다 온 기분이다.”라고 적어 놓은 리뷰가 있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이런 평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악산둘레길에는 국형사 주변에 무장애 데크구간을 한 400m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나마 숲속에 들어가서 이런 정취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했고요. 치악산 둘레길 주변엔 그 외 특별한 경우 말고는, 교량을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구간이 아닌 다음에는 데크는 설치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현관광지 내에 캠핑장 조성하시는 것 있으시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포레스터하고 피톤치드하고 해서 한 70면 정도 되는데……
희운
곽희운위원
피톤치드, 그 산 위에 만드신 거죠?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그게 피톤치드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게 이용이 들어오나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주말에 어느 정도, 아직 그렇게 활성화돼 있진 않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주말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 같은데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말에 3팀, 5팀 이 정도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주말에 갔다 왔는데 텅 비었더라고요. 지금 편의시설은 밑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거죠? 편의시설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계단 다 올라가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편의시설은 밑에 있고……. 화장실 이런 것 다 위에도 있나요?
방청석에서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위아래 구분 때문에 그런데, 위의 캠핑장 있는 데 그 앞에도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희운
곽희운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계단이 많아서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공폭포 조성하겠다고 타당성하고 실시설계용역비 세우셨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그건 종합개발사업에서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별도 예산이잖아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별도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사업으로 넣어서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언제 나와요? 종합개발은?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종합개발계획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전체 부분의 설명회를 드렸었고요. 지금 기본구상 자체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서 6월이나 늦어도 7월 정도까지는 설계가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인공폭포 설치하는 것을 종합개발계획에 연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부분부분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그림 그리는 부분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희운
곽희운위원
그때 그것은 제가 지적한 얘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해야지, 잔도 별도로, 인공폭포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간현관광지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또 과장님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것도 1추에 한 건데, 아직 예산도 안 올라오고 아무 얘기가 없으셔서 이것도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럼 지금 중간보고 한번 하셨나요? 용역중간보고회 하셨나요?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예, 아니, 한 번 정도가 아니고 몇 차에 걸쳐서 했고,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보고회를 한번 했던 거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그건 저희가 서류 딱히 못 받아서 그 중간보고 서류 온 것 있으시면…… 책자로 중간보고 왔나요, 아니면 그냥 PPT로만……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PPT로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223∼227쪽까지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3쪽 상단에 보면요.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 행사지원비가 7,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우승을 기념하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예산이었는데요. 1등을 못 하고 8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 가지고 매년 1등을 못 하면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놨다가 우승을 못 해서 삭감이 된 거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창단이 2005년 10월 20일에 됐는데요. 그동안에 2002-2003, 2004시즌 그래서 세 번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세 번 우승하고, 그 이후에는 못 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2007-2008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 흥업매지리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이미 조성되지 않았나요? 안 된 부분이 있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매지저수지 산이 인근에 있습니다.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 사업추진 방침을 농정과에서 추진하다가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그것을 다시 농정과로 완공된 다음에 시설물 이관을 하고, 농정과에서는 그 시설물이 기존 조성된 시설물하고 합쳐가지고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기존의 동산에다가 길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거기 주로 계단은 없애고 유모차나 이게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가급적 경사면을 완화시켜서 노선을 잡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것이 데크 설치하는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전면데크는 예산관계로 못 하고요. 일부 경사진 부분에 한해서만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500m 2억 원이면, 미터당 한 4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500m 전체를 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길이기 때문에 평평한 데는 산길 그대로 이용하고요. 야자매트라든가 축대목 설치라든가 지형을 경사면 쪽을 위주로 해서 데크를 깔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둘레길은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데, 문막 보면 건등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둘레길이 이런 걸 보면 필요한데, 가능한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둘레길, 원래 둘레길은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여기를 정비를 통해서 여러 걷기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고, 이번처럼, 매지저수지처럼 우리가 직접 공사를 안 하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넘어오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과에서 이번에 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농정과에서도 매지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데크 설치를 했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호수 주변으로.
조창휘위원
그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던 사업이 결국은 없어졌거든요. 그 사업이 없어져서 우리 건강체육과에서는 가능한 건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조창휘위원
예?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불가능합니다.
조창휘위원
불가능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우리는 당초 목적이 둘레길을 길을 내서 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조성하는 것이지, 이것에 한해서는 농촌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경제문화국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산촌개발이나 농업기술센터 그쪽 파트에서 국비 신청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흥업 동산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기존 거기에 등산로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여기가 원래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라서 엄밀히 따지면 공원과에서 조성하는 게 타당한데, 이게 7월경에 공원계획이 실효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7월 이후로 공원이 실효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원주컵 국제오픈초청 볼링대회 개최 건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프로초청 볼링대회였던 게 무산되고 이 대회를 하는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도비하고 매칭돼서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고요. 자부담이 1억 3,000만 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고,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프로선수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선수들도 같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주최가 어디가 되지요? 주최 단체가 어디가 되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주최요? 주최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운
곽희운위원
예.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주시볼링협회.
희운
곽희운위원
볼링협회에서?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며칠간 할 계획이신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정확한 기간은 안 나왔고요. 2019년도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 사업, 이 대회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도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시에서 추진하는데, 기간도 모르고…… 그럼 몇 명이나 출전을 해요, 이 대회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국내 프로 15명, 그다음에 국내 아마 23명, 해외 프로 21명, 기타 포함해가지고 총 195명이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95명인데, 자부담까지 하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자부담은 거의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희운
곽희운위원
자부담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자부담 1억 3,000만 원은 다 시상금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게 됐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당초에는 시비로만 했었는데요. 사업 자부담이 커지면서 도비 매칭도 같이 받으면서 예산절감도 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해외프로도 초청하고 그래서.
희운
곽희운위원
자부담이 커진 것하고 그것은 관계없을 것 같고요. 저희 시장기 전국대회를 해도 지금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전국대회를 하면 몇백 명씩 오는데, 백 몇십 명 오는 걸 가지고 1억 2,000만 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도비를 따려면 자부담이 크면 그것도 반영이 됩니다. 자부담 금액이.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대회라고 그러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지. 여하튼 우리가 이런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치르는 것은 지역경기 활성화나, 아니면 원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 200명도 안 되는 인원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선수만 그렇고, 가족들도 같이 오고 그러면……
희운
곽희운위원
다른 데는 선수가 몇백 명이에요. 그냥 다른 대회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매칭되기 때문에 원주로서는 활성화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넘어가지요. 226페이지요. 만대공원 다목적구장 기능보강사업하고 무실체육공원 다목적구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만대공원은 기존 지붕은 막구조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게 무실동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벽면설치를 바람막이 식으로 벽면을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실체육공원 다목적구장 환경개선사업도 벽면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무실체육공원 지붕은 4억 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경관심의하고 토질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6월 중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상정돼서 6월 중에 건축심의를 마치고, 건축허가까지 마친 다음에 7월 중 지붕공사를 마치면 벽면공사를 이어서, 연이어서 벽면공사까지 마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올해 시비를 투자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누가 요구를 하셨나요?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붕은 매칭사업이고요.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 매칭사업이고요. 벽면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마무리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공사하는 김에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다목적구장이 원주시에 몇 개 있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11개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1개 다 이렇게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11개 다는 아니지만, 현재 무실체육공원은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마무리를 다 한꺼번에 할 계획에 있어서 올렸고요. 11개도 예산이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설치할 용의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만대공원 것은 지붕막구조 하는 데 얼마 예산 든 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5억 원 들어갔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지금 옆에 이번에 3억 원까지 8억 원 예산 세우시는 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다목적구장 11개면 최소한 80억 원은 들겠네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연차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희운
곽희운위원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요. 요청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희운
곽희운위원
요청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일단은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나가 보고, 실사를 해서 ‘아, 필요하구나.’ 이게 판단이 서야 됩니다. 무조건 11개를 다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건강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하고 계신가요?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할 건지, 말 것인지 판단하시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일단은 요청이 들어와서, 집행부에 예산편성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요구하려면 현장을 나가봐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우리가 실사를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민원해결이 아니에요. 단순민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고, 각 지역마다 다목적구장이 있으면 저희가 ‘아, 이것은 지붕을 씌울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옆에 막을 씌울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판단이 돼서 ‘연도별로 우리가 다 하겠다. 다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여기더라.’ 이렇게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청이 있어서 여기는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사업이나 요청의 방식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연차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무실체육공원 다목적구장은 지붕공사 하면서 마무리짓고 연이어서 벽까지 다 해서 바람막이공사를 완료시켜서 본 사업을 깨끗하게 종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 의미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마을체육시설 정비예산을 연간 5억 원 정도 세우고 계시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한 7억 원 정도……
희운
곽희운위원
본예산 5억 원 추경에 세우시는데, 그것은 민원이에요. 사실상. 그런 예산은 민원처리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하지만, 이렇게 한 사업에 8억 원씩 들어가는데 요청이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금 올린 게, 만대공원 다목적구장이나 보시면, 도비매칭입니다. 지역구, 쉽게 말하면 박윤미 도의원님이 돈을 이렇게 따와 가지고 매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목적구장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도비 따오면 무조건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과에 요청을 하는 게, 특정지역을 요청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희운
곽희운위원
아, 그러니까 아는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걸 뭐……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옆에 막을 씌우잖아요. 그럼 어두워져요. 그럼 조명 달아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조명 달아달라 그래요.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매칭됐다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는 이것 예산만 승인해 줘야 될 게 아니라, 향후에 무조건 조명 들어와요. 어둡다고 조명 달아 달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저흰 감안해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1개면 예를 들어서, 파악해서, 부서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활용도만 봐가지고 한 6개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도비를 1억 5,000만 원 따면 시비를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비 외에 도비나 국비를 따오면 원주시로서는 전체적인 이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원하시는 대로 예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자꾸 도비 얘기하시지 말고, 도비 얘기했다고 우리 시비 무조건 세워야 돼요? 안 세워도 그만이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무슨 도비 때문에 했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편성할 때 그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통해서 그게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여기서 안 할 수가 있겠죠.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밑에 시비는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2억 원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본예산에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 가지고 지붕에 대해서 막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7월에 마무리되면 연이어서 벽구조를 같이해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시비를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벽구조를 하는 게, 이게 꼭 마무리예요? 다목적구장을 지붕 씌우고 옆에 막을 씌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지을 것 아니에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붕공사를 하고 옆을 해달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만대공원 다목적구장도 그렇고, 무실체육공원도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연속성이라 그럴까요? 공사 연속성?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요청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요청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세우시는지.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야외테니스장이 얼마나 되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10개소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10개소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조창휘위원
일부 테니스장을 운영하시는 팀들이 있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동호인들이요.
조창휘위원
거기에 제설기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우리가 제설기 같은 것은……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휘위원
그렇죠. 눈을 밀어낼 수 있는 구동장치라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사발이에다가 앞에 삽날을 달아서 밀어낸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조창휘위원
지원한 적은 없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조창휘위원
앞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글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겨울에 테니스를 해야 되는데, 눈 치우는 작업이 또 쉽지만은 않으니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쪽 예산은 228∼230쪽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소장님, 228페이지입니다.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조명이 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탈하고 플라즈마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LED로 바꾸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축구동호회 쪽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17년도인가요? 17년도 말에 1억 원을 들여서 사각지대에 음영이 생긴다 그래서, 조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1억 원을 들여가지고 보완을 한 거거든요. 현장에 몇 룩스(Lux)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조도가? 조도가 몇 룩스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200Lux 나오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축구장 조도기준이 어떻게 되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300∼350Lux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00∼350Lux?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경기는, 공식경기가 이게…… 우리나라 표준이에요. 300Lux 이상이고, 일반경기는 150∼300Lux 정도면 우리나라 표준기준이에요. 조도. 축구장의.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들지 않나 싶은데…….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범위로, 2017년도에 1억 원 들여가지고 아마 플라즈마 20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상이 형광색을 띄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200Lux에 맞춰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에이밍작업하고, 기존의 메탈등 38개가 흰색조도를 띄고 있어가지고, 연색상의 부조화로 인해서 눈의 피로도라든지, 200Lux의 어두운 면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축구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민원을 잘 알고 있는데, 17년도 말에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다시 이게 올라와서……. 지금 조명타워 한 기에 몇 개 달려 있지요? 조명이? 현재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9개씩 달려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안전기 포함해서 그러면, 등하고 포함해서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무게는……
희운
곽희운위원
투광기 무게랑 안전기랑?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400Ｗ짜리……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무게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와트수하고 무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기존에 보통 400Ｗ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폴대당 1.5kg짜리 3개하고, 1kg짜리 6개가 딸려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안전기 무게는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안전기 무게, 안전기. 안전기가 별도로 달렸잖아요. 투광기는. 밑에 달렸어요? 밑에 빠져 있나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전기가 분전반은 별도로 설치가…… (방청석의 담당직원 설명 후) 무게는 별도로 정확히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까 1kg짜리 9개 달렸다고 그러셨나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1kg짜리 6개하고 1.5kg짜리 3개. 그 자체가 무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LED를 달면, LED는 아마 600㎾짜리 다실 것 같아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600㎾짜리하고 800㎾짜리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600㎾만 해도 한 13kg 넘어갈 텐데, 무게가. 그래서 조명탑주의 안전성의 문제는 없냐 이거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토털 54개를 달았을 때……
희운
곽희운위원
안 되면 못 다시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검토를 하면. 구조안전 받아서 무게를 지탱 못 한다 그러면 못 달 것 아니에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검증을 전문업체에 한번 의뢰해서 받은 결과로 따져본 상황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이게 저기서 해서 넘긴 거죠? LH공사에서 넘어온 거죠? 시설 이관이. 그런데 우리가 등주 별도로 2개 세운 것 말고, 그전 게 조명타워 높이 얼마가 돼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15m짜리 36개.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저희가 새로 세운 것은 24m예요. 2개 새로 등주 세운 것은.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저는 이게 과연 등만 갈아가지고 조도를 맞추거나…… 이게 높이에서 이렇게 내렸어야지만 전체 조도가 맞고 하는데, 이게 등주가 너무 낮거든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땜방식의 이게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1억 원 들여가지고 양쪽을 설치했는데, 그건 24m 세웠어요. 낮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있는 등주에다가 LED만 또 갈면 또 이게 땜방식 저거 아니냐. 차라리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등주까지 다 24m로 높여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대를 전부 24m로 상향했을 때. 그래서 우선 최선의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보고……
희운
곽희운위원
돌렸을 때 그러면 몇 룩스 나와요?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300Lux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00Lux?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200Lux나 300Lux나, 밝긴 밝겠지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기존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즈마가……
희운
곽희운위원
등 색깔 때문에?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형광색을 띄고 있습니다. 흰색 띄고 있는 메탈하고 매칭이 안 된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도 축구를 해서 야간에 거기 가서 다 해보고 하는데, 저도 축구인으로서 갈아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는 할 때 정말 다 완벽하게 하든지, 예산낭비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등주가 낮다 보니까 등만 갈아서 과연…… 지금 축구인들도 등만 갈아가지고…… 지금 설계상으로는 300Lux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주가 낮기 때문에.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조도 밝기는 300Lux……
희운
곽희운위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셨다는 얘기시죠?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31～234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작년에 8대 의회 시작하고 나서 제가 경제전략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재단 거쳐서 같은 명분으로 집행되는 우리 시 예산들이 공통적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주문드리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정량적이라든지 정성적인 데이터는 확인해 볼 수 없는 것이 실정이고, 계속해서 예산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문화국 내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되는 이 예산들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문화국 내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평가를 꼭 국장님 차원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꼭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관련인데요. 청년센터 운영을 사전사용 했다고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청년허브프로그램 기획운영하는 데 인건비로, 10명의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 청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의회에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어요. 답변을.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아, 협의를 마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사용할 때는 공문서로, 의회로……
문근
곽문근위원장
하게 돼 있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공문서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공문 보냈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사안 발생할 때마다 보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예산안 보면, 하나는, 청년센터는 1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청년진로 탐색도우미 7,500만 원. 그럼 둘 다 사용을 다 마쳤다는 건가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사전사용된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19년도 4월 5일에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금액은 2개 합쳐서 9,000만 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계시는 거죠?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센터 운영내용이나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그 내용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전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자금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214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건인데요. 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회전교차로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전교차로는 정상적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회전할 속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과속을 한다든가, 조금 운전자의 시야가 낮다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었을 때 위험요인을 제가, 위험인자들을 말씀드린 건데, 시야라는 것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은 조형물이 있음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찰나에 그 조형물을 바라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굳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정상적이지 않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편성 항목에 보면, 아니,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비에는 명기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술품인데, 예술품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금 9,0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고요. 이게 2개소 또는 3개소에다가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만약 이게 시설비로 봤을 때, 공작물로 편성을 했다라면 금액이 9,000만 원이 많이 책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편성항목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보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이 부분에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세입예산은 186쪽, 190쪽 되겠고요. 세출예산안은 269～271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330만 원씩 2대 책정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게 되나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나가서 측정해가지고 미세먼지 측정값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을 그 아래 보시면 옮길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장소를 찾는 데도 이것을 이용해서 찾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민원이 접수되는 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비산먼지나 소음 해가지고는, 비산먼지 쪽에는 공사장으로 해가지고요. 수시로 접수됩니다. 수시로.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무실동에 평원중학교 인근 중앙공원 공사를 하면서 해당지역에 비산먼지하고 공사소음 때문에 심각하고요. 비산먼지가 특히나 인근 학교를 덮치기 시작해서 지금 사실 냉방기를 가동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두시면, 두시고 나서 그 값을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도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제공되는 것도 있고요. IDS전광판을 통해서도 일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것을 더 늘려가지고 읍면동마다 하나씩 더 추가로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읍면동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시민들도 어디에서 얼마큼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는지 수치에 대한 데이터값을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과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휴대용은 저희들이 발생하는 장소에 가서 측정하는 거고, 저희들이 고정적인 측정망은 지금 세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모니터링 그런 게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더 구축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 계획 가지고 계시다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ESCO상환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ESCO사업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가로등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전력료가 많이 소모되는데, 이것은 LED등으로 바꾸면서 전력료가 절감되는 게 있습니다. 절감폭만큼 사업비를 갚아 나가는 그런 게 ESCO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편성목을 보면, LED가로등 교체사업이라고 명기가 돼 있고, 지금 이게 사전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 139쪽에…… 아, 141쪽이네요. 141쪽 공공요금 및 제세의 마지막 줄에 보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 투자상환금, 아마 이 항목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이죠?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것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렇게 적용하신 것 같은데, LED가로등 교체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이게 시설비하고 혼돈될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목적과 다르게 쓰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항목을 적용한다고 하면 상환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명기를 바꾸시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전경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광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272～274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상혁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2～190쪽, 세출예산은 275～277쪽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9쪽, 세출예산은 433～444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요. 간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예산 올리셨는데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올해…… 3년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 말 끝나는 건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 아래 보면, 지금 같은 내용인가요? 민간위탁이? 위의 것 용역, 원가용역 한 거랑 같은 내용인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조금 틀립니다. 청소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은 3년마다 개정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아래 민간이전금, 위탁금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원가산정 하신 건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아래 민간위탁금,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이것은 위의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연구용역하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9,600만 원을 청소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청소 횟수를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지금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기존에 청소했던 것을 2회, 시장 같은 데는 4회 정도 1일 청소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도 위탁금 산정을 하셨었을 것 아니에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일환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기정액이 3억 3,400만 원에서 9,600만 원 인상되는 이 사업을 지금 부서에서 예산을, 민간위탁금을 내서 산정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위에 지금 용역하시는 것은 민간위탁금이 얼마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그 원가산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위탁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얼마 되는지?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이것은 19년도 끝나고 3년마다, 2017, 2018, 2019 끝나고, 내년도 2020년도 것을……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을 얼마 주고 계시냐 이거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아, 올해 주는 거요?
희운
곽희운위원
예, 주고 있는 게. 올해 연말에 끝난다면서요. 위탁기간이.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당초예산에 3억 3,400만 원 세운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억 3,400만 원.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기정액.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용역을 하시고, 밑의 것은 자체 산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지금 아래 9,600만 원이 증설된 것은 청소 횟수를 늘리는 게 있기 때문에……
희운
곽희운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다 같이 민간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2개 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외부에다가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셨고, 지금 아래 것은 그냥 부서에서 위탁금을 산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은 위탁금 용역을 주고, 어떤 것은 직접 계산한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희운
곽희운위원
예.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 저희들 공중화장실 55개, 또 간이화장실 109개 이래서 지금 간이화장실이 16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회 청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뭐 그렇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가시킨 그 인건비만큼만 추가적으로다가 더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체적인, 산정된 게 아니라, 인건비 횟수만큼만 더 산정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그 금액이 9,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위에 용역하신 거 있잖아요. 1,900만 원 가지고 용역 주시는 것은, 이것은 간이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개나 돼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지금 현재 관리하는 화장실 전체를 가지고 3년마다 원가를 다시 산정해가지고서 그 원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만 맺은 것은 3년 전에 원가계산한 그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재계약, 재계약해가지고 온 상황이고, 이번의 9,600만 원은 횟수에 대한 것만 더 증액을 시킨 거고, 이번에 산정용역은 내년부터 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에 용역 준 것도 간이 공중화장실이잖아요. 밑에 추가예산 하는 것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그래서 공중·간이는 164개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위에 용역 주는 공중화장실, 간이 공중화장실은 몇 개예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139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62개소하고, 간이화장실 77개.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도 공중, 간이가 또 나눠져 있어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네, 지금 이 용역을 준 게 간이화장실 업무가, 그전에 환경과 속에 생활자원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계산에 의해서 했거든요. 계속 이것 갖고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과가 분리됐는데, 한 번도 이런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새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1,900만 원 세운 것은, 여직까지 그전에 생활자원계에서 하던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왔는데, 3년이 지나가지고 용역을 처음으로 환경과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에 간이 공중화장실 용역 주는 것, 이게 139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아래 민간위탁금 추가로 9,600만 원 예상하신 것은 164개, 그러니까 어떤 데 설치된 게 139개이고. 공중화장실은 알겠는데, 간이화장실이 겹쳐서……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아, 지금 화장실 개소수가 32개소 감소됐습니다. 폐쇄된 것하고 노후된 것을 올해 폐쇄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33개를 철거하고, 31개소가 증설입니다. 32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숫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부터 여쭤본 게, 지금 용역 주는 게, 아래 추가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용역인지…….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아래의 용역은 청소, 쉽게 얘기해서 시장, 다수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 횟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을 세운 거고, 위의 1,900만 원은 2020, 21, 22, 3년 동안에 위탁 줄 용역을 용역비를 산정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담당계장님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민간위탁이 정해졌으면 민간위탁기간 내에는 위탁금 변동이 사실상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횟수를 늘려서 9,600만 원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있잖아요. 3년간. 연간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을 여쭈다가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아래 것은, 추가로 9,600만 원 올리신 이 사업은 계속 부서에서 이렇게 원가계산을, 횟수 대비해서 원가를 계산하신 건가요? 계속?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변경 검토보고를 하거든요. 예산계에 협조를 받아서 6차분이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예산계까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변경을 검토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건 내부적인 일일 테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계약하면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자체로 민간위탁금을 산정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위의 것은 용역을 처음 주신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러면 아래 것은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9,600만 원 증액하신 용역은?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6월 의회 통과되면 7월 1일부터 돈이 나갑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아니. 기간이. 위탁기간이.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연말까지입니다. 2019년. 올해.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곽희운 위원님, 아까 164개소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164개소인데, 실질적으로다가 민간위탁 줘가지고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39개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위의 용역이, 이 용역원가 세운 게, 아래 거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아래 것을 내년부터 주기 위한 용역이냐 이런 말……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계속 오락가락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게, 그럼 위탁금 산정을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난 아래 거면, 이제는 이렇게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3년간 얼마인지를 뽑는 거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밑의 것은 원가산정을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에서 안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외부에다 안 줬단 얘기시잖아요. 원가산정용역을. 이번에 처음 주신다는 얘기시고?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계속 헛돌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원가산정을 잘하셔서 이렇게 추가예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정상혁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278～280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9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요. 대형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550만 원…… 5,500만 원짜리의 예산 세우신 것 있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대형폐기물은 기존에는 전화로 받았는데, 이번에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으로 해갖고,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또 현금으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으로 바꾸면서 인터넷 신청하고 전화하고 같이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인터넷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영덕
장영덕위원
그럼 표기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비용이 납부된 것은 표기가 되는데, 일반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납부를 했더라도……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자기들이 배출하는 게 있잖아요. 장롱이면 장롱 해갖고서 그것을 다 표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죠.
영덕
장영덕위원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밖에다 내놓을 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아, 밖에다 내놓을 때요?
영덕
장영덕위원
예, 그것을 표기해 놔야 수거하는 데에서 납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하고 가져갈 것 아니에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장롱이나 이런 것을 신청할 것 아니에요. 신청하면 거기에 해 놓고선, 지금 방법은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뭐, 뭐 내용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롱이든 이렇게 쭉 해갖고, 돈은 송금으로 할 수도 있고, 카드로 할 수 있고, 현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해갖고 저희가 며칠날 가서 갖고 간다 이렇게 해갖고 업체에서 저기 뭐야……
영덕
장영덕위원
피드백을 다시 주는 거예요? 업체에서?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기존보다는 지금 신고제로 전화로만 단순하게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같이 겸용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게 지금 밑에 클린콜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야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 배출해 놓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다가 비용 지불하고 스티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업체에서 와서 수거해 가고.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세대주택 있는 데들은 이사 가버리면 그냥 방치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물론 방치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덕
장영덕위원
여기 단계동 이화마을만 가보셔도 넘칩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1인 세대들 있죠. 그런 세대들은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보편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은 좀……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은 단속이 좀 되고 있나요? 우리 지금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하면 단속기준이 있긴 있잖아요. 처벌기준도 있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1,400건 정도 했는데, 올해도 370건 하고 그랬는데,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무단투기 했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할 때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없으면 또 그런 부분은…….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사업을 하시니까 이것이 제일 먼저 우려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물론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허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검토 잘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시민들이 배출할 때 신청 같은 건 되게 상당히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281～282쪽까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2쪽 상단에 보면요.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산불진화용 결빙방지장치가 어떤 내용인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것은 겨울철에 저수지 같은 곳에서, 산불이 났으면 헬기가 가서 물을 떠야 되는데 겨울철 되면 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둥그런 모양으로 지름이 한 20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선풍기 원리작용에 의해서 물을 자꾸 회전시켜가지고요. 얼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겨울철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결국은 겨울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었나요? 처음 하는 건가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강원도에서는 아직 한 데 없고요. 올해 2019년도에 저희 원주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 해서 16개소를 설치할 예산액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사용이 된 거면 지난겨울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1회 추경 끝나고, 동해안 산불 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조창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전사용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사전에 쓰는 게 아니라 겨울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마스크라든지, 산불홍보용이라든지, 산불진화복 같은 것은 사전사용해서 미리 구입을 했고요. 이것은 결빙장치를 어디 설치해야지만…… 원주시 관내를 2개소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곳에 설치해야지만 원주시 관내 산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장소를 저희들이 현재 찾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장소를 찾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전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아니, 이것만큼 아직 사용 못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사용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쓰는 것인데, 사전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 앞의 것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썼고, 아직 이것은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치악산자연휴양림 사유지 토지 사용료 증액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되었죠?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속 토지감정을 해 보면요. 1년 단위로 토지감정평가를 하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2018년도에 493만 7,000원 토지사용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토지감정이 오를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면적은 두 필지인데요. 99번지가 1008㎡이고, 100번지가 9,474㎡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100만 원이면 25% 증액된 건데,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정평가 하시나요, 아니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예, 감정평가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연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저희도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50만 원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원래 본예산에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올라와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었는데……. 그럼 작년에 그 정도 줬고, 재작년에는 또 얼마 정도 줬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2007년도가 450만 원 정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연간 50만 원 상승되는데, 올해는 100만 원 상승된 건가요? 그러면?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여유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550만 원 모두 다 해서 100만 원을 증가해서 6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연간 50만 원이면 10년 내에 땅 사겠는데요.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감정가가 이렇게 25%씩 오를 수 있나?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교환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잘 맞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교환하는 것을 노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는 그럼 이 부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하고 야생화꽃단지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한번 지적 위치도하고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김상권산림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선
신교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교선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283쪽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9쪽에 보면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분리수거함이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279쪽에요?
이숙은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분리수거함. 여기에 우리 거리에 보면, 재활용옷 같은 것 분리수거함 거리에 놓은 게 있죠.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이숙은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
이숙은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재활용 의류수거함은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일반사업자들이 있는데, 원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4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설치한 걸 보니까, 일반사업자도 있고요. 장애인단체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다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니, 도로관리과에서 6월 말까지 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철거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의류 수거하는 것, 그런 재활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의류가 키로(kg)당 한 250원씩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밖에 설치한 것을 일반사업자들이 설치해 갖고 자기네들이 그걸 팔아온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일반인들이 의류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거의 다 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돈 주고선. 일단은 시장에다 맡겨놓으려고 합니다. 시장에다 맡겨놓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재활용 내놓듯이 같이 내놓으면 재활용 수거차가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숙은위원
아, 그냥 우리 시에서?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그게 정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읍면동에다가 1개씩 설치하고, 또 경로당 같은 데도 설치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키로(kg)당 250원이니까 경로당 수익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결정하긴 좀 힘들고 전체적인 상황을 본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계획이 수립돼 있군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이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국장님,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시설비로 20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혹시 국장님,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가로수 조성사업에 2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다 조사해가지고서 공사할 장소는 확정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4억 7,100만 원짜리 사업이 2추에 20억 원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아시겠지만, 가로수 같은 게 기존에 인도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데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폭이 가로×세로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맨 처음에 심을 때부터 그 공간을 1m만 딱 심어놔 가지고 뿌리가 더 뻗어나질 못해가지고서 가로수가 잘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1m 있던 것을 한 4m 정도로 넓혀가지고서 가로수가 잘 자라게 하고, 또 기존에 나무가 좀 없고 이런 데는 이중으로다가 심고 또 이래가지고서 우리 시민들이 보행하고 이럴 때 그늘이 지게끔, 점차적으로다가 원주시가 녹지가 많은 도시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생육환경 개선만이 아니고, 가로수도 수종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든지 아니면 소나무, 이팝나무 이런 게 잘 자라거든요. 그런 쪽으로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꺼낸 사유가, 이왕 가로수 생육환경도 조성하고,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는 등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환경친화적인 가로수, 수령이나 수종들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4m에 한 1m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혹시 분실이나 파손이나 훼손될 가능성은 없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가로수를 말씀하시나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1m, 1m…… 그걸 뭐라 그러죠? 수 무슨 판?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아, 그 위에 덮어 있는 판 말씀하시는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그것을 지금 개선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게 좀 크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 나무뿌리가 그걸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생육환경이 더 좋아지니까 나무뿌리가 더 잘 자라겠죠. 그러다 보면,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함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분실이나 훼손될 우려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은 그런 우려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그럴 염려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간 검토를 해 가지고요. 폭을 한 4m씩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보행에 지장 있는 곳은 작게 해 가지고서 옆으로다가 길게 만들든지 그래서 여건에 맞춰가지고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일단 수목은 좋은 수종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육환경은 통행인들한테 지장이 안 되도록 잘 좀 고려해서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부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을 못…… 성장을 못 하는 것보다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잘라내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전기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든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잘라냈는데, 이렇게 개선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우선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지중화사업부터 하고, 그리고 가로수를 수종에 맞춰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벚나무나 아니면 버즘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것 식재를 해서, 대형수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기선 때문에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진짜 보기 흉할 정도로 해 놨는데,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기선에 걸려가지고서 가로수가 제대로 못 자라고 계속 위를 잘라줘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나쁘고, 그런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하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만나가지고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전에서 100% 해 주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50% 대고, 저희 시에서 50%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또 그걸 무한정, 매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한전하고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연차적으로다가…… 일단 전기선이 없어야지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시내 중심지 이런 데는 간판이 많이 가려가지고서 큰 나무 심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사업 가능한 지점은 지중화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원주시가 아주 푸른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굳이나 전기선 때문에 어떻든 그런 상황이 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그 지형에 맞는 작은 조경수 나무를 갖다 심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당가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원주는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이팝나무도 제가 볼 때는 이팝나무 같은데 그런 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조경을 해 놨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어떻든 수종이 더 작은데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나무 때문에 가려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래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 조성하려고 하는 지형에는 그런 대형수종이 없나요?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없나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현재 새로 심고 관리하려고 조사하고 있는 데는, 일부 있는 나무도 기존에 활용을 하고 다시 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에도 현재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을 것 아닌가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새로 가로수 심으려고 하는 데가 단계동이든지 남원로 이런 구간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나무 말고 또 옆에 더 보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나무를 없애고 이렇게 하진 않고, 기존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계획한 대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전기선이 거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지금 일차적으로 전기선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새로운 나무를 큰 나무를 갖다 심지를 못하니까요. 전기선이 없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선 있는 데는 기존에 나무가 있으니까 전기선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큰 나무를 심지 못하니까……
조창휘위원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미관에 좋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박상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