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정원조례 개정안은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9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조기에 충원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증가사유 및 증원인력은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인력 3명과 보건소 5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인력 3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혁신 관련 소통 및 협력과 지방자치 단체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기획예산실에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추진을 위해 세무과에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인 치매의 국가책임 강화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1명을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보건소 5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1명 증원합니다. 보건소의 5급 정원은 총 정원 범위에서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5급을 1명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총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47명에서 750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31명에서 734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6급이 5급으로 승진되는 것입니까?

현재 한의사를 타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주는게 맞겠다 해서 의료 5급으로 맞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 2명은 8급 1명 6급 1명이 들어옵니까?

6급 1명 감원하고 5급으로 올리고 보건소 자체 치매안심센터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현재 정원기준으로 보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2명 정도를 하면 되겠다 싶은데 일단 우선적으로 1명을 이번에 충원해 주려고 합니다. 1명은 조정이고 1명은 신규로 증원이고 그렇습니다.

치매센터를 보건소장이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별도의 정원을 둔다는 것은 없고 보건소 전체 정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서구전체 노인인구 질병발생률에 따라서 적정인원은 19명까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조정중인 것은 1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명 증원하는 것은 간호사 몇 급입니까?

8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책사업이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 협업관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제일먼저는 세무과에 개인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이관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세에서 하던 것을 지방소득세 너거 것은 너거가 해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5월 달에는 징수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별로 하라 해서 거기에 관련된 1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명은 기획예산실인데 기획예산실은 요즘 혁신 이라고 해서 중앙과 지방간 혁신관련 소통 및 협력과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이런 것을 해서 전담인력 1명을 꼭 배치하라 해서 저희들 부서에 1명 배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이 5억 나와 있던데요.

그것은 3명 충원하고 1명을 조정했을 경우에 5년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만큼 늘어나지 않겠나 어디까지나 추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3명이 증원되는데 있어서 치매안심센터에 간호사 1명하고 세무과에 1명과 기획예산실에 1명 이렇게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1명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케이스인데 제가 어제 궁금해서 보건소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이게 필요해서 한분을 더 증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있는데 1명을 더 추가로 증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 간호사 1명을 채용한다고 설명해 주셔서 자세히 들었는데 근데 지금 세무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1명씩 증원하는데 세무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혁신하고 소통하는 분을 전담하는 분을 증원한다는데 이런 분이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전문성이 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자체를 단일업무로 해서 전문화를 시켜 나가라 하는 정부에서 그런 지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업무만 보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니까 전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업무를 전문화 시켜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정부의 취지로 보시면 되고 지방소득세 넘겨오는 부분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세무과에 확인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마는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주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하는데 거기 10%인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이관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부분인데 국세에서 자기들 것만 하지 왜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하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세무서에서 하고 지방소득세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가서 해라하니까 번거롭게 하기 보다는 구청에 오든 세무서에 가든 한번만 신고해서 홈텍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국세청만 있는것인데 국민들한테 좀 더 편리하게 세무행정을 서비스 하자는 그런 추진으로 해서 지방소득세는 구청에서 하고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인력 한 사람을 더 충원하라는 취지로 보면 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교육을 받든지 해서 이렇게는 안 되는 시스템 입니까? 꼭 새로 충원을 해야지 만이 됩니까?

업무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고요. 우리 서구 관내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세청에 가서 하던 것을 서구청 내에는 너거가 세금을 거둬 가니까 너거가 받아라 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 가서 신고할 걸 서구청에 오셔서 세무과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전담인력 1명 충원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화회관에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늘 느끼는데 거기에는 인력이 늘 부족하다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1명 충원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한명 충원시겼습니다.

저번에도 관장님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는 않습니다. 전문직 한분 채용했습니다.

공무원 충원하는 것은 한번 채용하면 다른 일반 일용직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충분히 검토 하셨으리라고 믿고 5년에 5억 9,000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던데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명이 늘어나네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은 747명에서 75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1명은 6급을 1명을 감하고 5급으로 올려준다는 이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조정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서는 권유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해라 다음에 정부합동 평가가 있을 때 그런게 충원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을 따져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우리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4~5년 전만 해도 우리가 622명 이었는데 지금은 750명이란 말입니다. 몇 년 사이에 50여명 이나 늘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컴퓨터로 해도 일 자체가 새로운 업무가 그 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하고 같은 규모인 인구 20만이 채 안됩니다마는 여기에 10가지 지표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1년에 서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인고하면 올해 684억 3,740만 원으로 더 이상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 한 것은 30억이 적은 675억 1,084만 1,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지출하고 나면 적어도 그 기준에서 따졌을 때 100억 이상 많이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타구에 비하면 우리가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되나 이 말입니다.

기준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공무원 숫자가 적고 인건비는 훨씬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상 수상분야에 대해 부문별 수상을 지정하고 시상인원을 조정하는 등 구민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에 수상부문을 지역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선행·효행부문, 문화·예술·교육·체육부문으로 지정하고 부문별 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에 수상인원을 2명에서 부문별 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 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1일 최소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일수 중 출산한 사람 배우자의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시달과 지난 2019년 2월 25일 대구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고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재정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4장주민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며, 총 26개 조문 및 부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옥상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상 구내식당 증축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나 행정착올 지난 1회 추경시 구내식당 증축예산을 공유재산 관리안 보다 먼저 의결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옥상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국채보상로 257에 소재한 구청사로 1982년 준공, 1989년 4층 증축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입니다. 기존 구내식당이 지하에 배치되어 환기에 애로가 있고 음식물 조리시 냄새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수정 조리실 내 위치로 악취가 발생하고 또한 현 청사 공간 중 사무실 회의실 등 공간이 부족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옥상 서편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철거하고 구내식당을 5층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489.62㎡ 정도이며 사업비는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미관과 하중을 고려하여 목구조와 복합판넬 소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 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입찰공고 및 계약, 7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후 기존 식당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및 답변 그리고 의결은 건별로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권역별로 해서 4개 부문으로 나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2명을 했을 때 봉사 했는 사람만 위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했다고 보고 지역별부문 사회봉사부문 선행효행부문 문화예술부문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수상인원을 2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상부문별로 1명씩 그러니까 많이 될 경우에는 4명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구에는 부문별로 하다 보니까 3명에서 5명 정도까지가 될 수 있지만 주로 보면 사회봉사 부문이 많은 경우는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난해까지 28회 구민상 수상은 했지만 저희들이 50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50명 중에 사회봉사 부문이 47명이 수상을 했고 앞으로는 사회봉사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부문이라든가 아니면 선행효행 부문도 있거나 아니면 문화 예술 체육 부문에도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문별로 1명씩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한 분 들한테 집중적으로 갔어요. 정말 숨어서 일하고 한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동장이 올리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리든 주민이 갖다 올리든 서류심사를 정말로 정확하게 하고 나가서 이분들이 행적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는 각 위원들로 구의원 두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 지역단체 아니면 서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분들이나 그런 분들 토대로 1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들어오는 것만 받았지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냐를 묻는 것입니다.

공적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에서 별도로 작성을 하되 서구 관할에 있는 위원분들 같으면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숨은 공적이 있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 부문에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발전 부문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점수제를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50명 중에 48명이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부문은 부문별로 무조건 한명만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지역발전이 있으면 그분들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자체를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안봅니까?

심사위원들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옛날거 하고 바뀐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 조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해 말만 바꾸었지 똑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인구 10만에 4개 부문을 준다는 것은 구민상에 가치를 떨어트린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 250만 인구에 4개 부문을 주는 것은 한 부문에 80만 정도가 되는데 이때까지 체육 문화 부문에 서구에서 이름난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으니까 봉사 부문에 많이 줬다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해가지고 없으면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다. 또 많으면 5명도 줘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치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옛날처럼 구민상 수상할 때 봉사금을 줬다든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줘요. 폐만 하나 딱 주고 말아요. 그렇게 주면서 가치를 떨어트릴 필요가 있나 이것은 하나의 명예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조례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왜 전번 조례나 지금 조례나 똑 같아요. 4개 부문을 주면 인원만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문별 1명을 준다고 보면 4명을 준다는 계산이거든요 그 대신에 전에 조례에 보면 여기도 4개 부문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있었지만 선정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체육부문에 서구에 출신들이 대회에 이름을 날린 사람도 없을뿐더러 문화부문에도 없고 경제부문에도 서대구 공단에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서구에 헌신적으로 돈을 많이 내 놓았다든지 장학금을 많이 내었다든지 아니면 교육발전기금을 많이 냈다든지 해야 주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회봉사 부문에만 준 것은 봉사부문은 마일리지 카드가 있어서 점수가 있으니까 방법이 빠르고 다른 것은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 구민상 수상부문에 부문별 1명씩 해서 4명다 수상을 지급하라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지 당연히 [제7조]에 보면 심사과정에서 한명 밖에 없는 것을 억지로 끼 맞춰서 2명을 준다든지 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말입니다. 받은 사람 자존심을 떨어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부문은 한명으로 잡고 그러면 타 부문에 대해서 지역발전 이라든가 아니면 선행 효행부문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부문에도 한명씩 받을 수도 있고 수상대상자가 공적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도 5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구에도 수상인원은 2명에서 3명 정도가 됩니다. 적은 데는 2명 정도 수상이 되고 많은 데는 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문별로 1명씩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도 부문별 이렇게 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4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경우입니다. 4명이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요내용에 구민상 수상부문 4개 부문에 1개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 조례를 보면 4개 부문에 하나씩 주기로 되어 있어 그대신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해 놓았다 말이야 그것하고 틀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 구태여 이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전 조례에 4개 부문이 주게 되어 있어 있는데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 통상적으로 28회까지 줄 동안 선행부문이나 체육부문 문화부문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의 가장 문제점이고 그럼 대구시내 같은 경우 과장님 설명했듯이 4개 부문을 줘요 문화 예술 체육 쪽으로 주고 경제부문 선행부문 봉사부문을 주는데 달서구 같은 데는 60만 인구기 때문에 3개 부문을 줍니다. 우리 서구에 19만 인구 가지고 4개 부문을 다 나누어서 준다고 봤을 때 실효성이나 가치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뜯어고칠 필요가 뭐 있나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회경제 부문에는 어떠 어떠한 면에서 발굴해서 주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또 선행부문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몇 십년을 모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어야지 조금 전에 봉사부문에는 마일리지 점수라든지 주위에 여론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표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지만 나머지 3개 부문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부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큰 성과가 있는 경우라든가,

개인적인 성과 아니면 서구발전을 위한 성과 그것도 나눠봐야 됩니다.

지역발전 이기 때문에 서구 발전을 위한 경우가 그 만큼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 지역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측면도 있다면 그런 경우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일 수상경력이 대통령상 이라든가 그런게 있다면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경우를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분이 지역발전을 위한 부문별로 수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어차피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잘 했다고 해서 그만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도모한 그런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문별로 시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조례에 구민상 수상대상자는 사회봉사자가 2명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자 부문은 1명으로 제한을 시키자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부문별로 다 되어 있지만 수상 인원은 보통 2명 내지 3명을 준다는 경우를 참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처럼 부문별로 하더라도 무조건 1명씩 다 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현저하게 부문별로 공적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경제부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선행부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선행 효행부문은 만일 효부상이나 그런 경우 30년 정도 시부모를 아니면 중풍이나 병간호를 30년 정도 했다 그러면 어차피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선행 효행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공적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했다고 해서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는 선행 효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그만큼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 따른 증빙자료도 사진이라든가 주변에 인물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해서 저희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부문은?

문화 예술 체육 부문도 체육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지대하게 10년 동안 고생을 했거나 수상경력 몇 년 치 있다고 하면 구민상을 수여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설명을 다 들었는데 2017년도 조례개정 할 때 4개 부문이 다 있어요 여기도 이번에는 이름만 조금 바뀌었어요. 2017년도에도 할 때도 그렇게 얘기 했어요. 봉사부문에 줄 사람이 없으면 1명도 주고 그해 없으면 주지마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 주면서 봉사부문 외에는 올라오는 부문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확대적으로 해서 인원만 4명으로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 전문성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구의원도 2명 이었는데 요즘은 1명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는 이 조례를 특별히 고쳐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지금까지 조목 조목 얘기한 것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인원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되도 안한 심사위원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나는 반대하는 데도 11명중에 8명이 참석해 버리면 자동으로 통과되거든 그러면 세 사람은 따라 가기 때문에 잘못 해 버리면 위상을 떨어트릴 수도 있고 그렇다보니 옛날처럼 돈을 200만 원 400만 원 주면 경쟁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요즘은 순수하게 명예를 주는데 이렇게 너무 가치 없이 줘서 되겠나 나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상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저희들 구민상 조례 수상대상자에 보면 이 부문들도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데 부문별로 수상인원을 1명씩 조정을 안하다 보니까 사회봉사 쪽으로만 너무 한쪽을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회봉사 부문에 남용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봉사부문 1명으로 두고 그 외에 혹시라도 기존 구민상 조례상에는 있지만 서도 저희들 경로 효친사상 문화 예술체육 분야도 기존에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예전에 동부민요 하신 분 박수관 한분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문별로 구민상 수상대상자가 나오기에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향후에 숨은 인재가 그만큼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수상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본문 중 2명 이내를 부문별 1명으로 한다를 대상자가 없을 때 안 줄 수도 있다로 명시를 하세요.

들어갑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앞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은 사람들을 위상을 우리 구청에서는 상을 주기만 줬지 그 후로는 관리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서구에 봉사도 하고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하면 되는데 그때 주고는 끝입니다. 그래서 조례만 바꿀 것이 아니고 위상도 좀 높여주고 더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근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근본 취지가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고 나면 끝나고 그 사람이 누가 받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그런 사람들을 1년 동안은 더 봉사할 수 있겠금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전부 상을 받기 위한 상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상받기 위해서 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진출 위원께서 열변을 토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딱 1명만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게 희소성 가치성 상징성 이런 것이 구민상인데 지금 이대로 라면 난발을 한다고 봅니다. 구민상 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 인구도 많지 않은 19만에서 1명이 받았을 때 우리 구를 상징하고 이 사람이 뭔가를 잘 했다는게 상징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뭐 구민상이 10개 20개 된다고 하면 너도 받았고 나도 받았고 김진출 위원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남녀 이렇게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개 주는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지역발전부문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발전부문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개량화 할 것인가 수치로 뭐를 나타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상을 준다는 것인지 근거자료 같은 것도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까지는 구민상은 추천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소에 주변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상을 주고 싶다’ 추천을 받아서 추천 받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근거자료 사진이라든가 모든 공적을 자료로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같은 증빙자료 라든가 증빙서류 이런게 다 된 상태에서 꼭 이것을 저는 문화예술 이라든가 선행 효행 지역발전 사회봉사 이렇게 구분할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 전체 서구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다못해 쉽게 말하면 청소를 잘하는 사람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서구를 깨끗하게 했을 때 그런 사람 나는 구민상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 부문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서구에 사는 구민이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서구를 위하고 뭔가 공적이 있을 때는 청소하는 사람도 상을 줄 수 있고 효행부문 이런 거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지역발전 부문은 특정인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무엇으로 지역을 발전시켰는지 환경 쪽으로 지역을 발전시켰는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이 주소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지역발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기부금을 많이 냈다 그래서 그 지역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이 조례는 보류해서 심사숙고 하게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게 짐진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조례와 현재 개정하는 게 별 차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민상에 대한 가치 희소성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하는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상의 가치나 희소성 그런 경우를 저희들 모든 경우를 다 판단해서 구민상이 남용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민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존 구민상 조례안을 보면 여기도 지역발전 활성에 기여한 자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하게 되면 물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경우 혹시라도 부문별로 확대해서 수상인원이 그 만큼 더 많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계시는데 오히려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2명 받은 경우에도 사회봉사가 1명 밖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민상에 가치가 그만큼 더 빛나는 거겠지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3조]에 수상대상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반드시 두 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된 조례상에 보면 부문별로 1명이기 때문에 저희들 역대적으로 보면 사회봉사 부문이 거의 다 2명씩 받았다는 측면에서 사회봉사 부문은 1명 정도로 줄어야 되지 않겠나 현재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 만큼 많이 받아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봉사 부문에서 구민상 수상자가 많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개 부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명을 다 주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왜 내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회봉사 부문이 지금 48명입니다. 50명 받았는 중에 그렇다면 사회봉사 하는 사람들은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지만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사위원들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문에 있어서 부문별 1명이니까 1명도 될 수가 있고 2명도 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4개 부문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부문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도 4개 부문이 다 나와 있는데 단 그러나 명시적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봉사 요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탄다는 이야기가 구에서도 아마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 공적 조서가 올라 오면 거기 나가서 정말로 이분이 그렇게 많이 하는가 작년에 어느 한분이 그런식으로 올렸는데 안 되었어요. 내가 압니다. 열심히 봉사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하는 분인데도 그렇게 되었드라고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마일리지가 있어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크게 여기서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다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부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봉사부문 외에 타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분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위촉은 하되 저희들이 구민상 수상대상자가 올라왔을 경우에 혹시 그 분들하고 연관이 있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시킨 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에 추천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부문 에 전문심사위원을 선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보고 선행 효행 부문에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선발할 것인지 지역발전부문 수치가 계량화 되어 있는 것은 사회봉사 이 부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부문 예술 문화 이 부문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하거나 심사위원으로 모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선행부문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만약에 예술부문에서 전문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먼저 문화예술 부문에 10명이 올라왔다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심사위원을 할 때 한 부분만 선행효행 부문이든지 교육예술 지역발전 부문이라든지 이번에는 지역발전부문 이 분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고 싶다하고 이렇게 해서 한사람만 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문별로 1명씩 할게 아니고 전체에서 한사람을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구 사례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 구에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그런 사안인데 타구에도 보면 부문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4개 부문이지만 5개 부문도 있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보면 부문별로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경우에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있더라도 사회봉사 부문이 유일하게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 당초에 우려했던 만큼 사회봉사 부문이 2명이 받다 보니까 너무 남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싶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공적이 그만큼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문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안 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었고요 이것이 만약 힘들다면 조금 전에 오세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두 명이나 두 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때까지 구민상 받는 사람들이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 줬는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걸 구태여 끼 맞추기 위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 줬는데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게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내역을 보시면 1회부터 2회까지는 남자만 4분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주다가 중간에 와서는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줬다고

총 50명중에 남자가 31분 받았고 여성분이 19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 가까이로 보시면 됩니다.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여자 1명 남자 1명 그렇게 줍니까?

최근 27회 28회 때 남녀가 있었고 4년 전부터 남녀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만큼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주지를 합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할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모성보호시간 1일 최대 2시간 이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휴가에서 52만에 대해서 24개월 범위 내에서 두 시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은 갔다 왔다 하면 두 시간 되는데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퇴근시간 때 두 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겨서 활용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활용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보면 총칙을 총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칙을 이나 총칙으로 한다나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이 말입니다.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같이 붙여 가지고 띄워 쓰기를 안해야 되는데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세이하 자녀 공무원 24개월 범위 내에서 자녀들 육아교육을 1일 채2시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24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 되어 있는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한다. 구청에서 시간 계산하기도 머리 아프겠다 그지요.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세 미만 자녀를 갖고 있는 공무원수가 80명 정도 됩니다.

[제23조 11항]에 보면 [제12항 13항 및 15항]에는 각 삭제하고 같은 조 16, 17 로 하고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전부다 삭제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들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에 보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내용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통신대학을 통신대학교로 하고 “교”로 바뀐 것입니다.

[제18조]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근무를 하면서 이 학교를 다닐 때 다시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가를 사용하되 연가가 초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해서 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을줄이고 학교에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면 방학 때 위주로 연가를 사용해서 가되, 만일 연가가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수업일수를 들으러 가면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8시 9시까지 일반근로자들 처럼 늦게까지 하는 것도 아닌데 퇴근 후에 또 방송통신대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데 꼭 근무시간을 써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강의 듣는 것 외에 정기적 수업으로 방학 중에 듣는 수업이 있습니다. 낮 근무시간대에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간외에 듣는 수업이 있고 방학 중에 어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의무사항이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무원 법에 공무원들이 꼭 이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만약 고등학교 졸업자나 아니면 본인이 대학교를 졸업 하더라도 방송통신대학에 그 과를 수여하고자 한다면 방학중에 2시간 이라도 해야 됩니다. 몇 시간 이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 외에 근무시간 중에 수업일수에 참여를 해야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이것을 꼭 이수해야 하는 목적은 뭐죠?

공무원들의 의무사항은 아니고 공무원 하면서 방송통신대학에 다닐 사람은 다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방송통신대학에서 출석수업을 합니다. 출석수업은 참여를 해야 학점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해서는 연가를 활용하든지 연가를 초과하면 갈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보통 방송통신대 정규학교를 근무시간 빼서 가는거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일주일 정도 그 부분을 일반방송 통신대 그럼 2년 동안 3년 동안 근무를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타당한가 저는 그게 의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서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구조례가 있지요.

예. 기존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앞으로 20명에서 60명 위촉을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현재 이대로 한다면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간사 2명은 실비를 주고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그렇다면 구에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3,000만 원 지원될 예정이고 3,000만 원 지원 중에 간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 원 지원이 되고 2,400만 원은 사무운영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7개 동에도 3,000만 원씩 입니까?

17개 동이 아니고 서구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범동이 선정되었는 경우가 비산2,3동 밖에 없습니다. 한 개 동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비산2.3동만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16개 동에 대해서는 예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설치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같이 갔을 때 그때가 우리가 최초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안 되는 상태거든요. 맞지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추진배경 자체가 99년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후에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특정계층에 편중이 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자치역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인 프로그램하고 마을공동체 실현 그리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축제까지 다 포함 된 경우가 주민자치회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제정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20명에서 50명을 두기로 하고 [제7조 1항]에 보면 19세 이상 사람은 다음과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도 실비보상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실비보상금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읍면동이 224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광역시라든가 특별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시범동에 대해서 연간 3,0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3,000만 원정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3년도에 수성구 고산2동에서 시범동으로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산2동에서 새롭게 신청을 해서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 된 구가 동구 서구 남구 두 군데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현재 비산2.3동 하나밖에 없지요.

예.

그렇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로 갔을 적에 적합한 것은 모든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자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받아와야 되요.

지금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만약 비산2,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달성토성 골목축제라는 경우도 있고 모든 공모사업 자체를 주민자치에서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에 위원이 되실려고 하면 구성인원이 20명에서 50명 이내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교육시간을 6시간 반드시 의무화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6시간 교육이수를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소리고 현재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이 거의 없어서 못하는 동네도 인원이 택부족한 동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서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일 처음에 제주도 용담동에서 계약할 적에는 한번 회의에 참석하면 2만 5,000원씩 줬어요. 지금은 2명중에서 한명에게 실비보상비를 600만 원 줬습니다.

실비보상금은 매월 월정액 50만 원 정도이고 간사가 사무국을 설치 운영 했을 경우에 4시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실비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4시간 해서 실비보상금 50만 원 받아갈 사람 있겠어요.

어차피 다른 업무하고 종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이 설치 되었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공무원 중에서 누가 할는지 모르지만 그 외 이걸 보고 간사로 앉아 있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224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시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만 원 받고 시범하는 경우도 있고 50만 원 외에 실비보조금 조로 구에서 일부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전혀 무보수라고 이야기 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는 어디에다 준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난해 시달된 경우도 있지만 대구시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른 타 광역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도 혹시라도 시범동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이라든가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예전처럼 관주도하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주도하로 되는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관에서 누가 주민자치위원 하라고 해서 안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자 자기 돈 내어서 자기네들 동에 요소 요소 필요한데 쓰는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너무 많이 틀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언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것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심의회 할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오히려 주도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자치설치운영 옛날 조례가 있고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운영 조례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앞뒤 말만바꿔 놓았습니다.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 조례는 그대로 나가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시범동에 한해서만 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다 해야된다고 보잖아요.

아직까지는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동네를 위해서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주민자치센터 동에서 하는게 있고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들을 모집하는 경우까지는 구에서 합니다. 위원들 모집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 할려고 하면 끝도 없는데 황당무게 한 소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 동 중에서도 아주 잘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해서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큰 벼슬이라고 이걸 하겠나 자기 시간 없애가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세부터 된다고 했을 때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이 40대에서 60세 이상 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주민자치회 구성은 20명에서 50명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권 계층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현재 비산 2.3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간다면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들 그대로 넘어 갈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희망주민 이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결과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없어져야 되고 새로 하는 것은 이 폐단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폐단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것 보다는 비산2.3동에는 비산2.3동에서 스스로 신청을 해 갖고 자기들은 실비보상금을 받고도 간사가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을 했고 지금 현재 비산2.3동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으로 조례도 제정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린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운용 및 설치에 대해서 전에 조례에는시행규칙 이라든지 다 있어요. 이것하고는 판이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데 전에는 동에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했을 적에 동장이 위촉을 했어요. 지금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이겁니다.

위촉만 구청장님이 한다는 경우입니다.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 보고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동에서 이 사람이 적합합니다. 이렇게 올렸을 적에 위촉을 할 거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촉을 합니다.

몇 명인지 압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많은데 지금현재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몇 명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공개모집 안했습니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되요.

일단은 제가 동장님께 여쭤보니까 40명 정도는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성적으로 달성토성 마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동 외에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읽어 보시고 제가 두 번을 읽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틀리지요.

틀립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단체 한 개 더 생긴다. 그지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 비산2.3동만을 둔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 동에도 그렇게 바뀝니까?

아닙니다. 타 동에는 안 바뀝니다.

시범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다 바뀌겠네요.

앞으로 다 바뀐다는 그런 전제는 없고 그것은 신청하는 동에 대해서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에서 신청안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차지회가 있고 두 개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동에서 신청을 안했으면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5개 동이 하다가 17개동이 다했어요. 슬며시 한 개 단체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도 없는데 자꾸 단체 더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익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슨 의미로 합니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심의회도 같이 하고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 이라든가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축제 같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야기 할 때는 딴거 다 치우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신설만 하고 자동으로 없어지고 이것을 통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신청을 하드라도 대구시 심사를 통해서 적법 여부를 충분히 따지고 나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직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이라 그 지역구에 선거법상 중립을 지켜라 지금도 자치위원회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선거운동 하려면 사표를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임기를 다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되게 되면 선출직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불어 민주주의에서 주민의 대표로 뽑아놓은 선출직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지금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 동에 유지들이 다했습니다. 19세부터 하게 되면 오만사람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심의를 어떻게 거칠 것입니까?

일단은 19세 이상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만일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장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합니다. 만약에 50명 이상 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이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를 통해서 50명까지만 위원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기초의원들이 그 주민의 대표로 뽑아줬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당연직 고문으로 조례가 그 당시에는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출직이가서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도 주민의 대표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하면 말만 틀리지 성격은 비슷하잖아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정하면 좋은데 우리 구로 봐서는 1개 동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산2.3동을 본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는 공동체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플러스 주민화합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를 하게 되고 모든 경우를 예전에는 재정보증인도 구에 의존을 한다든가 그런부분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주민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취지를 확인해서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대구시에서 시범동을 지금현재 신청을 해서 각 구군별로 한 개동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도 몇 개 동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민안망도 처음에 4개 동 했어요. 그다음에 6개 동하다가 전체적으로 다했어요. 행정복지센터도 똑 같아요. 이것도 지금 시범동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다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인원이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비산2.3동에서 신청을 했는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오니까 선출직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 동으로 신청 했는 그런 경우고 만일에 다른 동에서는 선호도를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싫다고 하면 굳이 신청을 안 하시면 예전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른 동에는 다 예산 받아서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냥 두면서 예산 안 받으면 주민이 뭐라고 얘기 하겠나 그것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 왜 비산2.3동이 가장 적합하냐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동은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비산2.3동 같은 경우는 달성토성마을 축제가 있어서 매년 예산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축제는 어차피 지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실제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그만큼 따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산 2.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보면 비산2.3동을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 동을 보고 굳이 빠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 취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자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일단은 시범 운영은 비산2.3동을 하되, 이 조례에 의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여기에 시범 운영을 한 결과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전 동으로 확대를 하든 만일 다른 동으로 확산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을 제가 세 번 읽고 북구에 조례를 보고 행안부 조례를 다 검토해 보고 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비산2.3동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비산2.3동이 명문화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례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위원 중에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권한남용 금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이런게 있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재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정당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표시를 안내도 자기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자기 쪽에 이익이 되도록 뭔가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각 정당에 당원 가입이 되었는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도 저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을 딱 봤을 때 하나에 작은 공조직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동장이 다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청장은 여기 가서 발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여기에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행안부지침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은 배제되고 오히려 구청장은 여기 들어가서 발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지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과연 관변단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배제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것인가 정당에 가입되지 않고 관변단체에 가입되지 않고 이런 세부조항을 전부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조금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정당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가입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치적 중립을 요한다는 그 말뜻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계시면서 혹시 활동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정치적 중립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표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라는게 겉으로 나는 무슨 당에 누구니까 나 따르라 이런 것은 안하겠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그런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뭔가 좀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유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만 하더라도 정당에 가입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기는 예산도 제법 들어갈 것 같거든요. 사무국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보조금도 받고 구청장은 뭐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비 50만 원 정도 하는 간사 1명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들어 달라고 올렸습니까?

대구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이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전에 추진계획이 내려오면서 조례를 5월전까지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조례가 끝나고 나면 주민자치회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것도 표준안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안도 배부가 되면 8월 달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표준조례안입니다.

나도 다 봤는데 행안부 조례하고 똑 같은데 그러면 비산2.3동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인데 어떻게 그러면 먼저 자치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지요.

공문을 17개 동에 시달을 했었는데 신청한데가 유일하게 비산2.3동 밖에 없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자치회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자치회를 먼저 신청을 하게 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후순위가 바뀐거 아닙니까?

행안부 안은 3월 달에 내려왔지요.

1월 달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은 현재로 협의체도 구성을 한 동네가 5동네가 된다고 했지요. 우리 동네도 새로 구성하라 해서 협의체를 오늘 총회한다고 현수막에 붙어 있던데 그러면 동협의체 있고 주민자치회 있고 너무나 분산되고 전부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해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라든지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관변단체도 많고 이것도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주민자치회는 기존 비산2.3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나서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이 된다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스스로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전문가가 그만큼 많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인원도 대폭 50명 이내로 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업 같은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따오고 하는거 이러 것,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여력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지금 일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각급 단체 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할 만한 주민을 지금현재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취지입니다.

추천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추천도 받을 수 있고 희망주민들은 스스로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사기준은 동에서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만일 인원이 많다 그러면 적격여부를 판단 해야 됩니다.

만약에 40명 50명 하는데 30명이라면 그 인원을 다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하나의 거대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쉽게 할 것이 아니고 좀 검토를 더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산2.3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만 두고 주민자치회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서구는 16개 동만 주민자치위원회다 그지요.

예.

왜 자꾸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3년 전에 복지협의체도 이렇게 슬며시 들어왔어 내가 안 된다 했거든 민안망 잘하는데 왜 이것을 갖다 끼우느냐 위에 지침이고 뭐 어떻고 하면서 했는데 이거 다 돈 주는 것입니다. 그때도 각 동에 돈 600만 원씩 다 내려주고 발굴해서 오라 민안망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또 발굴해서 오라 지금 복지협의체가 그 동에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동에 있는 사람 세 명만 있고 나머지는 각 어느 단체에 복지관에 관장 북구 수성구 있는 사람 하나씩 갖다 넣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구에 대해서 뭘 알겠노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 복지협의체도 그럴뿐더러 주민자치회도 그걸로 오는거라 느낌이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7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비산2.3동은 싹 빠져 이것이 활성화 잘되면 다행인데 거기는 예산주고 왜 우리는 예산안주노 조례가 없으면 예산 못준다는 것은 다 알지만 다른 주민이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또 신청해야 되고 하게 되면 이중으로 되지 않나라고 보고 이때까지 잘하는 방위협의회도 가만 있겠나 방위협의회도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위법에 조례가 있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 행자부에서 지침에 있으면 지침 내려온 대로 해버리면 이상이 없지 행자부지침 내려와 있지요.

예.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라고 못을 박아줘야지 자체적으로 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화통하게 깨 놓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하든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애매모호 하게 싹 넘어가서 해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예산 받는 동도 있고 안 받는 동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범동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바꾸겠다 라든지 또 19세부터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네 유지들이 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달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보다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확대를 하고 마을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대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확대되기 전에 시범동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대구시에서 1년간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담이 있고 향후에 3,0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예전에 보면 수성구에 고산2동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처음에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만 예산을 받고 실질적으로 주민스스로가 자치활동을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건상 이번에 새로 신청한 그런 경우입니다.

2004년도에 17개 동 협의회장들 제주도를 갔다 온걸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16개동이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총무로 열심히 뛰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람이 많다면 인재만 돌아가면 좋은데 현재 5,000명인 동네도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위원회 하는 사람들 13, 14, 11명 12명 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보기 좋게 20명에서 50명해서 비산2.3동에 현재 29명입니다. 자치위원이 29명인데 앞으로 40명까지는 늘릴 생각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만 하고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안망 제일 처음에 4개동 했습니다. 그 이듬해 6개 동 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죽 해 와서 다했고 초대 민안망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요. 교육나눔도 똑 같이 했고 복지협의체도 똑 같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앞으로 이것이 서구 전체에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돈 3,000만 원 받아서 하는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이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자치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죽 그 분야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어렵다. 동네 자체가 그것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에 보면 보험이 있는데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보험규정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통장님들한테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동 주민자치위원분들 한테는 혹시라도 각종 행사시나 아니면 종사를 하시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서는 상해보험에 들어놔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보험료가 한 두 푼은 아닐 것 같고 그 많은 사람을 50명씩 17개동에 다 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17개동이 다 되었을 때 각 개 동에 3,000만 원씩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비산2.3동 한군데 했는데 시에서 3,000만 원 지원이 나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17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를 신설을 해서 구성했을 때 각개 동마다 다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17개 동이 다 신청을 하드라도 다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8개 구군에 한 개 정도만 시범 동으로 선정하는 경우고 내년부터는 시범 동으로 선정 되었는 동만 예산지원이 될지 아니면 향후에도 시범 동으로 전환을 계속 하라고 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럼 앞으로 3,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3,000만 원 쓰이던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꼭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3,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썼는데 다음에는 똑 같은 일을 할려면 똑 같이 사무실을 운영 한다든지 간사를 둔다든지 기본적인 비용은 똑 같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된다면 구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구에서 안 된다면 각종 공모사업 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은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사무실 사무국을 운영한다든지 간사를 둔다든지 기본 운영 경비 이것은 어떻든 간에 올해 1,000만 원 들어가면 내년에 똑 같이 1,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3,000만 원 주는 돈으로 할 수 있지만 내년에 이것이 안 나온다고 할 경우 보험 같은 경우 이것은 구에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험료 같은 것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은 저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에 대비해서 넣는 것이지만 개개인이 보험 다 들어 있는데 자치위원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보험을 또 들어준다. 저는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 제가 봐도 여기 문제점이 많거든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딱 배제가 되었고 현제는 의원들이 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해서 이 조례는 다시 심사를 해서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처리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도 그렇고 전부 동장 권한 아래에서 움직이던 주민자치회가 이제는 구청장으로 전부 바뀌어 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사조직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초 구성은 동장이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청장이 주관을 하는게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하는데 전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보고를 받아야 되고 위촉장을 줘야 되고,

위촉장을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위촉장은 구청장이 줄 수 있는데 예산이나 쓰는 것도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청장이 와서 발언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똑 같은 선출직으로서 구청장이 가서 여기서 발언한다는 것은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못 들어가는데 구청장은 가서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발언 문제는 [제14조 5항]인데 주민총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구청장이 가서 발언을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총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자치구에서 요구를 했을 때 구청장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와서 얘기 좀 해 달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생각하기 나름이고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다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많이 좋아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하고 간사도 될 수도 있고 청장이 사무실도 지원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그런 경우를 주민자치에서만 형평성에 맞지않게 지원한다고 하면 기존 나머지 주민자치회에 전환되지 않는 동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충분하게 예산 지원을 안주면서 주민자치회만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 이거지 여기는 아무 지원이 없는데 여기는 사무실 간사 실비 다 지원해 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 동에도 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3,000만 원만 지원이 된다고 해갖고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매월 50만 원만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경우인데 실비보상금만 받고 그만큼 근무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있습니다. 가정주부들 같은 사람 일 없는 사람들 알바 몇 시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보조받는 단체는 일체 선출직 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꼭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자치회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현재 자치위원회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의 이대로 한번 격상을 시킬 수 있는 만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시범운영을 해보고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겠다 싶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 안되면 예산이 지원 안 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주민자치회처럼 만들어서 해보라는 것이지요. 조례개정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말라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사업도 하라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주민자치회로 전체 17개 동이 전환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동을 선정을 해서 거기 절차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타 부분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당연직 고문이라든가 기타 고문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구요. 타구에도 시범 동으로 선정이 되었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조만간에 대구시에서 예산도 교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에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애로 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다른 구에 조례 다 만들어서 한번 하는 거 보고 우리는 천천히 하도록 하면 되요.

조례 자체는 똑 같은 거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8개 구군에 8개동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비산2.3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조례를 해주지 않으면 비산2.3동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했을 때에 3,000만 원 받아서 했다 다음연도에 가서 다른 동에서 거기 3,000만 원 받아서 했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했노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력이 없어요. 적은 동에는 5,0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동에는 주민자치위원도 11명 12명밖에 없어요.

대구시에서 예산을 3,000만 원을 반영을 하면서 각동에 사업계획을 받고 정산을 한 다음에 추후에 심사를 해서 이 동에서는 사업계획에 맞게끔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는 예산이 지원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2,500만 원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쓴 것은 어디어디에 썼다. 분명히 나와야 만이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신청 했는 것과 똑 같이 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하고는 명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안하면 동네에서 천지 할 게 없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4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자리에 쓸 것인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의견 게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1구에 1개씩만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 3월에 시작했습니까?

2월 말에 대구시에서 추진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아직 예측을 못하겠네요.

더 이상 없습니다. 올해 시범 동으로 선정 된 경우가 8군데인데 중구 북구는 참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남구 2군데 달성군 2군데 나머지 구는 한 동만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치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것은 자치회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몇 군데 더 늘어나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 조례를 통과 해 놓고 나중에 수정 보완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비산2.3동 자치위원회하고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로 비산2.3동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했고 시에서도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시범동인 비산2.3동에 대해서 시범운영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 조례 개정이라든지 추가로 더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깨 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비산2.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가 있지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협의체에서 문화홍보과에 예산 받아서 하지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이걸 또 하느냐 그러니까 단체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이지 비산2.3동에 기회를 주고 안주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회의 했는 거 잘못 밖으로 나가면 비산2.3동에 자치위원회나 이런 사람들 우리 의회를 좋은 말로 전달 안 되고 나쁜 말로 전달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는게 아니고 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이때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나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어떻게 해서 잘했으면 되는데 구태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전환해서 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가장 많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잘못 전달되었을 경우 우리만 오해받기 좋은 딱 그런 회의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꼭 조례가 안 된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의장님 포함 위원님들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한번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안 한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있다가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산불이 나서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절차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예산을 교부를 받아서 금년 내에 써야 되는 그런 부담률이 있습니다. 현재 3,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소진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5월 달입니다. 다음 회기 때 넘어가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예산은 3,000만 원이 내려오지만 그 돈을 다 소진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6월 정례회 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6월 정례회 때 하게 되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에 인원도 구성해야 되고 공개모집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가 계속 딜레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9월 달 10월 달 그때 넘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진다.

3,000만 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몇 달 안에 충분히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조율을 충분히 했으니까 잠시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증축이다 보니까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놓친 점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급할 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이 없어지는데 담배피우는 사람이 세금은 제일 많이 내고 푸대접 받을 일이 뭐가 있노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일류호텔에도 중간에 흡연실이 다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비가 17억 2,100만 원 정도 되지요. 몇 평쯤 됩니까?

148평정도 됩니다. 쉼터까지 다 포함입니다.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밑에 또 안전진단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만 18억이라는 것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 내역을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인데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땅에 공사만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좀 이해가 안가니까 설계 나오고 하면 어느 부분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먼저 해야 될 사항과 늦게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사 옥상 구내식당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문화홍보과장 신선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홍보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와 사이버 구정홍보단 콘텐츠 및 이벤트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한 게재내용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기와 임무, 성인지교육 및 해촉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이버 구정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및 견학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에 참여하여 원고가 채택된 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와 안 [제8조]에는 구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이벤트 참여 경품 제공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한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뉴미디어 홍보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인터넷 홍보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자단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현재는 SNS에 기자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홍보매체가 상당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칭해서 현재는 SNS에 홍보기자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저희들이 사이버 구정홍보단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 조례안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지요.

예. 8개 구군 중에 6개 구군이 제정이 되어 있고 저희구와 남구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남구는 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에 예산지원 이라고 있는데 구청장이 사이버 구정홍보단 등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교육 견학 등에서 어떤 분이 가서 사이버 구정홍보단 등에 전문성인데 어떤 분이 갑니까?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홍보단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을 해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역량이 있으신 분을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인터넷 매체가 워낙 발달되고 또 홍보분야나 이런 분야 쪽에 더 잘하시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타 지역에 견학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통비만 지급합니까? 실비변상비를 지급합니까?

현재는 실비정도로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예산지원 근거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청 홍보단에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채택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택 방법을 현재 누가 이것을 합니까?

저희들 직원 SNS 홍보기자 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식 블로그상에 자료가 올라 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올라온 내용라든지 게재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합니다.

이것은 오픈합니까?

예. 저희들 공식블로그에 다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채택이 안 되는 사람도 더러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오픈한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SNS 홍보기자단이 현재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사한편을 올리시면 3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25편 정도 1인당 2편 내지 3편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혹시 채택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지에 됩니까?

SNS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쪽에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구정홍보지에는 기재가 안 됩니까?

소식지에는 저희들이 매뉴얼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별도로 소식지 기사를 쓸 경우에는 원고료를 7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는 보면 기자들이 기사를 가지고 가면 데스크에서 검열을 합니다. 회사에 방침과 맞는지 정체성과 맞는지 검열을 해서 내보낼 거 안 내보낼 거 커트 시킬 거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요.

직원들이 블로그 라든지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나 개인적인 사견이나 초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염려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게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장님 의중대로 기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월 진행되는 행사라든지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SNS 기자분들과 직접 편집 방향이나 그런 행사에 직접 참여하셔서 주민들이 직접보고 느끼시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올리시도록 홍보에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참여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검열을 해야 되고 어떤 기사를 내고 물론 오는 대로 다 반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달에 25건 정도 그러면 어떤 편향되는 그런 기자도 어떤 사람들을 채용 하는가 문제도 있겠지만 기사자체에 편향된 부분을 누가 검열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하는데 나는 경제 쪽에만 관심이 있다. 다른 기사들은 사회문제는 전부 배재하고 경제 쪽으로만 치중되어서 실는다 든가 아니면 나는 건강문제 이런 쪽으로만 치중을 해서 채택을 한다든가 이런 편향된 그런게 있을수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검열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고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기자들이 10분이 계시는데 10분다 관심이 한군데 집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골고루 참여하시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사안을 안배하고 그런 사안이 올라갔을 때 법적인 추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변화되고 다이나믹한 우리 실정에 보면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골고루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나는 이런 이슈에 이런 기사에 목말라 있는데 구청에서는 엉뚱하게 미국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이버 홍보단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 기사가 채택되어서 나가는 것은 매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볼 수는 있습니까?

공식 구청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올라오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블로그를 일일이 볼수 없으니까 사이버 기자단이 대는 기사들만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주시면 기자단들의 성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기사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도 있고 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탁운영 한다는 것은 뭐지요.

저희들이 당장 위탁을 하고자 해서 조례에 올린 것은 아니고 현재 타구에 SNS홍보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구와 동구 수성구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달서구는 전문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구하고 달성군에서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도 하면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SNS 홍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다양화 되고 전문성 이랄까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일반직 직원이 그 부분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은 지금 바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추후에 발전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할 수 있는 근거만 조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탁운영을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장단점 같은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SNS 홍보관련 해서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지금도 버거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역량도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어지간하면 다 잘 하는데 전문성을 키울수 있도록 문화홍보과에서 직접 직원한분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 굳이 위탁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위탁을 하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혀 내 생각에 없는데 조례를 미리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탁운영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단을 모집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두지 않고 사진에 취미가 있으시거나 글을 잘 쓰신 다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됩니다.

그 사람이 구정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냐는 것입니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있는 부분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활동사항을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면 제일 좋겠지만 타구에 있으신 분들도 일정부분 다른 지역으로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소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에 계시는 분을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1년으로 해놨는데 일정한 금액의 연봉을 준다든가 그런게 아니잖아요.

원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굳이 1년으로 1년 같으면 보통 언론사 같으면 수습기자들 수습기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년하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을 보고 구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그만 둔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굳이 1년이라는 기간을 둘 필요성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1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활동이 저조하시거나 하면 추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잘하시는 분은 연임을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을 봐가면서 저는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구를 위해서 뭔가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나는 이런 분들한테 나중에 구민상 같은 것도 한번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의 역량 문제도 있기야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청장님의 치적 홍보에 치우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우리 서구에 서 일어나는 모든 구정에 대한 홍보입니다. 구정을 청장님께서 대표하시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하시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구에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서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노년층에는 광장지가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광장지를 보고 대강은 알고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구청홈페이지 라든가 의회홈페이지 들어가서 접하고 기사를 보고 또 굳이 이런 거 운영하는 것 보다는 나는 우리 언론사들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홍보단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언론사의 특성상 이슈가 아니면 안 실어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싣기에는 상당한 부분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는 요즘은 홍보매체가 워낙 다양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젊은 세대들은 구정을 홍보하고 변화되는 미디어 마다 조금씩 계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달에 25건 정도 되는 기사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압축해서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권리가 있고 알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업무는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필요하면 개정을 하더라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 까지 위탁을 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꼭 필요성을 느낄 때는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상징적으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 없으면 위탁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위탁할 경우에 사전에 동의를 해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면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현재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고 원고료는 1인당 3만 원씩 해서 25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경품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는 이벤트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교육비는?

지금당장 성인지 교육은 예산이 들지 않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41호, 2018년 12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시행으로 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변경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감면 위임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제38조 제4항 제1호]로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규정된 직접사용의 범위와 중복되는 조문인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법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감면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재산세 50%입니다. 현재 대구시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있는데 종교법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나 이런데도 없습니까? 불교병원 같은 데는 안 됩니까?

관내로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감면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설명을 제가 미리 들어서 이해를 다 했는데 다시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50%감면 해준다고 우리 구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고 했지요. 근데 굳이 우리가 50% 조례로 만드는게 뭡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제4호 1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에서 재산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세감면조례에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 규정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했는데 [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제38조 4항 제1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바뀌었는데 그 조항을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1호에 따라서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