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태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명칭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명칭의 형식이 달라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인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개정하고, 본문 내용 중 [제1조]에서 [제17조]의 제목과 각항의 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법제처에서 정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 문법상 표기에 맞게 [제2조제1호]의 “기여”를 “이바지”로 [제3조제1항]의 “강구”를 “마련”으로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대상으로서 유사‧중복 사회 보장사업 정비계획에 의한 일몰제 적용‧폐지의 이행조치이며 또한 조건이 유리한 다양한 중앙정부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최근 10년간 융자실적이 전무하고 2011년부터 해당 예산의 미편성 등으로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생활보장과 소관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융자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에 예산이 미 편성됐는데 융자실적이 전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융자조건이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3%인데 일반 시중에는 2.3%로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있어도 실적이 없다보니까 예산편성도 안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부분인데 시중에 이율하고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 처음에 고려했던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시행을 할 때 지침에 의해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제출)

평소 구민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 등 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배경과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운영에 따른 관련제도와 법령 등의 상황변화에 신속한 교육 및 제도 홍보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타 구·군의 교육 위탁 현황과 위생관련 타 직능단체의 교육실시 현황을 고려하고 대구광역시 노래연습장업자협회 요청이 있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자율관리 능력 향상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업자 교육 수행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입니다. 위탁기간은 처음 협약 시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는 매3년 이내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교육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과 노래연습장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에 관한 사항과 구정홍보 사항 등으로 연간 3시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기술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성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업무 수행과 업소 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의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자체 내에서 교육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나요?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신규개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변경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월 달에 등록을 했다면 저희들이 6월에 교육을 하거나 11월에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두 번에 하는데 그때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도 등한시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대구 시내 다른 구도 다 위탁 운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매달 운영할 계획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등록하게 되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참고사항 도표를 보면 위탁하고 있는 구가 세 군데이고 교육 자체를 하지 않는 구가 세 군데입니다. 자체예산은 우리 서구를 포함해서 두 군데인데 표면적으로 볼 때 13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면 구에서 위탁 주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13시간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보여집니까? 조금 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교육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신규영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영업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나, 북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노래연습장업협회에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기존 영업주나 신규영업주나 다 했었습니다. 해왔었기 때문에 법령집 일부 변경되는 것들 또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그런 법령 위반사항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1년에 두 번 모으기가 힘들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즉각즉각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구에서 연 3시간함에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구시는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만 위탁했지 비용지불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래연습장업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줬지만 활성화가 안되니까 교육을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나 법령변경이 있을 때 교육을 하게 하고 또 협회가 업소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다른 구도 위탁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지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제로 위탁기관이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노래연습장협회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한군데밖에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위탁기관이 협회 한 군데니까 협회에 힘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차후에라도 수탁할 때 3년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재방법이 뭐냐 하면 협회하고 노래연습장 그 분들하고 말썽 소지가 있고 예를 들어 그 중간 기간 동안 수탁자의 제재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협약서에 그런 규정을 넣을 것입니다. 분명히 넣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될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연습장 170여 군데 되는데 사실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관할기관하고 관련해서 괜히 오해를 안 받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1조]하고 [제22조] 살펴보게 되면 날짜가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되고, [제22조]는 12월 말에서 11월말로 변경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교육 계획공고가 먼저 되고 난 뒤에 구청장은 교육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그런 계획인데 기존에는 교육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교육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각호에 대한 연도교육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교육계획 수립되기 전에도 먼저 공고를 하게 된 것을 10월 달을 11월 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교육계획수립은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11월말로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 1개월 수정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수립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구청장이 공고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지금 이 구역은 서평초등학교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일조권 적용을 받으면 그 건물 층수라든가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평초등학교를 우측 동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학교를 완전히 지어서 우리한테 주고 사업을 추진하라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부담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그것을 계속 추진해오다 보니까 사업을 지연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리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기간 재연장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