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일옥 의원 5분자유발언
대서
기대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양일옥 의원께서 2019년 5월 3일 의안 제16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발의하여 2019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2019년 5월 3일 의안 제16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여 2019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8명)
09시 59분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일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일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북구 안전도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안전도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8명)]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양일옥 의원이 5월 3일 발의하여 5월 7일 의안 제1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양일옥 의원의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제정안은 북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한 조례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자치구에 접목시키기 위해 명확히 한 것으로 안전도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마련과 사업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에 다소 개념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집행부의 관련규칙 제정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제일 뒤에 보면, 제가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첨부 사유서에 근거규정으로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미첨부 사유는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게, 어째서 기술적으로 어려우신지…….
일옥
양일옥의원
먼저 김건안 위원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추가로 예상되는 게, 위원회 수당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수당만 관련 부서에 말씀하셔서 그 회의비 정도 지출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딱 첨부해서 넣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 그러신가요? 관련 부서에서 비용추계서 첨부해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할 때, 이것은 비용추계가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 안 돼서 첨부를 안 한 것이에요?
일옥
양일옥의원
예, 5,000만원 미만…….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양일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에 한정한다면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계를 안 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조례안에 보면 위탁운영과 북구 안전도시 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생기고 그 밑에 또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일옥
양일옥의원
먼저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북부경찰서장, 북부소방서장님 등 서장님이다 보니까 이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분야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혹시 회의에 오게 된다면 그분들이 실무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둬야 될 상황이면…….
옥균
양옥균위원
필요할 때 실무위원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일옥
양일옥의원
예, 필요시에…….
옥균
양옥균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요.
일옥
양일옥의원
예.
옥균
양옥균위원
실제 위탁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일옥
양일옥의원
위탁운영을 보시면,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위탁하려면 비용산출이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일옥
양일옥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제6조 사업의 지원 같은 경우도,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북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옥균
양옥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일옥 의원님이 안전도시 조례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물적보다는 인적 손상에 대한 부분이죠?
일옥
양일옥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랬으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어차피 상징적으로 북구라고 하면 대상이나 범위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도 북구민에 대한 걸로 인식을 하겠지만, 추가할 수 있다면 대상이나 범위를 추가적으로 명시화시켰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포괄적으로 안전이지만 지금 우리 북구에는 친환경, 무장애 도시만들기 조례와 같이 안전에 관련된 다른 조례들이 몇 건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일옥
양일옥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각의 조례가 다 특성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2012년도에 안전도시로 제정하면서…….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우리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에 의해서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6개 분과인데,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 각 구청별, 소방본부에서 6개 분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북구는 노인낙상 예방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일옥
양일옥의원
예, 지금 노인낙상위원회처럼 각각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 안전도시 조례도 있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관한 생활안전보험이라든가 안전 관련 조례는 여러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양일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와 목적이 다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세분화해서 제정하고 구체화시키는 것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6조 사업의 지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따른 대상이나 범위도 삽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 하면 광주시에서도 강조하고,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것 같아요. 이번 양일옥 의원님이 제시한 안전은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이나 그 재난의 자체에서 안전을 추구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 화재나 교통사고 같은 사회적 재난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도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제8조에 돼 있는데,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에 보면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이 조례를 다 흡수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각 구청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어떻게 분류하시나요? 첫째,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해주세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우리는 지금 조례에서 위원회라고 명칭을 두고 있잖습니까. 시는 협의회라고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협의회라고 명명한 이유는, 최초 2012년도에 제정할 당시 위원회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의회라고 개정한 이유는, 광주시에서 2012년 12월 말에 WHO에 국제안전도시를 신청해서 2016년 1월에 공인됐거든요. 그전에 6개 분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그런 내용으로…….
현수
이현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는 수당이 항상 따르게 돼 있어요. 협의회는 구속력 자체가 없어요. 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보면 제6조 사업의 지원에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이 사업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결정 안 하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현재 광주시에는 분명히 협의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에, 우리 북구가 시 조례에 흡수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냐는 거죠. 북구 조례를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물론 모법에 주민의 재산이 제한된다든가 구속력이 있으려면 법을 근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광주시에서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 당시 최초의 취지는 국제도시 공인을 위해서 했다고 보고요. 그 후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목적대로 개정을 해 왔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사업의 지원 제6조에 대해서,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 꼭 결정을 해야만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안전도시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일옥
양일옥의원
덧붙여서, 광주시만 협의회로 되어 있고, 동구나 서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위원회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일옥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해,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목적을 말씀드렸고, 정의를 보면, 첫 번째 안전도시, 손상, 안전증진, 안전도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고, 북구민의 안전,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일옥 의원님이 평소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안전사고의 어떤 문제에 역점을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셨는지?
일옥
양일옥의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강원도에 화재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건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 없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 안전도시 같은 경우는 물리적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북구에 거주하면서 평소에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지 승강기 안전사고인지 교통사고인지 본인이 느끼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전문화 형성을 해보자, 이런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에 당연직이 있어요.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당연직이 있는데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옥
양일옥의원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같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추후에 개정해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같이 다루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일옥
양일옥의원
조직개편이 결정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번에 같이 가다 보니까,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개편이 안 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조직개편이 같이 된다고 보인다는 말이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일옥
양일옥의원
예, 만약에 조직개편이 그대로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추가적으로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해 놨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은 구청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의원과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할 때 비용추계서를 꼭 첨부해서 관련 조례 개정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여기 제6조에 보면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홍보물, 물품구입, 책자 및 교육비, 조사·연구, 그리고 아까 양옥균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제7조에 위탁운영에 관련되는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안전도시에 관련해서 위탁을 주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요비용이 발생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비용추계를 산출해서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연하
박연하안전총괄과장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문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비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는 추계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연도별로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추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업비추계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참고로, 이건 별개의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양일옥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6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개 구청 중에 저희와 남구만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2012년도에 했는데 조례내용이 상충된다고 해서 중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양일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북구 안전도시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가 너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또 실과에서 비용추계서를 꺼려하고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지켜지지 않는 조례들이 많이 양산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실과와 잘 협조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일옥 의원님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최무송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일옥
양일옥의원
이 조례는 선언적 조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수없이 반복해도 중요한 말인데, 단순히 말로만 하는 선언적 조례가 아니고, 이건 지속적인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 그리고 동기부여 조례로 발의했고, 아까 추계가 힘들었던 이유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김건안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는 대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체계적인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죠?
일옥
양일옥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협의회 부분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6쪽에 제13조 수당 등에 보면 이게 오타인지는 몰라도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협의회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일옥
양일옥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건 오타인가요?
일옥
양일옥의원
이건 위원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위원회라고 나왔고 협의회라고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협의회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중 제6조 본문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13조 본문 “협의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일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시재생 및 빈집정비 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위·수탁사항 등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시간 및 사용자의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다른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 및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본 조례안을 통하여 북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합관리 및 운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북구청장이 5월 3일 제출하여 5월 7일 의안 제1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의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재생 및 빈집정비 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북구 풍물갤러리 관리·운영 조례와 같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될 때마다 제정해야 하는 시설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적 낭비를 피할 수 있으며 시설 간 조례 제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제기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조례제정 제반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탁자의 시설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용료 및 사용료의 집행 등에 대한 규정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8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보면 일반운영비와 공과금 부분만 명기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2곳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도 1곳을 추가로 관리할 것이고, 근데 여기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보수에 대한 부분도 사용자의 부주의나 일반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하는 곳에서 할 수 있게 하고, 큰 물적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그 부분도 위탁계약서에 상세히 첨부해서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5쪽 제3장 관리 및 운영의 제8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첨부 부분이 있어요. 제19조의5제1항에 보면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해서, 지금 제1호로 명기돼 있는데 제2호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수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1호가 맞습니다. 제1호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통합시킨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10쪽 제19조에 보면, 사용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사용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 지금은 주말에 쉬고, 사실상 일요일에 관람하고 대관하는 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규칙에 의해서 정할지 따로 지침을 정할지는 모르지만 시간도 휴일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관없나요?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제19조 사용시간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둬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는 데까지가, 그냥 구두승인이 아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할 때 그런 부분까지 요청이 들어오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승인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제2항을 넣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물론 운영의 차원인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제8조제3항 중 “제19조의5제1항제2호”를 “제19조의5제1항제1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