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재봉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조례 개정·폐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 종류 및 포상 관련 서식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의 인사위원회가 해오던 공적심사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중 현재 수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고, 제5조 표창장 및 제6조 감사장의 수여대상을 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효율적인 포상업무 추진을 위해 제11조에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할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은 별표 1 포상장 및 별표 2 기념휘장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 공적조서 서식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서식으로 일치시켜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시험업무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규정된 시험수당지급기준표는 물가 상승 등 각종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 부서인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작성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규정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해왔으나 2013년 12월 상위법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되고 이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서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상위법과 중복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조례 개정·폐지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심재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3가지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7일, 각각 의안 제162호, 제163호, 제1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포상 규정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과 구민,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규정 및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적조서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우리 구 포상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포상 대상자의 해당 분야 공적 외에 범죄경력 또는 사회적 비위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일으킨 대상자의 경우 포상 추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므로 향후 우리 구에서도 해당 분야의 공적은 있으나 범죄 또는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상자에게 포상하여 포상의 취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되었고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수당 지급 집행기준에 따라 우리 구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1988년 5월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된 사항이 없었으며 그동안 외부 시험위원일 경우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근거해 지급을 해왔고,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시험업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제2항 소속 공무원의 시험수당 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다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부서인 인사혁신처의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효율적인 우리 구 시험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이 새롭게 마련되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절차,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중복 등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2년 12월 11일자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 규정·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이 없어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3가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포상제도에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포상을 받음으로써 구민의 행복감이나 아니면 자기가 맡았던 일에 대해서 더 좋은 쪽으로 잘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래도 칭찬에는 춤을 춘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포상을 주는 방법이나 조건이나 대상은 있지만 이 포상을 한 번 받았을 때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기한의 제한은 없나요?

공무원도 그렇고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는 북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나야 다시 구청장상을 받을 수 있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지금 2년인데, 다시 받을 수 있는 대상, 종류, 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받을 수 있는 제한은 나와 있지 않고…….

아, “2년이 되어야 된다.” 그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공무원법을 준할 수도 있는데, 보면 2년이 돼서 3년째에 포상을 줬던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상자는? 만약에.

통상적으로 포상 관련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2년이 지나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받고 다시 또 똑같은 상을 받는, 표창이나 감사장이나 이런 것을 받는 그 기간이 가장 적은 기간은 기억상에 몇 년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2년만 넘으면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넘어서 받은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포상이나 표창장을 받은 분들이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해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대상으로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표창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지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2년이 안 지나면 상을 수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2년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2년이 지나서 타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2년 막 지나서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마을 공동체사업, 아동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분야에 했을 때는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현실성 있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거고요. 6명 이상 11명 이내 그리고 위원이나 위원장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은 관련 상위법이나,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인원과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셨나요?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도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 표창 규정이 관계 법령에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표창도 심사를 하고 이루어지는데, 이 규정 때문에 민간 심사위원은 참여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기관이나 과장급, 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포함돼도 되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상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표창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좀, 외부 인력으로 심사위원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자”라고 표기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건 수정이 되는 겁니까? 공적을 허가받을 “자”라고 표기되는 부분이 “사람”으로, 그런 부분들의 표기를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로 표기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자”를 “사람”으로…….

다른 조례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자”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자”나 “사람”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사람”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도 전에 보면 “자”라는 표현 자체가 좀 격하된 단어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바꿔지고 있거든요? 꼭 총무과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한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2012년 11월 5일에 조례가 일부 개정될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자”나 “사람”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보다는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을 나름대로 조금씩 개정했네요. 거기에서 보면 2쪽에 제5조 구 소속에, 우리가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소속”을 “구 소속”으로 띄어쓰기한 부분을, 다섯 번을 검토하고 개정하면서 왜 지금에 와서…….

사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미처 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진회,전시회”를 “경진대회, 전시회”, 이런 언어적인 데 있어서 가미할 수는 있지만 “구 소속”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살폈다면 모르지만 5번을 개정했는데 좀 더 섬세하게 했다면 바로 2번째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심도 있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포상이라는 의미가 정말 받은 분들에게는 기쁘고 행복이고 활력이지만,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너무 포상이 남발돼서, 제가 정말 지역에서 일하면서 “진짜 저분한테는 포상 한번 줘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변단체에 안 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돌아가면서 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말 북구에 무슨 일을 값있게 했는가에 대한 포상의 의미가 주어져야 되는데 혹여나 오해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간선에 있어서 너무 남발하지 않으시기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포상 조례라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구청장 표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동 주민이나 동장의 추천 공적조서를 통해서 사실 받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검토하고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구청장님 상 정도 탔으면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부분에서 객관식시험을 삭제하는 위원장님의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항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소속 공무원이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제3조 후단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를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