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관 및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19년 6월 22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4월 30일 운영능력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재위탁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의 규정,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5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5월 7일 의안 제1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출 동의안에 대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설치 및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며 운영능력 평가에 의해 1회에 한해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본 시설에 대해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능력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평균 80.8점을 획득하여 재계약 가능 의결이 있었기에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에 평가를 하셨다고 하셨죠?

4월 30일…….

어디서 했나요?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가서 시설라운딩을 하고, 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평가했습니다.

운영능력상, 운영실적, 사업수행 등의 평가가 우수해서 하시는 거죠?

예.

여기 어린이집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숫자는 혹시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여서…….

업무가 달라서……. 하여간 요즘 복지관들의 어린이집들이 폐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거기 안에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어쨌든 복지관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잖아요. 관장님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기된 것은 변경이 돼서 5년으로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심의를 누가……. 전부 다 모르는 분이고, 의원만 두 분 들어갔네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국장급이나 과장급들이 몇 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을 다루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과장이 들어가든 국장이 들어가든 한 분 정도 들어가서 재위탁이나 위탁을 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데 들어가서 하면 서로 각 기관과 매칭이 돼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면 외부인원으로 해서 사회복지계에 관련된 교수님 두 분, 회계사 한 분, 언론인 한 분, 의원님들 두 분 이렇게 해서 9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더 투명하게 하려고 외부인사를 도입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각 차원인데요. 저희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사회복지교수님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잘하실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금숙 씨는 세무사…….

회계, 재무 쪽을 봐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를…….

이분은 북구의회의 일을 상당히 오래 도와주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하려면 외부에서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9명이 할 수 있으면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심의했을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잘 아신다고 해서 선임을 했겠는데, 백순선, 김건안 이런 의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의뢰를 하고 의회로 통보가 되면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선이라서 다 모르니까 체크한 거예요.

아마 돌아가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쪽의 경제상황은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원활히 더 나았을 건데, 전부 저쪽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멍 때리지, 심의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성을 기해서 의원들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실무 국장님, 과장님 한 분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아홉 분이라니까, 지금은 7명이지 않습니까? 한 2명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점수를 제대로 매기게끔 해야지, 어디를 가나 다 80점 이상 매겨버리지 안 매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복지관과 저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의뢰해서 위탁심사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을 아무것도 안 해주고 당신들 스스로 한다면 우리가 관여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마당에 관여를 안 하면 안 되죠.

대신 복지관에서 해마다 평가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참고자료로 해서 평가항목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평가의 감사라도 실·국장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3억 얼마씩 지원해주면서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속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왕이면 잘 아시는 한두 명이라도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기관을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광장히 높다는 것을 알았고요. 특히 주민들이 여가활동, 취미생활로 하는 활동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북구청 마당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다녀올 때마다 느낀 건데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데, 일단 무슨 기관이든 뭘 하든지 안전이 1번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안타까워서 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거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주민편의시설로 운영을 하려면,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보조금이 100% 시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도움을 주신 김에 안전하고 제대로 된 기관으로 거듭나게끔, 전해줄 수 있겠어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라고 복지관으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아마 올해는 기능보강사업도 다양하게, 자산취득비까지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건의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만간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하겠습니다. 우산복지관 쪽에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아이들,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대수가 몇 개입니까?

현재 6개입니다.

제가 잠깐 2019년도 1회 추경을 봤더니, 혹시 관내 복지관운영비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꿈나무는 아직 저희한테 인수가 안 된 상태라, 꿈나무까지 들어오면 7개 정도 되고요. 저희 복지관이 나형 기준이기 때문에 1년에 약 3억 3,700만원 정도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7개까지 확정된 금액이 1회 추경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관 민간이전 위탁금…….

27억 정도…….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오늘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산복지관은 3억 7,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3억 7,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6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복지관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많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2019년도 우산복지관의 책정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3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와 비슷하네요.

올해에는 좀 달라진 점이, 작년까지는 복지관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고 시에서 한꺼번에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시에다가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해서 복지관으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구분을 한다, 이거죠?

예, 구분을 정확히 해서 내려버리니까 복지관 측에서도,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율로 나눴을 때…….

3억 7,600만원 중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4,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 대 3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종사자특별수당이라고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떤…….

종사자특별수당도 시비 100%인데요. 현재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미용 위원께서 염려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들은 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합니다. 일반인들도…….

지금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 복지관도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복지관도 있습니다만 만약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구조나, LH와의 협의가 돼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여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무용지물이에요. LH도 되어 있을 건데, 한 2억이면 큰 것으로 하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지책정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고위험 방지차원에서 필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돈을 29억씩이나 지원해주면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하나를 제대로 안 해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일부 복지관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안 되어 있는 곳이 우산…….

아마 안 된 데는 부지책정이 아직…….

그 부분은 구조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LH와 이야기를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와 절충해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서라도 지원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시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건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문제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엘리베이터는 안 봤는데 우산복지관에 있다고 하네요. 계단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잘 알았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우산복지관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6∼7개 복지관 중에…….

우산, 두암, 무등, 오치도 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양산동의 시민복지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법인 소유라, 나머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가 관장하는 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일반회관도 장애인, 어린이들도 다닐 수 있는, 선별해서 안 해줬으면 전부 해줘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 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