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과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5항부터 해서 제6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흠결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3조 지원 대상 및 지급액, 그다음에 제9조1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고요.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형식에 있어서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양해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2254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 들어서 보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훈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보훈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들인 상이군경과 그 미망인, 고엽제 수당 수급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 선양을 위해서 기존 대상자의 보훈수당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들의 권리 향상과 참여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의 의회 체험과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의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 토론,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원활한 어린이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아동 NGO 단체들과 협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의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동생각나눔단 어린이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어린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어린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우리 전주시 아동의 권리 향상과 참여권 보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사전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당초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제13조1항의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조사와 함께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강제조항을 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환경안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였고 환경단체에서도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화학물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립하였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입니다. 조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 전주시 화학 안전을 책임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추진해서 에너지자립도시를 구축하고 전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시민들과 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다른 조례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관계 부서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에너지자립도시를 원활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타 시군에서 더 주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수당 외에 별도로 수당 조례를 다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대상자 중에 돈을 많이 주는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한테 이 수당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 의존재원이 20이고 우리 시가 80인데 전라북도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인데 도에서 이렇게 차별해서 줘야 되나요? 너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한 대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수당을 올리고 싶어도 예산상 부담이 커서 도에서 지원하는 1만 원에 대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요구도 하고 있지만 보훈대상자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가 현재 수당을 받는데 그분이 사망하면 미망인한테도 수당이 지원되나요?

예, 올해부터 미망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몇 프로······.

사실 그동안에는 미망인이 제외자로 됐었는데 이번에 지급 확대자로 해 가지고 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에 올렸던 겁니다.

50%네요?

저희가 2012년도에 보훈수당을 제정할 때 3만 원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확대자들도 3만 원부터 시작하려고 3만 원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장례비는 얼마 지원되나요?

장례비요?

예, 장례비는 지원 안 돼요?

저희가 장례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요. 지금 우리 김윤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익산 장점마을이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10년 동안 몰래 쌓아놨었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염원이 돼 가지고 17명이 암이 발생해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전주시에서도 시료 채취 같은 것을 하나요? 시료 채취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나요? 그런 것은 없었죠?

양해해 주시면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이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대로 제13조제1항의 화학안전관리 보고서의 작성 기간 명시 및 공개 의무화로 변경, 제13조2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내용은 수정하지 않은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센터가 올라왔는데요. 에너지 기본 조례가 시급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의 중요성은 남녀노소 또 지역을 불문하고 심각한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 에너지디자인 3040 계획을 수립했고요. 시범적으로 2017년에 1억 5000의 예산을 투입했고 2018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아주 훌륭했고요. 그래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우리와 우리 2세대를 위해서 미뤄서는 안 될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 에너지센터가 있는 곳이 있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드림센터라고 있고요. 노원구, 광명시, 당진시, 충청남도, 경기, 제주, 대구, 전남 여러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앞서가고자 합니다. 저희 전주가 슬로시티고 또 아동친화도시, 청정도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데요. 에너지 전환에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처음에 센터로 운영했다가 2016년도에 에너지공사로 완전히 대규모로 만들었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공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광역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의 공사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센터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센터 사례 관리로 방문한 적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거 할 때 많이 했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본청하고 노원구, 광명시, 당진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전주시도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지자체 중에서 첫 번째로 시범화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자체에서는 전주시가 첫 번째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례 관리차 방문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뭐가 있냐고요.

저희가 민간협력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을 비롯해서 10개 협력사업을 추진했는데 에너지디자인 3040······.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전력에너지 자립화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는 약 31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민간협력사업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에너지센터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높고 또 점차적으로 31개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디자인 3040 목표 달성에 용이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한테 위탁 주는 사업이죠?

센터가 설립되면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려서 동의안의 가결을 받아야 추진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영하고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는 했는데요. 그것은 필요하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개정하고자 합니다.

357회 때 에너지센터 때문에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안건인데요.

예,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수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