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제360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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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 문화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8호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한 운영비의 지원 범위,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스포츠클럽의 지도감독 및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스포츠클럽과 동호인 우리가 그간 생활스포츠, 생활동호인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범주가 넓거든요. 그런데 스포츠클럽은 그 범주와 계층이 어느 것인가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담당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정확한 용어는 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잡아 가지고 다중 프로그램 운영해서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며 운영을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 단체이고 그다음에 동호인은 어떤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이 같이 법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친목단체로 조성해 가지고 학교 같은 데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된 분들이 같이 하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은 보편적으로 초보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별도 법인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초보자들을 강습해 가지고 일정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이나 지자체나 다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예산은 안 내려오고 표준 조례안만 내려왔다는 말이겠죠?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표준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별도 20만 이상 시군은 3억 그다음에 20만 이하의 시군은 2억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의 법인을 국가에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당첨되는 경우에 3년간 매년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 표준안에서는 왜 이런 것을 기존에 생활동호인 모임이 있고 그런데 제안 배경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처음에 이쪽에서 제안 배경이 내려올 때는 문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지역단위로 많이 운영해 가지고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원래 생활체육 진흥법에서 내려올 때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이 되어 있지만 이런 법인한테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해 줘라, 또 두 번째가 체육지도자도 배출해 줘라, 그리고 스포츠클럽 운영비도 지원해 줘라 해 가지고 체육진흥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한다거나 체육지도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조례에서도 저희는 시설관리공단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문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표준안대로 지원하라는 입장이지만 저희 여건에 맞게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김남규위원

수고하셨고요. 2쪽에 보면 스포츠클럽 현황이 2018년도에 전주비전대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스포츠클럽을 더 양성화하고 또 이런 대학이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청소년시설들이 스포츠클럽으로 할 수 있도록 확산 작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특정한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전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만 예산을 받는 이런 형태는 지양하고 좀 넓게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의 추진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스포츠클럽 관련되어서 현재 비전대학에 하나 있고 전라북도체육회 1층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까?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개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이게 지금 비전대나 전북체육회 스포츠클럽이 문체부 사업에 공모해서 따오면 그것에 대해서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오늘 올라온 것은 시비, 도비를 합해서 추가로 지원한다 그 내용입니까?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아니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신청할 때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별도의 법인을 조성해 가지고 6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야 위에서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려올 때 신청을 그렇게 막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문체부에서 되어 가지고 1년에 공모에 당선되는 사람들에 한 해서 3년간 3억씩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3년 동안 지원하는 3억에다가 저희 10% 매칭해 가지고 3억 3000을 3년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때부터는 지원이 끊어지면 자립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막상 3억 3000씩 지원하다가 지원이 딱 끊어지면 거기에서도 완전 자립을 못 하고 일부 저희 시에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년에 걸쳐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전북스포츠클럽에.

송영진위원

이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대학교라든지 체육회잖아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그렇죠.

송영진위원

원광대학교, 전주비전대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문체부에서 할 것과 해당 학교에서는 지도자들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 육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포츠클럽을 처음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지원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3년이죠?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3년입니다.

박형배위원장

3년 정해지고 난 뒤에는 자립할 것을 얘기하는데 현재 전북클럽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났는데 예산을 2년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는 명확하게 잘 자립할 수 있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추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야 자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비전클럽은 지금 몇 년 지원되고 있죠?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지금 작년에 선정되었으니까 작년에 한 번 저희가 3000만 원 매칭비로 나갔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3년이 종료되고 안 나갑니다.

박형배위원장

비용추계표에 나와 있는 3억 3000이 비전클럽이고 그러면 전주스포츠클럽은 아직 공모에 확정이 아직 안 되어서······.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그 3억 3000 나간 것은 여기 보면 전주 밑에 지역거점 스포츠클럽은 처음에 당첨된 전북스포츠클럽이거든요. 이것은 종료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도비 2000하고 시비 2000이 나간 것이고요. 밑에 전주스포츠클럽이 전주 비전스포츠클럽입니다. 그래서 이 3억 3000은 기금 작년에 3억하고 올해 저희가 시비 매칭비 3000 해 가지고 3억 3000씩 나가고 2020년까지 종료가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번에 전주체육회도 하나 응모하려고 하잖아요?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것은 아직 공모에 확정이 안 되어서······.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 여기에 담아져 있지는 않고······.

영섭

이영섭체육산업과장

작년에도 신청했지만 떨어졌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국비를 9억이라는 돈을 따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서 체육회도 재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상황이고요. 올해도 신청은 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잡을 때 평균 20만당 1개소를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6만이니까 현재까지는 3개소가 적당하다고 이것은 이번에 신청하면 확률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