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기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언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516억 5,810만 원으로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3,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65쪽부터 567쪽까지는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5,319억 9,1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9억 원, 약 8.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95억 9,2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3,0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후계농교육 지원 등 3개 사업을 증액 계상하였고 570쪽 시군 농정평가에 따른 우수 시군 시상금 지급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경기도 도시농업 농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 및 공공질서 확립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농지 불법행위 단속요원 운영지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부터 573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은 각각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내역입니다. 574쪽입니다.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활용한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촌 환경개선 사업,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지원에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28억 1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8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4,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하단부터 576쪽입니다.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추가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및 해양 교육ㆍ홍보 등의 역할을 할 생태과학관 건립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17억 4,6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의 홍보ㆍ지원 및 운영지원비 8,000만 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금 7억 4,9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0억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 연차별 사업비를 조정 감액한 내역입니다. 578쪽부터 580쪽입니다. 국비사업의 중앙부처 재정시스템 일치를 위한 세부사업명을 분리하고 국비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7개 사업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및 공공질서 확립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거래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원 운영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4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2,128억 5,2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7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올 초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84쪽입니다. 유기질비료 25억 2,700만 원, 배수 개선사업 39억 30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 1억 원은 각각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88쪽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36억 1,7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1,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3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 및 공공질서 확립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 수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원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해안 침적폐기물 등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한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816억 1,9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농산물 및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수혜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각 31억 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센터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비ㆍ위원수당 등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유통진흥원의 학교급식공급 한시적 업무대행에 따라 식재료 수매자금 및 인건비 등 운영자금 1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유통센터 누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방수공사 공법 변경으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용 사육해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고가수조 설계용역비 5,700만 원과 당직비 등 행정운영경비 2,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종자관리소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 관사주택 임차전세금 2억 2,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 증액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에 국비내시 추가 변경으로 해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1회 추경 추가사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폭염이나 가뭄 발생 시 급수차 운영 및 관정 설치와 같은 용수공급비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가뭄 발생 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경기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명항 어항정비공사 문제점과 대책보고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거버넌스) 운영안 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대명항 어항정비공사는 기존 플라스틱 부잔교 노화로 인해서 어민 불편 해소와 어선 상시 접안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명항 내에 준설과 콘크리트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항내 준설을 완료하고 12월에 부잔교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부잔교 설치를 위해서 부잔교 주변에 준설한 구역에 갯벌이 다시 퇴적이 되어서 주변 갯벌이 준설구역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유지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금년 1월에 시작했는데요. 용역을 하고 보니까 당초에 준설한 곳을 메꾼 것이 주변에서 흘러내린 게 아니라 유속에 밀려서 새로이 퇴적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준설해서 흘러내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높이를 보니까 6개월 만에 낮게는 2m, 높게는 4m 이렇게 퇴적이 된 게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에서는 이렇게 퇴적이 빨리 되면 부잔교를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하나 마나다, 그래서 자기네는 더 이상 공사를, 설계용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타절 준공을 해 달라 해서 “그럼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최소한 2년 정도는 살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게 어떤 경로로 해서 다시 퇴적이 되는 건지, 그러면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지켜보면 앞에다 방파제를 설치하고 하는 방법이 되든지 아니면 유속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1년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사업의 기본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명항 유지준설공사비 일부를 활용해서, 한 11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용역비 4~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용역을 줘서 1년 더 지켜보고 그 후에 공사 지속여부 또 아니면 방파제를 설치하는 여부를 해서 어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나중에 어민들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가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다음으로 친환경급식센터 소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거버넌스) 운영 보고안입니다. 센터 운영에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의거 구성ㆍ운영해 왔어야 했는데 경찰 조사와 학교급식 도 직접 공급체제로 전환 등 현안 처리로 해서 사실 깜빡 잊기도 하고 지연됐습니다.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방향은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급식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4개 분과에 25명으로 구성하여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현 초안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반영하여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경기도 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시행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보고 뒤쪽에 붙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농정해양국) 2019년도 경기도 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시행계획 보고서(농정해양국)

이대직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2019년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6조 2,63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조 8,96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8,38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846억 원보다 6.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3.71%였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16억 5,8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3,6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00억 4,029만 원보다 418억 5,073만 원이 증액된 5,318억 9,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3페이지 표4와 같으며 이 중 농식품유통과와 친환경농업과의 감액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과목별로는 세입예산 변동액 48억 3,610만 원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418억 5,073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466억 8,683만 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은 48억 3,6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43개 사업에 53억 3,8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5페이지와 6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471억 1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 중 1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209억 8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친환경 학교급식 위탁공급업무 수행, 농지ㆍ수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은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수거활동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등이 무단 배출되지 않도록 교육, 홍보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 사업은 해안가 폐기물 처리 사업 등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안정화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행 등 운영 지원사업은 금번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나 자금 운영상황과 향후 사업 종료 후 도가 회수하는 금액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센터 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공급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나 참여위원의 적정한 선임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급식 프로세스의 체질 개선 및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신규 자체사업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표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 자체사업을 제외한 주요 증감사업은 11개 사업에 261억 9,2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학교 부지를 공영 도시농업농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향후 시군 및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과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더욱 많은 학교가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금이 현실적인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 품질과 품목이 학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도ㆍ교육청ㆍ시군 간 분담비율과 도 지원규모 등에 대해 각 지자체와 대화와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사업은 사업량 증가, 사업계획 변경, 법정경비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13페이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감액분 48억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국비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향후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농정예산 증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위탁공급업무 수행 지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그 이외에 공공일자리 창출 등 도정목표와 인력증원에 따른 법정경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및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농정해양국의 금번 추경예산안 증가율 8.5%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학교급식 위탁업무 수행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국비확보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회 추경(농정해양국))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종결할까요?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아까 현안 보고해 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대명항 어항정비 공사에 총 37억 2,300만 원 예산인데요. 지금 이게 처음 할 때 그런 예상을 못 했었나요? 이 공사를 하면서 37억, 지금 한 26억 쓰신 거죠?

네. 이게 지금 예산액에 39억인데요. 24억은 시설 시공비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총액은 39억이 되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 준설할 때 유속이나 서해안의 간만의 차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이거 공사하셨나요? 용역도 안 주셨나요?

당초에도 그 설계할 때 1년에 한 76㎝ 정도의 퇴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는데 76㎝면 거의 한 4∼5년에 한 번씩 다시 준설을 하자, 어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용역을 한 건가요? 해 가지고 그게 76㎝ 나온 겁니까?

그렇죠. 설계용역을 해서 76㎝가 당초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공사했는데 6개월 만에 그대로 똑같은 현상이 나와 버리니까. 지금 진짜 이 예산 완전히 낭비가 돼 버렸는데요. 이런 서해안, 특히 대명항 그쪽에는 유속이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먼저 철저하게 하고 나서 이 공사를 시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2년 동안 해서 한다지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연결도교 제작 완료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재 대명항에다 넣으면 어선들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대부도로 옮겨 놓는 거야, 탄도? 탄도ㆍ전곡항으로 옮겨 놨습니다, 그 상판을. 그래서 탄도항 쪽으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적지 않은 예산이고 어민들도 상당히 기대했던 사업인데 진짜 이거……. 이게 앞으로도 묘연한 거 아니에요. 2년 한다 해서, 이게 용역한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우리 탄도항에 보셨지만, 전곡항에도 보면 이렇게 바깥에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방파제를 설치하고…….

이게 처음에 대명항 할 때는 방파제 전혀 생각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거요?

네, 방파제가 안 돼 있던 거죠.

거기 다녀보시면 알지만 이게 물빠짐이 상당히 급속히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심한 데인데 전곡항에도 그렇게 설치하셨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대명항도 그런 쪽으로 처음서부터 설계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 용역해서 70몇 ㎝라고 했던 회사에는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요. 우리 감사부서에서 저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용역 업체를.

처음 용역 설계했던 데에서, 업체에서 이거 잘못 판단해서 세금을 날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뭐 소송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또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들 거기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그 용역회사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도에서도 이걸 할 때 서해안의 그런 문제점이 많은 걸 다 알았을 것인데 전곡항처럼 그런 식으로 하든지 했어야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준설만 해 가지고 한다고 이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후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대명항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을 2년간, 방파제를 쌓아도 그렇게 걸리나요?

1년.

1년이요?

1년을 해 봐서 이게 어느 쪽에서 퇴적물이 오는 건지, 그러면 어디에다가 방파제를 설치할 건지,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걸 1년을 해야 됩니다. 사계절을 돌아야 된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갖다가 다음 사람이 보고 또 다음 이런 일을 할 때는, 추진할 때는 꼭 참고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그리하겠습니다.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뜨더라도 그다음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네.

네, 됐고요. 농업정책과 경기 시군 농정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요, 570페이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2017년, 18년도에 시상받은 시군. 이거 지금 1억 세워 놓은 건 시군이 선정됐나요, 아니면…….

아니죠, 이제 올해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가을에 평가를 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월 달에 하나요, 11월 달에 하나요, 우리가?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그렇게 해서 1등, 2등을 가려서 할 겁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574쪽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억 6,204만 원이 올라왔네요. 자치단체 이전 농촌마을 공동체사업.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이요?

574페이지요.

네.

이거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도 있고 농촌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사업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14개 시군이 선정돼 있는데 이거는 벌써,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시군에?

네.

신청한 데는 다 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 맡기는 건데 지금 이게 농어촌 쓰레기 처리하는 조례 해 가지고 환경국에 예산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걸 연계해 가지고, 농약병 줍고 쓰레기 주우라고 사람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했다지만 그래도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이 많고요. 개인한테 임금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마을의 공동체 성격을 갖고 마을 분들이 농약병 수거하고 비닐, 폐비닐, 영농작 이거, 수거를 해서 마을…….

마을 단위로.

네, 마을 단위로 해서 마을 기금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원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해 놨던데요.

산출근거 하느라고.

산출근거에 보면, 180명 6개월분 해 가지고 이게…….

저희는 돈을 마을로 주고요.

산출을 그렇게 했다 이건가요?

네. 마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마을 기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여한 사람들한테 일당 식으로 계산해서 실비 차원에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5억 돈이 헛되지 않고 농촌에 쓰레기도 치우고 환경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조례하고도 연관돼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자치단체에 줘서 그냥 하라 해 놓고 돈 지급하고 말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실적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도 우리 농정국에서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시군 평가에서도 그것들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까 1억 시군 평가해 놓은 거 있잖습니까, 위원님? 그런 것도 이런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있게끔 확실하게, 이런 거는 일자리 창출이라 해 가지고 그냥 없어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전체 일반회계로 봤을 때에는 8.5%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여쭙는 겁니다. 여기 418억 원이 증액돼 가지고 8.5%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학교급식이라는 거는 당초에 우리 농정분야에 소속되지 않았던 예산이잖아요, 사실상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51억 원이 학교급식입니다, 추경에 올라간 게. 지금 418억 원이 증액됐다는데 학교급식 451억을 빼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33억 원이 감소된 거예요. 우리 농정해양국의 추경예산이, 농정분야에 증액돼야 될 부분이 지금 33억 원이라는 게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좀 국비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비 계속사업이 완성이 되면 그 부분만큼 줄어드는 건데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급식비 감안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감액사유를 보니까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 중에서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가지고 8,000만 원 이렇게 감소되고 이런 게 농식품부에서 임의대로 잘라서 국비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줄은 건가요?

네. 대부분 국비사업이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어떤 확정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가내시 형태로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세우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일단 맞추고 농식품부가 국회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리고 또 연초에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은 그 사업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추경 때 숫자를 확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업무추진 사항을 하다보면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임의대로 이렇게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저희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군 신청을 많이 받아 가지고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균형 측면에서 수도권에는 예산을 잘 배분 안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국비에 너무 의존, 농정분야, 특히 농업분야는 너무 국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아니면 우리 도비 자체로다가 사업하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로다가 사업한 거는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원을 안 하면 경기도 농업행정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좀 개발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

네,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입니다.

이거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해 가지고 기금사업 같은데요. 우리 농정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감액을 80억 원씩이나 감액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정분야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무진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감액시키면 다시 또 세울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5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수원 도매시장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총액은 감액된 건 아니고 올해 예산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 도매시장 터파기 공사 중에 불소하고 기름 성분이 검출이 돼 가지고요. 그거 정화작업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연장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그 금액이 보충될 겁니다.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거를 감액시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체 금액의 감액이 아니고요. 금년도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지상으로는 감액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예요?

연차 총액은 감액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비, 이게 5년 중에 금년도 사업비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예산이 금년도에만 감액되고 내년도에 다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이 내년도에 다시 보충이 될 겁니다. 전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그게 공공도매시설 사업을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소하고 석유가 나와서 그걸 정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군데에서, 다른 데에서 시작을, 착공하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 예산을, 우리 예산은 삭감이 된 거지만 농식품부에서 볼 때는 여기서 줄 것을 저쪽에 준 거거든요. 내년에는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그쪽에 세워진 게 저희한테 올 겁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럼 전액 국비인가요?

네, 국비. 지방비가 포함이 됐는데 일부 되어 있고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 있고 시군비가 있는데요. 국비에 따라서 그건 계속 매칭이 가능하니까요.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보면 농업 파트 같은 데는 기조실에 가서 동냥하다시피 사업예산을 따는데 또 내년에도 힘들지 않겠느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예산도 못 세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친환경농업과도 국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 보면 감액된 게 많거든요. 특히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감액될 수 있다고 보지만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39억인가 또 감액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배수개선사업은 저희들이 4개 사업을 하는데요. 보통 3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2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에 할 걸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이 2개 부분은 조기 준공을 하고 다른 부분을 좀 더 해 보려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당초에는 농식품부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자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추진될 예산을 내년에 그냥 주는 걸로 하고 금년에는 금년 예산으로 주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거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은 예산을 한번 감액시키면 다시 세우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그대로 줄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폭염이 한 40며칠 동안, 43일인가 지속됐고 그 기간에 강수량이 18㎜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폭염 속에서 그 기간에 18㎜가 와서 한해대책이라고 한 것이 사실상 일개 시군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했다고 보고를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약속받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한해 대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추가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 국비지원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1억 2,500만 원이 금액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거?

이것은 국비가 1억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1억 추가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40억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실지상으로 지사님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40억이래봤자 1개 시군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2억 이 정도 내려가서 시군비 합쳐 가지고 한해대책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1억이 내려왔다 그래서 내시를, 도비를 이렇게 매칭하는 거를 작게 매칭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국비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의 농정을 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비도 작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발 대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한해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십시오.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산안 590페이지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누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산안 590페이지요.

1억 원이요?

네. 이게 지금 증액된 사유가 정확히 뭐죠?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업 저기해서 유통센터 방수를 하려고 공사를 해 놨는데요. 그 방법으로 하면 또 누수가 올해…….

그때 7억 세웠던 건가요, 작년에? 4억?

4억이에요, 4억. 그래서 시설부대비까지 해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를 완전히 덮어씌우는 거라고 그랬죠? 장판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서 하는 거랍니다.

그럼 누수에 문제가 없나요?

효과가 아주 더 뛰어나답니다.

그럼 애초에 201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그때 우리가 유통센터에 가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건물이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누수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5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누수공사를 또 해야 되고 거의 총 공사비용이 한 400억 들은 건가요, 그게?

480억 들었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5년도 안 돼 가지고 비가 샌다, 그런데 이거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우리 재원으로 이 누수비용을, 보강공사를 해 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하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480억 들여서 누수 하나 못 잡는다는 게…….

그 구조물이 복잡하게 지어진 구조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저도 가 보니까 진짜 그렇던데요.

그럼 누수 말고 안전상에는 문제없습니까?

네. 안전상에는 아직 문제없습니다.

안전진단 이런 거는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의 시설물은 아니고요.

그 정도 시설물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는 몇 년 안 가서 또 시설 보수공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 재정지원이 돼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아무 느낌 없이 저희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피해가 가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좀 면밀하게 책임성 있는 어떤 그러한 대책이나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이 없으시면 어떻게, 앞으로 그런 일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그냥 재원 또 투입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당장 새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면 400억, 500억 들여서 건물 짓고 몇 년 안 돼서 누수되고 시설에 하자가 생기면 또 도 재원으로 그걸 다시 메꿔주고 이런 게 당연시한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괜찮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건물도 그렇고 참 안타깝지요. 아마 저 개인 건물이 그랬으면 시공업자나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 안 뒀겠지요.

답변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청사관리팀이나 이런 데서 건축을 할 때 진짜 공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위원님. 하여튼 일정 규모 이상 가면 감리를 또 외부에다 맡기게 되고 막 그래 갖고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런 것을 제안했었는데요. 감리를 업체에서 돈은 받되, 시공업체에서 돈은 받되 도에다 감리단 같은 것을 둬서 그분들이 가서 감리하게 하는…….

복잡한 것은 본 위원도 잘 모르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억 다시 증액을 해서 세워주는데 이걸로 하면 방수가 잘된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증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또 고장이 나면 그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요?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그런데 방수를 하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보통 한 5년, 10년 그렇게 일반방수하는 거 보면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덮는 것으로 하는 걸 봤는데 방수효과는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가기도 하고요. 필름이 꽤 단단하던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사항에 있어서 이게 고교 무상급식이 되면서 저희가 아마 교육청이랑 5 대 5로 하기로 합의를 보셨지요?

아닙니다. 시군……. 아, 교육청하고는 5 대 5 맞습니다.

교육청하고 5 대 5고 그다음에 시군하고는 어떻게 그냥…….

시군하고는 도비보조율에 맞춰서…….

3 대 7로?

네, 3 대 7.

이거 괜찮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반발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반발들을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이걸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2019년도 예산을 잡은 데는 비율을 30%를, 우리가 15%를 줘도 그쪽에서는 별 불만이 없는데 실제로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가 일어나는 데는 하나도 예산을 안 잡은 데에 있어서는 그럼 결국은 15% 대준다고 그래도 거기는 35%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비보조율을 우리가 조례로 해 놓고 있는 거고요.

이 협상을 그럼 우리 친환경급식과에서 했어요, 도비보조율을?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거기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보조율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31개 시군 자체조사해 본 것을 보면 20개 시군…….

차등보조가 이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차등보조.

차등보조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그냥 3 대 7로 보조비율 맞춰서 들어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비율이 있으면 차등보조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다른 데에?

네.

그런데 이것은 차등보조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3 대 7로 이렇게 간다고요?

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교육청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한답니다.

교육청에서?

네.

차등보조를요?

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답변하세요.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지금 이번에 협의를 할 때…….

직접 들어가셨어요, 협의과정에?

아니, 우리 센터 팀장이 갔다 왔는데요. 매년 초ㆍ중학교 학교급식을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도 전체 시군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업이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하고 그다음에 재정이 좀 넉넉한 데는 보조율대로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체로 해서 열악한 시군은 좀 더 보조율을 낮춰서 적게…….

그럼 도에서는 차등보조를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3 대 7로 정해놓은 것은, 다른 것은 보면 7 대 3까지 한 게 있어요, 도에서 제안한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은 조례상에, 그것은 조례 위반 아닙니까?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고 일단 고교 무상급식 예산 협의할 때는 교육행정에서 50%를 부담할 테니까 일반행정, 도하고 시군에서…….

아니, 협의를 했잖아요. 50 대 50으로 했는데 도 사업은 거기서 끝난 거고, 5 대 5로 하기로 합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시군하고 분담비율을 조정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 시군하고 협의할 때, 시군에서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저는 혹시 이것을 급식센터에서 주도해서 비율을 정했는지 알았어요, 시군하고. 그랬더니 기조실에서 한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모든 행정은 기조실에서 총괄하는 거고요.

의견은 여기서 개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견하고 같이 예산실하고 협의하지만 저희들이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우리 시군 이래서 3자가 모여서 다시 의논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3월 18일 자로 교육발전협의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 거기서 시장ㆍ군수협의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있는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3자, 도ㆍ시군ㆍ교육청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기본 큰 틀에서 보고 시군까지 모여서 3자가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발전협의회 그다음에 시장ㆍ군수협의회의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 절차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사께서 정책협의라든가 아니면 시장ㆍ군수협의회라든가 이렇게 처음에는 협의를 하고 협치를 하기로 한 사안인데 시군에서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3 대 7로 제안해서 이걸 밀어붙인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들어오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거고. 저는 혹시 여기 센터에서 보조율을 조정했는지 알았더니 조정을 하지 않은 거네요. 그럼 여기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네요.

큰 틀에서는 경기도 보조율 기준이 있는 거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군 실무자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실무자들도 본인 의견을 거기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고드리고 의견을 제출하라.” 이랬을 때는 20개 시군이…….

이것을 길게 가지고 갈 저기는 아니고요. 옛날에 지사님께서 성남에 계실 때는 아마 5 대 5 사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뭔 소리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도가 7을 가고 기초자치단체가 3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5 대 5도 아니고 3 대 7로 규정하는 것은 좀…….

도에서 직접 제안한 사업 같은 경우는 5 대 5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ㆍ중학교 지금 12.1% 부담하고 있거든요. 1,033억 원, 기존 절대금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1% 정도 차지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15% 정도, 그러니까 한 2.9% 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상향조정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13.9% 부담하기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고 고등학교는 도 단위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한 16개 시군은 기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들이 100%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9개 시군은 시장ㆍ군수들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하고 교육청에서 65%를 부담하면 시군이 35%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오히려 삭감하는, 감액하는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요. 기이 시행하지 않고 할 예정도 없었던 그러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수도 있잖아요.

몇 개 시군은 그렇게 되지만 나머지 대다수 시군은 어쩌면 교육청 사업이면서도 시장ㆍ군수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학교급식비 정액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연정합의문에는 이게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딱 정액으로 주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정산은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18년 예산부터 보조금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는 보조금이 아니고. 그래서 18년부터 보조금으로 내려가서 18년도 예산을 정산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일단 내려주면 그냥 끝인가요?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 담당팀장이 모여서…….

합의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정산하는 걸로. 우리도 정산해서 잔액을 반납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도비보조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본 조례에 있으니까 이것을 양보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네, 저희들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맞춰서 우리가 부담할 만큼 부담하면 나머지는,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물론 비율만 따진 게 아니고, 나머지 비율을 따지면 시군이 31개기 때문에 분담해서 부담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전체를 도에서 부담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지만 좀 그렇게, 재정여건 인천하고 서울하고 자꾸 비교하는데요. 인천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입ㆍ세출 구조가 시 단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구 재원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재원구조를 보면 시군 재원 전체를 합하면 도보다도 한 6 대 4 정도 시군 재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 비율은 시군이 좀 더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의 입장은 그런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사항,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57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게 결국에는 농촌체험마을이나 휴양마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가요? 줄어들어서 이게…….

예산이 감액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사무장을 지원해 주면 1년 차에는 지원기준액이 더 높고요. 8년 차, 9년 차가 되면 마을에서 소득도 나오고 그러니까 마을 자부담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동안에 사무장들이 오래 근무를 해서 8년, 9년, 10년 차 넘어가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감액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로 보면 농식품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체험마을 지정 기관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네, 부처별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금액이 자부담분이 높아지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쭈면 농촌축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573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자료로 부탁을…….

네.

이거 그러면 공모로 하는가요, 아니면 지역을 순회하게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축제 지원신청을 하지요? 지원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보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원물대금을 150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신선미세상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급식의 시급성 때문에 원물에 대한 검수절차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명확하게, 적확하게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원물구매비용을 할 때 정확하게 계산 못 하고 떠안는 형태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유통진흥원이 공급대행업체가 돼서 원물수급 사업비를 내려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년 후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안 되겠지만 이 원물을 다시 다른 사업자가, 공급대행업체가 하든 아니면 진흥원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든 원물을 수매하거나 이런 부분 구매할 때 수율에 대한 부분이나 구매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계약재배하는 거지요? 수매하는 건요.

계약재배는 하는데 그걸 유통진흥원에서 보관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보관하면 그것을 1년 후에 유통진흥원이 공급대행업체로 지속으로 갈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만에 하나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다른 공급대행업체가 선정된다면 이 수매한 원물을, 창고에 있는 것을 어떤 공급대행업체가 다시 구매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수율이나 구매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지침이나 계약내용에 정리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다음번 받을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받을 때도 물건 조달하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에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빙해 줄 수 있는 회계하고 재무 하시는 분들 다 입회하에 어떤 식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게 맞는지를 다 검증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혹시 물건을 인수인계하게 되면 역시 저희가 기존에 구매할 때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그때까지 들어간 저장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하고 가격협상을 해서 그 금액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학교급식은 방학기간 동안에 준비해서 또 개학하면 바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수율이나 이런 부분의 검토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네.

이천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럼 지금 이게 면 단위 지역만 가능한 건가요? 동 단위 지역은 아니지요?

면 단위, 오지에 속한 지역이지요.

이게 어떤 방법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그러니까 이동식 보육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을 찾아가서 놀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장난감 대여해 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북부지역에만 하고 있는, 그럼 지금 이게 시범사업 개념인가요?

네, 농림부에서 올해 첫 사업 시작하면서 시범개념이 더 강한 사업입니다.

시범으로 해서 잘되면 더 확대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도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효율성 부분에서 가능할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이천시 관내 면단위 지역에 신규 출생등록 아이들이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렇게 됩니다, 1년에.

별로 없죠.

그래서 별로 없어서, 물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한다는 거는 좋은 취지이긴 하나 광역화된 지역을 다녀야 되는 한계점들도 있을 테고 과연 이 사업이 잘 반영이 될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로 이게 장난감하고요, 도서 그거 대여하는 사업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빌려주고?

네, 그러니까 어린이 혼자 장난감을 충분히 쓸 수 있고 동화책도 그렇고…….

그럼 회수하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순환시키고.

그렇죠, 계속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소비확대 사업인데요. 기존에 가평의 자라섬 축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네, 거기서 그 사업 중에 있어서 여러 군데…….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께…….

국장님, 너무 숙제 안 하시고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많이…….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시는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농식품유통과장 이해원입니다. 자라섬 축제가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안에 전체 행사와 별개로 우리 막걸리 축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던 예산이 어떻게 됐었죠?

그거는, 자라섬 축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하는 거고 그 사업에 부스가 전통주 산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인 부스를 만들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은 수요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제 예산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좀 추가가 된 부분이라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이라고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사업명세서 5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거를 120명을 저희가 시군별로 2∼6명, 시군 크기에 따라서 1일 5만 원 해서 한 6개월 정도, 월 5일 정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네, 주로 음식점 단속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또 아픈 구석이긴 한데요.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또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전문판매점이나 음식점을 낸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속 차원보다는 그분들한테 “원산지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홍보ㆍ감시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시라고 그래서, 단속이라고, 감시원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무슨 제재를 하거나 그럴 수 있을 만한 권한은 없는 거죠?

감시원들 가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한두 번 동행해서 가는 거죠.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시군에 지금 2∼6명이요?

네.

그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면 시군 협조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이 동행을 하나요?

시군의 협조를 받죠.

그럼 각 시군에서…….

네, 시군 공무원하고…….

그 배정된 인원을 선정해서 금액만 도가 30% 지원하고 시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신규로 음식점을 개업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가서 일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위생과, 허가과 이쪽에서 하는 업무 아닌가요?

위생과에서도 해야 되고 또 원산지 표시를 저희가, 저희 업무니까요. 원산지는 저희가 하고 위생과에서 하는 건 위생감시원. 이게 식당 한 군데면 여러 군데서 감시 오는 게 많습니다.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는 원래는 저희에 해당하는 업무는 아니죠?

저희가…….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답니다.

네,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 같은데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게 갑자기 국비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 개를 갑자기 받게 되면서 국비를 받으면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이 완료가 된 건가요?

네,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못 받았다가 다시 된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추가가 된 이유가 뭐죠?

사업이 이때 됐는데 우리는 이미 본예산이 경기도는 확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이 우리가 12월 19일이나 그때…….

추가적으로 편성, 그러니까 선정 시점이 좀 달랐다? 본예산 확정할 때.

네, 이게 1월 18일 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포천에 있는 곳, 이곳만 지원을 했었나요?

네, 신청을 거기만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현대화시설 같은데 마케팅전략 컨설팅도 들어있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삼에 대한 소비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조금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따로 갖고 계신 추가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행정감사 때, 국장님 안 계셨겠군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인삼도 어쨌든 소비촉진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의 어려운 일을 또 체력적으로 하고 계신 우리 소방관들, 경찰분들 그다음에 고3 수험생들에게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관들한테는 저기하고요. 지금 현재 수험생들한테 인삼엑기스를 공급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네.

어느 정도 그럼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농협 경기지역본부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고3 수험생들에게 진행을 하게 되나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는…….

네, 고3 대상으로 해서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기간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협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아마 친환경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인데 국비, 배수개선사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기로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쭙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당초에 4개 지구가 있었는데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하나하나 지구별로. 그래서 19년도 올해, 20년도 사업에 내년 준공이 2개 지구가 있는데 그게 안성의 월정지구하고 평택의 내천지구인데 내년에 준공인데 그걸 좀 올해 가을까지 준공을 하고 신규사업을 좀 해 보려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는 내년 예산 앞당겨서 좀 편성을 해 놨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그냥 연차적으로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기존에 농지 정리, 용ㆍ퇴수로 정리 부분에 대한 사업은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정도로 가능하다고 보여지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이, 이건 대규모로 하는 건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수요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시군에 우리 수리시설 저희들이 사업 한 것은 한 46% 정도 됩니다. 전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흙수로가 콘크리트 구조물화된 게. 그래서 46% 정도 되는데요. 매년 한 10억 정도씩은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6%밖에 안 됐다는 건 절반도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논이 어느 정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논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 정도씩 전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논농사는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네요?

경기도는 대규모 사업들을 막 하고 이래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는 전용이 좀 많습니다.

개발사업 때문에 논도 사라지고 있긴 한데 농민들에게, 논농사에 있어서 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까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농민들은 농업을 더 빠른 속도로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논농사에 있어서 물이 없다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상당히 크게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수요조사 받아봐 가지고요, 증액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리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에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꽃게철인데 꽃게가 많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꽃게가 많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저희 서해안 쪽에 꽃게가 거의 잡히지를 않는다고 해요. 대명항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수온이 아직 적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덜 올라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좀 나아지겠죠?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 해에, 그러니까 몇 해 전…….

작년에 많이 잡혀서?

아뇨, 치어 방류를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어민들은 그 부분을 다 알 수 없는데 치어 방류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수온에 대한 판단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어 방류에 있어서, 그러면 꽃게 치어가 방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지 혹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치어는 매년 하는 거죠, 꽃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매년 같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작년에 덜 뿌린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담당소장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해거리한다고 하잖아요? 한 해는 과일이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덜 달리고 하는데 이거 매년은 아니더라도 한 2∼3년 주기적으로 그런 게 있답니다, 원인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원인은 모르나 어쨌든 치어 방류는 매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으나 지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가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희망하는 건 수온이 아직 덜 올라서 안 잡힌 거다라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민들이 한창 꽃게철에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좀 요청을 드렸던 건데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의 G마크 부분과 함께 로컬푸드를 경기도가 나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경기도 내에 있는 로컬푸드들은 경기도가 나서서 조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들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됐나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다른 추가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시군별로 있는 로컬푸드 체계를 광역화해서 광역으로 연결시켜서 확대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렸던 게 대형유통마트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로컬푸드, 경기도가 나서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한 예로 영구적인 장바구니, 쇼핑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 주시죠.

쇼핑백을 경기도 내에서는 어디서든 빌릴 수 있고 보증금을 내고 살 수 있고 다시 내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G마크 홍보를 위해서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그 안에 검토가 좀 안 된 부분인가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포장재 공급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랍니다.

아, 포장재 공급사업에요?

네.

그러면 기존의 시군 로컬푸드들이랑은 협의가 좀 된 사항인가요?

연찬회 때 그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농민들이 농약 그다음에 비료 살포할 때 먼지나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이 되게 취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쨌든 비료를 제공받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데 농민들의 건강ㆍ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 시도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조금 빠르게, 농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좀 빠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금 4시 12분. 4시 25분까지 잠시 휴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산과에 보면 체험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178페이지에 보면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ㆍ화성ㆍ시흥이 항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인데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네요?

평택은 기존에 체험마을이 없습니다. 원래 평택항 자리가 만 허리 그런 자리였었는데 완전 항만으로 자리 잡아서 평택에는 그러할 장소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평택에서 저희 경기도를 비롯해서 해양교육에 관련된, 해양청소년 이런 교육, 바다에서 해양스포츠 관련된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화성이나 다른 데로 옮긴 건가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평택항을 위해서…….

아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변경이 된 건가요?

그게 전곡항, 탄도항에서 하고 있답니다.

전곡항?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평택호 안에도 아직도 일부 하는 곳이 있답니다.

아, 평택호 안에서는 하고 있나요?

네. 글쎄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경기도체육회에서 하든지 그런 게…….

네,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네, 평택호에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볼 때 여기 어촌뉴딜300 국비지원에 관련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체험마을 그리고 낙후된 어촌계를 살리고자 하는 체험형, 관광형 이런 것들로 지원예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의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수조하고 위에는 쌈 채소를 키우고 밑에서는 수조, 물고기, 메기 같은 걸 키워서 그런 것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수익창출이 되겠나. 그리고 메기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수익이라고 봤었는데 위에 쌈 같은 걸 얹어서 그게 얼마나 풀뿌리로 예산이 나올까 했는데 평수나 그런 지원되는 투자 대비 그래도 수익창출이 괜찮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친환경으로 또 재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런 체험마을을 조성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홍보 차원에서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관광산업으로도, 그리고 상시적으로 수익창출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앞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수익 목적은 관광, 앞으로 농업, 어업이 가야 할 방향 제시 같은 차원으로 체험관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장님이 옆에 계신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쿠아팜인가?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불모지로 학습으로 관련된 것들도, 또 저희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학생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또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개발한 것이니까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들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해양관광의 산업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건데요. 190페이지 보면 수산물 보관ㆍ저장용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한 그냥 용기 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용기 말고도 저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보급이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오래 보관하는 거죠? 새우젓. 김포…….

그러니까 단순 저장용기입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나면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가요?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런데 스티로폼도 일부 있죠? 도자기? 옹기? 플라스틱?

단가를 보면 단가가 하나에 4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요즘 소비자들이나 도민들이 건강에 관련된, 친환경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간 동안 보관하면서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보관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구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그전에는 저가를, 쇠로 된 드럼통에다 해서 녹이 나오고 그래서 저기했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하고 안에 비닐을 포장해서 더 위생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거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부터 시작해서 숙성 과정들, 여러 단계들이 음식에 관련돼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기라고 하는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신규사업이니까 관리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 이것 또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설계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이 안에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접안시설에 관련된 것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어떤, 잘 못…….

접안시설.

접안시설이요? 접안시설…….

건조선뿐만이 아니라 접안시설.

기존에 선박 이런 데 그냥 항구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접안항구죠? 제부마리나를 활용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안시설에 관련된…….

네, 별도로 없고.

한 분은 끄덕끄덕하시고 한 분은 아니라고 그러시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냥 항구마다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접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접안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고…….

전라남도는 접안시설 조성에 관련된 것도 함께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부마리나를 그냥 같이, 기존의 항구를 쓰는 걸로요.

접안시설의 조성에 관련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오겠네요?

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관련돼서 23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안산에 연구소가 들어서죠?

네.

여기 보면 고가수조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5,7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네.

이것도 용역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설계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2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저희 경기도권은 수산산업에 관련돼서는 조금 관심이 적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계된 도민들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나 생태환경이 많이 변화돼서 예전에 저 밑의 지방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은 저희 수도권에서도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블루오션으로 생각하시고 개발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그런 좋은 기회를 경기도가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관련돼서 전통주 산업 말씀을 하셨어요. 97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기타 예산이 잡혀져 있고 보면 우리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18년도에도 했고 그 전에도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게 농식품부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요, 그때 같이, 매년 태워오는데 올해도…….

기타 30%가 내용이 뭐죠?

기타 30%가 이게 7,000만 원이요, 국비를 저희한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전통주 쌀 막걸리 협회로 지원을 가요. 그래서 국비가, 거기 기타가 그렇게 농식품부에서 한 5,000만 원 그리고 그 협회의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매번 본예산에 담기지 않고 추경으로 잡을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 내용 중에 농식품부에서 늦게 내시를 해 줘서 하는 게 상당부분이 많습니다. 농식품부에서 1월 달에 보통 확정되는 사업들이 많아서요, 지금 예산을 보다 보면 많습니다. 금년에는 가평에서 하는 거라 이렇게 왔는데요, 내년에는 또 인천에서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2019년도 말고 18년도, 17년도, 전에 했던 것이 가평이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서 하신 적도 있나요?

여지까지는 가평에서만 해 왔습니다, 5회까지. 5회가 되도록.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전국에서.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그 홍보 대상 지역을 변경하실 거란 얘기신가요? 변경할 수도 있다?

그렇죠. 농식품부에서…….

그럴 수 있을 만한 지역축제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즈페스티벌 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담당자분들도 모르시나요? 가 본 적 있으세요? 몇 번 가 보셨나요? 저는 거의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거의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의원 정치활동을 하기 전부터 저는 재즈페스티벌을 다녔고 그것의 변천과정을 제가 봤는데요. 그곳처럼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경기안산항공전 같은 경우도 좀 그런, 40만, 50만의 도민들이 찾아오는 축제인데 다른 곳보다 여기서는 상주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걸리를 즐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홍보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대표 축제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좋은 홍보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예산 상세내역을 좀 보면 산출근거에 행사운영 에 거의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정작 막걸리를 생산하시는 생산자나 아니면 막걸리 소비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몇 % 정도가 될까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막걸리는 참여업체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 마련해 주고 해 놓으면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기가 만든, 제조한 막걸리를 가져와서 자기 거 홍보하는 거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14개 업체가 참석해서 8,291만 원어치 팔았답니다.

8,000…….

291만 원.

거기 행사에 가면 시식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되는 것을 구입을 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지속해서 새로 나온 막걸리들을 시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의 홍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좀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확실하게 장기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그냥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기획에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좀 축소시키시고 그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예산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으로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보면 지금까지의 추경의 인식은 본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던 예산 그리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예산, 시급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규사업으로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 이게 왜 그러냐면요. 농식품부가 무슨 구조를 가졌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린 걸 보면 예산확정이 늦게 돼서 1월 달에 주로 많이 되고 지금도 확정되는 게 있어요,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지방비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가짓수가 많은 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1차 추경이죠, 2차 추경을 또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추경, 3차 추경이 될 때는 사업비를 지출하기 힘든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지역현장에서 맞지 않다라는 걸 어필하셔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도에서 하여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군까지 내려갔을 때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직 국장님이 저희 농정해양국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 되셨죠?

금년 1월 1일로 왔습니다, 1월 1일 자로요.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로 산하기관까지 다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산하기관까지 다 방문은 하셨었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아직까지도 대표자가 공석으로 있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어서 진행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 달부터 공석으로 있었고 한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공석으로 있는 기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많이 늦어졌죠.

잘못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표자가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으로 한 2억 6,000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아, 공동체 사업이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농복합 15개 시군 13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았어요. 공모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14개 시군의 36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정된 자료 좀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서 589페이지 보시면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해 가지고 6억 6,000이 잡혀 있는데 이 6억 6,000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돼 있네요. 이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이번에 1억이 증액이 됐고요.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이요?

네.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7개 사업이 있고요, 위원님. 그런데 세부사업명으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교실, 식생활교육 학습 지원, 텃밭을 활용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식생활 대응반 개선교실,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이렇게 주로 교육프로그램에 운영이 되는 거고요. 현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는 로컬푸드 활성화와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학교급식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바른 식생활교육하고 관련해서 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이란 건 어디 정해진 사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해서요. 올해에는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농식품부 거 7개 사업은 거기서 선정이 됐고요. 경기도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시민모임 경기도지회에서 하도록…….

공모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31개 시군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시군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네, 이건 공모단체에서…….

그러면 어느 쪽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지역별로…….

공모주체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급식센터에서 합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공모를 내서 여러 단체가 해서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가 농식품부 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실행 위탁을. 그리고…….

잠깐만요, 국장님. 어디라고요, 주체가?

농식품부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은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선정이 됐고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7개는 소비자시민모임 경기도지회에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주체는 친환경농업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이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학교급식 학생들 상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바른 식생활교육 사업으로 한다고 치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 있는 영양사라든가 급식교사라든가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학교 영양교사 또 보육기관의 담당교사들 이렇게 해서 직무연수과정도 있고요. 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센터 자체적인 사업으로만 진행되지 않을까, 사장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바른 식생활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목적이 아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건 국장님께서도 좀 주시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농기계 지원사업 다 끝났죠? 이건 추경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건데 2018년도 경기도 농기계 지원사업 다 끝났죠?

2019년, 금년?

아니, 19년도.

네, 거의 다 공급됐답니다.

다 공급 끝났죠?

네.

몇 개 시군이 해당이 됐죠? 14개 시군에…….

14개 시군 이앙기 1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이 농기계 지원사업이 용도가 어떤 용도죠?

19년도 선정기준을 보면 벼 재배면적, 고품질 쌀생산 노력도, 논 타 작물 재배 전환면적,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실적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올 가을에는, 지금 모내기가 한창인데 이앙기는 주셨는데 올해는 지사님이 안 가신 것 같아요.

네, 못 가셨습니다.

지사님이 못 가시면 우리 국장님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기계도 주셨는데.

저는 가면 좋죠.

우리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 가을에 우리 지사님이 가시면 콤바인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네, 콤바인.

맞아요?

네.

그러면 2020년도 사업에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도 한번 벼 베기 작업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2020년도 사업에는 농기계 사업의 확대를 좀 요청드리고 우리 경기도의 도지사님도 하시는데 우리 의장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꼭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2019년도 농업경영인 선발 다 완료 끝났죠?

네, 후계 끝났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네.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여성농업인이 가장 우선순위고 다문화…….

경기도에 전체 몇 명이에요?

우리가 금년에 136명을 했습니다.

몇 명 신청해서 왜 136명이 됐나요?

우리가 신청인원이 277명이 신청을 해서 136명이 선발됐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선정기준이 여성농업인, 다문화…….

여성농업인, 산업기능, 다문화, 일반 이렇게.

일반. 그렇다 치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인력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이 가장 많겠죠.

남녀평등시대, 지금은 이제 여성상위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배제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시골, 안성이 노동복합도시로서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서 농어민 선정기준을 이런 식으로 하면 향후에는 농촌에 젊은 남자는 없어진다, 한 명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농업을 하면 일단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이 농업을 하면, 남자가. 여성은 결혼할 수 있어요. 여성은 결혼할 수 있는데 남자는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런데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하는데 모든 순위에서 다 뒤로 가서 선정이 안 되면 앞으로 농촌 누가 지켜요. 여성들만 다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방법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성들한테 너무 할애를 안 하고 한 건 인정한다 치지만 목적이 농촌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고 농촌을 죽이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기준이.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선정기준 방법을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데에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놓여 있어서 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 그렇지 않아도 순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같은 저기인데 여성이 너무 우대를 받는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있고 여성을 농업인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그러는 부적절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더니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는 더 인원을 확대하겠다. 이제 확대하면 일반인 인원이 많아지니까 좋아지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을 한 명을 뽑으면 남성농업인도 한 명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농촌이 살지 여성농업인만 계속 뽑아 놓으면 남자들은 농어민후계자 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건 젊은 남성이 필요합니다, 농촌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문화가정 선별을 하시는데 지금 다문화가정 한국으로 시집오신 분들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전부 직장 다녀요. 전부 직장 다닙니다. 남편이 농사지어, 남편이. 남편이 농사짓는데 필리핀에서 한국에 오셔 가지고 농사짓는 곳 별로 못 봤어요. 남편이 못 받으니까 와이프를 내세워서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 보시면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로 후반기에 가면 얘기는 또 못 하지만 현재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농촌에 사는 위원으로서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혜영 위원님이 계신데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비하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선정기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남성이 농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네, 계속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실현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이 1월 달에 오셨는데 농업예산이 지금 시도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이 아까 존경하는 김성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 대 7로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농업예산은 그게 3 대 7이 맞습니까?

그 기준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5 대 5가 기준이었대요, 5 대 5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우리 도비 중에 뭐죠, 부동산 매매해서 들어오는 취등록세가 2014년도에 갑자기 팍 줄어 가지고 시도비 매칭비율을 7 대 3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지금 현재 취등록세가 경기도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매칭비율은 바뀌지가 않아. 감히 본 위원이 우리 농정해양국장님한테 요청컨대 2020년도 예산에는 저 5 대 5 요청 안 하고 6 대 4로만 요청을 드립니다, 6 대 4.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하고…….

도 6, 시군 4?

도가…….

4?

4, 시군이 6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뭐 권투 글러브 끼고 싸우시든지 어떻게 술 한 잔 드시면서 좀 푸시든지 하셔서. 이건 우리 도의원들이 암만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암만 외쳐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위원 열한 분 모두가 여기 계신 집행부들한테 다 증액만 해 드렸지 감액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집행부에서도 시도비 매칭비율을 좀 변경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감히 요청컨대 2020년도 예산에는 꼭 시도비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해 주시면 고맙고 최하 6 대 4까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생산은 저 타 시도에서 하고 유통은 경기미로 유통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 대책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어려운 질문이시고 또 현실적으로 그거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경기도 사람이 서산 간척지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있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쌀을 내가 농사지은 거니 내 집으로 가져오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러고서 그 지역에 와서 도정을 하면 경기미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시군 단위로 하자고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데요. 그냥 국내산이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가? 그래서 경기도는 계속 원산지 표시를 시군까지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경기도 농업예산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농협 RPC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달 이유 없지만 개인 RPC 지원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농민이 충청도 가서 농사지어 가지고 가져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 개인 RPC에서 경기도산 벼를 사는 게 아니고 타 시도 걸 사서 경기미로 유통을 많이 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 지원금액은 끊으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2020년도 예산 세우실 때 개인 RPC 지원금액은 좀 적게 잡으시고 우리 경기미 생산하는 데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후계농업인 선정에 있어서 기존에 없었던 게 요 몇 년 동안 생긴 게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선정의 인원이 청년창업농의 선정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후계농업인 선정이 10명이었는데 좀 제도가 바뀌면서 청년창업농과 합쳐서 10명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선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연령이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시군에 후계농업인을 10명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청년창업농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청년창업농가 포함해서 후계농업인을 10명을 선정하게 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는데 기존의 후계농업인들은 계속적인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정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순위가 밀리다 보니 계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을 지켜오던 후계농업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창업농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농촌을 지켜왔던 후계농업인들은 선정에서 줄어들고 청년창업농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귀농한 친구라든지 새로운 창업을, 4차 산업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을 새롭게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제일 문제가 기존에 후계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영농정착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예비 창업농 및 3년 이하의 청년들 만 40세 미만 그분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재정자립이 좋지 않은 청년농업인들에게는 3년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후계농업인 선정에서도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중앙정치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농업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존에 후계농업인들, 젊은 농업인들이 오히려 이 정책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0명이 선정대상이었는데 후계농업인은 예를 들어서 4명만 선정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이 기존에 후계농업인 예산에서 쪼개서 청년창업농을 지원하다 보니 기존 후계농업인들은 예산이 줄여들고 청년창업농에게만 몰리는 그런 사업이 돼 버렸고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청년창업인들은 3년 안에 뭔가의 성과를 내기가 힘든 조건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그렇죠.

그럼 4년부터 상환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은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단편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 저도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백승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경기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고품질 경기미 지원사업으로 포장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시군의 지역 표시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확한 품종 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켠에 또 농협RPC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 정확하게 정말 따져보셔야 될 건 농협은 그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고 농협이 얼마만큼 또 농업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그 지원받은 돈을 사용하였는지, 농민에게 얼마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대형 RPC들을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농협만 살찌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농협의 그 사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업에 해당되는 거에 얼마만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많은 예산을 RPC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고 계속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민간 RPC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농협의 신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특히 경기미에 대한 이미지 추락은 거의 농협에서 주도해서 이미지 하락을 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향평준화를 한 경우 좀 있죠.

그렇죠.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에는 품종과 원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경기미가 혼합미라는 품종을 써 가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그 부분만 정확하게 지켜준다 그러면 충분히,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겠지만 개선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네, 홍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농지 불법행위 단속지원도 추가적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농지 불법이라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단속을 하게 되는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불법 매립을 단속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지 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용허가 없이 공장, 주거, 성토, 매립하는 것 등이죠.

그러면 어쨌든 농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단속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군에 몇 명 정도 배치가 되나요?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00명인가? 133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읍면동…….

예산이 서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읍면동이 기준이라고요, 시군이 아니라?

네, 읍면.

그러니까 시군에서 읍면으로.

네, 읍면.

이거는 그럼 시군은 어떻게 배정이 될 예정인가요? 농지면적을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읍면 수에 따라서 시군의 단속 인원수가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들도 그럴 때 어쨌든 권한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게 되나요?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적발하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증거만 채증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위법조치는 공무원이 하는 거고.

이게 일반인이, 그럼 주민이 되는 건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감시원이 되는 건가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시원이 이거를 발견하기가 정말 광대한 내용에서 허가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을 다 들여다봐야만 가능할 텐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분은 대충 알죠. 인허가가 나서 누구네가 뭐 짓는다, 뭐 한다고 알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제보를 하면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위법조치하는 거죠.

어쨌든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니 이 인력을 늘려서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좀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에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됐는데요.

그게 일몰사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일몰사업이죠?

그럼 이건 전국, 전체가 일몰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농촌관광산업을 했던 그 농가들에게는 기대를 하고 있다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사전에 이게 통보가 됐나요?

사전에 안내가 있었던…….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처음서부터 사업을 할 때 16년서부터 18년까지 한시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이 예산이 안 설 거라고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에 왜 올리셨어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런데 저희가 뭐…….

놓친 부분이 있나요?

네.

아니, 이 농가한테 그랬으면 농가한테도 얘기가 안 됐을 거라고밖에…….

그게 16년~18년도에 한시적으로 한 게 그 3년이 한국방문의 해였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특별목적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몰사업이라는 걸 모르고 본예산에 세운 걸 보면 농가들에게도 소통이 좀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 농가들은 갑작스럽게 지원이 끊기게 되면 운영하는 데 큰,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줬던 사업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휴양마을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던 겁니다. 외국인…….

어떤 지원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체험비를 같이 보태서 외국인들이 싸게 할 수 있게 좀 더 유도를 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수 있게 했던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민간 여행사 이런 데 연결을 져서 한복 입어보기 또 김치 담그기 체험 그런 위주로 했던 거죠. 이거는 저희 동네도 있습니다, 시골동네에.

그러니까 어떤 걸 지원하셨었냐고요? 체험비를 지원했던 거예요,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예산을 도와주셨던 사업이냐 그런 거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준 거죠.

그러면 어쨌든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그러니까 농가에게는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는 계속 아마, 사업은 그렇게 끊어졌지만 자기가 하던 김치 프로그램이라든지 한복 입어보기 프로그램 이런 것은 계속 물건이나 그게 가능한 거니까 외국인이 오면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돈이, 예산이 끊기고 그 프로그램 지원이 끊긴 거를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홍보를 별도로 공문을 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내용 관련해 가지고 3년 동안 했던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기반을 잡아줬었던 걸 3년 동안 했던 사업이라면 무관하지만 예를 들어서 연계사업 정도로 들어갔었던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고객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또 농식품부에서 일몰사업으로 일몰됐다고 통보해 준 게 2월 1일 날 결정을 했네. 좌우간 기존에 지원하던 휴양마을 같은 데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렇게 갑자기 일몰이 되면 경기도에서 대비를 하고 추경 때 그거를 보완할 수 있었던 사업이 오히려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경위로 일몰이 됐는지 좀 여쭤봤고요. 이 부분에 농가가 갑작스럽게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관광농업에.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년 치 내용은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66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사업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4개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죠? 평택, 광주, 여주, 가평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된 부분인가 요, 아니면 요청을 해서 조금 더…….

이게 농식품부에 각 마을에서 직접 신청을 하는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공모사업 아니야? 공모사업, 직접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증액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심사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2월 7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2월 7일 날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당초에 있었는데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을 2개소가 더 는 겁니다. 여주 점동면 너나들이큰잔치, 평택시 고덕면 궁1리 다라고비문화축제 이게 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선정해 준 내부 부분인가요?

네.

거기가 추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시군에 대한 게 늘어났어요. 그 선정됐었던 시군 안에 축제가 좀 더 늘어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주시만 저거고 여주도 기존에 하나가 있었고 평택은 2개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군만 더 적극적으로 아마 공모에 요청한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도 이런 부분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또 우연찮게 여성 비하발언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승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합리적이나 형평성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분들이 일반인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업들 중에 소외되고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고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정대상들을 상대로 사업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관련된 것, 다문화에 관련된 것, 여성에 관련된 것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일반 기성세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성특화사업 아니면 청년특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 안에는 그 특정 대상자들을 위한 특별지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백승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역차별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사업, 사업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는 사업에 성인지예산의 퍼센트도 있고 위원회를 결성하더라도 양성을 평등하게 저희들이 하게는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실국에서의 예산들을 좀 조화롭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농촌을 지켜왔던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사실 역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농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공이나 3차, 4차 산업으로, 6차 이렇게 다른 변화된 예산들도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조금 더 능력을 갖고 있는 특정대상, 가공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해야 되는 것들을 실국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도 김철환 위원님이 청와대에 가서 정부를 상대로 농촌의 현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도의 특성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경기도는 기본적인 농업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처럼 환경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여러 가지에 놓여있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경기도는 농지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럴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아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경기미에 관련된 부분,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경기미가 경기도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얼핏 하셔서.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는 절대적으로 경기미는 경기도에서 난 농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아까 포장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불법적인 것, 비리적인 것을 일반 집행부나 일반 농업인들이 찾아내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수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는 소농작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을 찾기가 어려우면 그동안에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셨던 우리 도민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그래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그런 불법이나 비리가 없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홍보하고 주지시켜서 절대적인, 그런 편법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진정한 경기도에서의 농산물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그리고 2차, 3차 추경에 담겨져야 할 것이고요. 2020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기관의 공모사업도 있고 정보화, 시군의 공모사업들도 있지만 그 안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 중의 하나가 일반공모, 아주 적은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하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의 소규모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적은 액수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다 전문가들이 기획서 잘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잘 하고 PPT 잘 만들어서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와야만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끼리도, 저희들이 볼 때 체육시설에 관련된 얘기를 그럴 때 많이 하지요.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할 때 끼리끼리, 당신들끼리 전문가, 업체 이런 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조장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우리 기관에서 있고 공모사업에 가서 일반공모를 지원하고자 하는 일반인 분들은 주눅 들어서 발표하기도 힘들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이번 추경예산도 마찬가지고 남은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기관이나 실국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목적에 맞게끔 공모사업이나,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어설프지만 전문가, 업체가 아닌 분들이 그런 것에 참여해서 진정한 우리 경기도의 농업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좋은 말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님들이 다 안 계시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도 농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경쟁력이. 왜? 타 시도에 들어가는 물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우수성이 많은 게 많습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경기농업이 제대로 서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경기도에 와서 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