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경신 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5월 13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9년 5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3064호로 상정된 신유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전국 7개소를 대상으로 한 양수발전소 예비 후보 대상지 자율 유치 공모의 건과 관련하여, 예비 후보 대상지에 포함된 홍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 공모를 위해 홍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2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전국 7개 지역의 예비후보 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저희 홍천군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유치공모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신청기간은 19년 5월 31일 16시까지 방문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지난 4월 17일 해당지역 4개리 지역주민을 포함한 화촌면민과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4월 30일 해당지역 4개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 안내를 위한 마을별 순회 일정을 알려드리면서 진행코자 하였으나 5월 3일 실시한 야시대 2리를 제외한 3개리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5월 9일 실시코자 하였던 주민투표도 투표장 준비 과정에서 일부 반대 주민의 점거농성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 양수발전사업 유치 판단 해당 지역 주민투표 진행 결과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9년 5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화촌면 복지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주민 직접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투표권자는 4개리 56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투표로 인해 지난 4월 23일 주민 투표 방법과 투표 대상자를 결정하여 4개리에 문서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화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4개리 대표자 회의를 갖고자 하였으나 풍천 2리가 불참하여 3개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였고 풍천 2리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4월 24일 오후 7시에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참석을 하였으나 내용을 들어보고자 하는 분도 계셨으나 일부 강성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에 의해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민투표를 위한 안내문은 5월 1일 투표권자 567명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결과는 앞서도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투표장 준비 과정에서 새벽 5시 25분 경에 일부 반대하는 30여명이 무단 점거하면서 정상적인 투표를 진행할 수 없어 오전 9시 경에 주민투표를 취소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찬성 의견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여 불법점거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홍천양수발전사업 추진배경 및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과 양수발전사업 개념,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홍천양수발전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촌면 풍천리 336번지 일대 지역으로 상부댐은 길이 427m, 높이 105m가 되고, 하부댐은 길이 334m에 높이 74m로, 총 낙차는 277m가 되겠으며 유효저수량은 830만t으로 상하부지 수로터널은 2254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조원으로 총 사업기간은 설계기간을 포함히야 11년 9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나와 있는 위치도와 5쪽 사업 추진 절차, 6쪽 상단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 효과 분석입니다.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효과 소득 유발 효과, 지방세 세수증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한수원과 협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자원화로 관광산업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뭄, 폭염에 대비한 농업 및 생활용수 확보가 용이하고 산불발생 시 진화헬기용 소화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로 지역발전은 물론 홍천군민의 염원인 용문~홍천 전철과 원주~홍천~춘천 철도 등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 예타 면제, 또는 가점부여 등으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여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쪽에 홍천양수발전소 관련 효과분석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에 대해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25일 한수원이 시행한 자율유치공모 요청 문서를 접수하였고 3월 18일 홍천군과 의회 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었으며 3월 22일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3월 21일 군청을 방문한 풍천리 주민 유치 포기 요구에 따라 당시 찬성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주민의견으로 인식,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유치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4월 4일 풍천 1리와 구성포 2리, 4월 9일 화촌면 이장협의회에서 주민설명회와 현장 견학을 요청해 오면서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화촌면민,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화촌면에 추진을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3월 17일 해당지역 주민을 포함한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고 4월 18일 해당기업 일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유치철회를 요구하면서 밤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4월 19일 아침에 상하부지 영향권 내 주민 의견 수렴으로 유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하여 4월 23일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방법과 해당지역 범위를 결정하였고 9쪽입니다. 투표와 관련한 마을대표자 협의 및 안내를 화촌면사무소에서 오후 5시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풍천 2리가 불참하여 풍천 2리는 4월 24일 오후 7시에 경로당에서 추진키로 하였으나 일부 강성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장견학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4월 30일 풍천 2리를 제외한 3개리와 성산1리, 화촌면 이장협의회에서 실시하였고, 5월 2일 화촌면 새마을회와 홍천군 번영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견학 후 야시대 2리 등 해당지역 주민 요청에 따라 양수발전사업과 주민투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풍천 2리를 시작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5월 1일 연락을 주시기로 한 풍천 2리와 연락이 되지 않아 풍천 2리를 5월 6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일정 계획에 따라 야시대 2리를 실시하였으며, 5월 4일 구성포 2리 설명회는 풍천 2리 주민분들의 집단 방문 항의로 무산이 되어 풍천 1리와 풍천 2리는 구성포 2리 사건으로 진행을 할 수 없어 취소를 하였습니다. 5월 7일 풍천 2리 등 일부 반대 주민으로부터 주민투표 거부 및 불인정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5월 9일 계획하였던 주민 투표는 불법점거로 취소 조치를 하고 같은 날 홍천군수 성명서가 오전에 발표되었으며, 오후에는 홍천군 사회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5월 13일 홍천군의회에 유치신청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 동의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방문하여 접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부터 첨부해 드린 홍천군수 성명서와 홍천군 사회단체 성명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사업 자료 등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