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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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예산 운영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2019년 1월 1일자 및 3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박해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을 품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함께하는 학부모,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이 다섯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성립한 다음 달라진 재정여건에 따라서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 발생한 재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4,691억원보다 4,367억원 증가한 3조9,058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은 3조7,84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 증가한 3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70.3% 증가한 8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2,728억원 증가한 3조4,9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가한 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에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637억원 증가한 4,0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2조589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8.6% 증가한 8,068억원이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7.5% 증가한 5,237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공립교원 결원 증가에 따른 조정분, 명예퇴직수당 등 사립교직원 인건비, 정규교원 결원대체 계약제교원 증가분, 교육공무직 일부 직종 처우개선 및 인력증감 등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17억원이 증가한 2조5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019년 3월 1일자 기구변경에 따른 정원변동으로 기본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가한 1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원이 증가한 2,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 운영으로 교원임용관리와 연수지원 등에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특수학교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및 심리안정실 구축에 15억원,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여건개선에 37억원, 악기교육 운영지원과 예술교과 현대화 등 예술교육 활성화에 30억원, 안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과 폐수·폐시약 운반 및 위탁처리 등 과학교육 지원에 12억원, 학생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한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346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582억원이 증가한 2,8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3학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에 79억원,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예산 37억원을 포함한 학기 중 급식비 증가분 등 기정예산 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3,5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 및 공기순환기 설치지원에 379억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77억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64억원이 증가한 7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공공도서관 공기청정기 설치 등으로 2억원이 증가한 6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통학버스 구입 등 농어촌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통폐합 학교 및 농어촌·원도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원이 증가한 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가칭’ 전주혁신유치원 외 5개원 및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의 학교신설과 전주홍산유치원 외 2개원의 단설유치원 전환을 위해 170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실증축 및 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70억원, 내진보강, 안전난간 등 시설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082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07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29억원이 증가한 5,2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467억원이 증가한 2,3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173억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71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9억원이 감소한 3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 지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업들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이렇게 추경심의에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뒤에서 또 애쓰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엊그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고,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선물은커녕 카네이션 꽃이라도 받아본 분 계신가 모르겠네? 한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행정국장님 훌륭하시고만요. 학교교육과장님도 받으셨네? 어쨌든 지금 현실이 많이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 세대에서 책임질 일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저도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풀어가야 되는데. 저는 스승의 날을 차라리 교육자의 날로 정해서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의 날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교육자들을 정해서 차라리 하루 쉬게, 그날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쉴 수 있는 교육자의 날 제정 같은 것을 건의하고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민 또는 도민들이 내는 세금 교육세를 일일이 감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여기에 보내서 감독하고 또 꼼꼼히 잘 쓰이는가를 체크하라는 뜻에서 보냈으니까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짰지만 더욱더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전라북도의 어린이들 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이 쓰이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랑 같이 서포터즈 발대식 때 갔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23년도에 잼버리대회를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를 하는데 전북에서 하고 여기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손님을 불러왔는데 정작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라든가 학교는 손님만 맞고 우리 자체는 참여를 적게 한다든가 그 분위기가 붐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살펴달라는 말씀을 특별히 주셨고 저희 교육감님께도 그 말씀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3년이기 때문에 전북에 스카우트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작년 기준으로 한 1,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회가 과거에 비해서 보이스카우트뿐만 아니고 걸스카우트뿐만 아니고 다른 청소년단체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기보다는 침잠하고 있거나 현상유지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하면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점을 주고 했는데 그것들은 구시대의 산물이다라고 해서 전부 다 없어졌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 게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오늘도 방송을 보니까 스카우트가 25% 정도 감소를 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별히 그 이유까지, 학생 수는 줄었고요. 학교가 되어진 곳에 학교지구대는 줄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혹시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25%가 줄어든 거 아닌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스카우트 담당장학사하고 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도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하반기에만 해도 한 세 번 정도 이상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부안지역에 지구대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따로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내년 본예산에는 학교별 지구대 스카우트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170개국에서 5만 명 정도 알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잼버리대회가 주인공은 청소년들이거든요. 부교육감님 이하 그 뒤에 계신 간부님들 전체가 신경을 써야 잼버리대회가 성공할 걸로 보는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예산을 처음 세웠어요, 3천만원. 이 3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풍부하게 있는데 왜 잼버리대회에는 이렇게 짜게 책정을 하셨는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다른 청소년단체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 편성한 것이 없는 거에 비추면 이것도 적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내년도에 학교에서 스카우트대회를 창설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3년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있을 때 전북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참여할 수 있는가. 지금 저희가 도청에서 통보받은 바에 따르면 약 500명 정도가 최대치로 참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구 늘리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가급적 저희 전북학생은 좀 늘려달라, 그래야 우리도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늦게 스카우트대를 만들었는데 정작 그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협치가 안 되면 절대 잼버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전북도청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협조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이 기간에 참석을 한다든가 뭐 하면 소중한 자산이 될 거거든요. 학생 때 세계잼버리대회를 참석했다고 하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추억을 남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전라북도와 그런 부분은 협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추정 나왔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산규모는 아니고 전북도교육청 관내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 중에 스카우트대를 만들려고 하면 스카우트 지도교사를 먼저 양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선생님이 스카우트를 지도할 수는 없고 지도할 선생님들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가서 학생들한테 우리 대를 만들자라고 해서 학생들을 리쿠르트(recruit) 하는 거거든요. 그 리쿠르트(recruit) 하는 과정에서는 옷도 사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는 것이 몇 가지들 있는데 그 창설에 필요한 비용은 가급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여기에 전라북도교육청 간부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내년에 교육청에서 잼버리대회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세우는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제가 82년도에 무주아태잼버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돈을 받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형은 참여를 하고 저는 참여를 못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그 얘기 들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북학생들한테는 마구 지원을 하고 싶은 심정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감님도 틀림없이 지원할 걸로 생각합니다. 잼버리대회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폐교에 대한 것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폐교가 상당히 많은데 폐교 관리비라든가 보수, 인건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사실 폐교를 2018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크게 보수하거나 아니면 고쳐서 쓰는 돈들을 특별히 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필요한 폐교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폐교가 전라북도에서 갖고 있어도 크게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부가가치가 있고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폐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관리비랑 들어가는 것이 수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고집하고 계시는지 그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활용가치가 있으면 빨리 활용을 해라. 지금 보면 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TF팀을 만든다고 돼 있고 그러는데 다른 학교들은 별, 지금 안 돼 있어요. TF팀 만든다는 것이 하나 있고 여기 활용한다는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내가 보면. 그리고 보존이라고 6개교가 써 있는데 섬에 있는 학교들이네요. 섬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들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속에 있다든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서 전라북도교육청 그런 예산을 다른 데다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십몇 년 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기로는 전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폐교를 굉장히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임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꼭 필요한 자산인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판 다음에 다시 매입하거나 이미 다른 걸로 용도가 변경된 것을 할 수는 없으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만큼 보유를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폐교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방세나 국세를 토지에 따라 가지고 건물에 따라서 따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비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비가 아주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지금 있는 것을 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관리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우

문승우위원

철거도 하려면 돈 들어가는 것이고, 하다 보면 철거도 해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폐교에서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들이 폐교에서 자다가 사망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문제시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시설관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표식은 전부 다 돼 있고…….

승우

문승우위원

당연히 돼 있겠죠, 그것이야.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책임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고 말씀…….

승우

문승우위원

문제가 됐을 때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부 떠안고 가야 됩니다. 지금 조그마한 사건만 나오면 전국 이슈화가 되는데 부교육감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군산초 TF팀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뭘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군산초의 현재까지의 방향은 역사박물관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역사박물관요? 하여튼 폐교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서 팔 건 팔고 관리할 건 관리를 빨리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이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노조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노조가 교원노조도 있고요, 공무직노조도 있고 공무원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 쪽에서도 노조가 있다라고 해서 한 10개는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는 당연히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노조라는 것이 7∼8개씩이나 돼가지고 거기에 사무실 줘야지 관리비 줘야지 비품 사줘야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노조에 대해서, 노조가 99년도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그 뒤에 공무원노조법이 생기고 또 교육 이 노조들이 돼 있는데요, 그 노조들이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상대로 시작할 때부터 단협사항에 노조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실하고 비품은 지원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고 법률에도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거 압니다. 알아요. 아는데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처음에 정규직 직원이 아니었다가 정규직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만들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교육공무직 말씀하시는 거…….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 어려운 것을 해서 만들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계속, 정말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노조를 갖고 있으면. 지금 담당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엄청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노조사무실은 사무실을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반환받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여기 사글세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전세로 사무실을 지원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지원했지만 끝나면 저희가 다시 반환받고요. 사글세 자체는 건물주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수하게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품비 같은 경우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또는 사무용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그간 20년이 넘게 이 지원을 노조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올라가 있는데 그 특별한 노조만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타 노조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하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보세요. 노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삭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결과적으로 단협은 사용하는 고용주하고 그다음에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든가 민형사상 책임을 사용주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협상을 할 때 공무원법에 맞게 협상을 해야지 왜,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협상을 할 때 공무원법에 맞게 협상을 해 주셔야지 왜 초과로 하는 부분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아이,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는데 노조가 10개 가까이 되는 이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노조가 10개 가까이 되지만 직역별 차이는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부분은 간부님들 다 계시니까 통합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8∼9개씩, 7∼8개씩 갖고 사무실 임대료 줘야지 비품 사줘야지 컴퓨터 사줘야지 출장비 줘야지, 그 인원이 근무는 않고 거기에 몇 명씩은 상주할 것 아니겠어요. 7개면 3명씩만 상주를 하더라도 21명이에요. 그럼 그분들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도 줘야 하고. 노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노조 전임을 하고 계신 분은 월급을 따로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런 부분을 노조에 대한 자료, 5년간 들어간 비용 전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쪽 대표자가 누구고 공무직은 누가 대표고 몇 명 있는지 쭉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가능한 자료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쪽인데 인조잔디를 김승환 교육감께서 거의 시설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게 되면 유해검사로 해 가지고 다 해서 3억 몇천 올렸는데 왜 10년 동안 쭉 해서 있었던 것도,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부터 십몇 년까지 있었던 운동장은 그 학생들은 계속 유해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인조잔디가 이상이 있었으면 그거 빨리 철수를 해 가지고 다시 유해 없는 잔디로 하든지 그냥 땅에다 하든지 해야지 왜 지금까지, 54개 정도 전라북도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유해성이 없는 인조잔디가 나왔는데도 설치를 않고 바꿔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담당과장의 말씀을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유해성이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검증부분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듯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말씀이 지금 안 맞잖아요. 10년 전에 유해성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하면 빨리 걷어냈어야죠, 유해성이 있었으면. 지금도 학교가 많이 있어요, 인조잔디 한 데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인조잔디 특성이 처음 깔았을 때는 그런 유해물질들이 나오지가 않은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바람, 비 이런 것에 의해서 부식이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 이러시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유해검사 실시 후 유해성 검출된 시설이나 인조잔디 시설 노후교체 희망학교 교체계획 수립 예정,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노후돼 가지고 있다든가 인조잔디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희망학교 교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할 거냐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학교운동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그걸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방향이고 초·중학교나 유치원에서는 그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제일고등학교 몇 년 전에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인조잔디 바꿨어요. 그 학교만 바꾼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가 똑같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이죠? 그러면 그쪽에 인조잔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셔야지 축구선수나 배구선수만 있으면 해 준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괜찮아요. 질의할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쪽에 자료 한 대로 유해성 검출이나 시설이 돼서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교체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검토하지 말고 대답을 확실히 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다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산 지원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죽으면 또 이식해야 하고 풀 뽑아야 하고. 천연잔디를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시간 있을 때 풀 맨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연잔디를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꼭 관철시키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적극적으로 하면 않는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겠어요, 않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저도 한번 들어가서 우리 담당과장하고 소상히 내용을 살펴보고…….

승우

문승우위원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다 확인했어요. 교육청에서 자료 받고 인터넷 들어가서 받고 여기서 어느 상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공무원님들이 보면 한꺼번에 다 나와요. 유해 없다는 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과거 10여 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랏돈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우레탄을 아주…….

승우

문승우위원

알았어요. 천연잔디도 농약 뿌리고 뭐 하면 유해성이 있어요. 이것만 유해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재료고 친환경 재료다 해 가지고 했는데 거의 전국에 있는 학교에 그걸 했는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몸에 좋지 않은 중금속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그 철거비용을 가지고서 몇 해 동안 저희가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승우

문승우위원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요, 완벽하게 하세요. 대답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너무 저를 세게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요.

승우

문승우위원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달 도정질문 할 수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도정질문으로 해 주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오늘 정책질의를 하고 나서 이게 안 되면 도정질의를 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들을 보니까 한 300억 가깝게 삭감이 됐어요. 그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는 삭감된 예산까지 전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편성해서 제출한 사안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다 반영해 주십사라고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정말 문제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검토해서 삭감된 예산인데 그냥 예결위에 와가지고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 예결특위에서 삭감될 수 있는 예산도 있다고 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 그것의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의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예비비로 뺍니까? 어떻게 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보금으로 담아놓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유보금으로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돈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돈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마치 예비비 성격처럼 쓰는데 예비비는 쓸 수라도 있지만 유보금은 쓰지 못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1년간은 그대로 묶여있겠네요? 내년까지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굉장한 이건 손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에게 큰 손실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투자돼야 할 예산이 그냥 묶여있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묶이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 편성을 않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유보금을 가지고 하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은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요, 아무튼 추경이 저희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음 추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차 추경 3차 추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바로 어떤 방식이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관련 부서인 교육청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 우선 순위에 밀려있는 예산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밀려있는 예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반영 안 시키고 이것도 그냥 사장시켜 버리고 그런다면 결국은 굉장한 손실이잖아요. 왜 나는 수정예산을 그때그때 바로 편성을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돼서 유보금으로 다 순수하게 남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하에 반영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감님 말씀도 들어보고 저희들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이 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까지 수정예산 편성해 본 적이 없나요? 그 위원회 회기 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같은 기간에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연

이명연위원

없어요? 아, 정말! 그만큼 계속,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래에 조금 예산이 더 내려온 거죠. 그죠? 예전에는 굉장히 더 박했죠. 그런데 지금 투입돼야 될 데는 기존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저기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아니면 이건 문제 있는 예산이다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으면 그 예산이 바로 그 회기 때 다시 재 반영이 돼 가지고 그다음 순위에 반영되도록 만들고, 또 지금 순위에 반영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좀더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 적재적소에 반영돼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떤 원칙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수정예산은 저희도 반영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회기 때. 이런 원칙이 어딨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 회기 때라도 수정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차 순위에 들어온 또 밀려있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것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반영시켜서 바로 올해에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여러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과정 중에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그런 사업비로서 이 예산을 배치한 것 같아요, 올 추경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시설비예요. 그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가 시설비 투자, 예산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평상시에 못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쪽에만 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면만 투자가 되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많이 약하다, 전반적인 예산을 놓고 보니까. 그죠? 그냥 비근한 예로 하나만, 본 위원이 본예산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도서를 다양하게 공급해 가지고 책을 많이 읽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 와중에 빅북이라는 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책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빅북보급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지난번에 말씀 주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어요. 보니까 총 3억2천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학급당 3권인가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조금 더 확대시켜서 아이들한테 좀더 그런 책들을 많이 읽히도록 그리고 더 책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런 방향이 옳다 나는 봐지는 거고. 또 한 가지, 각 학교에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 있는 도서관들의 도서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구한 책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매 학교에다 올해에 너네 50만원, 너네 100만원 아니면 이 정도의 딱딱딱 일률적인 예산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도서를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읽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의 또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독서교육 또는 독서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서량의 절대량 그다음에 다양한 책들을 구비하는 데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도 그런 예산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시설비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번에 빅북을 얘기하셔 가지고 빅북을 했는데 앞으로는 빅북 말고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빅북도 마찬가지예요. 한 학급당 3권이 뭐예요? 결국은 안타깝잖아요. 그러잖아요.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설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처음 도서구입을 할 때는 한 3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장서가 충분히 구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설학교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도 장서, 그다음에 그것들이 애들한테 정말 유익한 책이 중심으로 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글쎄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방금 전에 신설학교에는 도서예산을 많이 비치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더 주장하고 싶은 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학교 들어서는 데 그런 데는 좀더 많은 도서들이 들어가야 맞겠죠.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서 이런 예산들이, 하나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삭감된 예산들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이런 데에 더 투입시키는 게 옳지 않는가 생각을 갖는 거고 그러려면 그 회기에 수정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이슈고. 자연재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이 만든 재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복합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여러 대책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어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연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첫째는 저는 자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학교도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공기측정기 다 좋은데, 필요해요. 한데 그보다도 먼저 학교에 더 많은 큰 나무들, 그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나무들 심는 예산들은 세워졌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는 나무 심는 예산은 거의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있지만 앞으로 본예산부터는 나무 심고 가꾸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나 더요. 우리 가정에도 미세먼지를 막는 흡수하는 식물들을 많이 비치해 놔요. 그죠? 혹시 부교육감님 댁에는 그런 거 안 해 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집들이 그걸 요즘에 찾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 오히려 그런 식물들을 좀더 많이 비치를 해서 공기청정기, 순환기보다도 더 자연이 주는 재해를 자연으로써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먼저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혹시 들어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실내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조치하는 것들을 흡수하는 그런 정화식물들을 학교 교실이라든지 학생들이 쓰는 공간에서 많이 제대로 키워가지고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자 그런 예산이 현재는 저희가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립환경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좀 많이 둬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교실에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실 내에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런 게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면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선생님, 일반직 다 합쳐가지고 조경직이 1명도 없었는데 올초에 저희들도 녹지조경직 2명을 뽑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연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서운한 거고. 또 우리 학생들 공간은 그래요. 그럼 우리 교직원들 공간에다가는 공기청정기 배치하고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선생님들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어떤 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선생님이 건강해야지 아이들을 건강하게 가르치는 거지 선생님들이 아프셔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선생님들 공간도 당연히 그것도 관심 갖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결국은 앞으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실외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거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기로 하면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더 많이 확보를 해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자꾸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도 각 지자체마다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발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역별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도 있더라고요. 그걸 학교에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측정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거라면 그런 예산도 세워서 곳곳에 거점적으로 학교마다 비치를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도 한 곳 두 곳에서 각 지자체마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각각이 곳곳마다 다 달라요,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리한테 노출되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역시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미세먼지 대책과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부 지침도 다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런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거점별로,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다 비치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거점별로 해서 아, 이 지역 섹터는 집중적으로 더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실외활동을 줄이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을 제 생각에는 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이 해 주셔서 학교에다 알려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날 그걸 재러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에 관련된 안전한 보호조치는 국가에서 해야죠. 어떻게 보면 국가재난이라고까지 했는데 국가에서 다 해 줘야 맞죠. 그런 노력들을 먼저 첫 번째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방식을 찾아나가야 되겠죠. 그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은 고교 상피제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서울에서 있었던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의 쌍둥이자녀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성적위조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상피제를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은 안 한다. 다만 상피제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선생님이고 내 아들이 같은 학년에 있거나 이래가지고 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요. 제가 사립학교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들이 이 사립학교에 와서 오해받기 싫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학교에 잠깐 얘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네가 원하면 다른 데로 보내줄게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요, 부교육감님. 지난 숙명여고 사태 이후 지금 전국적으로 상피제 도입하는 학교가 많아요, 시도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17개 시도 가운데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아세요? 자료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상피제를 도입하는 학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안 하는 데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제일 많은 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제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남, 경북, 충남, 서울 다음으로 많아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 다니는데 자료를 보니까 30명. 학교 수가 30개, 선생님이 55. 그리고 이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 자녀인지 알 거 아닙니까. 어때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어때요? 다른 선생님이 봤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사립학교는 뭐 제재할 거시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직업윤리와 사실은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의 자녀가 우리 반이거나 아니면 가르치거나 하는 학생일 수 있을 때 그런 페이버리티즘(favouritism) 때문에 편의를 주거나 특혜를 줄 수 있는 인간적인 정리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을 강제를 해서 떼놔야 된다라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육감께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영석

황영석위원

부교육감님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나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학교에 간다. 그건 초·중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뭐가 있습니까? 생활기록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 일단 공정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같은 값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부모와 다니는 그 학생들은 진짜 우리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전북교육청 관내에 학교의 성적처리라든가 아니면 학생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숙명여고 사태가 나온 다음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성적처리 지침이라든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하는 것을 바꿔달라고 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 내용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저희들은 다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랑이기는 합니다마는 숙명여고 같은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염려돼서 지금 이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사. 앞으로 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죠? 만약 이 중에 1명이라도 나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죠? 1명이라도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54명 선생님 중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쁘면 다른 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기분 나쁜 선생님이. 자기 자녀, 그러면 자기가 원해서 다른 학교로 가든가. 그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염려에서 이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관심 갖고 이거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데 좀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몰아붙인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도민의 대표로서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제가 말씀 잘못 올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저는 정책질의를 감사관님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송용섭 감사관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관리 대책에 대해서 신문에 많이 나와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도교육청 누가 하냐고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사립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건 아닌가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저희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무감사 그다음에 장학학사감사를 3년 주기로 하고는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A중학교 사건의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관리감독하는,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분은 누구세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건 사립학교 전체, 그 A중학교를 특정하면 그 학교에 사업별로 각 과에서…….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관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사학에 대한 재정 관리감독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산과에 사학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담당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님!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형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올 추경예산에 325억원의 그런 많은 공공재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사립학교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이 관리감독을 누가 몇 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은 공립학교하고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인사, 회계, 시설, 감사 등은 공립학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인 임원이라든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예산과장님,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지도감독에 대한 주기라든가 이런 거는 감사하는 주기가 있지만 지도감독은 주기가 없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이 비리 적발은 어떻게 해서 발견됐나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처음 시작은 그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교사가 저희한테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커다란 교육청의 잘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원 제기가 없었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지금 이번에 이 A학교에 들어간 예산이 20여억 원인데 이거 공공재산 아닙니까. 이거 민원 제기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청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공립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 잘못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고, 만약에 비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 담당자 징계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어떤 담당자 말씀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관리감독 담당자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예결산이라든가 법인 회계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서류도 들여다보고는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비리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번에 적발이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20억원이라는 귀중한 공공재산이 날라갔는데. 이거 환수됩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요, 부정하게 횡령했던 돈들은 환수처분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거는 사실 저희도 감사역량이 출중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에서 하는 서류가 워낙 완벽하게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감독을 해서 현장에 가서 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감사관님,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서류가 완벽하니까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어요.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방법론에서 연구하셔야 돼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시나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지금 이 감사가 끝나면 그런 종합적인 사학에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흐르더라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정해지면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계시나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 부분까지도 감사처분이 나가기 전에 해당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사립학교에 10억원 이상 나가는 그런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전부 재정자립도가 0.5, 0.2 다 0%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원, 100억원 이상 시설비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연계시켜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리가 발견된다든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정적으로 삭감을 한다든가 배제를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 확고한 교육청에서의 그런 시스템상으로 이걸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굉장히 교육청한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셔 가지고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짤막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과학실 폐시약 운반 및 위탁처리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12억원 예산편성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도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이 각종 재난이나 대형참사를 야기하는 전기화재에 대한 예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반의 대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인명과 선생님들의 인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라는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 정책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이어서 계속 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부교육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예산심의에 앞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을 시켜서 정책질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왜 예산심의에 앞서서 정책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청 전체적인 정책방향이라든지 그 정책방향에 비추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방향이 같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시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현안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교육감의 소신을 다 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는 자리가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교육 일선에서 또 각 지역구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역의 각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위원님으로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오전 정책질의에 있어서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학교 인조잔디와 관련돼서 질의드린 적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조잔디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문승우 위원님께서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니까 ‘왜 저를 몰아붙이십니까?’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를 너무 몰아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거기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적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 인조잔디를 학교에 깔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라라고 주문을 하셨고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은 공무원일 경우에 하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고 그 와중에서 또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으셨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저를 너무 몰아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학교에는 수많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한번 듣고 와서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속된 민원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계속해서 그런 확답을 들으려고 하셨겠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저도 수없는 민원을 학교에서 접하고 그 민원을 교육청에 전달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전달한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이 단 1회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랬을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물론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는 부교육감께서 그런 답변하시려면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교육감을 불러서 교육감한테 직접적인 답변을 듣지. 이 자리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께서 나와서 계신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저를 몰아붙이십니까?’라는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답변에 대해서 도정질문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도정질문 하십시오.’ 이게 말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은 이 사업이 어떤 실무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간부진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조잔디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지금 현임…….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 하겠다는 위원한테 ‘그럼 도정질문 하십시오.’라는 말이 맞냐고요. 제가 부교육감님 입장이었다라면, 그 현장 한번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하십시오.’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현장 한번, 하십시오나 해주십시오나 다른 말이 뭐예요? 현장 한번 보셨냐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인조잔디구장 말씀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여러 차례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보기만 하면 끝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인조잔디구장에 사람들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미끄러지거나 다치지 않는 부분에 효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 대한 것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KS…….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성분이나 유해성분들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부정적인 입장도 알고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예결위원님께 전체적인 맥락상에 부교육감님의 답변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나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이 듣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올해로 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회의장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와 앉아계시는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와계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대표로 우리 도정이나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고치고 바로잡고 또 예산 반영시킬 거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표를 통해서 다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문승우 위원님 개인 또 최영일 도의원 개인이 와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 대표로 와서 도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 부교육감께서는 부교육감 자격이 아니고 전라북도교육감 자격으로 앉아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욱할 수도 있고 사리에 맞지 않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쳤다. 인정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부교육감님은 오늘 정책질의 하는 과정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하시는 말은 교육감이 하시는 말하고 대동소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원들이 교육예산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묻는 말에 대해서는 간혹 교육청과의 상반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답변하는 태도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예결위원들의 입장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식사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고 또 자기 각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갖고 그런 정책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 언행에 대해서 좀 서운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사과하시고 바로 정책질의 안 하신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먼저 하시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아까 오전 문승우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관련 정책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부적절한 언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승우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교육감님, 하여튼 답변하실 때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항상 말씀할 때 표현을 적절히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요즘에 사립학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해당 학교도 다녀오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해당 학교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요, 저희 심리치료하고 상담하는 위(Wee)센터에서 주로 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감을 대신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담당국장들도 가서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립학교에 여러 예산 지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들을 소홀히 했어요. 물론 자체적인 감사들도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대책들이 있으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비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사학법인이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또는 예산결산, 회계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예산서 또는 결산서만 가지고서는 이 학교가 정상적인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만으로는 실제 그 회계가 정확하게 집행됐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돈과 나간 돈 그리고 쓴 돈이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로 저희들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온 돈과 쓴 돈을 회계장부에는 제대로 맞춰놨지만 실제…….

용근

박용근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라 교실을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해당 실무에서 실제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주시내 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 선생님들의 숙소로 활용할 정도로 건물을 지어놨으면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현장 확인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대책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숫자 관련돼서 결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 숫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부분이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큰 사건까지 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말이 길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짚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어느 부분을 무단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게 임대를 준 것인지 안 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무사라든가 국세청에 확인요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개인정보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기까지 하면서도 비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비위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을…….

용근

박용근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철저히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해야지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면 업무를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냐 이 말씀이시죠. 철저히 감사할, 앞으로 어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시설 부분에 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설을 제대로 돈을 줬는데 준공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설과에서 전부 현장 파견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라든지 그런 인사감사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법정부담금을 갈수록 적게 내요,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설예산들을 너무나 많이 주는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몇 %, 납부비율이 10%가 안 된다든가 30%가 안 된다든가 어떤 기준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그래야지 이런 사학 이사장들이 자기들의 도리를 다 하면서 이런 사고도 안 나지, 그냥 무조건 교육당국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제가 2015년부터 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계속 떨어져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거 내는 사람이 바보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없애도록 중앙에다 건의해서 사립학교에서 법정의무전출금이 부담 없이 쭉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내용을 내놔야지. 2015년부터 내용이 없어요, 계속. 108억 이상, 200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분담금은 전혀, 10%에서 계속 떨어져요, 최근에까지도 보면. 이런 대책들도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적이거나 은행이자율 정도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세출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늘어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전출해 준다 하더라도 그 돈들이 실제 학교 예산에서 반영되는 비율은 계속 떨어지도록 돼있고요. 또 저희가 얘기하는 그렇게 법정부담금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교법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설명에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학교에다가 어떤 시설지원 같은 것을 덜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배워야 될 체육관이 없어지고 아니면 특별교실이 없어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 사람과 제재의 책임이 귀착되는 곳이 서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이 해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예산 기준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지원해 줘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중앙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을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코딩이나 IT융합에 관련된 교육들이 굉장히 약해요.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는 융합교육원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분야에 공부를 해야지 대학이나 아니면 또 나중에 창업을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기본바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교육이라든가 융합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들이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미래인재과 중심으로 해서 코딩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드릴 만큼 돼있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구하고 광주가 융합교육원이 생겼나 봐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이 애들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교육이 지역사회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그런데 제가 전 본예산 때도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 교육은 지덕체교육이었는데 지금은 교육방침이 어떤 식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도…….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덕체에 근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지덕체 지식을 얻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무너지고, 체력 지덕체 몸을 튼튼히 해서 국가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권이 무너져가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이 교육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애들 교육으로써 끝나지 말고 이 교육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것.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도시가 삽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면 유치하는 기업들이 그 지역의 학교를 물어보고 주변에 우수한 학교가 있는가 먼저 꼭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이 그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 가족들이 다 이사를 오게 되고, 좋은 학교가 없으면 부모만 그 직장에 다니다 보면 주말부부가 돼서 주소도 옮기지 않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을이나 지역에는 정말 좋은 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교육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 교육청도 개별 학교 학교가 다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역 내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제가 이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튼 교육도 지역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시아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 해요. 왜? 한류문화, 케이팝이라는 어마어마한 문화권이 있어서 그런 케이팝에 대해서 가보고도 싶고 그런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싶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데, 저희가 작년에 해외연수를 다녀보면서 아시아권에서 아무리 우리 전라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해도 학교들이 귀찮아한다 이거예요. 왜? 학교하고는 큰 이익이 없고 지역발전에는 관광객 수입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자매결연 맺으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귀찮아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저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는 듣지를 못해서, 자매결연을 국가 간 하고 학교 간 하는 부분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방학 때 학생들이 그쪽에 가기도 하고 이리 오기도 하고…….

대오

김대오위원장

가기도 오기도 하는데 주로 대한민국을 오고자 하는 애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케이팝에 매료돼 가지고 그랬는데 그쪽에 있는, 제가 작년에 그쪽 문화관광 팀에서 갔는데 그쪽에서 하소연을 해요. 그쪽 학교들이 귀찮아한다고. 그래서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고 관광상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더불어서 사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하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타 지역과 교류를 좀더 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는 정책공보실, 감사관실, 교육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대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정책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1,595만7천원이 증액된 59억9,4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분야입니다. 학교 안전시설의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한 원스톱 학교 안전점검과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3억3,840만원, 전북학생수련원 내에 실내 안전체험 및 수련시설을 확충하고자 17억1,284만1천원을 반영하여 20억5,1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2019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 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분담금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교육검토보고서 제작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2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예산입니다.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행정실무사 인건비 24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입니다. 금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에 따라서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와 학부모 역할 확대를 하기 위한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에 1억4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청 운영입니다. 금년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원으로 소요되는 부서기본운영비 32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관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승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승일 공보관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안전체험 수련시설 확충에 관련돼서 약 17억이 자체예산으로 준비가 됐는데 이것을 특별히 남원에다 기획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학생안전체험을 위해서 부안해양수련원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는 해양안전체험을 하고 남원의 학생수련원은 산악에 들어있습니다. 그쪽 동부권의 학생안전체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주제별로도 부안은 해양안전, 남원 학생수련원은 산악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체험 수련시설 확충 예산을 이번에 17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부지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안전체험을 이 수련관에 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련시설 확충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추가로 인력소요가 필요한데 인력소요가 최소화될 수 있게 수련원에 안전체험시설 확충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운동장이나 학교 주변이나 CC카메라들이 얼마나 설치돼 있습니까? 개수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안전 담당하는 책임관 아니신가요? 학생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요즘에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관제센터들이 있고 그러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교육감님은 교실 내에서는 CCTV을 설치하면 안 되겠지만 외곽의 도로라든가 보이지 않는 건물 벽사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의 여러 폭행사건들이 많이 나고, 또 특히 운동장이 지역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밤늦게 또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학교하고 또 지역주민하고 공유를 할 수 있으려면 안전한 공간들이 필요한데, CC카메라가 학교별로 어떻게 설치돼 있는가 통계치가 있어요? 있기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CCTV 관련 학생안전, 학교폭력 대비한 CCTV 설치 현황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안전은 이쪽에서 하고 시설은 또 그쪽에서 하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기도 안전에 관한 것인데 저는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용근

박용근위원

예,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수지역에서 CCTV와 안전장비, 무선통신장비를 통한 그걸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어제 장수교육장님께 보고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니까 고창의 김만기 위원님께서도 각 시·군에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공유 확산 해서 예산안 611쪽에 있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스톱 학교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를 16개에서 약 30개 정도를 시도마다 선택을 해서 교육부에서 건축·소방·전기·가스·유해물질·교통안전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학교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원스톱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약간 소수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수선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배분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 해소해 주는 그런…….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지금 이게 간단한 안전점검이 뭔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인데 시설과에서 이거 하지 않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만…….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구태여 간단간단한 안전점검이 뭔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업무가 분산된다 이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교육부에서 학생안전에 현장을 한번,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하기는 힘들거든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가스관이 터지기 일보직전인지 터졌는지 그것도 알아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건 학교 내에 안전검사를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전문…….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하나로 집중시켜서 정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 정책공보관실에서 예산 얼마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3억 이상의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시설과에서 또 따로 책정하고 또 다른 과에서 책정한다면 너무 업무가 분산돼서 집중이 안 된다 이거예요. 책임 소재도 서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해 왔는데 이 부분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해서 이게 종료사업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이게 교육부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으로 이거 마지막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아마 금년도로 해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안전이면 진짜 안전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있잖아요. 철저히 점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점검과 책임질 수 있는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원스톱 학교 안전점검에 대해서, 3억3천이죠? 3억3,840만원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아, 특별교부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이어서. 그리고 금년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습니다. 통합하십시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했던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지원, 17개 시도에서 7,500씩이면 12억7,500이거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 2,500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본예산도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나 큰 시도는 더 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더 부담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12억7천에서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렇게 많이 협의회가 필요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지방분권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교육분권이 이루어져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대입제도 개선이랄지 이런 건 교육부에서 했던 사업들인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걸 좀 해 봐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지금 4명이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국민연금 쭉 돼있는데 4분이 어떤 분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 교육지도자들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기획하기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또 학부모 교육을 이끄는 실제적인 학부모 교육지도자들입니다. 사실 교육공무직으로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보면 재능기부 활성화 교육 등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 중에서 예를 들면 영어를 전공한 그런 학부모님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학교에서 일정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돼있는데 그러면 재능기부라는 걸 빼야죠. 내가 있는 재능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돈을 받으면 재능기부가 아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럼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교통비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관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감사관 송용섭입니다. 전북교육에 항상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대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92만2천원이 증액된 3억7,525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자체감사입니다. 참고가 되는 대표적인 감사사례를 모아 각급 기관 및 학교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사례집 제작 등으로 1,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61쪽 부서 운영입니다. 2019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정원변동에 의해 소요되는 부서기본운영경비 등에 665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송용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621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감사관 돼있고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 해가지고 노트북이랑 비용들이 쭉 있는데 기존에 감사관실에 이런 장비들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왜 추경에 이렇게 넣은 사유들이 있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정원이 3월 1일자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 1명이 배정이 됐고요, 그 배정인원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장비들이나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의 다른 시설들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립학교 관련돼서 감사를 쭉 해 왔을 텐데 뉴스나 최근에 감사하는, 우리 송 감사관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일단은 제보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아까 정책질의 시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립학교에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출하고 그 증빙들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1개의 단위학원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도 거의 두 달 정도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현장에 가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제보가 안 됐으면 5년, 10년 가도 똑같았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이 이런 장비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자체 직원들 교육도 잘 시켜서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안에서 외부에서 제보에 의해서 하면 감사관이 뭣하러 필요합니까? 감사직원이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관들이 철저하게 자체 교육도 하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나머지 학교들도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특별 감사기관을 정해서든지,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모든 학교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초기에 그런 감사를 잘해 줘야 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 그리고 감사원 교육,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서 발견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존의 모 사립학교도 오래전부터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송 감사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을, 현장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다. 쉽습니다.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대로 돼있는지, 그 위치가 그대로 됐는지 그거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그걸 했었으면 미리 예방이 됐고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향후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 그 계획도 저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4개 시·군이 있는데 각 시·군에 감사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해경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자체 이쪽 교육감이 임명하는 감사관님이 아니시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교육감님이 임명한 감사관이 맞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저는 개방형직위이기 때문에요.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스스로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청이라든가 어느 부서라든가 감사한 적 있습니까? 오신 뒤로.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임실교육지원청하고요, 각종 공립학교들에 대한 재무감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읍교육지원청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직속기관들도 한 20군데 이상 감사를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임의대로 하신 거예요, 매뉴얼대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맞습니다. 3년 주기로 저희는 감사스케줄이 있고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감사를 그 부분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감님이 지시를 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관님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가 좀 문제가 있다 할 때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러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거 부탁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감사 예산이 올라왔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번 추경에 1,027만원? 자체감사사례집.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자체감사사례집은요, 984만원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예산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례를 포함해서 사례집을 만들 때 저희가 주로 지적 위주의 사례들만 모아서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모범사례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거기서는 그냥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자체감사사례집이라는 것은 감사에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모범사례도 나올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 저는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될 것, 해서 좋을 것 이런 것들을 해서 교육청에 이런 자체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저도 필요성을…….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설명을 잘못했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 지금 현재 교육청 내에 자체감사, 수시감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수시감사도 하고 있고요, 정기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대오

김대오위원장

교육위원이니까 잠깐 늦게 하시고, 이명연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깎인 것이 여기서 표출하기도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잡을 수 있으면…….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대충 거명하는 건데 거명이라도 해서, 다시 잘못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이제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 공직이 바로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엄정해야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 좀 해주고 싶었지만 사실은 어느 모 학교 초상집 분위기 이런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했어요, 본 위원도.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가 예산이 제대로, 쓰는 예산 제대로 쓰여지면 그 예산은 바로 학생들한테 가는 예산이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들한테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대로…….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피해를…….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아시잖아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감사로 철저히 좀 방향을 잡아주세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이에요. 보니까 자체감사 내용을,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감사관계관 협의회 회비 그리고 감사활동비 그것은 총 1,027만원 중에 43만원인가밖에 안 돼요. 그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마지막에는 인쇄비예요. 그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례집 인쇄비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례집 말고 기존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보고서 만들지 않나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만들어집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만들어서 다 배포되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해당 기관에 다 보내집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서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삭감된 거 아닌가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중복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쟁점을 추려서 알기 쉽게,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런 회계처리를 할 때는 이러이런 점을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묶어서 만들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활용도가 무척 높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각 곳곳에 배포가 되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감사보고서는 배포되진 않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감사처분요구서가 해당 기관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사례집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배포가 안 된다고요? 왜 배포를 않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미담사례가 있으면 미담사례가 있다고…….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사례집으로 만드는 거랑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돼서 예산이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니시고요,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약간 개인적인 사주가 좀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사례집이나 보고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단위로 만들고 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3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번에 5년 만에 만드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년 만에요?

용섭

송용섭감사담당관

예.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감님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회 삭감이라니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이것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축조심의 할 때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용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0억244만1천원 증가한 5,993억2,275만1천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원연수 지원과 임용관리 등에 기정예산 대비 6억3,018만1천원 증가한 1,074억40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과 예술교과 현대화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02억3,693만8천원, 특수학교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및 심리안정실 구축, 특수교육복지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30억8,070만6천원, 안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7억6,765만2천원,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여건 개선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특성화고 교육에 46억7,094만1천원, 학생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83억362만원,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복비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8억8,982만5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302억4,471만3천원 증가한 2,285억6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2,999만1천원 증가한 919억8,92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추진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32억7,999만1천원,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교실 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운영 및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과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 학교보건관리 및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386억421만5천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을 포함한 급식관리에 101억5,616만9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487억6,738만4천원을 증액하여 1,467억9,24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0억7,585만3천원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 80억1,9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입니다. 학교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학교자치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8억2천만원 증가한 16억4,88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본청 운영에 5,848만원을 증액하여 100억6,8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7,5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보시겠습니다. 104쪽, 가지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다시 올렸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본예산 삭감예산은 추경에 올리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했고요. 그중에서 또 전액을 다 요구를 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같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진로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 부분인데 내용이 지금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엄청 연수의 명목이 많습니다. 진로교육교사연구회 운영, 학교진로교육 역량강화, 또 그다음에 교원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이게 지금 같은 목인데 이거를 전부 찢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연수를 많이 했는데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물론 이렇게 진로교육에 교사연수에 부분적으로 나눠진 부분도 이해가 안 가지만 진로교육에 가장 주체가 되는 학생들을 포함시킨 어떤 사업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로교육에 대한 교원들이 이 명목으로 연수 가서 놀러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명목상으로 많이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왜 본예산 삭감한 거를 추경에 하셨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예산은 전액…….

성임

홍성임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설명만 간단히 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 이건 특교예산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특교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닙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로 지정해서 내려왔던 예산인데 그때 사업설명을 하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질문을 국장님 왜 추경에 편성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부분만 답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게 꼭 필요한 예산…….

성임

홍성임위원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부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해서 이렇게 연수명목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이거를 올리셨냐고요. 왜 필요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건 아이들의 대입이라든가 진로를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이들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조금 과도한 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수가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수업도 많고. 이거를 언제 연수를 다 하나요? 시간 할애를 어떻게 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1년 계획을 세워서…….

성임

홍성임위원

언제 해요? 이런 연구회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주말 및 금요일, 대개 1박 2일 연수는 보통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하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요즘 주말에 가족들하고 보내는 워라밸 사회 풍토인데 주말에 연수를 교사들이 좋아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어찌 됐든 진로교육 활성화라고 그렇게 명목을 정해놓고 교사연수만 편성하고 학생진로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예산안 200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정도서 심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추가경정예산액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76억에다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9억 정도 되는데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 운영에 특교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2억5천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부 워크숍이에요. 워크숍을 두 번 하는데 2억5천 예산을 배분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교과서 개발 지원금이 2억2,500이고요. 나머지 워크숍은 2,500.

성임

홍성임위원

2억5천이 아니라 2,500.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인정도서 심사 이런 부분이 추경에 6,300 올라와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래 기정예산 그대로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2,500에 대한 교과서 개발 워크숍 및 발표회에 대한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안 204쪽에 보면 역사교육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사의 직무연수가 3,400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내용을 제가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예산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동학혁명기념일이 제정이 됐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교사들이 연구하고 요즘에 책자도 많이 있고 인터넷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번 보세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런 예산이 자료제작, 강사비, 원고료, 간식비, 식비, 임차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주로 이거는 동학혁명 유적지를 탐사하는 그리고 거기에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게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역사교육 강화 등 해가지고 추경에 얼마 올라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본예산에 4억5,400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예산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위에 특교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추경에 1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는 우리가 광주광역시로 보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보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왜냐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어느 주관 교육청을 정해서 운영을 할 때 이것을 일단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분담금으로 주관 교육청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강제성 있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직무연수는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고장을 한번 가족끼리 가보든지 해서 가시고, 3,400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무연수에 대해서 인성건강과 담당장학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직무연수는 본예산에서 제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하신 이유는 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만기위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세우자고 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것은 직무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세우시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3‧1운동까지 같이 해서 올라왔습니다. 3,400이었었는데 4,400이 됐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500은 특교기 때문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직무연수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했던 유적지 답사가 옛날에는 몇 군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삼례, 공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성임 위원님 가셔가지고,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사업설명서 240쪽을 보시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7천만원이 있습니다. 7천만원이 있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 기념 미술공모전, 그리고 48회 전국소년체육회 일정에 맞춰 미술공모전을 개최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700만원.

김만기위원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이번에 소년체전을 익산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도에 대한체육회에서 붐을 일으키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쓰라고 이번에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김만기위원

상을 주는 걸 보면 금상은 대한체육회에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나머지 시상금 700만원도 대한체육회에서 주면 되겠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도 되는데 관행상…….

김만기위원

전북교육청이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는 우리가 받아서 상만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상 대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상은 자기들이 주고 나머지 700만원 준 데서 은상, 동상은 전라북도에서 상을 전달하는…….

김만기위원

전달하는 것만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작품심사는 끝나버렸어요, 4월 넷째 주에. 완료를 했는데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예산심사도 없이 당연히 승인해 주어야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3월 22일날 대한체육회에서 이 돈을 주겠다고 와서, 왜냐면 체전이 바로 다음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에게 작품을 내려고 하면 조금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존중하면서도 시기가 촉박해서 저희가 사전에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정도서 심의에 관련돼서 자체비가 약 76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서 차액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간단히 요약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과정은 간단한데요.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교과서 발행을, 검인정도서에서 전라북도에 배정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부에서 긴급명령에 의해서 물가인상을 좀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교과서 출판사에서 인상하려는 가격을 못 올리게 교육부에서 해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기존 금액대로 교과서 대금을 출판사에 줬는데 그 후에 출판사연합회에서 그게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대법원에서 가격조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처분을 받아서 결국은 출판사가 이겨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 그때 요구했던 것하고 이자를 시도별로 분담해서 나눈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부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서 우리 교육청은 그 기준대로 한 것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자체 우리가 76억을 내냐 이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부 주장은 결국은 학생들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 학생들이 사용한 금액만큼 내라는 건데 전라북도교육청 입장은 당초 원인제공을 교육부에서 했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급하지 맙시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 그리고 123페이지 설명서요,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교무실무사 인건비 지원은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예산안 143쪽에 교원자격연수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49쪽에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169 설명서, 예산안 241쪽에 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05쪽 사업설명서 음악교육과정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28쪽에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36쪽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것도 중앙에서 여러 가지 협약에 의해서 수당을 60만원인데 갑자기 3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71쪽 과학교육 지원 관련된 내용 있죠? 이게 전체 시설로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보시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폐시약하고 폐수 등 처리가 지금까지 예산이라든가 미비해서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긴급현안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폐시약을 플라스틱통이라든가 이런 데 저장을 했었습니다. 일정한 규격을 갖춘 안전성을 갖춘 폐시약장과 그다음에 폐시약통을 학교에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긴급히 편성한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학교 여기 보니까 307교인데 실험실이 있는 과학실이 있는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전체 학교요? 일부가 아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요구한 학교는 일단 다 하고요. 저희가…….

용근

박용근위원

대안을 가져오시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73쪽에 보면 융합인재교육 지원 내용 있는데 목변경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276쪽 발명교육원 운영 이것도 지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추경성립전 예산 내용들이 여러 건이 되는데 이걸 사전에 예결위원장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위원장님께, 저희가 절대 그냥은 아니고요. 예결위는…….

용근

박용근위원

예결위원장한테 받아야지 돈이 교육위원장한테 나갑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도 내부적으로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위 계수조정이 끝났는데요. 하루만 시간이 있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한 그런 죄송함이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없이, 왜냐면 교육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교육위 심의도 받기 전에 예결위에 가서 소상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근

박용근위원

승인 지출일이 3월 22일이고, 3월달이에요. 국장님 이건 변명입니다, 이게. 돈이 교육위원장한테 나갑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사과말씀 드리고 확실히 하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교육위가 있고 결국은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결정적인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 국‧과장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과 예결위원장님께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성립전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싹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성립전에 관련된 것은, 물론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꼭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에다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사인을 받아놓는다든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올려야지 이게 7건 문제예산 하면 되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각별히 예산에 관련해서 편성할 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박용근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이 성립전예산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본예산에 3억이 올라와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삭감된 예산을 추경 성립전 특별교부금 내려왔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써버렸어. 우리 김국재 국장님, 지금 교육청이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하면서 오늘날 오면서까지 예산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성립전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 삭감이 된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썼다는 것은 이미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지 않고 성립전예산 쓰는 것은 이건 예산에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성립전예산 써놓고 집행을 해버렸어. 승인도 안 받고.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사전에 중차대한 일로 인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항상 교육위를 통해서 예결위로 오라고 하거든.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데 그런 절차도 안 밟고 이미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고 성립전예산으로 추경 전에 이미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문제점을 충분히…….

대오

김대오위원장

잘못하고 문제점을 반성하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산을 썼어. 집행했어, 어느 정도.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절대…….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엄살떨지 마시고 이렇게 잘못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 예산은. 절차를 밟아야 되고 교육위를 거쳐서 예결위를 통해서 이러이런 성립전예산이 급히 필요하니까 국가가 지시해서 내려온 것이면 성립전예산을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절차 밟더라도 이건 추경에 올려서 써야 돼.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더라도. 그런데 추경에 예산 세우기도 전에 이미 집행을 해 버렸단 말이야. 아무튼 이것은 추후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최영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진로교육 활성화 예산안 355쪽이요. 그다음 예산안 407쪽 교육복지우선지역 운영 관리 목 변경한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째서 목 변경했는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그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담당자를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더라도 빨리 이해가 안 가는 예산서가 돼 있어서 혼냈는데요. 혼냈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실수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왜냐면 원래 당초에는 9명분의 예산을 추계를 잘못한 면이 먼저 첫 번째 이유고요. 9명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정확히 해보니까 2명만 필요해서 7명분 예산을 감액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아까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예산 사업설명서를 좀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하고 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9명분을 세웠다가 2명분만,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안 318쪽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 이것도 학생중심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산안?

사업설명서인지, 아니면…….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안 318쪽. 이것도 삭감됐던 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억 이상 삭감된 거지요. 2억 중에 1억 삭감된 거지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학교에 예체능교육이 일반교과에 비해서 많이 여건이 열악합니다. 본예산 때 요청했던 금액이 2분의 1로 삭감이 돼서,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예체능교과에 대한 여건이 좀 좋아졌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어떻게 보면 예체능교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아이들이 꼭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본예산에서 삭감됐지만 저희가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29쪽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께서요 지적한 건데 설명은 안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법적근거 이런 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급식종사자는 12월 말에 단체임금교섭에 의해서, 그때는 이미 본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임금교섭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기본급은 1.8%로 인상이 됐고 정기상여금 등 그래서 그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자료로 내일 중으로 주셔야 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참고하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예산안 226쪽에 있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놀이시설 바닥 탄성재나 이걸 교체하겠다고 그랬어요. 전주금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군산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그거 언제 설치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2년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원래 이런 시설들은 내용연수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용연수는 없고요. 환경이나 이런 거를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결정을…….

명연

이명연위원

2012년이라는 게 금평초인가요, 아니면 군산성산초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개 다 2012년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럼 2012년도 환경에 대한 기준이나,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평가 없이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그런 평가를 했는데 유해성분이 발생되지 않았던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때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처음에는 설치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향후 지나서 생긴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향후에 또 교체하는 것도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연

이명연위원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자재가 필요한가, 다른 자재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요 환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탄성재로 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거기다가 모래를 깐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과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참고적으로 맞춤형 통합실내활동교실 환경조성이 별도로 2억8천 예산이 있어요. 익산맑은샘유치원에다 하는 거 있어요. 익산맑은샘유치원에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익산맑은샘유치원 이번에 개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10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학급 6학급, 장애 특수아이들 4급인데요. 교실에 처음에 개원을 하면서 지금 빈 교실이 6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실만 되어 있지 실제로 아무 시설들이 없어서 빈 교실을 장애 특수학생들과 같이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로 만들어서…….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떤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거를 유아교육진흥원처럼 그 놀이시설은 맑은샘유치원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같이 와서 쓸 수 있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접근성이 괜찮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무장애놀이터…….

명연

이명연위원

그건 아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또한 기존에 시설들을 했는데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거기를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 갖고 한 게 아니고 그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보니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럼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학교에서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가봤더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서 처음 계획하고는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아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이나 그런 제반 문제점들을 따져봤을 때는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그건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특수교육 교재교구지원 거기에 대해서 특수학교 무장애통합놀이공간 구축 건이 있고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건이 있어요, 신규로. 기존의 특수학교 무장애통합놀이공간들이 만들어진 곳이 있나요, 우리 전라북도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두 곳이 있습니다. 무장애놀이터가 도교육청 앞에 하나 되어 있고요 맑은샘유치원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장애놀이터를 교육위에서는 특수학교가 10개니까 10개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교육감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4개 정도를 우선, 왜냐면 장애유형이 많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연구를 거쳐서 10개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은 무장애놀이터는 4개만 우선 하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심리안정실이 학교별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 특수학교에 우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 특수학교 무장애통합놀이공간 구축하는 건도 특수학교 10개에다 설치되는 대상지고 원래, 그중에 4개를 하겠다는 거고.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신규 그것 역시도 같은 공간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특수학교 10곳에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얼 어떻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비교검토는 된 적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비교검토는 우선 심리안정실이 더 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게 더 급하지요. 선택하려면 심리안정실이 더 급하겠지요. 그러면 특수학교 무장애통합놀이공간이 없는 그 특수학교는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일단 무장애놀이시설이 없어서 제가 유아학교도 가보고 했는데요. 우선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리고 무장애는 아니지만 실내에서 놀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근교에 야외실습장에서 노는데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터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기존에 두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혹시 가보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 도교육청에는 개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주말이라든가 주중에도 아이들이 부모님이랑 와서 노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얼마나 이용률이 몇 %나 된다고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용률은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에서 통계를 잡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평균 30～40명 되지 않을까.

명연

이명연위원

기존에 거기 말고는 다른 데 또 한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맑은샘유치원도 이번에 개원을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아무데도 어떤 통계를 냈다거나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얼마나 많이 이용하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직도 그 연구가 조금 미진하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10개 학교에 무장애놀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봐서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필요할 듯 싶기는 한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이용을 할까 생각을 할 때 지금 4개 학교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학교당 2억5천 정도 거의 들어가는 건데 실험용으로 쓰기로 2억5천은, 만약에 잘 될까 안 될까 하면서 2억5천씩 한 학교에 배정한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관리자 측보다는 실무선에서는 2억5천 정도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여건에서는 무장애놀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할 듯 싶기는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그러냐 그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그냥 건물로서 시설로서 장치로서 있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설치가 되면 일단 학생수는 1,100여명이 다 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선 좀…….

명연

이명연위원

아이들이 그만큼 이용하려고 하겠느냐, 억지로 그 시설 이용하게끔 만드는냐 이것도 좀 고민스럽고, 본 위원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충분히 이용이 될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고민스럽네요.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같기도 한데요.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318쪽에, 교육과정 내에 학생중심 예술활동 지원 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우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5천만원, 5천만원 했는데 그때는 그 조사를 8월달에, 저희가 각 과에서 예산을 제출할 때는 8, 9월경에 하는데 그때 추계는 5천만원, 5천만원 그렇게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확히 예산소요를 봤더니 8,500인가 하고 낮아져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제가 다른 걸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육소외계층 우수인재육성사업 본예산에 3억을 세우고 추경에 3억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삭감 사유가 뭐였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도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실무부서의 사전준비 소홀도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던 기관의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북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려고 사전에, 왜냐면 이 정도 규모의 학교는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전북대학교에서는 우리가 전북대학교로 전출할 수 있는 걸로 처음에 파악을 실무부서에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북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만 이 금액을 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5월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북대학교에서 준비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 단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한 학기가 지나간 것이라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금년에 접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른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실무부서와 내부에서 협의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시켜준 예산이지만 이번에 1차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내부협의 결과 삭감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다가 저희들이 허탈할 때가 이런 경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거 안 세우면 큰일납니다.’예요, 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막상 예산이 본 시기 때 집행되고 운영돼야 될 그 시기 때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시 이런 경우가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엄청난 질책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예산이라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까, 다른 예산도 정말 꼭 필요하고 맞게 가야 될 예산마저도 이 예산은 분명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뢰가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다 보니 악기교육 운영 지원 해서 6억5천이 인상돼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이건 수요조사가 끝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예산규모를 내시를 받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예산들을 올린 경향이 있습니다. 타악기 부분도 굉장히 고가여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임대도 안 되고 만약에 임대해서 파손이 됐다면 엄청난 부담이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규모가 내시될 때 여유가 있어서 조금 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미리 사서 구입해놓겠다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어렵지만…….

명연

이명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든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전까지는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겠고요. 또 공기정화장치 보급 건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억 가깝게 삭감이 돼서 왔어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뢰가 안 가요. 아니 총 요구한 예산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70억 정도 됐습니다. 203억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176억을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마저도?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문제는 본예산에 성능시험도 했고 했습니다. 공기정화기가 있고 순환기가 있는데요. 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분명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정기는 초중고 전부 설치하는 것이 옳겠다 싶었고, 그런데 그것만 설치해 가지고는 사실 효과성이…….

명연

이명연위원

청정기는 임대니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순환기가 문제가 됐는데.

명연

이명연위원

구입을 하겠다는 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임대가 아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방송으로는 다 설치해 주겠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초중고까지 설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이것도 덜컥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유‧초까지만 특수, 유‧초까지만 순환기를 2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순환기 예산분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개수를 줄인 거라 이 말씀이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초중고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순환기는 유‧초‧특수까지만 하는 걸로.

명연

이명연위원

공기순환기 설치하고자 하는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교권보호 및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병철

이병철위원

시스템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원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 또는 교직원 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상담 또는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 등의…….

병철

이병철위원

치유보다는 법률 쪽에 치중돼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법률적인 거는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상담과 집단적인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심각하게 교권이 침해됐을 때는 소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만약에 선생님들이 교권의 침해가 됐거나 상처를 입으셨을 때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가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위탁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분담금 형식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병철

이병철위원

개발해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선생님들도 포함이 됩니까?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 포함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현재 몇 % 정도가 기간제선생님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통계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1,800명 정도가 기간제교사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8%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서울이 보통 15% 정도 되면 1.8%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네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의 인권이랄지 교권보호 실태 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물론 기간제교사선생님들이 스스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그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물론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차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데는 하나도 없겠지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극히 일부겠지만. 심지어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실명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픈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제가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는데 굉장히 불이익이 될까 봐서 나중에 하자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분의 충분한 입장을 고려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같은 과목 선생님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차별이랄지 인권침해가요. 그런 거에 대한 실태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치유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적용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분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진짜 말도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모든 억울함 다 마음속으로 억눌러가면서 살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이미 관례적으로 정당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미 관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당연한 걸로 분위기가 엮어지고 있는데 가해선생님까지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지만 그 외의 분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더 커다랗게 너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서 비극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대응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권보호 뭐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권보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사업근거가, 과연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설명서 236쪽입니다. 지금 식재료 검수와 관련된 1일 최대 30분 이내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엄청난 돈이 13억7천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30분 이내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돼 있는데 공무원들, 국장님도 공무원인데 수당 어떻게 지급받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은 1시간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승우

문승우위원

출근이든 퇴근이든 그렇게 받고 있지요? 1시간 벗어나가지고 하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출근 전도 근무하는…….

승우

문승우위원

이분들은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13억7천만원인데, 그리고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는 국장님 말씀에는 조례나 협약사항이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공무원이고 좋을 때는 공무원 아니라고 하고 이게 군대로 말하면 준위라고 해서, 노란 거 아시잖아요. 준위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장교라고 하고 또 장교가 이상하면 하사관으로 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현재. 이거 법적 근거 자료 있지요?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앞을 보니까 교육공무원들 임금협약결과 이렇게 되는데 공무원으로 거의 임용돼서, 공무원들은 시험 봐서 되지만 이 양반들은 시험도 안 보고 와가지고 공무원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5쪽 학교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부감하고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보면 2억962만원 올렸어요. 검사비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유해성검사.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2019년도 유해성검사 실시 후 유해성 검출된 시설이나 인조잔디 시설 노후교체, 심화학교 교체 계획 수립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놓고 부감이 그 부분을 자꾸 답을 안 해 주니 폭폭할 노릇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0년 넘은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가. 그러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연잔디도 농약을 뿌리고 뭐하다 보면 유해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해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 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질의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조잔디라든가 유해성이 드러나면, 물론 즉시 교체 점수에 의해서 순차교체 이렇게 하지만 저희 교육감님의 원칙이 인조잔디보다는 교체를 한다면 천연잔디나 차라리 마사토가 낫지 않냐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서 실무부서에서 많은 말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기준으로 실무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현재 예를 들어 인조잔디를 했을 때 모든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여기 보면 ㎡당 7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기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간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이걸 그대로, 좋은 것은 따라야지요. 윗분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직의 어떻게 보면…….

승우

문승우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쪽 전체 학교 운동부 훈련여건 조성, 학교 탈의실 설치지원, 소규모 실내체육관 시설 확충 신규, 인조잔디 및 우레탄시설 유해성 검사 신규 문제예산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학교도서관 활성화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저학년을 위해서 그림책을 준다고 돼 있어요. 한 권에 6만7천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3종을 해가지고 1,600학급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 초등교육과정 담당부서 학교교육과에서 기초문해력 향상 문자지도 9,275만원, 난독학생 지원 6,830만3,800원 예산액이 총 1억6,13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추경에 두 배나 넘는 3억2천 이상을 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억2천만원 중에서 제가 1억5천은 특교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7천만원이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하는데요. 사업설명서에서 사업설명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큰그림책이 꼭 아이들의 문자지도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저도 팔복동에도 가봤습니다만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도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연결할 수 있는 독서습관이라든가 상상력을 기르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학교에서는 6만7천원씩 한 권에 하는 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세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문자지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예산 대비 3억2천 이상 들여가지고 학생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느 출판사 하나를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위원도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절대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구입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융합인재교육 이것도 목변경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900만원인데 숙박비가 1천만원이에요. 1박 2일로 하는데 꼭 숙박을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사업도 제가 교육부에서 작년에 1억을 미래교육박람회를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못 하게 되니까 시도교육청으로 1억원씩을 나눠줬다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돈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교육부 사업으로 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효과성이 있다 해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인데요. 그러면 꼭 잠을 자야 연수가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실제로 당일 프로그램 하다 보면 연수추진 입장에서는 너무 짧고 이동하다 보면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연수만큼은 1박 2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250명인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선정방법은 희망자로 받는 걸로 제가 보고를…….

승우

문승우위원

몇 명이었어요? 희망자 해가지고 학생 몇 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초중고 신청을 받아서 250명 운영하는 걸로.

승우

문승우위원

학생만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생 200명, 교사 50명.

승우

문승우위원

학생 200명, 교사 50명.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과학캠프 운영 지원 예산편성목은 240 후생복지비로 됐는데 한 팀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20팀으로 총 1천만원을 산출했는데 팀은 어떻게 구성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과연구회 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연구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저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일단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별로 과학연구동아리들이 자기들이 주로 하는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부스운영비가 일단은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스운영 재료비 30만원, 부스운영강사 20만원 팀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여기서 간식비, 식비 이런 건 따지지 않겠지만 숙박료 같은 경우도 4만원 곱하기 250 해가지고 1천만원이고, 방학과학캠프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승우

문승우위원

잠깐 보세요. 숙박비 여기도 4만원씩 해가지고 120명 해서 480만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과학실험캠프하고 사회배려가족캠프 이것을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보면 과학교육에 대해서 많은 위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4차산업 하면서 과학에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다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주로 체험위주로 돼 있거든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가서 해보고 만들고 그런 것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323쪽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증감사유가 찾아가는 예비학교 한국어교실 사업에 학생수 참여 수요 증가로 돼 있고 사업계획은 찾아가는 예비학교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돼 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어예비학교를 운영하는, 한국어예비학교라는 건 뭐냐면 중도입국생들 그러니까 학생 때 들어오다 보면 한국말이 전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1 대 1로 선생님을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학생의 참여 수요 증가가 추경예산에 요구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실태 한 거 있지요? 자료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수요조사 내용이 다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2019년도 5월 현재 매월 몇 명씩 다문화학생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실적자료 있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여비를 25회 4명을 산출했어요. 4명은 누구예요?

저희 도교육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견교사선생님 세 분이 와있고, 왜냐면 일선학교에서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지도역량 있는 분 세 분하고요, 거기를 지원하는 주무관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여비를, 우리 소속이면 여비를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인원수에 잡아주는데 이분들은 제외가 돼 있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3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주도 가서 상담도 해줘야 되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교육 봉사자는 몇 분이시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40명인가 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40명인데 봉사자라고 확정돼 있는데 봉사자에 지급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격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비 지급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봉사자기 때문에 실비 성격의 수당을 2만5천원씩 주고 있고 거리에 따라서 12㎞까지는 안 주지만 12㎞가 넘어가면 5천원, 1만원 주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봉사자 40명 자료하고요 교육봉사자 강사수당 지급한 거 있지요? 수당지급한 것을 3년 거 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강사 3만원 강사실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산출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산출하는가도 모르겠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작년 예산안보다는 이번 교육청 예산안 작성하는 것이 옛날보다는 참 보기 좋아요. 예산과에서 작성했는가는 몰라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도 많이 조언도 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작년에 보는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서는 잘 짜지고 보기도 편한데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립전예산이나 이런 지켜야 할 점도 잘 못 지키고 있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지원 사업설명서 331쪽. 지금 증가사유를 보면 수학여행 실시하는 학년이 1개 학년이 아닌 2개 학년 이상 동시에 돼 가지고 학교가 많아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교복구입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 교복구입비 지원 1인당 30만원 해가지고 줬는데 이런 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장체험학습 부분은 저도 시골학교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만 3개 학년이 모여서 한번 갑니다. 왜냐면 전체 학생이 한 버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아마 일선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급을 한다 하니까 조금 당겨서 가서 현장체험학습의 수요가 예측이 조금 어려웠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복문제는 처음에 전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학을 온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교복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한번만 주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도 외에서 전학을 온다든가, 물론 추계를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조금 세밀하게 예상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현장체험실습이나 교복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간부님들이 전체가 수십 년 다뤘던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올리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올해 이게 처음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주기를 바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추계를 정확히 해서 본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예산안 짠 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참 잘 짰어요. 잘 짰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지 않게끔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예산을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혹시 여기 박인숙 장학사 와계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오늘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박인숙 장학사께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인숙 장학사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인숙

박인숙장학사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오다 보니까 떨려서 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이 예산을 올리신 장학사님께 묻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일제 잔재 교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지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현재 조사한 바로는 25개교 나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5개 학교. 지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교가 편곡 학교수가 본예산 때는 20개 학교에서 40개 학교로 증액을 했어요. 예산을 700만원씩 세우다가 1,500으로 증액 사유가 40개 학교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1,500으로 증액을 했죠. 그랬지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본예산 때 했어요.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그래서 1개교당 37만5천원 소요되는 산출이었습니다. 그러지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번 추경에 다시 대상학교가 25개 학교가 또 늘었어요. 25개 학교 중에서 신청학교가 10개교. 그렇죠? 10개교에서 금번 추경에 1,8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요되는 산출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숙

박인숙장학사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예산항목 제목과 추경예산 예산항목의 이름이 비슷해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된 교가 편곡 및 음원 제작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학교가 특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 악보로만 종이로만 되어 있는 악보만 보통 학교교육계획서에 나와 있고요 파일로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피아노가 없는 다른 장소에서는 교가를 부르기에 반주를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가 지금까지 150 몇 개 정도를 지원했었는데요. 너무 사업완료의 진행이 늦어서 본예산 때 두 배로 증액해서 더 많은 학교에 음원을 제공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 후로 2019년 1월 정도에 3‧1절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친일작곡가에 대한 학교수를 조사해 보니 그때는 물론 본예산 때는 이런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25개교가 나와서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히 친일작곡가가 작곡한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 본예산에 세워진 교가 같은 경우는 원래 교가가 있는 상태에서 노래와 악보만 녹음하는 피아노 반주만 녹음하는 과정이지만 현재 친일작곡가가 작곡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원하면 편곡이 아니라 아예 교가 자체를 새로 제작하기 때문에 교가를 편곡하는 또는 새로 제작하는 창작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 때에는 노래 악보하고 노래하고 피아노 연주 이런 것들만 포함이 되니까 산출근거가 1개교당 37만5천원씩이었는데 지금 일제강점기 3‧1절 100주년 행사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 25개 학교가 친일이었던 분들이 작곡한 교가에 대해서는 새로 교가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한 교당 180만원으로 높게 책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인숙

박인숙장학사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편곡 음원제작 연구회 모임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각 교과별로 연구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초등음악교과연구회와 중등음악교과연구회 중에서 전공이 세분화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작곡을 전공하거나 특별히 피아노 부분에서 역량이 높은 위원을 TF로 따로 꾸려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편곡료 960만원하고, 물어볼게요. 운영수당 있지 않습니까? 편곡료하고 운영수당은 누구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편곡부분을 선생님들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편곡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지만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중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껴서 전문 외부위원을 함께하는 걸로 돼 있어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편곡을?

인숙

박인숙장학사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상의를 해서 과연 편곡된 부분이 마음이 드는지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여러 번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편곡자한테 부탁을 하면 계속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사연구회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운영수당이 반영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해서 직접 선생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여러 번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출장비랄지 발생되는 부분에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수당으로 해서 하게 되면 출장비가 나가는 학교의 부담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 목을 복리후생비로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이 부분은 원래 교과를 편곡하거나 음원을 제작하는 연구회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교와 잦은 협의도 해야 되고 복리후생비 항목 중에서는 교원학술연구회비 목이 있습니다. 교사들 교원학술연구회비에 지원하게 되고요. 사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자주 만나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자료도 분석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가 좀 늦게 될 것 같아서 전문적인 영역부분이라 교사연구회 학술연구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편성목이 복리후생비가 240이잖아요. 교원학술연구 지원비랄지 동호회 지원비랄지 직원능력개발비, 사망조의금,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이 복리후생비로 포함이 되는데 지금 교가 편곡 음원제작 지원 예산을 복리후생비로 편성하는 게 맞냐 그 말씀이에요. 아까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운영수당 중에서 5인 이 다섯 명 중에 학교선생님이 몇 분이에요, 외부인이 몇 분이고?

인숙

박인숙장학사

운영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은 선생님으로만 구성돼 있고요. 편곡료는 외부위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금번에 예산 편곡료 960만원은 전부 다 외부위원이에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교당 96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부 외부인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은 전부 현직?

인숙

박인숙장학사

초등, 중등 음악선생님이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초등, 중등 음악선생님. 지금 최근 5년간 본예산서를 보니까 교가 음원 제작 지원 산출근거로 중등음악교육연구회 지원 사업으로 계속해서 700만원씩 지원을 했었잖아요. 올해부터 중등음악교육연구회 지원이라는 사업을 교가 및 애국가 편곡 음악 제작 지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까지 했던 분들하고 올해 하는 분들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예산항목에는요 기존에 하고 있는 교가 편곡 부분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240으로 나가는 교원학술연구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사업명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명이 중등음악교육연구회 지원 사업으로 지원했어요, 700만원씩 작년까지. 그렇지요? 올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중등음악연구회 지원 사업을 교가 및 애국가 편곡 음악 제작 지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인숙

박인숙장학사

그 부분에서 금액이 동일해서 조금 혼선이 된 것 같은데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애국가 편곡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210 운영비로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비로 잡고, 나머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 넣은 것은 복리후생비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예산심사 끝난 뒤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앞으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녹음실 대여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녹음실도 애국가나 교가 편곡이나 다 녹음실 임대하지요?

인숙

박인숙장학사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차이가 있는 건 이유가 뭡니까?

인숙

박인숙장학사

교가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부르는 곡으로서 대부분 피아노 반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녹음도 그냥 독창 위주로 해서 녹음이 되거든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녹음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음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애국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획했던 부분은 새롭게 전북형으로 애국가를 편곡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해서 기존에 있는 애국가에 있는 악기 구성과 다르게 했습니다.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혼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녹음을 국악기 따로 별도 서양악기 별도로 해서 녹음을 여러 번 진행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노래 구성도 어린이합창단과 교사합창단이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안에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대여료가 좀 다르게 발생하고요. 여러 번의 녹음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예산이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체 25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만 올해 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장학사

학교가 동문들과 학교 구성원이 먼저 합의점이 돼야 교가를 새롭게 바꾸자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학교가 어렵게 생각이 돼서 현재 나머지 15개 학교 같은 경우 좀더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수당 관련해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목으로 예산 계상한 내용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하고 예산심사 끝난 뒤에 논의해 보시기로 하고. 국장님,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저는 굉장히 이 예산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었는데 저런 장학사님은 상 하나 줘야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박 장학사님이 장학사 한 분이시거든요, 음악하고 미술담당이. 미술과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오늘 저한테도 많이, 저도 동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감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고 사업 전반적으로 예산 세우신 장학사답게 아주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꿰뚫고 계신 걸 보니까 믿고 예산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의심나는 부분은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과 사회교대)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설명서 340쪽에 보면 학교자치 인식개선 일반화 관련돼서 원래 본예산에 삭감된 거잖아요? 1,3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2천만원 올렸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더 플러스해서 올렸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거는 지난번 삭감 이유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올린 예산이어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300만원 올리지 왜 2천만원 올렸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나머지는 홍보비로 자료제작비가 있고 720만원은 학교 리플릿을 제작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들이 본예산에 삭감했으면 그대로 올렸어도 어려울 텐데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플러스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전체 단위학교 학교자치 지원 해서 여러 가지 쭉 예산이 돼 있는데 8억2천이잖아요. 전체 문제예산 해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331페이지에 국내테마식현장체험 학습비 및 재료비나 이렇게 나와야지 갑자기 교복비가 나와요? 교복비 같은 경우는 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교복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갑자기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니까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왜 항목을 이렇게 정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복지 업무로 분류가 돼서.

용근

박용근위원

교복은 구입해서 한 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장체험학습비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장기간 수고하셨고요.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예산안 248쪽, 249쪽하고요. 사업설명서 269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기관 지원에 제목에서요. 제가 보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현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할 때요. 본인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 본인이 어디까지 지원비를 내나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영재학생을 선발할 때는 선발과정을 거치거든요.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지원율이 높습니다. 지원할 때 우리가 보통 시험 보면 응시료를 내잖아요. 전형료라고 하는 그것을 그동안에는 학부형 부담으로 했었는데 추세가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으로 가는 추세고 영재교육에 관한 수혜율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부형 부담으로 하던 전형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까지는 인쇄비만 지원을 했지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심사수당, 식비, 운영용품까지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가요, 낮은가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 비용이 크지 않고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

성임

홍성임위원

비용이 크지 않다는데 얼마 예산이에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이번에 증액하는 게 대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얼마예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2,868만원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2,800만원이 그게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까? 그렇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인쇄비만 지원을 해 주시고 심사수당이랄지 식비니 이런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야지요. 더구나 영재교육에 지원하는 학생인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68만원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인성건강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김쌍동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안 318쪽하고 사업설명서 219쪽 보겠습니다. 예능활동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 때 삭감한 예산인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 삭감한 부분이에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1억이 삭감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2억 중에 1억이 삭감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삭감됐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와 있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교당 100만원씩 1억 올라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억 올라왔죠. 그럼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에 덜컥 1억을 그대로 올리셨네요? 그러셨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문제점인데 본예산 때 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중요도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했던 거는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과장님, 예산안 318쪽에 추경에 1억원 재편성 요구한 산출기초를 보면 초중학교 5천만원, 고등학교 5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산안에는. 한번 보세요. 예산안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목차가 아니고. 보고 계시나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예산안에는 초중학교 5천만원, 고등학교 5천만원인데 사업설명서에는 초중학교 8,400만원, 고등학교 1,600만원으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다릅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제가 보고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과장님 관할 사업 아닌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맞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예산안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안하고 사업별설명서의 내용이 액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산설명서 산출기초하고요 예산서상의 산출기초가 다르게 입력이 현재 돼가지고요. 입력할 때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어떻게 8,400, 5천을 그게 입력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뒤에 계신 교육청 직원들 입력을 잘못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에 배분을 많이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성립한 후에는 고등학교에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분야의 사업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모르시고 답변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안 331쪽, 사업설명서 329쪽 학생자치활동 지원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지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서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생자치활성화 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부 자치활성화 시도분담금입니다. 맨 처음에는 400만원을 다른 교육청에 납부를 하는 걸로 계획이 교육부에서 됐었는데 학생자치활동이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우수하다고 그래서 6,400을 전입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6,800에 대한 워크숍하고 학생들 전국…….

성임

홍성임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그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무려 1,7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이 6,800에서 그럼 몇 분의 1입니까? 홍보의.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그 홍보자료에는요 우리 교육청 홍보자료가 아니고 타 시도에다 나눠줄 홍보자료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박비는 150명, 식비는 250명, 간식비 200명 이렇게 인원이 각각 다른데 왜 그럽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워크숍이 시도 담당자들 워크숍을 하는 게 따로 있고요. 학생들 참여 위원회 하는 전국단위 워크숍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워크숍과 연수가 여러 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인원이 각각 다른가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교통비 지급을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교통비 100명을 지급을 해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전국의 학생자치연수를 하는 아이들이 오거든요. 학생들에 따른 교통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00명에 2회 그러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얼마씩 학생들한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실비 기준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예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다 다르잖아요.

성임

홍성임위원

거리에 따라서?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대중요금 교통비가 적용이 될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학생자치활성화 사업인데 도서구입이 15만원에 100건에 2회가 됐는데 민주시민교육과는 어떻게 조금 독서토론회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혼돈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전국 담당자들이잖아요. 전국 담당자들 1회고 학생들 1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 담당자들이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서적을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서 그거를 같이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시간에 협의를 한번 하는 게 있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일단 와서 만들고 나서 책들을 한 권씩 지급해 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자리에서 그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그 책을 보고 디스커션(discussion)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자치활동프로그램은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이 집에 가지고 가는 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책을 집에 가지고 가라고 이 예산에서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이거를 읽어봐라.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